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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동준 서울시의원 “목동선에서 서남선으로, 20년의 기다림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돼”

    옥동준 서울시의원 “목동선에서 서남선으로, 20년의 기다림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돼”

    서울시의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남선(舊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옥 의원은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더불어, 철도교통 소외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 평가 체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광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서남선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서울 서남권의 고질적인 교통 격차를 해소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주제발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대표이사가 맡았으며, 좌장을 맡은 이광희 시의원을 비롯해 옥동준 의원, 최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 겸임교수,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그리고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옥 의원은 “목동선은 단순한 철도 건설사업이 아니라 신월동과 신정동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내 교통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숙원사업”이라며, 약 20년간 이어진 사업 지연의 경과와 서남선으로의 노선 개편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이어 “20년간 이어진 숙원사업인 만큼 서울시의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 의원은 서남선 개편에 따른 경제성 개선 효과를 평가하면서도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남선은 총연장 20.48km, 정거장 16개소, 총사업비 약 2조 6736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며, 서울시의 계획 단계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0.99로 기존 목동선의 0.75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남선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과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제시했다. 옥 의원은 “서부트럭터미널은 노선의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목동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개발 요인들이 적극 반영된다면 서남선의 사업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옥동준 의원은 “서남선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 큰 만큼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의원으로서 서남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조화롭게 달성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민들과 손잡고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목동선은 2005년 양천구의 경전철 건설 제안 이후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에 반영됐으나,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연과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B/C) 0.75, 종합평가(AHP) 0.418을 기록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목동선을 마곡·구로 지역까지 확대·개편한 서남선을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지난 8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 이광희 서울시의원 “서남선 조속 추진으로 서남권 교통 불균형 해소해야”

    이광희 서울시의원 “서남선 조속 추진으로 서남권 교통 불균형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남선(舊 목동선)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약 20년 동안 표류해 온 서남선 사업의 빠른 실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대안과 향후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한신 교통위원장, 이재식·옥동준 의원 등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교통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 공무원, 양천구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함께해 서남선 사업의 절실함과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두고 뜻깊은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는 고찬양 의원의 사회로 막을 올렸으며, 좌장을 맡은 이광희 의원의 주도 아래 주제 발제와 지정토론, 그리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순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여건에는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라며 “신월동은 지하철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버스에 의존하거나 다른 지역의 지하철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남선은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적 가치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만균 의장은 서남선이 강서구와 양천구를 아우르는 서울 서남권의 핵심 교통축임을 역설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관계기관과 손잡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훈 대표의원도 경전철이 기존 철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빼놓을 수 없는 공공 인프라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신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서남선의 조속한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식 의원은 “목동선 추진을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 왔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이번에는 서남선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옥동준 의원도 신월동과 신정동 등 철도 교통 소외지역의 현실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 경전철 신속 추진 방안-서남선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장 소장은 기존 목동선이 서남선으로 확장·개편됨에 따라 철도 서비스 접근성은 한층 높아지겠지만, 길어진 노선에 비해 정거장 확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전체 사업비 부담이 커진 점을 핵심 검토 과제로 짚었다. 또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절차에 있는 만큼 조속한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균형성장 지표와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공항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중복된 불이익을 겪어 온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서남선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최현주 인천대학교 교수는 “경제성 분석 외에도 의료·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등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따른 정책적 편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높은 사업비와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고려해 경전철뿐 아니라 중량전철 방식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광명·김포 등 인접 지역과 연계하는 광역철도화 방안을 검토해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시를 대표해 참석한 박주선 교통정책과장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지난 8월 12일 대광위에 승인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기존 목동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하지 못한 만큼, 주요 환승 거점을 연결하고 노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서남선으로 재구성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대광위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균형성장 가점과 정책성 평가를 활용해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와 교통 소외지역의 특성을 정책적 평가에 반영하고, 주민 지지와 버스 노선 연계·조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전달됐다. 신월동 주민들은 과거 목동선 계획 당시 거론됐던 오솔길공원역과 강신중학교 인근의 정거장 위치를 두고 우려를 표하며, 실제 이용 수요와 버스 노선 간 연계성, 사업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정거장 입지를 정하고 그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월4동과 신월7동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경인고속도로에 따른 지역 단절 등으로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 왔다며, 정거장 간 거리뿐 아니라 보행 접근성과 지역의 지형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신월동 일대 재개발·재건축으로 향후 주거 인구와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수요에만 근거한 철도계획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교통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주선 과장은 “현재 세부 정거장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용 수요, 사업비, 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 “정거장 위치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추진 과정에서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승인과 철도 소외지역의 접근성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이라며 “세부 정거장 위치와 출입구 등은 후속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지역 간 의견 차이가 전체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남선은 마곡과 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역을 연결하고 목동 재건축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향후 교통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이라면서도 “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높은 사업비와 경전철 방식의 적정성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서남선의 조속한 추진은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 지방시대라지만 지방엔 돈이 없다

