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됐지만, 나는 유시민 대통령을 꿈꿨다. 23년 전 국회 등원 첫날 백바지 차림의 그가 멋있었다. 안 읽은 책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지식인이자 정치가이자 행정가. 지적 편력이 저 정도면 어딜 내놔도 손색없는 대통령이겠다고 생각했다. #2. 스타벅스 덕분에 크게 웃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22일 직원들 역사교육을 시키려고 오후 3시 전국 매장을 닫았다. 세계적으로 희귀했을 풍경이다. 개그콘서트도 울고 갈 발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3시간 동안 민주화 교육을 받은 직원의 태반은 2030 알바생들. ‘대한민국의 4대 민주화 운동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1만 320원의 시급을 받고 정신교육을 받은 것이다. #3.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의 계파 싸움이 난장 수준이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한테 시비를 걸었다. “이 대통령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 그런데 왜 재건축을 하려느냐”고 했다. 건축론으로 포장했지만 얘기인즉 간단하다. 민주당 핵심(코어) 지지층이 하라는 대로만 하지 왜 중도·보수 확장까지 넘보나, 적통(嫡統)도 아닌 주제에 무슨 오지랖이냐. 고릿적 적통 시비이니 아예 왕조시대의 언어로 옮겨 보자. “6두품에 넣어줄까 말까 한데 어쩌다 왕 됐다고 골품제를 건드린다? 친노·친문만이 성골이다!” 도입부에 세 가지 장면을 나열한 까닭이 있다. 청춘 한때의 민주화운동으로 평생 완장을 차고 큰소리 내고 있는 86세대. 그들의 치적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강제로 복기하는 2030세대. 나도 86세대지만 2030의 비애가 느껴진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것이 세상만사 순리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럴 조짐이 없다. 정청래, 김민석에 송영길까지. 여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하필이면 ‘686 운동권 코어’들이다. 용퇴론이 거셌던들 이들에게 시운(時運)이 남았다면 할 수 없는 일. 정당정치에서 당권 경쟁 또한 불가피한 일. 정말 갑갑한 문제는 정치적 제스처의 수준이다. 이들의 정치 품격은 숙성될 기미가 없다. 족보 논쟁의 불씨는 정청래가 던졌다. 당대표 사퇴 직후 딴지일보 게시판에 자신이 ‘노사모’, ‘노무현 키즈’라고 썼다. 친노와 친문을 향한 직설적 구애였다. 기다린 듯 유시민이 적통론에 불을 댕겨 주었다. 그러자 송영길이 포문을 열었다. “김민석을 공격하려고 노무현 적통을 따진다면 정청래는 노무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민석의 등판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적통 시비에 기름을 부은 유시민에게 맞춤한 표현이 있다. 식자우환. 아까운 지식을 갈라치기 적대 정치의 불쏘시개로 쓴다. 얼마 전에는 ‘ABC론’으로 평지풍파였다. 그때도 진보 진영의 코어 지지층만 A그룹으로 등급을 매겼다. B, C그룹은 우수마발. 뉴이재명 같은 새 지지세력이 등장한들 별무가치라는 것이다. 막스 베버를 차용했다지만 베버는 지지층 갈라치기를 말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덕목인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이 둘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유시민의 효용이 아주 없지만은 않다. 그의 설화 덕분에 ‘86 코어 세대’가 유권자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알 수 있다. 우리 편만 옳다는 도그마는 늙지를 않는다. 체급이 딴판인 2030들과도 입싸움을 한다. 26세 친명계 인사를 “촉법 평론가”라 조롱해서는 역공을 받는 중이다. 스무 살과 환갑이 대거리를 하면 환갑은 본전을 찾을 길이 없다. 유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식뻘 청년들에게 너그러운 정치판의 86 코어를 본 적이 없다. 친노·친문 핵심 계보의 뜻을 살펴야 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은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내는 격이다. 강성 지지층이 폐지를 몰아붙이는 검찰 보완수사권만 봐도 그렇다. 존치 필요성을 인정했던 이 대통령은 여당의 결정을 따르기로 입장을 바꿨다.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게 아니라 겨우 1년 지났다. 대통령을 흔들고 민심을 흔들어 정치적 패권을 쥐겠다면 국기 문란이다. A급이 아닌 B급, C급의 상식 있는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환갑이 넘어도 철이 들지 않는 ‘유시민들’이 딱해 보인다. 황수정 논설실장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당선 축하난을 거절했다가 “난이 무슨 죄가 있겠나”라며 다시 수령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보좌관이 ‘그래도 잘 키워보겠다’며 안으로 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밝게 잘 크라는 의미에서 ‘명난(明蘭)’이라고 이름 지었다”며 “앞으로 올바르게 잘 키워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분 아래에 ‘명란아! 바르게 살거라’라는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붙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청와대는 전날 6·3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등원한 14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 이 중 야당인 유의동·이진숙·윤용근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축하난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 당선 축하 화분이 도착했다. 발신은 대통령이다. 문밖에 그대로 두었다”라며 “지금 송파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 화분 보내며 의례를 따지기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국민 앞에서 답하는 게 먼저다.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축하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5일 “복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울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대표에서 사퇴한 이후 약 18개월 만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다”며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는 재건되어야 한다”며 “지금 보수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정교한 판단으로 당권파가 지원하는 쪽에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었다”며 “보수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블랙홀로 빠져들어 가지 않냐. 시민들이 이미 결정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과)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런 것 보지 않았느냐”며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당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재명 정권이 공소 취소를 하면 앞장설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상한 잡음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제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원 가능성에는 “국회의원은 어떤 하나의 상임위에 속해 있다고 그것만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했다.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또한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인 배현진·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함께했다. 그는 본청에 들어와 김성원, 박정하, 고동진, 정성국, 정연욱, 진종오 등 친한계 의원들과 인사한 뒤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5개 지역구의 전략공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산·김제·부안을에는 박지원 최고위원, 제주 서귀포에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대구 달성에는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이 전략공천됐다.