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표방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일주일째에 들어섰다. 중수청은 지난 2일부터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최근 일선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부 공백 및 인력 문제 해소 ▲인프라 안정화 ▲수사 범위나 이첩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정립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중수청 개청 13일 만이다. 빠르면 이달 중하순에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거나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원 66%로 출범… 시설·인프라 마련도 난항수장 공백과 함께 실무에 투입될 인력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은 2874명이지만 실제로는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1·2차 특례 임용을 진행했지만 인력을 전부 채우는 데엔 실패했다. 특히 지방중수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광주중수청은 정원 240명의 58.3%인 140명, 대전중수청은 정원 261명의 60.2%인 157명만 채운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는 데 5년이 걸렸다는 점에 비춰보면 중수청도 인력 충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무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수사에 필요한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사건 배당까지 수기로 이뤄지고 있고, 영상녹화 조사실이나 유치장도 없다. 일부 지방중수청엔 컴퓨터 등 기본적인 설비도 일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사건 광주중수청까지 가야… 수사 범위 기준도 필요관할 반경이 넓은 것도 향후 본격적인 수사 업무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 지방중수청은 6곳(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불과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었던 검찰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 및 경기 북부와 강원도까지 담당하고, 광주지방중수청의 관할 구역에는 전북·전남 전역에 더해 제주도까지 포함됐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받으러 비행기 타고 와달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수청 수사 범위 및 이첩 대상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은 앞으로 있을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범위 논란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인지 닷새 후인 지난 6일에서야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론상 이 같은 사이버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지만,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중수청 이첩 대상인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최근 회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봤다는 말을 꺼냈다가 직장 상사에게 “좌파냐”는 말을 들었다. “영화 재밌었다”는 감상이 정치 성향을 묻는 말로 돌아온 것이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피곤하니 영화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글이 잇따랐다. 최근 ‘암살자(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영화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배우 집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영화를 본 시민들의 문화생활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해당 영화를 단체 관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불붙었고, 전날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단체관람 허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영화 관람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 ‘서울의 봄’ 개봉 당시에도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영화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단체관람에 반발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북 포항시의 초등학교는 반발이 이어지자 단체관람을 취소했고, 서울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는 단체관람을 진행한 뒤 교장이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각하됐다. 영화뿐 아니라 특정 가수의 팬이라는 이유로 정치 성향을 추측하거나, 이용하는 브랜드를 두고 정치적 색깔을 따지는 식으로도 갈등이 번진다. 대학생 조모(23)씨는 지난 5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당시 매장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지인들에게 “우파냐”는 말을 들었다. 반대로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스타벅스 음료와 굿즈를 SNS에 인증하며 지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일상까지 정치화되면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통합위원회가 18세 이상 국민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보수·진보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92.4%에 달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71.1%였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편견도 커지고, 문화 소비 취향까지 정체성을 판단하는 ‘집단주의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특히 SNS에서는 특징 하나로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양극화된 정치권이 시민의 문화생활까지 진영 결집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일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을 선언했다. 교육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되 교사와 학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은 현장 준비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 출범의 외형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교육감은 8일 교육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논술형 평가다. 당초 초등학교 5~6학년 전 과목에 서·논술형 평가를 일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사들의 평가 부담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해 단계적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평가 혁신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목표 수치에 정책을 맞추기보다 학교와 교과별 준비 여건을 따져 가능한 곳부터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합교육청은 2027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라며 평가 혁신의 방향은 유지하되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통합교육청의 조직 개편도 본격화된다. 김 교육감은 통합행정의 안착을 위해 본청 조직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고, 실제 집행 권한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으로 넘기는 ‘현장 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교육행정 체계로 묶는 과정에서 조직 간 갈등과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1실 6국 체제인 조직은 단계적인 개편을 거쳐 2개 국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사 기능도 재편한다. 노후하고 협소한 광주청사는 광산구 신창동으로 이전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권인 순천·여수·광양 지역에는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동부권 교육행정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통합에 따른 교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원거리 발령 교직원에게 이주·주거·교통 등을 지원하고,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의 또 다른 축은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 육성이다. 대규모 산업투자와 연계해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대학과 기업으로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 분야 영재학교 3곳과 권역별 산업에 특화한 과학고 3곳 등 모두 6개 학교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와 직업계고 재구조화도 함께 추진한다. 김 교육감은 이를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교육과정 개편 차원을 넘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역시 통합교육청의 숙제다. 광주시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0일을 “두 교육청의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안착시키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통합 자체보다 통합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전남과 광주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길 위의 교육감’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00일이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카지노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박이 아닌 단순 이용이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더욱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가 다음 주 인천시·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A병원을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허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환자 인권 문제와 관리·감독의 허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A병원은 143개 병상에 환자 108명이 입원해 있는 정신의료기관이다. 