    [지방시대] 지방시대라지만 지방엔 돈이 없다

    지방시대를 말하지만 지방에는 돈이 없다.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민 삶을 책임지라고 하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빠듯하다. 세수는 줄고 복지와 안전 비용은 늘어나는데 중앙정부 공모·보조사업에 댈 지방비 부담까지 가중된다. ‘과거 방만 경영의 여파’라는 지적을 곱씹으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연초 예상치보다 63조원 넘게 늘어난 478조원대로 전망된다는 이야기가 남의 집 잔치 소리처럼 아득하다.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 지방의 재정은 오히려 중앙의 결정에 더 크게 좌우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은 이런 현실을 드러낸 장면이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사과했지만 표현의 부적절함과 별개로 발언 배경에 놓인 지방재정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소방관은 국가직이다. 그러나 인력·장비 유지 비용 대부분은 지방이 짊어진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재원 8조 5967억원 중 지자체 부담은 89.3%(7조 5678억원)에 달한다.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지원은 10.7%(9239억원)에 불과하다. 2020년 국가직 전환 직후 2021년 14.9%까지 올랐던 국비 비중은 이듬해부터 뒷걸음질 치더니 10%대로 떨어졌다. 지자체 재정력 차이는 현장 대응 역량과 처우의 양극화로 연결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소방관 1인당 피복비는 울산이 70만원인 반면 부산·제주는 25만원, 경남은 35만원에 그쳤다. 지역별 건강검진비는 2.7배, 위탁교육비는 10.4배까지 벌어졌다. 소방관의 안전과 전문성마저 ‘어느 지자체’에 속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소방재원은 지방재정 위기의 일부분일 뿐이다. 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데 이어 대전·충북·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복지 지출 증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등이 얽혀 지방정부의 목을 옥죄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치는 한층 적나라하다. 경남의 연간 예산 14조원 중 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50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서 정부·지자체 매칭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내 10개 군으로 확대되면 연 4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정부 사업 보조를 맞추다 곳간이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다. 오죽하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환영하고 제외되면 불만을 터뜨리는 일까지 벌어진다. 인구감소라는 뼈아픈 현실이 정부 지원금을 따내는 명분이 되어서다. 지방정부의 완충 장치마저 동나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2년 말 7546억원에서 지난해 말 3467억원으로 54.1% 급감했다.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때 버틸 여력이 약해지니 기댈 곳은 정부뿐인, 지방시대의 우울한 초상이다. 물론 모든 부담을 중앙정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 역시 선심성 지출을 자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긴축만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 정부 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지방의 자율 재원을 확충하는 논의가 시급하다. 책임만 지우고 곳간은 알아서 채우라는 식이라면 지방시대는 허울 좋은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창언 전국부 기자
  • 추미애, 한병도·이광재 만나 “재정위기 해결 산소통 달라”

    추미애, 한병도·이광재 만나 “재정위기 해결 산소통 달라”

    추미애 경기지사는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경기도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가용재원이 1조 5000억원, (2026년의) 43%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면서 “사실상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주십사,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소방 사무는 법령상 자치사무라고 명기됐지만,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라며 “대강 56대 44 정도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과 한 원내대표가) 공감한다는 말씀을 줬다”며 “어떤 비율로 국가 책임을 정할 것인지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 같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또 “국세 대 지방 배분 비율을 7대 3을 목표로 한 것은 국정과제 53번에 채택됐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25%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 전국으로 번지는 ‘지방의회법’ 제정論’

    전국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잇달아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5년이 지났지만 집행기관을 견제할 의회의 조직·예산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모여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연내 입법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 등에 분산돼 있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감시·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에 종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의정활동 책임·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원도의회와 대구 달성군의회, 충남 서산·금산군의회 등이 연내 입법을 촉구했으며,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쟁점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도 열렸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졌지만 조직·정원 운영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게 지방의회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인데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만큼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회 권한 확대가 곧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자체 감사권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의원들이 의회 공무원 채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개인 보좌관처럼 운영되거나 광역의회의 기초의회 감사권 확대로 지방분권이 훼손될 여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겸직 규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지속·반복’ 인정돼야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 구멍만 커진다