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의 출마로 보선이 열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후보는 발표되지 않았다. 출마가 유력했던 박정현 전 부여군수는 사퇴 시한을 넘겨 군수직을 내려놓으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이 공주 토박이이자 교육자로서 공주시 발전을 위해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제 만나 직접 (출마를) 제안했다”며 “젊은 법조인 출신 한 분을 추가로 접촉 중이다. 다만 아직 어떤 분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최고위원과 임 부위원장에 대한 ‘발탁인재 환영식’을 진행했다. 정 대표는 “박 최고위원은 무려 11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평당원 출신 최고위원”이라고 추켜세웠다. 광주 출신인 임 부위원장은 나우콤 나우누리 대표 시삽(운영자), iMBC 미디어센터장 등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정책보좌관, 경기지사 시절 정보화정책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국가AI전략위에서 활동해왔다. 정 대표는 “(임 부위원장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AI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력한 곳인 만큼 임 부위원장 등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등원할 가능성이 높다. 박형룡 위원장은 대구 달성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와 맞붙게 됐다. 박 위원장은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두 차례 모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고 발언대에 올랐다. 백 의원은 “앞으로 국회 개회식 때 국회의원 전원이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동시에 세계를 향한 강력한 문화 외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 뒤인 지난 3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세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거라는 취지였다. 이런 시도는 해외에서도 있었다. 일본 의원들은 매년 정기국회 개원일(1월)에 여성은 기모노, 남성은 하오리하카마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등원한다. 국회 내 동아리인 ‘일본전통의상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한복을 패션이자 놀이의 소재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매김해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 젊은이들은 세계를 매혹시킨 한류의 상징인 한복을 입고 인증샷을 날리는 것을 ‘버킷리스트’의 하나로 꼽는다. 이런 추세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한복은 옷 전체에 흐르는 곡선은 물론 대님과 옷고름의 맺음에 고유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데 개량한복으로는 이 가치를 살려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성세대가 외면했던 한복의 위상을 세계적 전통 의상으로 올려놓은 청년 세대의 공은 크다. 다행히도 1997년부터 10월 어느 날을 ‘한복 입기 가장 좋은 날’로 정해 해마다 행사를 열어 오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때는 우 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만 한복을 입기로 했다. 내년에는 여야 의원 전원이 한복을 입고 국회에 등원해 그날만큼은 화합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

접경지 국민 생명·안전 위협받아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들어2023년 “표현의 자유 제한” 판결대북전단 단체들 앞다투어 살포北 ‘오물풍선’ 대응 등 갈등 고조헌재, 과도한 처벌 등 문제 삼아행정제재나 신고제·허가제 추진주민들 ‘생명권 침해’ 헌소도 방법李정부 긴장 완화 조치, 北도 호응‘DMZ 방문’ 유엔사 허가도 개선을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이란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으니 입법부 차원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의 제24조와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 및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입법 보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전단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13건과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18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의원의 지역구 의정부을은 접경지역도 아니다. 그런데 왜 접경지역의 첨예한 문제인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해 관심을 보이는가. 지난 7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해 왜 이리 관심을 쏟는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 있는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제24조와 제25조)이라 불리는 이 조항은 내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할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접경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평화부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파주, 연천, 김포, 고양 등 6개 지역을 대북전단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전단을 뿌리지 못하도록 막았다. 처음에는 일선 경찰들에게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극적이었던 바람에 경기도 소속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동원했던 기억이 난다. 경찰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대북전단을 막으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경기도 소속 지역구 의원들에게 요청해 입법을 진행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2020년 12월 19일이다. 대북전단 금지 조항 신설은 오히려 만시지탄이었다. 전단 살포로 북한과의 긴장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2014년 10월에 전단이 살포되자 북한에서 고사총 사격이 있었다. 또 대북전단은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기로 한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4년 고위군사회담 합의서도 위반이다.” -신설한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효과가 있었나. “대북전단 금지 조항 신설 후 1년 6개월 정도는 대북전단이 완벽하게 금지됐다. 그러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난 뒤 대북전단 단체들이 앞다퉈 활동했다. 이 대북전단 탓에 오물풍선 등이 접경지역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증언에 따르면 군이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요구받는 등으로 북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도 있지 않나. 관련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 빠르게 대체입법을 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대북전단 금지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 “헌재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건 아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신고제 도입 등 새로운 입법을 시도할 수 있다. 헌재가 문제 삼은 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과도한 처벌과 미수범 처벌, 그리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 위반이었다. 따라서 과태료나 행정제재 중심으로 하고, 사전 신고제나 허가제 등으로 접근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덜 저촉될 수 있다. 둘째,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2023년 헌재 결정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해서 나온 것이다. 