지난겨울 입원환자 1명이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창밖으로 날려 외부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선 인권위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4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지적장애 환자 1명은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치매 환자 1명과 조현병 환자 1명은 각각 의료진이 없는 새벽과 밤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1명은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후 숨졌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도 사망 환자 유가족의 고소에 따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 의원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합동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미사용 이연수익 4조 달해소멸 관행, 소비자 권익 침해” 질타대한항공 “민감한 정보” 공개 거부국토부 “사용·소멸 현황 파악 못 해공정위 등 공조해 개선안 적극 검토” 소비자가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4조원대에 이르지만 ‘적립·사용·소멸’ 현황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권익이 달린 문제임에도 대한항공 측이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만큼, ‘깜깜이 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배를 불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가 이연수익으로 약 4조원 규모에 달한다”며 “국민은 마일리지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은 “글로벌 항공사 모두 마일리지 사용·소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마일리지의 적립이나 사용, 소멸은 외국 항공사와 경쟁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두 항공사의 재무제표상 마일리지 관련 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3조 119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468억원으로 총 4조 667억원에 이른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사용 확대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2030년까지 마일리지 소진 총량을 2025년 대비 12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100%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이행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 의원은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소진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관행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며 “(대한항공은) 재산권으로 인정받은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 그 구조 속에서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최 부사장은 ‘마일리지 관리 체계를 국토부에서 만들면 따를 것이냐’라는 질의에 “글로벌 항공사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듭 공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대한항공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일리지 사용과 소멸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지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조해 마일리지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향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박 위원장님에게 죄송하다.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님,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염치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K팝,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신의 설명과 달리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직책수행경비 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안 받겠다’고 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 민관이 함께 일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운영되다 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박진영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해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는 잘 안다”며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감에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측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물었고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고발될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나서야 내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았다”며 “내 말이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드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신의 설명과 달리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는 박 위원장이 “경비를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 받겠다’고 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만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그냥 안 받는 게 좋다”면서도, 향후 활성화될 민관협력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는 거절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같은 민관협력 기구는 향후 반도체,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늘어날 것”이라며 “위원회가 민관협력시스템의 좋은 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민관이 함께 일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운영되다 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박진영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내가 안 받으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 힘들어져”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통해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와 총 4차례의 해외출장 여비 및 수행인력의 출장 경비도 지급받아왔다고 배 의원실은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직을 하면 보수와 여러 혜택이 있지만, 나는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연봉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배 의원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연 사업(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펴자, 박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는 잘 안다”면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측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물었고,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나는 고발될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나서야 내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았다”면서 “내 말이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이 최근 3년간 사정기관과 금융당국, 국회 출신 26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확인된 검찰·국회 출신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검색순위 조작 제재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물류센터 화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시기에 정부·국회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대관’ 조직 강화에 힘을 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뒤 쿠팡으로 옮긴 인원은 6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이 2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명이었다. 검찰 출신 2명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 749만원에서 이직 후 1693만원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직자가 1명인 기관은 공단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회 출신 이직자는 20명으로, 월평균 보수가 806만원에서 1743만원으로 약 2.2배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사례 438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취업 승인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자들의 이동은 쿠팡의 규제·안전 논란이 잇따른 시기와 겹친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쿠팡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2025년 11월)과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2026년 7월)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의 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5일 전담팀(TF)을 꾸렸다. 쿠팡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들 모두가 대관 업무를 맡았거나 개별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쿠팡이 사고와 위법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높은 보수로 금융당국·사정기관과 국회 출신을 대거 영입한 만큼, 고객과 노동자 보호보다 규제·수사 대응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의원은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고액 연봉으로 대관 인원을 무더기로 영입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며 “공정거래와 노동권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최근 3년간 사정기관과 금융당국, 국회 출신 26명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확인된 검찰·국회 출신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검색순위 조작 제재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물류센터 화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시기에 정부·국회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대관’ 조직 강화에 힘을 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뒤 쿠팡으로 옮긴 인원은 6명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이 2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명이었다. 