    ‘지속·반복’ 인정돼야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 구멍만 커진다

    원심서 추적·촬영 유죄 인정 징역형대법 “2달 간격 연락” 무죄로 뒤집혀올 가해자 유치 인용률 23%에 그쳐구속영장 수준 요건… 피해예방 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 5주년을 맞는다. 2021년 3월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발의 22년 만인 2021년 4월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를 두고 법리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이나 ‘반복성’을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처벌 범위를 정교하게 하고, 피해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두 달간 자녀들이 사는 전처 B씨의 집을 6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가면 전처가 문제 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행위가 반복되면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이 증폭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반복된 점을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반면 차량 추적 행위를 했음에도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 C씨는 2024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의 차를 발견하고 10분간 약 3㎞를 따라갔다. 두달 뒤에도 불법 유턴까지 하며 6분간 쫓아가면서 촬영도 했다. 원심은 C씨가 스토킹을 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각각의 추적 행위는 불안감을 줄 만큼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2개월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반복성’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사례의 스토킹 성립을 갈라놓은 잣대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통상 일회성 행위라도 상당 시간 계속돼 공포를 일으켜야 ‘지속성’을, 2회 이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하급심과 대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다보니 스토킹 인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공포심을 다르게 판단하기도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을 대리했던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연인이나 전 배우자 관계에서는 ‘헤어지는 과정의 연락’이라며 불안감 유발을 부정한 판결이 존재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범죄 성립을 따지는 지속·반복성 잣대가 피해자를 보호할 예방 조치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 신고 관련 법원이 결정하는 가장 강한 잠정조치인 ‘가해자의 유치장·구치소 유치’ 인용률은 2023년 50.9%에서 지난해 31.3%, 올해 8월까지 22.8%로 크게 떨어졌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 등과 같이 구속영장 수준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잠정조치가 적극 활용되지 못한다”고 짚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지속·반복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가해자 처벌용 잣대와 피해자 예방 조치에 관한 잣대를 이원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의 형사처벌 범위는 엄격하게 좁히되, 피해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반복 여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의 판단 하에 빠르게 취해지도록 별도의 수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말로는 ‘국가 영웅’… 처우는 지자체 몫

    말로는 ‘국가 영웅’… 처우는 지자체 몫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숨지는 등 최근 소방관의 진압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정·시설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고, 말로는 그들을 ‘국가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 인건비는 여전히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기형적인 이중 구조가 수년째 고착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6년째 소방 재정을 지방에 의존해 온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소방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원 중 국비는 9239억원(10.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비는 7조 6728억원으로 89.3%에 달했다. 2019년 7%였던 소방예산 국비 비중은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0년 11.5%로 올랐지만 이후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국가 재난 대응 책임 강화를 내세웠지만 국가의 재정 분담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원 중 국비는 5496억원(8.4%)에 그쳤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 비중은 신설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도 한 자릿수다. ‘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정책으로 소방 인력은 2015년 약 4만 명에서 지난해 6만 6800명으로 1.6배, 지방 소방예산은 2019년 5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1000억원으로 1.5배 늘었다. 그러나 인건비의 90% 이상은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024년 기준 서울 1255명, 전남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1인당 의복비는 부산·제주 25만원, 울산 70만원으로 약 3배, 위탁교육비는 충북 42만 8000원, 부산 4만 1000원으로 10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국가직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교육비가 다른 셈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확충과 장비·시설 투자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보험금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 비중 확대 등을 국회·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김진석 소방위가 전날 끝내 순직하면서 올해 현장 순직 소방관은 4명으로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 진압·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28명이다.
  • 말로만 ‘국가직 영웅’…소방관 월급 90% 여전히 지방 몫