반대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명권, 안전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재가 또 다른 관점에서 판단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도 소중한 헌법적 가치다. 균형점을 찾는 지혜로운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월 세미나에서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떼어 내 별도의 법안에 넣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기본법에 가깝기 때문에 금지나 처벌조항이 들어가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반도평화법(가칭)에 대북전단 금지 등을 담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실에서 지난 6월에 제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과 관련이 있나. “아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역할 강화다. 현행법에는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만 규정돼 있고 지자체의 책무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 발전에서도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는 접경지역이 아닌데, 대북 관계 개선에 왜 열심인가. “2020년 6월쯤,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의정부에 떨어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의정부는 접경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였다. 의정부는 지난 70여년간 8개의 미군 기지가 있었다.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한 이유다. 지금은 다들 평택 기지로 이전해 도시가 공동화됐다. 수도권개발금지 등으로 낙후된 도시가 됐다. 경기도 소속 31개 시군 중 GRDP(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낮다. 그러나 의정부는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경기북부청이 위치한 북부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의정부 역시 남북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게 됐나. “부산대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영국 런던으로 공부하러 갔다.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학하고 또 생활하면서 20년을 보낸 후 2012년부터 부산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했다. 평화부지사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부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와중에 그해 5월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세 번의 낙선, 12년 야인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제안이었다. 이 지사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해 보니 함께 같은 길을 걸어도 좋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평화부지사로서 북한과 어떤 교류를 했나. “2020년에 북한에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했다. 또 북한의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경험도 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중심으로 남북 평화를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을 시도했다. 직접적인 교류는 아니지만 2020년 11월에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파주 평화누리공원에 현장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도 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은 일을 비판했다. “유흥식 추기경이 지난 7월 중순에 DMZ 방문을 요청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지 않느냐. 북한의 도발 위험이 있으니 가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 유엔사의 DMZ 출입 불허는 오래된 문제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한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했다.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에 개성공단 재개의 꿈을 안고 도라전망대에 ‘평화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을 때도 유엔사의 거부로 무산됐다. 현재는 우리 국민이나 물자가 DMZ를 출입하거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만 유엔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화의 순례와 인도적 지원, 심지어 행정의 선의 등 ‘비군사적 성질’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유엔사의 허가에 얽매여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 공존 우선주의이다.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북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2023년 12월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이라고 본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전단 금지, 대북방송 중단 등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효과가 즉시 나타났다. 우리가 먼저 신뢰 회복에 나섰고 북한이 반응했다. 핵심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가 경제’라는 철학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공존은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되, 헌법상 통일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 균형감각이 요구된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전을 각오하면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해야 한다.” ■ 이재강 의원은 경기도 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2024년 총선에서 등원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5월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손발을 맞췄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를 모토로 다양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책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소영 대기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청년들과 함께 등원하고 있다. 손솔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공천했고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위 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후보 순위 15·16번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15번은 진보당 추천 몫으로 손 의원, 16번은 새진보연합 추천 몫으로 최혁진 의원이었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6일 앙각이라고 불리는 높이규제 미적용에 대한 특례를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납토성 인근 주민은 그동안 겹겹의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 막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보아왔다. 