검찰 출신 2명의 월평균 보수는 이직 전 749만원에서 이직 후 1693만원으로 약 2.3배 늘었다. 이직자가 1명인 기관은 공단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회 출신 이직자는 20명으로, 월평균 보수가 806만원에서 1743만원으로 약 2.2배 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0~2025년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승인 사례 438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취업 승인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자들의 이동은 쿠팡의 규제·안전 논란이 잇따른 시기와 겹친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쿠팡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2025년 11월)과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2026년 7월)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의 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5일 전담팀(TF)을 꾸렸다. 쿠팡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들 모두가 대관 업무를 맡았거나 개별 사건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쿠팡이 사고와 위법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 높은 보수로 금융당국·사정기관과 국회 출신을 대거 영입한 만큼, 고객과 노동자 보호보다 규제·수사 대응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의원은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고액 연봉으로 대관 인원을 무더기로 영입해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며 “공정거래와 노동권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野, 지뢰 사고·北포로 등 검증 별러오세훈·추미애 국감도 격전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진했던 국정 동력 회복을, 국민의힘은 전방위 검증으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4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감 첫 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6일 대법원 감사에는 민주당이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망신줄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다룬다. 하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가닥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도 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도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감사를 달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서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장도 ‘핫플’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만명(국민의힘 추산)이 집결해 대여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화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허한 함성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같은 날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문을 열면서, 1948년 이후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개청식이 열린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은 행사 30분 전부터 분주했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청사를 드나들었고, 짐과 쇼핑백을 든 수사관들이 행사 직전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자리를 잡은 간부들은 행사장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기자석 뒤편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식장을 둘러봤다. 의자가 모자라 국민의례가 시작된 뒤에도 직원 상당수는 뒤편에 선 채 식을 지켜봤다.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한다. 초대 청장은 아직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장 임명 전까지는 판사 출신인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 “더 적게 베고 병의 뿌리 도려낼 것” 전 차장은 인사말에서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준비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예로 들었다. 전 차장은 “갯벌 위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 했고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 보고서까지 나왔다”며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축사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공소청 등과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조작·표적 수사로 국민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한 뒤, 중수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보다 나은 수사기관이 되길 바란다며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노 처장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이 수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노력을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청식이 열리기 전부터 고소·고발도 10여건 접수됐다. 첫 고소장은 서울의 한 경찰관을 법왜곡죄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개인의 고소였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기북부 센터, 선착순 120명 신청받았다가영화 ‘미정’ 재공지… “답변드릴 내용 없어”국민의힘, 상영 중단·허진호 국감 출석 요구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사자(들)’를 둘러싸고 역사 왜곡 및 고인 모독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대한 단체관람 신청을 받았다가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다음달 14일 오후 3시 CGV의정부점에서 ‘암살자(들)’ 관람을 준비했으며, 제대(예정)군인 및 가족 120명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영화 관람 행사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인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해 “제대군인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고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안내했다. 선착순 120명 관람자 전원에게는 “고소한 팝콘과 음료도 제공”된다고 했다. 이에 온라인상 일각 등에서는 정부 기관이 세금을 들여 편향적인 시각으로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영화 단체관람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암살자(들)’과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관람 지원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제대군인들에게 패드립 쇼를 선서하겠다?”, “5·18 같은 성역을 건드렸으면 영화 제작도 못했을 텐데”, “조만간 북한 프로파간다 영화도 틀어주겠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영화 관람 공지는 이날 오후 대상 영화는 ‘미정’으로 바뀌었고, ‘상영작품은 현재 선정 중에 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다만 단체관람 날짜와 시간이 정해진 만큼 해당 일시에 ‘암살자(들)’ 외 다른 선택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관람하는 영화를 수정해서 문자를 다시 보내드렸다”며 “(공지 변경 이유와 관련해선) 따로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암살자(들)’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날도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가면서 상영 중단 및 허진호 감독 등의 국정감사 출석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에 “좌파의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대는 2030 청년 세대다. ‘암살자(들)’ 불매 운동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며 “청년의 힘이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를 청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3일 문체위 국감에는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주 4·3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작품이라면서 정면 반발했다. 1년 만에 기준이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면서 허 감독 등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거론했다. 육 여사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육 여사 서거에 대해 “북한의 명백한 테러 사건”이라고 강조한 뒤 “제작진과 배급사는 유족·국민께 사과하고 최소한 이 영화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관객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7월 배재고의 이른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을 거론한 뒤 “배재고 학생들 5·18 묘지 참배시켰듯이 패륜 영화 암살자들 감독, 배우, 관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님 묘지 앞에서 참배하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영화감독, 작가, 제작자 등 제작진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로 하여금 사건 배후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내용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유족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전말이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미스터리 추격극이다. 유해진이 형사 철구, 박해일이 신문사 사회부장 재환, 이민호가 신입 기자 영일 역을 맡았다.

