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5일 “복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울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대표에서 사퇴한 이후 약 18개월 만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다”며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는 재건되어야 한다”며 “지금 보수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정교한 판단으로 당권파가 지원하는 쪽에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었다”며 “보수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블랙홀로 빠져들어 가지 않냐. 시민들이 이미 결정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과)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런 것 보지 않았느냐”며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당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재명 정권이 공소 취소를 하면 앞장설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상한 잡음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제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원 가능성에는 “국회의원은 어떤 하나의 상임위에 속해 있다고 그것만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했다.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또한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인 배현진·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함께했다. 그는 본청에 들어와 김성원, 박정하, 고동진, 정성국, 정연욱, 진종오 등 친한계 의원들과 인사한 뒤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조정식(63·6선, 경기 시흥을) 의원이 5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조 의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78표 중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 의장은 이날 국회법상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이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조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받들겠다”며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겠다.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였다”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효능 국회, 국민주권 국회, 미래 도약 국회, 국익 외교 국회 등 국회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네 가지 비전도 언급했다. 특히 조 의장은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계가 40주년이 된다. 이제는 국회가 오래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칠 때”라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면서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남인순(68·4선, 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총투표수 265표 중 251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는 박덕흠(73·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이 총투표수 246표 중 214표로 당선됐다.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조 신임 의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의장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6명 중 267표의 찬성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됐다. 조 의장은 현행법상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민주당 당적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 제20조의 2 제1항은 국회의장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재임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與 필버 종결·패스트트랙 지정 ‘유효’친명 포진… 송영길 당내 최다 6선법사·정무위원장 놓고 여야 입장 차野 “새 원내지도부가 새 전략 짤 것”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은 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기존 민주당 의석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 의석은 3석이 늘어난 가운데 여대야소(161 대 110) 구도는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4일 재보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수도권 4곳과 호남 3곳, 충청과 제주 각각 1곳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돼 당내 최다선인 6선이 됐고, 이광재 후보도 경기 하남갑에서 신승을 거두며 4선 당내 중진으로 복귀했다. 재보궐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 중에선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를 제외하곤 김남국(경기 안산갑)·김남준(인천 계양을)·전은수(충남 아산을) 후보 모두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대구 달성), 김태규(울산 남구갑), 윤용근(충남 공주·부여·청양), 유의동(경기 평택을) 후보 등이 당선됐다. 여권은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범여권 정당에 더해 여권 성향 무소속을 포함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의석수(180석)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대로 이달 내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과 8월 전당대회 국면에 대비하려면 속도감 있는 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후반기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당장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작 기소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두고는 여야 간 팽팽한 입장 차도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올해 안에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내세운 만큼 여야 협치 국면을 통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금융규제 등 핵심 법안을 다룰 정무위원장과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재정경제위원장 반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에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셨다”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에서 전략을 짜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투력이 세다는 평가를 받는 이진숙·김태규 당선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과방위가 국회 상임위 중 최대 ‘전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일각 “선당후사 필요” 우회 압박다음 의총서 사퇴 요구 나올 가능성거취 결정 땐 지도부 붕괴 관측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4일 “아쉬운 선거 결과”라면서도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했다. 당 일각의 사퇴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장 대표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장 대표는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하고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에 집중해 당 안팎의 사퇴론이 끊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8박 10일’ 방미를 강행하면서 비토론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절장’(장동혁과의 절연) 전략으로 선거를 치렀다. 선거 기간 장 대표의 사퇴론을 수면 아래로 잠시 눌러둔 의원들은 이날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의 사퇴를 압박했다. 3선의 윤한홍 의원은 “당을 재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진다”고, 3선의 이양수 의원은 “선당후사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썼다. 오 시장은 이날 당무와 관련해 말을 아꼈으나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거취 표명이 예상됐던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도 불참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 대표의 거취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다만 22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5일 국회 본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을 위한 일정을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차기 지도체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결의문 의총 때도 이미 중진과 다선 의원들이 모여 장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했었다”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걸 장 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번 주말이 데드라인”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가 거취 표명을 거부하면 의원들이 먼저 의원총회에서 사퇴 촉구안을 결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일각에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해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거취 논란이 장기화하면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지도체제 재편을 주도할 전망이다. 4선의 김도읍 의원과 성일종 의원, 3선의 정점식 의원, 이번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수도권 4선’으로 복귀하는 유의동 당선인의 도전 가능성이 나온다.