특히 앙각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 규제로 1981년 시행된 용역을 근거로 45년째 정책적 변화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개정안 발의로 이러한 문화유산 규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주대책 마련용 건설공사에 대한 높이규제 미적용 특례 신설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등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풍납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께서 등원 이후 풍납동의 개발의 물꼬를 튼 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있다”라며 “5권역인 풍납동 모아타운에 2, 3권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결합개발 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32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로 45년 만에 앙각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예지 의원과 5년 동안 ‘의정 활동’국회 모든 곳에 ‘안내견 출입’ 팻말‘조이법’ 안내견 출입 확대 이끌어SNS에 “방호과 선생님 고마워요” 국회 본회의장과 사랑재(국회한옥) 앞뜰을 누비던 안내견 조이(9·수컷·래브라도리트리버)가 5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치고 조용히 은퇴했다. 안내견은 만 여덟 살 전후로 은퇴하는데 조이는 건강하게 안내견 일생을 꽉 채우고 새 삶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와의 작별을 준비해 온 조이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 어지러운 정국에 소셜미디어(SNS)로 짧은 인사를 남기고 국회를 떠났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으로 2020년 국회 생활을 시작한 조이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재선되면서 ‘재선 안내견’이 됐다. 첫 등원 당시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회법 해석을 두고 온 세상의 관심을 받았다. 조이 덕분에 국회 모든 공간에 ‘대한민국 국회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픽토그램이 설치됐다. 조이는 국회 회의장 중 바닥 카펫이 가장 두툼한 본회의장을 좋아했다. 첫해에는 안건이 처리될 때마다 ‘탕탕탕’ 의사봉 소리에 벌떡 일어났지만, 은퇴 직전에는 법안 처리와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를 구별할 정도로 ‘정무적 감각’도 생겼다. 사랑재는 조이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다. 잠시 하네스를 내려놓고 킁킁대며 맘껏 노즈워킹을 즐겼다. 조이 덕분에 안내견이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그의 일을 방해해선 안 되지만 쉬는 시간에는 먼저 인사를 건네도 된다는 사실을 국회 모든 식구가 알게 됐다. 조이는 의원회관 층마다 설치된 자동출입차단기를 무서워했다. 조이의 SNS 작별 인사에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차단기 통로 대신 예지 누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국회 방호과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드려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이는 김 의원이 국회에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은 종일 ‘멍무룩’(개가 시무룩한 모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조이는 월요일 아침마다 신이 났다”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누구든지 초당적으로 좋아했다”고 전했다. 반면 자신이 싫어하는 의원이 인사를 건네면 김 의원이 무안할 정도로 티를 냈다. ‘조이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초선 시절에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복지법에 과태료 부과 장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이의 동료들이 식당이나 대형상점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뉴스가 들리곤 한다. 국회에서 별다른 은퇴식을 치르지 못한 조이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은퇴식을 치른다고 한다. 은퇴견을 돌보는 새로운 자원봉사 가족도 만날 예정이다. 조이가 떠난 후에도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조이가 쓰던 방석과 물그릇, 장난감들이 남아 있었다. 새로 김 의원을 찾아올 후배를 위해 조이가 남겨 둔 ‘선배’의 선물이다.

미국 민주당의 막후 실력자인 20선 낸시 펠로시(85) 전 하원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개회한 119대 의회에서 난데없이 화제가 됐다. 평생 고수했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4인치(10㎝) ‘스틸레토 힐’이 아닌 ‘못난이’ 하늘색 운동화를 신고 보좌진의 부축을 받아 등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룩셈부르크 방문 도중 대리석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현지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11선거구에서 20선에 오르며 노익장을 과시한 직후였다. 이날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펠로시는 동료들에게 박수와 포옹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누구나 하이힐을 포기하는 날이 오는데 마침내 펠로시에게도 그 순간이 왔다”며 “이미 스파이크(가늘고 높은 굽)를 신고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하이힐은 하원 최고 전략가에겐 너무나 익숙한 신발이라, 그는 마치 바비인형처럼 아치형 발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고도 했다. 펠로시 전 의장의 ‘하이힐 애착’은 남다르다. 지난달 사고 직후에도 단체사진을 찍고자 하이힐을 계속 신고 있을 정도였다. 2018년 하원 원내대표 당시 하이힐을 신고 무려 8시간 7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동료 의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2022년 8월 방한 때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보라색 하이힐에 꼿꼿한 자세로 화제가 됐다. 다양한 색깔의 하이힐은 의회에서 그의 ‘권위의 높이’를 상징했다. 그는 미 최초 여성 하원의장(2007~2011년)을 역임했고 2019~2023년에도 의장을 지냈다. 진보 색채와 거리낌 없는 외교활동으로 주목과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2022년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 25년 만에 하원의장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엔 대놓고 갈등을 드러냈다. 2020년 트럼프의 시정 연설이 끝난 직후 뒷자리 의장석에서 일어나 연설문을 박박 찢은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중도 사퇴를 끌어내는 등 아직도 민주당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젊은 정치 신인들을 키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풍납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올림픽대교 남단(송파세무서 앞) 횡단보도 신설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올림픽대교 남단에는 풍납동에서 아산병원과 그 인근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풍성초·중학교, 풍납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우회해 통행하고 있어 육교 및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풍납동 주민 1685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대표자 김태형)을 의회 안건으로 통과시켜 서울시에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번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통과를 위해 아산병원 및 풍성초등학교 등 인근 관계자 협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인 올림픽대교 남단 육교 및 횡단보도 신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국가유산청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었다”라며 “많은 분의 노력 끝에 횡단보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정훈 의원님 등원 이후 지역 숙원 사업이 술술 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박정훈 의원님을 중심으로 지역 시·구의원이 더 발로 뛰어서 지역 숙원 사업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교통안전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 공사는 아산병원 부담으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횡단보도 신설과 함께 아산병원 출입구 혼잡도 개선공사도 추진되어 교통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예산 삭감 권한’ 무기로 엄포“담당 국장 증인 세우겠다” 윽박도초선 첫 국감에 넘치는 의욕도 부담시도 때도 없는 호출·브리핑은 예사“입법부 견제 기능 보장돼야 하지만불합리한 요구로 행정력 낭비 우려” “요구자료 작성 즉시 회신 바람. 