지난 23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인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28일 정치권을 달궜다. 영화에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 등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내용이 암시되면서 보수 야권에서는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며 “이번 ‘암살자(들)’은 명백하게 그 선을 넘었고,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족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002년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로 방북한 박 전 대통령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하급자들이 관련된 일이며 (나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예매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실상 불매운동에도 나섰다.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구자근·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의 총격으로 육 여사가 희생됐고, 사건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범행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전염병처럼 퍼뜨리는 건 악질적 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박정희기념재단과 육영재단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작품의 감독 허진호씨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는 역사왜곡으로 논란이 된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개혁신당도 우려를 표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확인된 과오를 비판하는 일과 확인되지 않은 범죄를 덧씌우는 일은 다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자 상습 담합 사업자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설탕과 밀가루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된 분야에서 또다시 담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적발과 처벌을 넘어 담합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분야 등 17개 업종의 개별법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과징금 중심의 제재에서 나아가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의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식품 분야가 빠진 이유에 대해 “최근 설탕 이런 부분은 관련 법에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요건이 없어 현재 빠져있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담합 사업자 대한 구조적 조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 발주 공공입찰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교복, 태블릿PC 등 예산 규모가 큰 교육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당정은 담합 이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고발 면제 및 감경 혜택은 유지하되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앨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5개 제도 개선 방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해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전문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예산·입법 논의가 있을 텐데 민생과 직접 연관된 사안인 만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유출됐다며 23일 “국익 훼손 범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출자가 국회의원으로 드러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거의 간첩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산중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은)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의 대미 투자 국회 비공개 보고 이후 세부 협상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산중위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며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직접 듣지는 않았다며 녹음·유출 주체와 경로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녹취 생성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의원은 ‘민주당 산중위원들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일일이 묻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이 이 일에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중위원장에게)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게 사실 산업 스파이”라며 “비밀리에 녹취해서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역시 전날 비공개 보고를 받은 재정경제기획위의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법 누설 행위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예고했다.