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MBC드라마넷, 이틀간 12회 전편 편성MBC ON 14시간 연속방영 이어 두번째‘폐기 요청’ 국회 청원 나흘만 5만 동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주연 배우인 아이유와 변우석까지 사과 입장을 밝힌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MBC 계열사 MBC드라마넷을 통해 또 한 번 ‘몰아보기’ 방송된다. 드라마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불과 나흘 만에 5만명 동의를 얻었음에도 MBC가 사과는커녕 연속 편성을 반복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MBC드라마넷 편성표를 보면 오는 3일과 4일 이틀간 ‘21세기 대군부인’ 1~12회 전편이 연속 방영된다. 3일에는 오전 9시 10분부터 1~6회가, 4일에는 오전 10시 40분부터 7~12회가 각각 편성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MBC ON에서 14시간 40분에 걸쳐 전편을 연속 방송한 데 이은 두 번째 몰아보기 편성이다. ‘21세기 대군부인’은 방영 내내 역사 고증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11화에 나온 즉위식 장면에서 신하들이 군주에게 ‘만세’ 대신 제후국 표현인 ‘천세’를 외친 점, 왕이 황제의 십이면류관보다 아래 단계의 구류면류관을 착용한 점 등에 비판이 쏟아졌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중국 속국처럼 묘사했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빌미를 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문제의 장면 음성을 묵음 처리하고 자막을 삭제했다. 박준화 감독과 유지원 작가는 각각 인터뷰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했고, 주연 배우들도 소셜미디어(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자사 드라마의 역대급 역사 왜곡 논란에도 MBC는 방송사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일부 장면 수정 조치만 이뤄졌을 뿐 폐기 요구 여론에 대한 응답이 없자 결국 국회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역사 왜곡, 동북공정 논란 드라마 방영 중단 및 미디어 플랫폼 내 콘텐츠 폐기 조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은 나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문모씨는 “제작진은 비판이 일자 오디오와 자막을 사후 수정하겠다는 입장문만 발표한 채 방영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확산하는 현시점에서,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주변국의 역사·문화 침탈 시도에 명백한 빌미를 제공하는 매국적 연출”이라며 “과거 역사 왜곡으로 방영이 취소된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본 드라마 역시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21세기 대군부인’의 ▲즉각적인 방영 중단 ▲국내외 주문형 비디오(VOD) 및 OTT 서비스에서의 전면 삭제 및 폐기 ▲국가 정체성과 문화 주권을 훼손하는 방송 제작사에 대한 향후 정부 지원금 배제 및 방송 허가권 제한 등을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어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며,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채택되면 국회나 정부 차원의 법적·행정적 조치가 내려진다.

국가보훈부가 그동안 예우 받지 못했던 민주화 운동 기여자를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권오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가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난 뒤 가장 놀랐던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분들을 당연히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처리하자는 의견 등도 많았다. 이번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가장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단계를 앞두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민주화 운동 조롱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권 장관은 단호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기업의 마케팅 일환으로 5·18 등 국가적 아픔이 있던 사건을 이용하는 건 분명히 지탄받고 제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탱크데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이라며 “저는 이 문제가 직원들 선에서만 이뤄졌는지 윗선까지 무언의 공감대 하에 이뤄졌는지를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훈부와 스타벅스코리아가 올해까지 체결한 업무협약(MOU) 지속 여부는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는 올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대상으로 매년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올해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보훈부는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하고 사후에 판단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장관은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현지에 내려가 여론을 살펴보니 전체 여론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 조금은 더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독립유공자 서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29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자재 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검증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등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도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다. 조 의원은 “김 후보가 당선되면 대구가 새로운 미래로 접어들고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김 후보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떠나 늘 국민과 대구시민의 부름이 있을 때 헌신하고 자기 몸을 던져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와의 오랜 인연도 소개했다. 조 의원은 “정치를 처음 시작한 이래 어느덧 35년째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사이”라며 “대구에 다섯 번째 출마한 김 후보를 격려하고 지역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되기 전까지는 민주당 의원 신분이어서 김 후보 지원차 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김 후보가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지역 현안이 대구·경북 신공항인데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김 후보가 이미 중앙당으로부터 1조 원의 재정 투자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며 “신공항 특별법도 여야 모두 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김 후보가 당선되면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저런 사유로 추진되지 못했던 TK 통합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김 후보와 함께 국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조 의원과 정치 입문 때부터 고(故) 제정구 의원을 모시며 상생과 화합을 통한 미래 개척이라는 정치 철학을 배웠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또 지역을 누비며 느낀 민심과 관련해 “현장에 가보면 늘 국민의힘을 찍다가 이번에 당신을 찍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또 여당이 독주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를 당선시키면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한 목소리들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가장 큰 힘이 저를 대구시장으로 뽑아주시면(생긴다).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6일 예정된 마지막 TV 토론을 비롯해 남은 기간 대구 민심을 공략할 방안을 묻는 말에는 “대구 시민들이 결국 후보자의 진심을 보시지 않겠나”라며 “김부겸이 정말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절박함에 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958억원으로 한 해 평균 1200억여원이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등 범죄에서 피의자 사망, 소재 불명 등 이유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게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총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구의역을 찾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안전불감증을 정조준하겠다는 포석이다. 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이날 오전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김군이 숨진 ‘9-4 승강장’에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그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 붙였다. 