소극·비협조 부서는 예산국회 시 기본경비 삭감 예정.” 2024년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지난달 25일 한 사회부처 공무원 단체 메신저 방에 이런 메시지가 공유됐다.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부처의 운영예산을 깎아 버리겠다는 A의원실 보좌관의 엄포였다.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자료 제출 압박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원한 22대 국회 들어 ‘예산’을 무기 삼아 숨통을 조이는 새로운 겁박 유형이 등장했다. ‘비협조 시 예산 삭감’ 경고를 받은 사회부처 공무원은 8일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와 예산 삭감 권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입법부가 그 법을 틀어쥐고 있으니 불합리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조항과 맞물려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세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좌관의 메시지가 근거 없는 허튼소리는 아니다. 다만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다른 압박 유형도 있다. B의원실 보좌관은 행정안전부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담당 국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윽박질렀다. 새마을금고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전국 1284개에 이르는 금고의 대출 현황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해당 보좌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읍소한 끝에 가까스로 증인 채택을 막았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밀인 대통령 관저 설계 도면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있었다. 막무가내식 호출 관행도 여전하다. C의원실은 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전날 연락해 “내일 오전 7시까지 의원회관에 와서 정부 제출 법안을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공무원은 오전 6시 12분 충북 오송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KTX를 타고 올라와도 맞추기 어려운 시간이어서 결국 국회 인근 모텔에서 숙박해야만 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자료 독촉은 ‘갑질’을 넘어 ‘가혹행위’ 수준이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료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건 예삿일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5년치 자료를 오늘 요청해 놓고 내일 당장 달라는 의원실도 있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해도 듣질 않는다”고 전했다. 일종의 군기 잡기인 셈이다. 국회를 찾아 정부 입법안이나 정책을 설명하다 영혼 없는 ‘설명봇’으로 전락할 땐 자괴감마저 든다고 공무원들은 호소한다.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부르거나 ‘이쪽으로, 아니 저쪽으로 오라’며 수족 부리듯 하는 건 ‘선’을 넘은 갑질에 불과하다. 한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일일이 만나 같은 법안 내용을 수십 차례 설명했더니, 이제 입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수준이 됐다”면서 “그런데도 법안은 정치 이슈와 엮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정력 낭비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이고, 초선 비중이 43.7%(131명)에 이른다는 점은 공무원들의 이번 국감 대응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통상 국감 시즌 2~3주 전부터 자료 요구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의욕 넘치는 초선들의 첫 국감이다 보니 7월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시작됐다”면서 “그때부터 휴일 근무가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물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국감 자료 제출 요구는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등에 따라 국회가 입법·예산심사·국정 견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다. 국회 보좌진도 국감 한 달여 전부터 퇴근하지 않고 의원실 한쪽에 간이침대를 마련해 놓고 쪽잠을 자 가며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질의서를 만들곤 한다. D의원실 보좌관은 “불합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갑질은 지양해야겠지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대한민국 우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명예대회장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전 국회부회장, 조직위원장 신민정 선데이뉴스 대표이사) 및 한국언론연합회, 월간 선데이뉴스에서 주관한 이날 시상식은 각계각층에서 선발된 수상자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 노미경 아나운서의 간결한 진행으로 품격 있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언론인연합회는 “오늘 시상식은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과 책임을 다하신 모범인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국가의 융성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시의원 취임 이후 본회의 시정질문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책임 소재 규명 및 침수 재발대책 주문 ▲맨홀 관리 강화 장치 의무화 추진 ▲소형 상가건물 차수문 설치비용 지원 ▲강남 대심도 터널 배수공사 조기 완공 촉구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 및 긴급예산 투입 요청 ▲강남구 초·중·고 노후교육시설 개선 추진 등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서울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2의 이태원사고 방지 및 지역축제 안전강화를 위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점도 인정받았다. 이날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정 등 시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뿐임에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시며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주시니 무척이나 기쁘면서도 오늘 시상에 걸맞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된다”라며 “추후에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밝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서울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두고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의 의료대란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의사들의 손만 들어주는 것으로 의료대란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의대 증원 정책에 국민 다수와 야권에서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국민 70%와 일부 야당 중진조차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데 그걸 지금 와서 유예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을 향해서는 “의료대란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중재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뒤늦게 나서서 