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모두 끝나고 선고만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84일, 같은 달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했는지다. 그간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1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모두 16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관련 증거를 살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맞붙었던 쟁점별 공방을 짚어 봤다. 비상계엄 요건·절차 적법했나국가비상사태 상황 두고 공방전국무회의 심의 거쳤는지도 이견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독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고 부정선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어렵고, 병력까지 투입할 당위성은 더욱 없다고 맞받았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약 5분간 회의록·안건도 없이 이뤄진 ‘간담회’ 형식의 회의여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회의록 작성이나 국회 통고 등 일부 절차가 미흡했더라도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취지다.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1호 위법성尹 “김용현이 베껴 쓰다 실수” 주장“법 위배되지만…” 일부 인정 발언도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행정·사법이 아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규에 위배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놔둡시다’라고 한 것 기억나느냐”며 포고령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포고령 작성 주체는 김 전 장관이며 집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적인 포고령이라고 생각해 놔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1980년대의 계엄령을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봉쇄 지시했나“끄집어내라 지시” vs “질서 유지”요원·인원·의원… 용어 두고도 논란탄핵심판 법정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점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경고성 계엄’, ‘헌법적 틀 안에서의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봤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했던 특전사 ‘요원’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장원 체포조 메모’ 신빙성 가필 논란에 洪 “일부 기억 혼동”尹측 “오염된 증거·진술도 바꿔”증인으로는 유일하게 두 차례 헌재 심판정에 섰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 주는 명단을 홍 전 차장이 받아 적었다고 하는 이 메모는 작성 위치와 시간에 대한 진술이 바뀌면서 ‘가필’ 논란이 일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체포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보니 11시 6분 당시 홍 전 차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홍 전 차장 메모는 총 4개”라고 주장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두 번째 증인 출석에서 논란이 된 메모 원본을 지참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시점이 오후 10시 58분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병원 치료 중이라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작성 경위와 작성자가 불분명한 오염된 증거라고 맞섰다. 선관위 장악 시도 있었나 尹 “부정선거 검증 차원서 군 투입”선관위 사무총장 “조작은 불가능”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장악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국회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모의 해킹 환경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부정선거를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합당한지는 헌재가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둘러싸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목에 대해서는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면서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활동 금지’라는 위헌적인 조항이 담긴 포고령은 자신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고,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아니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의 선례를 참고해 초안을 잡은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뒤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의정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함께 지켜봤다. 특히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은 1997년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판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확대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공소권도 수사, 구속심사, 공범 기소 과정에서 인정됐고 권한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尹 “김용현이 잘못 베껴”金 “대통령 검토했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또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착오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착오가 뭔지 모르겠다. 착오는 없었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함께 지켜봤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과 절차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연 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의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껴쓴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고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세력이 정치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정치활동 금지’ 위헌적 포고령 놓고 ‘네 탓’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헌법이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도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문구를 그대로 베껴왔다”면서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포고령이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전체적인 검토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었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타났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사무이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표현 실수’라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6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당시 국회의사당에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군중들로 인해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며 “그들이 조직적, 자극적 선동으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반정부 투쟁을 일으킬 것임은 명약관화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각종 자극적, 선동적인 피켓과 깃발, 확성기 등을 동원한 시위 군중이 몰려들었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못 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실수’였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그들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2345’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잡하기도 하려니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 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부정선거론도 재차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전산 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8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선관위 군 투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방첩사가 아니라 정보사 IT 인력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는 “사후에 작성되는 것이어서 계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고,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가 전국에 생방송 됐다”며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호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참의원 선거서 24석 확보 ‘캐스팅보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 안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부 야권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베 진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은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장을 강성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는 등 총공세를 위한 실력행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과 일본유신회 등 이른바 ‘개헌세력’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2 이상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1차적 협력 대상으로 지목했던 국민민주당 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인터넷 방송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도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 아베 총리와 부딪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민주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은 상황에서 다마키 대표의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이 개헌으로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다마키 대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희망의당과 민진당이 합당해 탄생한 국민민주당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전체 24석을 보유해 최소한 캐스팅보트의 역할은 할 수 있다. 현재 개헌세력 의석이 160석으로 3분의2(164석)에 4석 못 미치는 가운데 국민민주당이 개헌 쪽으로 넘어오면 아베 총리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된다. 그러나 ‘헌법 9조 개헌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 등의 반발이 커서 향후 추이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직접 하기 힘든 말을 대신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의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지난 26일 인터넷 방송에 나와 헌법 개정을 위해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의 최종 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라면서 “힘있는 분을 의장으로 내세워 국회가 헌법 개정 분위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의원 의장은 통상 국회해산이나 중의원 선거 후가 아니면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야권은 물론이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을 부르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연금제도 개혁·국회해산 등 요구 다변화 佛 최대 농민단체·화물트럭 노조도 가세 “정부 대책들 미흡” 주말 시위가 ‘분수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결국 ‘노란 조끼’의 대규모 폭력 시위에 굴복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다. 그러나 시위가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의 결단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란 조끼 시위는 반(反)유류세 인상 시위에서 마크롱 정부 자체를 반대하는 시위로 번지는 모양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2019년 예산안에서 유류세 인상을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유류세 인상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나 비판이 거세자 하루 만에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들을 달래고자 부유세 부활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뱅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을 통해 “질서와 냉정함을 되찾자”면서 “전례가 없는 현 상황은 정치적 반대가 아닌 공화국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말과 행동의 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세력은 오로지 공화국을 공격한다는 목표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시위대는 승리를 자축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투항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면서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이 서민 문제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번 조치가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커지는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위대의 요구는 점점 더 다변화하고 있다. 각층의 억눌린 울분이 이번 시위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위에서 프랑스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제도에 항의하면서 학교에 불을 질렀고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세금이 너무 높다며 도로를 봉쇄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는 행진을 했다. 노란 조끼들은 부유세 부활에서부터 연금제도 개혁, 국회 해산까지 촉구했다. 8일 집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란 조끼는 정부 대책들이 미흡하다면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 이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최대 농민단체 FNSEA도 시위에 참여한다. 두 곳의 화물트럭 노조도 노란 조끼에 동조해 연대파업을 결의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경찰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라면서 “분별 있는 노란 조끼 시민들은 이번 토요일에는 자택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안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보호하려고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는 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현 국회의원 전원 불출마 전제로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폭행사건은 유감”이라며 “계속되는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폭발 직전”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번 주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국회 해산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런 소박하지만 절박한 희망이 ‘87년 체제’라는 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체육관 대통령’이라던 간선제를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대통령으로 바꾼 것이다. 1987년 6월 거리의 구호는 ‘직선제로 정권교체’였지만 진보의 분열로 실패했다. 야당은 충격이었다. 그래도 시민들 다수는 괜찮았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으니까.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외에도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으로 억압하던 시민적 권리와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위헌적 법률을 잡아내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것도 6공화국 헌법이다. 이 6공화국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때였다. 같은 헌법이 적용됐는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과 달리 유독 DJ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당시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이 주로 거론됐다.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니, 프랑스식 대통령제로 바꿔서 대통령은 외치 문제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도입하려면 총리와 내각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 우리 헌법도 5공화국 헌법에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한국인은 국회해산권 재도입에 대한 공포가 있다. 사연이 많다. 우리 헌정사에서 국회 해산은 4차례지만, 자발적인 해산은 4ㆍ19 혁명 직후에 딱 한 번뿐이다. 