정 후보는 이어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린 구의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해 “(구의역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공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해결 방안을 요청하게 된 계기였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 어느 곳에서도 공사하고 일하는 곳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국 정의당 후보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 생각해서 참석했다”고 일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을 거론하며 “서울시 생명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안전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중랑구 동원시장과 면목역 광장, 노원구 롯데백화점, 중구 전통시장과 용산역 일대에서 표심을 공략한다. 오후에는 상계동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개발 추진 계획을 강조하고 이동현 중구청장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중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던 오전 10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는 게 연금 개혁인가?”라는 구호를 걸고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기자회견을 했다. “오늘 통과시킨다는 개정안에는 찬찬히 뜯어봐야 할 사안이 많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기자회견 후의 백브리핑에 함께 참석했던 당시 여당 연금특위 박수영 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당일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하면서 당일 법 통과를 확정했다. 본회의 투표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반대표가 적지 않았다. 진영 대립이 극심한 우리 현실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의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재섭, 우재준, 이주영, 전용기 의원 등은 ‘청년에게 덤터기 씌우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추가적인 연금 개혁, 즉 구조 개혁을 위한 연금특위를 만들겠다면서 청년층을 달랬다. 그렇게 만들어진 22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발족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특정인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 즉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뿐 아니라 위원으로의 참여에도 반대하다 보니 수개월이나 지체된 작년 11월에야 첫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그 첫 회의에서 필자의 발표 내용이다. “개혁을 가장한 개악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가로 청년과 미래 세대 부담을 더 늘려서다.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 보험료, 즉 기금 소진 이후 매월 부담 수준이 36.6%였는데 제도 개편 이후 오히려 39.4%로 치솟았다. 정년을 연장한다면 41.1%로 오르고, 기금 소진 후 발생하는 누적 적자는 179조원 더 늘어난다. 이를 개혁이라 하겠다면, 손을 들어 그 주장의 근거를 밝혀라!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 회의장에서 밤샘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 특위보다 훨씬 늦게 출범한 자문위의 활동이 2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연금특위를 만든 주목적이었던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못 했다. 연금특위 기한이 올해 말까지이고, 늦깎이 자문위는 충분히 논의하지도 못했는데 서둘러 자문위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이다. 자문위 무용론을 앞세워 조기에 활동을 종료한 후 21대 국회처럼 시민대표단을 이용한 공론화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후세대 부담이 더 증가함에도 이를 개혁안인 것처럼 호도”한 학습자료를 공부함으로써 ‘개악을 개혁’으로 호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출발점이었던 그 시민대표단을 통한 공론화 과정 말이다. 시민대표단 학습자료 왜곡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였던 유경준 전 의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 기금 투자 잘하면 2090년까지 고갈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안 도출 어려움’을 자문위 활동 무용론 근거로 활용하려는 일부 주장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연금 개혁 논쟁의 실체적 진실과 미래지향적인 개혁안을 연금특위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전달”함이 자문위의 고유 활동 목적이라서 그렇다. 국회에서 할 일인 ‘정치적 합의’를 자문위에 떠넘기고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서둘러 종료한다”고 하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연금연구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연금특위 우재준 의원 견해다. “세부 내용 파악을 위해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국회의원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들으니 참여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특위 국회의원 목소리와 따로 가는 자문위 활동 조기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년 임기의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뽑았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인 만큼 조 의원은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6선의 조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신임 국회의장이 정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부터 당원 표심을 일부 반영하는 바람에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강성 지지층에 구애 경쟁을 벌였다. 특히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친명계 핵심인 데다 경선 막판 이 대통령이 ‘조정식 지지자’ 글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도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졌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한 것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다. 혹여라도 새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의 편에 선다면 본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역대 국회의장들에게도 중립성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과제였다. 여야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척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원래 속했던 정당 편을 들고는 했다. 지금은 겉으로라도 중립을 견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잦다는 것이 문제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하려 할 때는 냉정하게 균형점을 찾아주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심을 얻으려는 강성 제스처가 불가피했더라도 국회 수장을 맡는 순간부터는 중립을 금과옥조로 새겨 주기 바란다. 국회의장이 퇴임 후 자리를 염두에 두면 출신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중립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영광된 마지막 공직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첫째도 둘째도 국민만 보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63·6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을 일부 반영한 의장 선거에서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조 의원이 결선도 없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지원(5선)·김태년(5선) 의원과의 투표 결과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애초 3파전 구도 속에서 결선 투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면서 결선 없이 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남인순(68·4선) 의원이 민홍철(4선) 의원과의 대결 끝에 당선됐다. 후보자별 득표수는 민주당 선관위 결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국민의힘 박덕흠(73·4선)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는 지난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이날 실시된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다. 의장단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투표가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만들겠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내 국회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88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문제도 국민과 함께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하며 친명 의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조 의원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1기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 특보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여성인권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남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오늘 의장 후보로 함께 당선된) 조정식 의원과 손잡고 개헌과 민생 입법,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은 박 의원과 조경태(6선), 조배숙(5선)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졌다. 