    말로만 ‘국가직 영웅’…소방관 월급 90% 여전히 지방 몫

    지자체 곳간에 목숨 오가는 소방관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 10.7% 그쳐 1인당 서울 1255명·전남 396명 담당 의복·위탁교육비도 지역 따라 3배 차 담배소비세 연계 소방 재원 한계 봉착 7년간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8명 순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만 국가직일 뿐 월급은 지자체가 주는 기형적 재정 구조 탓에 ‘국민 안전 국가책임제’라는 전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가 생색만 내고 정작 비용 부담은 지방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소방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원 중 국비는 9239억원(10.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비는 7조 6728억원으로 89.3%에 달했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으로 소방관 폄훼 논란이 이는 가운데, 6년째 소방 재정을 지방에 의존해 온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19년 7%였던 소방예산 국비 비중은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0년 11.5%로 올랐지만 이후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재난 대응 책임 강화를 내세우며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원 중 국비는 5496억원(8.4%)에 그쳤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 비중은 신설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도 한 자릿수다. 문재인 정부의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정책 등으로 소방 인력은 2015년 약 4만 명에서 지난해 6만 6800명으로 1.6배, 지방 소방예산은 2019년 5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1000억원으로 1.5배 늘었다. 그러나 인건비의 90% 이상은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024년 기준 서울 1255명, 전남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1인당 의복비는 부산·제주 25만원, 울산 70만원으로 약 3배, 위탁교육비는 충북 42만 8000원, 부산 4만 1000원으로 10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교육에 쓰는 돈이 다른 셈이다. 열악한 지역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시설 투자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연 지속’ 담배세 의존 소방안전교부세“소방발전기금 등 새 재원 방안 찾아야”국회입법조사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국가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연 정책 지속 속에 담배 개별소비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금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직 전환에도 시도에서 인건비를 상당 부분 부담해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 신분에 맞게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비 비중 확대 등을 국회·관계 부처와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김진석 소방위가 전날 끝내 순직하면서 올해 현장 순직 소방관은 4명으로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 진압·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28명이다.
  • “사과 바라시니 사과”…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 소방관 분노 확산

    “사과 바라시니 사과”…추미애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 소방관 분노 확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사과 이후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7명이 다치는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현장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소방 인력과 장비, 훈련에 투입되는 예산을 재정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동신 서울 송파소방서 구조대장은 18일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소방관인데, 정작 우리를 두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존재처럼 말하니 현장 출동 대원들 사이에서 허탈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수 서울 강남소방서 진압대장도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면 결국 현장 대원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재정 부담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소방 지원을 늘릴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 재정 문제를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소방 예산을 재정 부담에 빗댄 표현이 알려지자 현장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다. 발언 사흘 뒤인 16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진석(44) 소방위가 현장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소방위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7일 새벽 끝내 숨졌다. 이 화재로 동료 소방관 7명도 다쳤다. 정부는 순직한 김 소방위를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별승진시키고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국립현충원 안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17일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소방관 폄훼 의도는 전혀 없다”며 사과했다.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상의 실수였다는 해명도 내놨다. 그러나 사과 과정에서 “사과를 바라시니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예산 1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말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6년 차 소방관 김모(37)씨는 “사과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이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며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는 각오로 일하는데 우리를 단순히 재정 부담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김 소방위를 포함해 4명에 달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는 2020년 1006명에서 2024년 1447명으로 4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 비율도 5.1%에서 7.2%로 2.1%포인트 상승했다. 소방관 처우도 지역별로 격차가 큰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역별로 지난해 소방관 1인당 피복비는 3배, 위탁교육비는 10배 이상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기념사에서 소방관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냐”고 말했다.
  • 전자발찌 피하게 돕는 ‘보호앱’… 송파·제주 여성은 못 구했다

    전자발찌 피하게 돕는 ‘보호앱’… 송파·제주 여성은 못 구했다

    스토킹 피해 한정, 195명 사용 그쳐법무부 홍보에도 현장에선 잘 몰라“피해자 보호범위 넓혀 적극 대응을” 정부가 전자감독 대상자를 실시간 추적하며 피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보호앱’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송파, 제주, 인천 등에서 차례로 벌어진 참극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토킹 사건 피해자 195명만 앱을 이용하고 있어 가정·교제 폭력 등까지 대상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앱은 2024년 12월 도입됐고 올해 6월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를 알리는 기능이 추가됐다. 전자장치를 착용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안전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감시하던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스토킹 관련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위치추적 명령을 내린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토킹 보호앱 이용자는 지난 5월 기준 전국 195명으로, 같은 시기 전자발찌 착용자 5242명의 4%에도 못 미친다. 지난 12일 제주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했지만 경찰이 성폭력 및 스토킹 신고를 종결하면서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적극 대응해 보호앱까지 안내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는 피신하고, 보호관찰관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전날 인천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막기 어려웠다. 문제는 경찰청이 법무부와 함께 마련한 지침을 일선서에 안내했음에도 현장 경찰들은 해당 앱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이에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들도 앱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앱 자체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보호앱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본 적도, 경찰에게 관련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외에 다른 범죄 피해자는 보호앱에 대한 기대조차 접어야 하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스토킹 잠정조치와 유사한 ‘임시조치’가 있지만 해당 항목에 전자장치 부착 관련 내용은 없다. 11일 발생한 송파 장모 살해 및 부인 납치 사건도 가정폭력 범죄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2일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교제 폭력은 스토킹 범죄가 동반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스토킹으로 연결하면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며 “국회는 가정폭력도 전자장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안에 교제 폭력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신고해도 못 막는 스토킹·가족살해