나머지 3번은 5ㆍ16 군사 쿠데타에 의한 국회 해산, 1972년 유신개헌을 위한 국회 해산, 1980년 10월 전두환 정권의 서막을 연 국회 해산 등 모두 위헌적 행위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왕적’이라 비판하진 않았지만, 개헌 문제가 떠올랐다. 계기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였다. 당시 국회는 노 대통령이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했다. 최근 검찰에 의해 밝혀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고려할 때, 노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입법부가 오히려 ‘제왕적 국회’라 불릴 만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정지됐고, 당시 고건 총리가 대통령직을 맡았다. 이에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다. 대통령 유고 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헌법 1조 2항의 주권재민 철학에 맞느냐는 것이다. 개헌으로 6공화국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걷어 내자고 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 정ㆍ부통령 러닝메이트로 4년 연임제로 개헌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영남 출신이면, 부통령은 호남 출신으로 지역 균형을 맞추고, 5년 단임제의 단점도 보강하자고 했다. 2018년에 그런 논의는 사라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려면 국회 선출의 총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이원집정부제이자 변형된 내각제다. 국회의원은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처럼 ‘대통령감’으로 라벨이 붙지 않은 국회의원은 십여 명만 뭉치면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터로 큰 힘을 발휘하고, 정권을 못 잡아도 여소야대라면 연합정부 형태로 권력을 나눠 가질 수도 있으며, 장·차관으로 입각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이 49.2%, 5년 단임제가 21.1%이다. 즉 대통령제 찬성률이 70.3%이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인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는 12.9%에 불과하다. 내각제 찬성률은 8.2%이다. 국회의 총리 추천이나 선출은 57%가 반대했다.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관이라면,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이런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 총리 선출이라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입장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본다.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을 부결하는 권능을 보여 줄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닌가. symun@seoul.co.kr

인사권 축소·헌법 발의권 삭제 특별사면권도 국회 동의 필요 국회가 총리 선출·9월 국민투표 靑·與 “실효성 없어” 반대 가능성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당 개헌안은 내각과 의회 간 갈등으로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의회해산권을 쓸 수 없도록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또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지만, 총리는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야당은 총리추천과 총리선출을 두고 논란을 벌였지만, 한국당은 ‘총리 선출’로 결론을 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은 현행 대통령의 인사권을 더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과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장 후보를 별도의 인사추천위가 추천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인사권을 제한했다. 현행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된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대통령이 외치(外治)만을 맡고 주요 권력기관과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까지 축소된 권력구조 안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1948년 7월부터 1987년 10월까지 헌법에 존재했다.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6공화국 헌법이 탄생할 때 폐지됐다. 당시 국회해산권 폐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국회해산은 1960년 4·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한 후, 1961년 5·16쿠데타로,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1980년 10월 8차 개헌 등 4차례 있었다. 2공화국 때의 자율적 해산을 제외하고 3회는 군사정변 등 초헌법적 방식을 동원한 국회해산이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권한이 축소된다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라도 하자는 취지”라며 “대통령과 입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부여했다지만,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제청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하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여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또한 여권은 국회의 총리 추천·선출권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사실상 내각제라며 반대한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비례해서 국회의 특권을 제한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과 달리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 조항과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등 조항도 개헌안에는 담지 않았다. 한국당은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놓고 9월에 국민투표를 마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로 여당도 자체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여 공세를 벌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고이케 위협 등 고비 넘기고 국회해산 후 총선 자민당 압승 2020년부터 자위대 발효 선언2017년은 집권 5년차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초장기 집권 및 헌법 개정의 교두보를 확보한 해였다. 아베 총리는 올 초 자신과 부인 아키에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로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야당의 분열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을 틈타 국회 해산의 승부수를 던졌고, 이어진 총선에서 자신이 총재로 있는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어냈다. 극적인 기사회생은 그의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 10월 22일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연립여당 단독으로 313석을 획득, 개헌 발의선(전체의 3분의2 의석)을 확보하며 장기 집권의 기반을 굳혔다. 반면 앞서 7월 실시된 도쿄도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도민퍼스트회는 55석을 획득, 도의회 제1당이 되며 아베 총리를 위협했지만 정작 총선거에서는 50석에 그쳐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전후 최장수 총리 자리까지 노리게 됐다. 올 3월 자민당은 총재 임기 규정을 ‘연속 2기 6년’에서 ‘연속 3기 9년’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로 총 2194일을 재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1980일) 등을 따돌리고 통산일수 기준으로 역대 5위에 올라 있다. 아베 총리는 연장된 집권기간 동안 헌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이미 지난 5월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해 2020년부터 발효시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비판적인 여론과 당내 이견 등으로 연내에 자민당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작업은 더욱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가지며 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등 외교적으로도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에도 개인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두 정상은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다. 이들은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기도 했다.