오히려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사려 깊고 직역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해 주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원을 1년 유예하자”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1년 간 유예하면 수험생 피해가 막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안타깝지만 의료 붕괴와 수험생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면서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이 지난 15일 서초구 관내 노인종합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예산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초구에 있는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고 의원을 비롯해 서초구의원,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참여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제15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를 준비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일동은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과 헌신의 마음을 보여왔으며, 특히 노인복지 시설환경 개선과 운영예산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커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서초구 관내 어르신 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 예산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그동안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서초구 관내 어르신 복지시설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 다른 자치구 대비 서초구 관내 노인종합복지시설에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초구에도 노인복지시설 예산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그 결과 서초구 관내 노인종합복지시설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 성과를 이뤄냈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당시 그동안 예산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예산 총 1억 5000만원(방배노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 1개소당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의결된 2024년 제1차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총 5억 7300만원을 확보해내는 등 서초구 관내 노인종합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왔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고 의원은 “오늘 노인합창단 분들께서 행사 식전공연 시간에 ‘이렇게 좋은 날에’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곡명 그대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제15주년의 이렇게 좋은 날을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해오던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감사패까지 받게 되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가 1000만 62명을 기록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세에 걸맞게 노인 복지 예산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앞으로도 신동욱 국회의원 및 서초구의원들과 합심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등 제반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패 수여 소감을 전했다.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2024년 6월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추경호 의총서…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당 대표 출마 등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발표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책임감,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제 가슴을 때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 당대표 후보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초선 표심을 공략했다. 또 뒤이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세 후보는 ‘미래혁신포럼’에도 참석해 당내 의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헸다. ◼ 2024년 6월 25일 <국회 정상가동 첫날부터 6분만에 파행·고성>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25일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기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수적 열세긴 하지만 싸우더라도 원내,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 폭거에 맞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게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주길 정부에 요청한다”며 “중앙 정부는 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유사 사업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해제하면서 국회가 정상 가동된 첫날인 25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막말·고성 등 파행이 빚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또 입법청문회 연기 요구가 묵살당한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 2024년 6월 26일 <복지위, 의료계 청문회…의대증원·집단휴진 두고 공방>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박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 사임 후 직무대행으로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 복귀는 사필귀정이고 만시지탄”이라며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한 달 동안 불법·무노동 파업을 하더니 민생고통 해결의 발목을 잡으려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이냐”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며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수사절차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공개하고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 2024년 6월27일 <22대 국회 원 구성 완료…개원 28일만에 정상화>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27일 완료됐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개원 28일만에 정상화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이학영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원내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 2024년 6월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오늘 현충원 참배>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김민기 신임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 등도 참배에 동행했다. 전날 ‘백령도 잠행’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들어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25일 시사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2024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지자체 대상’에서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지자체 대상’은 2024 미래를 여는 인물대상 선정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다. 