    신고해도 못 막는 스토킹·가족살해

    경찰, 장모 살인범 구속 영장 신청제주선 40대女 스토킹 흉기 피살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 도마에 서울 송파구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스토킹 피해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와 소재 파악 미비 등 경찰의 안이함에 더해,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한 기존 보호조치가 잇따른 참극을 막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도 범죄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고위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감시하고 격리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납치한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된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김씨의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8월 법원에 주거지 퇴거와 아내 A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1·2·3호를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의 추가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유치장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2개월 만에 끝나면서 경찰은 지난 6일에야 추가로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뒤늦은 결정을 내렸다. 이혼·별거 등 이별 전후로 가정폭력이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고려하면 경찰이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폭력 피해자의 80.9%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특히 이혼·별거 등 이별 전후 폭력 피해 경험률은 50%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해자의 접근을 감시할 수단도 스토킹처벌법보다 제한적이다. 스토킹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기본 2개월, 최대 6개월로 스토킹 잠정조치(기본 3개월, 최대 9개월)보다 짧다.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최대 3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보호명령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202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1심 처리 사건 1533건 중 보호명령 결정은 688건(44.9%)에 그쳤다. 보호명령 결정에는 대부분(98.7%) 접근금지가 포함됐다.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접근금지는 가해자의 자발적인 준수에 의존하고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경찰이 출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치·격리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도 피의자가 이를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피의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찰, 가정폭력 ‘위험 인물’ 알고도… 소재 파악조차 안 했다

    경찰, 가정폭력 ‘위험 인물’ 알고도… 소재 파악조차 안 했다

    압수수색 3번 실패에도 출석 기다려그사이 법원 접근금지 시한도 넘겨긴급 신고 스마트워치는 꺼져 있어안일한 수사·피해자 보호체계 허점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하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고도 세 차례나 집행에 실패하고, 소재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의자가 출석 약속까지 어겼지만 자진 출석만 기다리다 참변을 막지 못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축소·은폐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 등에 더해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후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26)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원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양군 한 야산에서 발견된 B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8월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A씨에게 주거지 퇴거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6일 추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압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근무지, 이달 6일엔 자택에서 총 세 차례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A씨가 현장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수사의 기초인 소재 파악에도 나서지 않았다. 그 사이 법원 접근금지 등 시한도 넘겼다. 이후 A씨와 전화 통화가 이뤄지자 1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영장 집행을 미뤘다. A씨가 10일 당일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조치 없이 출석 일정을 13일로 다시 잡았다. 수원권선서 관계자는 “13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 안전조치 대상자가 살해된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은 13건으로 총 30건이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결별 과정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도를 수사기관이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압수수색 3번 실패하고 소재파악도 안했다…그사이 ‘장모 살해·아내 납치’

    압수수색 3번 실패하고 소재파악도 안했다…그사이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하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고도 세 차례나 집행에 실패하고, 소재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의자가 출석 약속까지 어겼지만 자진 출석만 기다리다 참변을 막지 못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로부터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축소·은폐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 등에 더해 경찰의 안일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후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26)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원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양군 한 야산에서 발견된 B씨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B씨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8월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A씨에게 주거지 퇴거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6일 추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이 발생했다.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당시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지난달 18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압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8일 근무지, 이달 6일엔 자택에서 총 세 차례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A씨가 현장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수사의 기초인 소재 파악에도 나서지 않았다. 그 사이 법원 접근금지 등 시한도 넘겼다. 이후 A씨와 전화 통화가 이뤄지자 10일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영장 집행을 미뤘다. A씨가 10일 당일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조치 없이 출석 일정을 13일로 다시 잡았다. 수원권선서 관계자는 “13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 안전조치 대상자가 살해된 사건은 17건, 살인미수 피해를 본 사건은 13건으로 총 30건이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결별 과정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도를 수사기관이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삼성·SK·로펌으로… 공직사회 ‘허리’ 5000명 떠났다