정국 장악과 대미 관계의 틀을 다진 아베 총리는 2012년 이후 악화돼 온 중국과의 관계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11월에는 게이단렌, 일·중경제협회 주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 250명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1989년 즉위한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중도 퇴위가 큰 화제였다. 이달 초 정부는 2019년 4월 30일을 일왕 퇴위 날짜로 확정했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다음날인 5월 1일 즉위해 보위를 잇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비판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주축을 이룬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18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3차 탄핵반대 태극기집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구속한 데 대해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옭아 넣으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고 전 이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면서 “방법이 무엇이든 죽음으로 맺은 약속을 바탕으로 결사 항전할 것을 천명한다. 이제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단순히 평화적인 방법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근 “박근혜와 최순실, 삼성과 싸워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영태 일당이 박 대통령과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고 규탄했다. 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도 “외교관 100명이 모인 ‘나라사랑 외교관 모임’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손잡고 함께 일하도록 도우려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집회에는 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하겠나. 그런데 그 총수를 구속영장도 공개하지 않고 죄도 숨기고 구속하는가”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나”라고 묻는 등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을 비판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5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 수기나 대형 태극기, 대형 성조기 등을 들고 ‘탄핵기각’, ‘탄핵무효’, ‘국회해산’, ‘특검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주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국민운동 대표 서경석 목사는 집회에서 “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아주 기막힌 사태”라며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이재용을 구속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 부회장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광화문 “즉각 탄핵·특검 연장” 900m 떨어진 대한문선 “기각”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일이 한 달 남짓 앞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주말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도심이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으로 인해 둘로 갈라졌다.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고, 이로부터 900m 남짓 떨어진 덕수궁 앞 서울광장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각각 수십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두 집회에는 특히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두 집회는 다행히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으나 일부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이 취재기자를 폭행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의 15차 촛불집회는 시민자유발언과 공연, 본집회, 청와대 및 헌재로의 행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관계자는 12일 “광화문광장 75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80만 6000명이 모여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집회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별검사팀을 음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영업자 박철용(42)씨는 “탄핵 기각설까지 등장하는 판이라 헌재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인사 다수가 집회에 참석했다.덕수궁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기각’, ‘국회해산’ 등의 구호와 함께 “계엄령을 선포하라”, “촛불의 배후에 빨갱이가 있다”, “대통령을 지키자”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호스트바 ‘남창’ 고영태가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며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남창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윤상현·김진태 의원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도 참석했다. 집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을지로입구역, 숭례문, 중앙일보사를 지나 다시 대한문 앞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벌였다. 집회를 주관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이날 집회 참석자가 21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비병력 196개 중대(약 1만 5600명)를 투입해 탄핵 찬반집회 참가자 간 충돌을 막았다. 하지만 일부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쯤 한 방송사 기자가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에게 태극기 봉 등으로 맞아 얼굴 살갗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태극기집회가 종료된 이후 집회 참석자 일부가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들어오면서 촛불집회 참석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이들을 말리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탄핵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나타나는 양측 간 세 대결, 과열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 참가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적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 수를 놓고 세 대결로 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익 성향의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탄핵안 기각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 단체들이 주최한 집회에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11일 낮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각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연장하기는커녕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자 “제가 더 위험해지니 제 이름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탄기국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은 무대에 올라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64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늘 집회에 나온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특검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태를 초래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호스트바 고영태가 저지른 사기사건”이라면서 ‘남창 게이트’라고 부르자고까지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을지로입구역과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숭례문·염천교·중앙일보사를 지나 대한문까지 총 4㎞를 행진했다. 중앙일보사 앞을 지날 때는 손 사장에 대해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시위대를 사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강추위 속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을 낀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었다. 참가자들은 집회 사회자 지시에 맞춰 ‘탄핵기각’, ‘탄핵무효’, ‘국회해산’, ‘특검해체’ 등 구호를 외치고 ‘아 대한민국’과 함께 ‘최후의 5분’, ‘전선을 간다’ 등 군가를 불렀다. 이날 집회에는 김진태 의원 외에도 조원진·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도 참석했다. 