허 의원은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의정활동에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허 의원은 서울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지원 근거 마련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 제안 ▲서울시 직영 공연장 등에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 ▲서울 내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목동 1·2·3단지 3종 상향 촉구 ▲개방형 공공녹지 목동그린웨이 조성 의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도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 필요성 강조 ▲청년수당의 현금 사용 사각지대 해소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학교장 면담, 학교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관내 교육 현안을 챙기고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허 의원은 “지역 상인, 학부모님 등 많은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정책·제도 개선으로 풀어낸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경호 “野폭주 막기 위해 등원”채 상병 특검 등 대치 이어질 듯與 “원내서 싸울 것” 보이콧 철회… 野, 김여사 특검법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24일 외교통일·정무·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이다. 여당의 극적 수용으로 개원부터 계속된 ‘두 개의 국회’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암초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원내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또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임 및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여당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수용 추인을 위한 의총을 마친 뒤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면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국방·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외교통일·정보·정무위원회 등 7개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복귀 결정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당내에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지난 주말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배분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이날 여당의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해제되면서 밀려 있는 민생 현안 처리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법 개정, 의료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 각종 민생 현안이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곧 협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일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튿날인 28일과 7월 1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7월 2~4일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을 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합의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설치법’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외에 25일 국토교통위원회와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주제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승부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22대 국회는 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민주당은 동시에 채 상병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재당선되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 연임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처음으로 연임한 예는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추경호 “野폭주 막기 위해 등원”채 상병 특검 등 대치 이어질 듯與 “원내서 싸울 것” 보이콧 철회… 野, 김여사 특검법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24일 외교통일·정무·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이다. 원 구성은 이번 주 열릴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당의 극적 수용으로 개원부터 계속된 ‘두 개의 국회’는 일단락됐지만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암초가 즐비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원내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또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임 및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여당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수용 추인을 위한 의총을 마친 뒤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국방·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외교통일·정보·정무위원회 등 7개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복귀 결정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재논의를 통해 며칠 숙고의 시간을 거친 뒤 추 원내대표가 재신임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지난 주말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배분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곧 협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외에 25일 국토교통위원회와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주제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총 8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태원 참사 외에는 모두 국정조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승부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단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재당선되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의 대표직 연임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11대 7 배분안’을 수용하면서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의 7곳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 이것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인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의 상임위 배분안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내건 ‘보이콧’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민주당 몫으로 택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뒤 여당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모두를 독식하겠다고 압박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 추가 협상안을 잇따라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