    삼성·SK·로펌으로… 공직사회 ‘허리’ 5000명 떠났다

    관리자급 이직 의향 52% ‘최대’“낮은 보수·업무 과다·승진 적체”민간, 전문성 갖춘 공무원 ‘러브콜’정부 ‘5급 조기승진’ 카드도 한계 최근 이희곤 전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3급)이 삼성전자 상무로, 정여진 전 재경부 전략경제총괄과장(4급)이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한미 전략투자 등 핵심 정책을 다뤘던 핵심 인력들이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초 핵심 과장급 3명이 메리츠증권·삼성증권·법무법인 광장 등으로 한꺼번에 이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해 6월 이후 재취업 신고자 14명 중 9명(64.3%)이 로펌행을 택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7일 “과장 때 나가야 국장보다 취업심사에서 업무 연관성 범위가 좁아 이직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7~9급 저연차를 넘어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3~5급 ‘허리급’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5급 이상 행정부 국가공무원만 5300여명이 짐을 쌌다. 전문성·경력 개발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된 인사혁신처 ‘관리자급 공무원 이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이상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1046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 가운데 5급이 490명(46.8%)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4급 314명(30%), 3급 41명(4%), 고위공무원 201명(19.2%)이었다. 이렇게 해마다 1000명 넘게 나가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면직한 5급 이상 공무원은 5343명에 달했다. 5급이 2429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4급 1689명, 3급 272명 등이었다. 국가가 오랜 기간 양성한 정책 전문인력이 경력 중간 단계에서 대거 빠져나간 셈이다. 전체 면직자 중 관리자급 비중은 2022년 24.2%에서 지난해 27.7%로 높아졌다. 실제 이탈 증가는 이직 의향 급증과 맞물린다.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5급 이상 관리자급의 이직 의향은 2024년 51.9%로 역대 최고였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는 낮은 보수(39.9%)가 가장 컸다. 이어 과다한 업무(16.4%), 승진 적체(10.4%), 보람 부족(10.1%), 노후 불안(7.1%), 가치관 불일치(6%), 상하관계(5.4%) 순이었다. 보수 문제를 넘어 ‘공직에 남을 이유’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기업과 로펌도 유능한 공무원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재경부의 국제금융·외환, 금융위의 자본시장, 공정위의 기업 조사·규제 등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이 시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리더 관리자급 이탈은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연차별 유출 경로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인재 이탈을 막으려고 올해 처음 6급 공무원 100명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관계없이 조기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승진이라는 당근책만으로는 핵심 인력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젊은 공무원이 중시하는 전문성과 경력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조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삼성·SK·증권사로 떠난 과장들, 5년간 5000명…공직 ‘허리’가 빠진다

    삼성·SK·증권사로 떠난 과장들, 5년간 5000명…공직 ‘허리’가 빠진다

    5급 2429명 46%… 4급 1689명 해마다 1000명 이상 공직 이탈 관리자급 이직 의향 52% ‘최대’ “낮은 보수·업무과다·승진적체” 민간, 전문성 갖춘 공무원 ‘러브콜’ 정부 ‘5급 조기승진’ 카드로 한계 ‘경력개발·자율성’ 조직문화 혁신 필요 최근 이희곤 전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장(3급)이 삼성전자 상무로, 정여진 전 재경부 전략경제총괄과장(4급)이 SK하이닉스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한미 전략투자 등 핵심 정책을 다뤘던 핵심 인력들이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초 핵심 과장급 3명이 메리츠증권·삼성증권·법무법인 광장 등으로 한꺼번에 이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해 6월 이후 재취업 신고자 14명 중 9명(64.3%)이 로펌행을 택했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7일 “과장 때 나가야 국장보다 취업심사에서 업무 연관성 범위가 좁아 이직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7~9급 저연차를 넘어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3~5급 ‘허리급’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5급 이상 행정부 국가공무원만 5300여명이 짐을 쌌다. 전문성·경력 개발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된 인사혁신처 ‘관리자급 공무원 이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이상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1046명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의원면직은 스스로 공직을 나가는 자발적 퇴직을 뜻한다. 이 가운데 5급이 490명(46.8%)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4급 314명(30%), 3급 41명(4%), 고위공무원 201명(19.2%)이었다. 이렇게 해마다 1000명 넘게 나가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면직한 5급 이상 공무원은 5343명에 달했다. 5급이 2429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4급 1689명, 3급 272명 등이었다. 국가가 오랜 기간 양성한 정책 전문인력이 경력 중간 단계에서 대거 빠져나간 셈이다. 전체 의원면직자 중 관리자급 비중은 2022년 24.2%에서 지난해 27.7%로 높아졌다. 실제 이탈 증가는 이직 의향 급증과 맞물린다.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5급 이상 관리자급의 이직 의향은 2024년 51.9%로 역대 최고였다.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는 낮은 보수(39.9%)가 가장 컸다. 이어 과다한 업무(16.4%), 승진 적체(10.4%), 보람 부족(10.1%), 노후 불안(7.1%), 가치관 불일치(6%), 상하관계(5.4%) 순이었다. 보수 문제를 넘어 ‘공직에 남을 이유’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원은 이직 의향의 단기간 급등 현상과 관련해 “공직 내부의 이직에 대한 저항이 크게 약화되고, 조직 잔류의 동기가 감소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판단했다. 민간기업과 로펌도 유능한 공무원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재경부의 국제금융·외환, 금융위의 자본시장, 공정위의 기업 조사·규제 등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이 시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반도체·금융·로펌 등에서 공무원 출신의 수요가 커지면서 공직과 민간의 보상 격차도 이직 유인으로 작용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정책을 설계하고 후배 공무원을 관리하는 핵심 리더 관리자급 이탈은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흔드는 심각한 조직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차별 유출 경로를 파악해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인재 이탈을 막으려고 올해 처음 6급 공무원 100명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관계없이 조기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수 인재를 빨리 사무관으로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성장한 3~5급 핵심 인력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승진이라는 당근책만으로는 핵심 인력의 공직 이탈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20년차 이상 과장급·고공단의 이탈은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비경제성을 알고도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중시하는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조직환경을 만들어 조직 충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10억 건 쌓이는 ‘의료 AI 노다지’…정작 데이터 주인은 없다?