같은 시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앞에서는 탄핵반대 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과 8년을 일했는데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었다”면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야당만의 검찰인 정치 특검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친일 희석·대한민국 정통성 강화 ‘친일파’ 용어 대신 ‘친일세력’ 표현‘박정희 비상사태 선포 불가피’ 묘사 교육부는 28일 국정 ‘올바른 역사교과서’ 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균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과 ‘건국절’ 사이의 논란에서 국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택했다. 1948년 이후 현대사에 있어서는 종전 검인정 교과서에 비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을 강화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사 부분에서 우편향 집필진이 다수 포함된 것을 비롯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 평가에는 인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특히 현대사 부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현대사는 모두 7개 단원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가장 마지막인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 들어 있다. 250쪽 ‘대한민국 수립’ 소주제에는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승만과 이시영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에 선출되었고…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라고 기술했다. 검인정 교과서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묘사된 반면 남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된 내용을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정권 수립’으로 고쳐 잡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북한에 대한 비판은 검정교과서보다 분량이 배 이상으로 늘었고, 비판 강도도 세졌다. 북한의 3대 세습과 핵개발, 천안함 피격을 비롯한 북한의 실태와 도발 행위 등에 대한 서술이 강화됐다. 반면 친일 관련 서술은 줄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친일파’라는 용어 대신 ‘친일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교육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별도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에서 “친일파가 광복 후 청산되지 못하고 반공을 내세우면서 다시 등장해 군과 경찰, 정·관계의 요직을 차지했다”고 한 것이 국정교과서에는 빠졌다. 다만 국정교과서는 비무장 독립운동을 다루는 ‘외교 독립·선전 활동의 전개’와 ‘일제에 맞선 여성운동가’를 소주제로 소개하며 영화 ‘암살’의 실제 주인공인 남자현 열사 등을 싣는 등 다양하게 다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공체제와 이승만의 장기집권’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언급을 하는 데에 그쳤다.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친일 잔재 청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검정 교과서 내용은 배제됐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기술이 늘었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표현들이 감소했다. 유신 체제의 경과와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해산권 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는 점을 서술했지만,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 정도로 평가에 인색했다. ‘1971년 12월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265쪽)라면서 마치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앞서 검정교과서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 ‘민주화를 지향한 4·19 혁명 정신이 사실상 부정되었다’(천재교과서)는 평가와 함께 군복을 입은 박정희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에서는 사진 자료로 서울 도심에 나타난 (쿠데타) 주도 세력의 탱크 모습을 실었다. 교육부는 앞서 검정교과서에 관해 “성과보다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교육부는 28일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역대 정부의 독재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경제 성장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있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제성장의 한계 역시 추상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쳐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제기된 ‘독재 미화 서술’ 논란을 의식한 듯 ‘사실대로’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공체제와 이승만의 장기집권’ 꼭지에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나열했다. 그러나 평가는 마지막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언급이 전부다. ‘사실 위주’의 서술 태도는 유신 체제에 대한 서술에서도 비슷하다. 유신 체제의 경과와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해산권 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는 점을 서술했지만 평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체제였다’가 전부다. 유신 체제에 대한 시각 자료도 싣지 않았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강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천재교육 검정교과서)을 지적한 교과서보다 후퇴한 서술이다. 유신헌법이 초헌법적이었다는 점은 주석에서 ‘유신헌법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이 초헌법적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설명에서는 마치 국가 안보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12월 반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던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며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265쪽)라고 서술한 부분이다. 5.16은 ‘군사 정변’으로 표현했다. 검정교과서들도 대부분 ‘군사정변’으로 표현했으나 일부(천재교육)에서는 ‘쿠데타’라는 표현도 병행해 사용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 ‘민주화를 지향한 4.19 혁명 정신이 사실상 부정되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군복을 입은 박정희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국정교과서에서는 사진 자료로 서울 도심에 나타난 (쿠데타) 주도 세력의 탱크 모습을 실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정교과서가 ‘성과보다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하며 국정교과서에서는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서술은 검정교과서와는 반대로 성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속성장의 그늘’과 ‘산업재해와 환경 문제’ 꼭지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조건 속에 일해야 했고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서술했다. 정부와 기업인이 노동운동을 억압했다는 표현도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내용은 전태일 분신사건, 정부의 도시 빈민층 강제 이주, 농민의 희생 등에 대해 ’뭉뚱그려‘ 추상적으로만 언급하고 세부 항목은 사진 자료로 대신했을 뿐이다.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국정교과서는 긍정적인 면만을 서술했다.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수출에 의존한 결과 일본과 미국 등 대외의존도가 크게 심화했다는 문제점(금성출판사)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정교과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할애했다.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하자 가혹한 진압에 맞서 시민과 학생들이 저항했다’고 표현해 신군부가 충돌을 야기한 주체라는 점을 밝혔다. 시민의 피해상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발포로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고’, ‘5월 27일 계엄군이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전남도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고 서술했다. 