기업인 출신으로 충청권 중진인 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2기 공관위원장을 맡아 잡음 없이 공천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야당의 견제 권한으로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든든하게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속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 시간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멈추면 안 된다”면서 “6·3 지방선거가 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여당 몫 후보로 13일 선출됐다. 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투표를 실시해 당내 최다선인 조 의원과 4선인 남 의원을 각각 후보로 선출했다. 조 의원은 이날 1차 투표에서 의원 투표와 온라인 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를 얻었다. 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 국회의장단 후보는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이날 실시되는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해 결정됐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조 의원과 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의장 후보 선거에는 남 의원과 4선의 민홍철 의원이 출마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6선 조 의원은 지난 11~12일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의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하며 상대 후보인 5선 박지원, 김태년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조 의원은 당내 최다선이자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출신의 ‘정책통’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각 당이 의장,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남인순 의원이 같은 4선 민홍철 의원을 누르고 과반 득표해 선출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 박덕흠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 최종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4선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확정되는 국회의장 경선 승리자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조경태(6선), 조배숙(5선)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 의원 59표, 조경태 의원 25표, 조배숙 의원이 17표를 얻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전반기보다 더 크고 강도가 센 민주당의 일방독주와 민주주의 파괴, 형사 사법제도 붕괴 등 태풍이 한꺼번에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며 “흔들리지 않고 보수 정당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또 국민이 부여한 야당의 견제 권한으로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뿌리 깊은 소나무처럼 든든하게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관행과 절차를 무너뜨릴 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반면 민생 문제는 정쟁과 분리한다는 원칙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의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 입성해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충청권 중진이다. 그는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1기 공천관리위원회’ 해체 후 공관위에 긴급 투입됐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부터 소위 ‘개딸’이라고 알려진 권리당원들 투표를 포함하도록 했다”며 “의장으로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데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가 중요하게 표에 반영되기에 후반기 국회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헌법 질서, 헌법 가치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며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밀어서 마치 대통령이 국회의장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선출하게끔 유도해 삼권을 자기 손 아래에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증원안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필수적인 일반직 125명과 교육전문직 35명이 포함돼 있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구체화돼 비로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소회를 전했다. 그는 또한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데 힘써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 「교육자치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육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던 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해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중지를 모아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행정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치를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정립할 중대한 기회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미래 모델을 만들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구 변화 추이와 도시계획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정적인 신설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개발 등 도시계획, 교육행정 수요 대응, 청사 확보 방안 및 실현 가능성, 학교지원 강화 비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구리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전남 나주의 원도심이자 한때 호남 내륙 물류의 심장이었던 영산포가 45년 만에 ‘영산포읍’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단순한 행정 명칭 복원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만드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금성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금성시는 나주시 체제로 개편됐다.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온 지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읍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 영산포읍이 재설치되면 도시 행정 구역인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명칭 복원만으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 나주의 대표 원도심이자 한때 호남 내륙 물류의 심장이었던 영산포가 45년 만에 ‘영산포읍’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단순한 행정명칭 복원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현재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 등 3개 동을 통합해 과거 ‘영산포읍’을 신설하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당시 금성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나주시 체제로 개편되면서도 영산포라는 이름은 행정구역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왔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랜 기간 읍 명칭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영산포는 조선시대부터 영산강 수운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쌀과 면화, 소금, 젓갈 등이 집결하는 호남 물류의 핵심 거점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철도와 수운이 연결되며 전남 최대 상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당시 영산포는 목포와 함께 전남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으로 불릴 만큼 상업적 위상이 높았다. 하지만 1981년 행정 통합 이후 지역 기능은 점차 쇠퇴했다. 생활권이 분산되고 정책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고, 상권 역시 급격히 위축됐다. 현재 영산동·이창동·영강동 3개 동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8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읍 지역으로 환원되면 그동안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읍 단위 행정체계가 구축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대응에도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수요 대응력 강화와 생활 SOC 확충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나주시는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명칭 복원만으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청년층 유출과 상권 침체, 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