    10억 건 쌓이는 ‘의료 AI 노다지’…정작 데이터 주인은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의 천국’이다. 국민건강보험 단일보험 체계 아래 국민 대부분이 매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병원 전산화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 명 중 94.9%에 달하는 4,876만 명이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국민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는 22일에 달하며, 연간 입·내원일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억 7,100만 일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쏟아지는 10억 건 이상의 진료기록은 인공지능(AI)이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정작 이 데이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 법제도는 침묵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규정이 아예 부재한 ‘법적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주체를 명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대 제정 이후 틀을 유지해 온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보존·관리 의무(제22조 2항)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19조)를 부과하고, 환자에게는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권(제21조)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종이차트 시절, 병원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맞춰진 법 체계다. 정보의 ‘보관’과 ‘열람’의 권한만 나눴을 뿐, 디지털화된 데이터 자체의 재산적·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정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의료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현시점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AI 모델 학습에 결정적인 고가치 데이터이자, 동시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환자는 “내 신체와 질병 정보로 구축된 데이터이므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병원 측은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관리했으니 의료기관의 자산”이라고 맞설 수 있다. 소유권의 부재는 단순히 학술적·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의료 AI 산업과 보건의료 현장에 3가지 치명적인 걸림돌을 형성하고 있다. 첫째, 의료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법적 리스크 확대다. AI 기업이 병원과 협력해 진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상업적 솔루션을 개발했을 때, 향후 환자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늦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데이터 독점과 병원 간 격차 심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초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폐쇄망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일부 대형병원에만 독점되고, 중소병원이나 연구 스타트업은 데이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데이터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환자의 권리 침해 및 정당한 보상 체계 부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데이터가 AI 개발에 활용되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수익 환수 기준이 전무하다. 이는 향후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데이터 소유권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연방법 차원의 직접적 소유권 규정은 없지만, 다수의 주(State)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병원이나 의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뉴햄프셔주처럼 주법으로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곳도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한국과 유사하게 별도의 소유권 명시 없이 보존 의무와 열람·접근 권한 중심으로 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단순 수입하기보다, 한국의 특수한 의료 환경(단일 건강보험 체계, 높은 디지털화율)에 맞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절대적인 ‘소유권(Ownership)’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고집하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권(utilization right)’과 ‘통제권(control right)’, 그리고 ‘이익공유(benefit sharing)’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민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할수록 의료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이자,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산”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삭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데이터의 소유 및 귀속권 기준이 미비하면 의료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95%가 매년 만들어내는 10억 건의 진료기록이 AI 시대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소송과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정부와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 의료계, 환자단체, AI 산업계, 법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서둘러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 우영봉 경북도의원 “도민의 삶이 기준, 이제 실행으로 답해야”

    우영봉 경북도의원 “도민의 삶이 기준, 이제 실행으로 답해야”