- 교육·경력 갖춘 행정사 대상, 일본 특정행정서사제도 등 참고해 설계 제안- 국회 법사위엔 업무범위 조항 신중 심사 및 의결 유보 요청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385)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9월 15일 접수됐다. 의견서의 핵심은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수사 등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행정사에게 경찰서 제출용 고소·고발장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행정사회는 개정안 가운데 법무사의 서류작성 업무 관련 조항도 문제로 짚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새로 열거됐지만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단서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만 달려 있어, 수사기관별 공통 기준을 세우고 일반 행정서류와 형사사법 관련 서류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의견 청취와 업무범위 검토가 끝날 때까지 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의 업무범위 변경 부분에 대한 의결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거로는 일본 사례를 들었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공식 업무안내에서 경찰서를 서류 제출 대상 관공서에 포함하고, 일반 행정서사의 작성 업무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제도 설계는 일본의 특정행정서사제도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법정연수를 수료한 행정서사에게 일정한 행정불복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제도로, 전문성을 확인한 뒤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을 국내 고소·고발장 작성 제도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고소·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관련 경력이 인정되는 행정사에게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 이수와 경력 인정을 각각 별도의 자격 부여 경로로 설계하고, 자격 관리와 업무 감독체계도 함께 갖추도록 했다. 일본의 2026년도 행정서사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독립 과목으로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는 별도의 교육·경력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교육 내용으로는 형법·형사소송법, 사실관계와 증거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 실무, 무고 방지와 직업윤리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경력 인정은 담당 업무와 경력 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사 경험과 서류작성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허용 업무는 고소·고발장 작성과 관련 상담, 첨부자료 정리, 서류 제출 대행 등으로 구체화했고, 작성자 표시와 위임 범위, 보수 명시,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손해배상 보장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한행정사회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절차적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사가 적법하게 수행해 온 업무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사법상 허용 업무와 자격 요건, 법무사법·변호사법상 제한 사이의 관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보고, 국회 법사위에 행정안전부·법무부·법원행정처의 공동 검토와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요청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록 유출 논란에 대해 “거의 간첩행위”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서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런 게 사실 산업 스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이 걸려 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이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고 또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이라며 “(비공개 회의 녹취 유출은)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서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이라는 관점 앞에서 우리가 다 초당적으로 외교도 하고 통상도 하는 것”이라며 정당과 언론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비공개 보고 내용을 녹취·누설한 행위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담자에 대해서는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관련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여당 산자위 간사 장철민 의원은 전날 정부의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이후 세부 협상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다며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했다. 산자위원들은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놔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녹음·유출 주체와 경로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당 차원의 고발을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국회사무처에도 법적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출금·정진웅에는 기소반대”與강경파 “친일파 영전” 낙마 촉구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 해명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의혹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임명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강경파의 반발도 이어졌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개문발차’ 우려도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사건 외에 채널A 수사 등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휴대전화 압수와 환부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사청문준비단과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청와대 추가 검증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치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형사가 해방된 조국의 경찰 간부로 영전하던 기막힌 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직접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며 적임자임을 재확인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추진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데 대해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행안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초대 청장으로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김 ‘문송’ 표현 논란 커지자 사과국힘 “내로남불, 장관 부적격자”사과 없이 역공… 金 “한동훈 자료 출처 반드시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한 내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고 해명했다.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선 “왜곡과 짜깁기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오후까지 파급력 있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보다는 야당이 기존 의혹을 파고들고 여당의 지원 속에 김 후보자가 이를 해명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사법 행정, 교정, 출입국, 인권, 범죄 예방 등 정책 관련 질문은 사실상 전무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질의에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다고 하니 실제로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다”며 “제가 가진 권한 안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 전달을 했다. 전화 한 통을 2~3분 정도 했고, 국장과 문자 한두 번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문송’(문과라서 죄송) 발언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청탁 로비 의혹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법원 판결을 묻자,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을 제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표현으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약 로비 의혹 두고 여야 충돌 여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 곽 의원은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했던 못된 구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일 때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조작 사건을 형사 고발했고, 압수수색까지 이끌었던 기억이 났다”며 “이후 보수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다. 그로 인해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자료 유출 의혹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는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선 “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이용해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했다. ●‘가족 조합’ 특혜 의혹 두고 충돌 여야는 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두고도 크게 부딪쳤다. 김 후보자는 “운영과 제 아내의 급여·근로 조건 등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결정해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협동조합을 옮겨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배우자·자녀 채용 등 ‘가족 협동조합’ 의혹에 대해선 “(돌봄)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힘이 없어지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협동조합이 소방 점검에서 탈락했음에도 수원시의 심사에서 특혜를 받고 바우처 제공 기관에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저희가 사실은 소방 점검에서 퇴짜를 맞았었다”며 “팀장님이 저희 기관 꼭 하라고. 그 기간도 좀 이제 딜레이를 시켜 주시고 편의를 되게 많이 봐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소방시설 등의 문제로 바우처 제공 기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돌봄 기관이 제대로 터를 잡고 운영되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며 “발달장애인이 24만 명이 넘는 걸로 안다. 따뜻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의 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 판결문 제출 거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08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곽 의원은 “본인 자료까지 개인정보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대마왕 아닌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