검정교과서들은 또 공수부대 투입과 전차 동원,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군부 세력의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국정교과서는 ‘과잉진압’, ‘가혹한 진압’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국정교과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평가와 친일 관련 서술이 줄어든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표적인 보수단체들은 ‘노 코멘트’로 일관하는 등 평가를 유보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 485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8일 낮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효도 교과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을 다룬 단원 제목이 ‘냉전 시기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사회 발전’으로 정해진 것부터가 독재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한 데 대해서도 “‘건국절’을 사실상 교과서에 못 박은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농단에 놀아났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라는 이름을 달기에도 민망한 원고 뭉치”라며 “비공개와 ‘복면 집필’로 일관한 집필과정 자체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며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교과서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해서 (당장)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단체로 국정교과서에 동조한 적 없다”며 공개된 국정교과서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를 저버린 배신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만 처리했을 뿐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여당과의 협상도 중단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대통령 말에 꼬리 내리는 새누리 딱하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기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성찰을 찾아볼 수 없었다. 불통의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은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대통령의 말에 꼬리를 내리는 처지가 딱하다. 우리 당이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회 역사에 남을 슬픈 날”이라며 “대통령이 메르스 정국의 책임을 (국회에) 돌리려는 꼼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메르스법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규탄대회에서 의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폭거’로, 여당의 재의결 거부를 ‘배신’으로 규정했다.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겠다는 퇴행적 인식”(진선미 의원) “대국민 쿠데타이자 실질적인 국회해산 요구”(추미애 의원) 등 박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종걸 당분간 국회서 24시간 비상근무 새정치연합은 오전 한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을 거치면서 메르스 법안 등 현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메르스 확산 우려가 여전한 데다 서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의총에서는 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기용을 놓고 비주류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잠정 휴전이 이뤄졌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조율하는 등 모처럼 호흡을 맞췄다. 이 원내대표는 항의 표시와 함께 재부의 일정을 서둘러 잡아달라는 뜻으로 당분간 국회에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기로 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여당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심 찬 경제개혁이 결국 ‘부러진 화살’(금융 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로 기울고 있다. 좌초 위기에 빠진 ‘아베노믹스’가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초이노믹스)은 상당 부분 아베노믹스를 따라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0.57% 포인트로 치솟으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날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0.51% 포인트로 안정세를 이어 가 20개월 만에 일본보다 낮아졌다.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도 전기 대비 -0.4%를 기록하면서 2분기(-1.9%)에 이어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했다. 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은 동일본대지진 다음 해인 2012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도 일본발(發) 쓰나미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엔저가 계속되면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엔저에 대해 경고했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엔 환율이 급락하지 않게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격적인 돈 풀기와 금리 인하로 ‘한국판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초이노믹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했지만 가계 빚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41조원의 돈을 풀고 있지만 내수도 여전히 냉랭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가 217%지만 한국은 37%로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아베노믹스의 실패 원인은 세 번째 화살(구조개혁)을 제대로 쏘지 못한 것인데 한국은 공공기관 정상화, 연금개혁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중의원 해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내각 지지율이 건재할 때 빨리 선거를 치러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2년 12월 정권 출범 이후 줄곧 50%를 웃돌던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근 들어 각료들의 잇따른 정치자금 논란으로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도 44%(NHK 조사·11월 기준)에 다다른다. 2009년 아소 다로 당시 총리가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진 뒤 총선을 치러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들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도 아베 정권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요소다. NHK의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자민당은 36.6%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야당 중 지지율이 제일 높은 민주당이 7.9%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자민당 1당 독주’는 아직 공고하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부동층이 40%에 달하긴 하지만 총선에서 의석을 조금 잃어도 공명당(지지율 2.2%)과 함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의원 480석 중 자민당은 294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31석)과 합하면 325석으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갑작스러운 선거로 야당들의 ‘합종연횡’이 어렵고, 합당이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54석)과 다함께당(8석), 그리고 동참을 타진 중인 유신당(42석)의 의석이 합해진다 하더라도 104석에 불과하다. ‘아베노믹스 심판론’으로 수십 석을 잃는다 해도 타격은 크지 않은 셈이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아베 정권은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된다.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승리할 기반이 마련된다. 아베 총리로서는 숙원인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 증세 유보를 쟁점으로 삼으려는 여권의 시도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평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면 여당이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덮으려는 ‘정략적 해산’이라는 야당의 공세가 먹혀들게 되면 아베의 승부수는 ‘무리수’로 비난받을 수 있다. 중의원 임기 4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국회를 해산, 새달 치르게 되는 총선에는 700억엔(약 6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