    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세 가지 과제로 ‘성장의 그릇, 이동의 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시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과 물 안보, 경산 지역 간선도로 확장,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에 대한 경북도의 실행 방안을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개 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등 도내 기관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통합 이후 본사와 핵심 기능이 어디에 남고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핵심”이라며 기관별 영향 분석과 대응 계획을 요구했으며, 1차 이전으로 김천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들어섰지만 기업 이전과 인구 정착, 경북 전체 성장으로의 확산은 충분하지 않았고 혁신도시 외 시·군의 소외감이라는 과제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을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지역 산업·대학 연계’ 원칙에 발맞춰 경쟁력 높은 곳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김천혁신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이전기관이 가진 연구·교육·실증·기업지원 기능을 구미·포항·경주·안동·경산 등 경북 권역별 전략산업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올여름 폭염과 극한가뭄의 여파로 청도 운문댐이 가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치달았고, 영천댐과 안동·임하댐 역시 ‘주의’ 단계에 진입하는 등 전례 없는 수자원 위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 조정으로 도내 3개 댐, 총 5847억원 규모의 신규 댐 건설 사업이 최종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포항과 영주 등 신규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이 되면 낙동강 권역의 용수 난이 현실화될 텐데도 경북은 정부의 물 관리 정책에서 다시금 외면받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 의원은 낙동강 권역 이수안전도 1.9등급이라는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권역 총량만 본 통계의 착시”라며, 지역별 편차로 특정 수원의 물 부족이 반복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다.이어 ▲경북도 주도의 중장기 물 인프라 확충 로드맵 ▲거점 댐과 하천을 잇는 다중 수원 연계망 및 노후 상수관로 누수 차단 대책 ▲물그릇과 물길을 상시 관리하는 ‘경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지역 현안인 도로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우 의원은 13개 대학과 약 3900개 기업이 밀집한 경산의 핵심 교통축인 지방도 919호선 대평~진량 구간 일평균 교통량이 3만 9072대로 전국 지방도 평균(5910대)의 약 6.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뒤 구간은 이미 8차선으로 확장됐지만 압량~진량 구간만 4차선에 머물러 상습 병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 사업이 2022년 ‘경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고 간선기능 지방도 투자 우선순위 평가에서 도내 36개 노선 중 2위를 받은 만큼 “필요성은 경북도 스스로 이미 인정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부체도로 공사비·보상비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함께 압량교 보행로 단절 구간 연결을 확장사업과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도 4호선에 대해서도 경산지식산업지구, 하양택지, 대구신서혁신도시, 영천경마공원 등 인접 개발로 정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하양부호~남하 구간만 4차선으로 남아 차로 불일치에 따른 병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 대응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18만 명의 경북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바우처 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경북도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8개 도 중 강원·전남·경남·제주·경기 등 5개 지역은 1인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북은 총 지원액 15만 원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하면 실제 수혜 금액이 12만 원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연령 기준 역시 7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75~80세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80세로 올린 점을 들어 “국가도 80세까지 건강을 챙기는데 경북은 왜 70세에 멈추느냐”고 반문했다. 이미 2022년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문화됐고 같은 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보고서도 낮은 지원 수준을 지적했지만 4년째 그대로라며, ▲2027년 본예산에서 1인당 20만원 인상 및 자부담 폐지 ▲연령 상한 80세 확대 ▲이장회·부녀회·지역농협을 통한 찾아가는 안내와 카드 사용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도, 물 안보도, 도로도, 바우처도 결국 도민의 하루하루와 직결된 문제”라며 “계획과 진단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만큼, 이제는 경북도가 예산과 실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박홍배 의원, 장기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해법 담은 특별법 발의

    박홍배 의원, 장기 표류 부산구치소 이전 해법 담은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은 해묵은 지역 현안인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해법을 담은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자리한 부산구치소는 1973년 지어진 노후시설로, 정원 1510명에 현재 20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1977년 준공된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역시 수용률이 120.2%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부산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에는 12차례 입지 선정위원회와 시민 여론조사, 숙의 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을 권고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교정시설 설치·이전 절차와 이전지역 지원을 규율하는 별도 법적 체계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법무부 예규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수렴, 주변 지역 지원, 국고지원과 인허가 특례까지 전 과정을 법제화했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의제해 사업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국가는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그 부담에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사상구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 의장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 의장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채택

    - “연말 정기국회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국 시·도의회 힘 모아야”- 29일 남종섭 협의회장 취임 후 첫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최…15개 시·도의회 의장단 참석-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 반영 강조- 법 제정 토론회·공동 퍼포먼스 실시…지방의회 자율성·책임성 강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은 29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 남 의장은 협의회장 취임 후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주재한 이번 임시회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법 제정 토론회, 전국 의장단 현안 논의, 정책·학술 협력, 공동 퍼포먼스를 차례로 진행하며 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고은정(더민주, 고양10)·김미숙(더민주, 군포3) 부의장,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안광률(더민주, 시흥1)·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 상임위원장단,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남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생을 지키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역할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 의정지원 체계가 법안에 제대로 담기도록 내용까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 의장은 권한 강화에 걸맞은 청렴성과 책임성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드려야 우리의 요구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개회식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어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의장단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가 마주한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남 의장이 꾸준히 강조해 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다뤘다. 이 촉구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의장단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한 뒤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로 이날 일정을 마쳤다. 남 의장은 “오늘 모은 뜻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각 의회의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회장으로서 의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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