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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대한 선관위, 구조조정 필수“무소불위 조사권 외부통제 필요”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방대한 선관위, 구조조정 필수“무소불위 조사권 외부통제 필요”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전문가들은 11일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을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행정부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조직을 확 축소한 뒤 선거 때만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선거철에 대거 휴직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단순한 슬림화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으로 접근해 외부 평가를 거쳐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점진적 감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963년 출범 이후 선거비용조사권(1994년), 선거범죄조사권(1997년), 위법행위 예방 현장조치권(2002년) 등을 차례로 부여받으며 권한을 키워왔지만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이 사퇴하면서 뒷수습은 손을 놓은 꼴이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순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선관위는 감시·단속에만 집중하도록 광역 단위로 조직을 재구성하는 안, 선거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안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중앙행정부처는 최소 4중, 5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선관위는 사실상 독립된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정치자금만 전담하고 주정부별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실무를 맡는다. 프랑스·일본 역시 기능과 주체를 분리해 권한 독점을 막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권 행사도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조사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자문·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간 선관위가 선거 범죄 조사권을 갖고 있고 정치자금 계좌 내역과 기부자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보니, 개별 국회의원들도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섣부른 해체나 부처 이관은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나 지자체로 간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이번이 한국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헌이든 입법적 보완이든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안과미래 “장동혁 리더십 붕괴, 당장 사퇴”…거취 논의 신호탄

    대안과미래 “장동혁 리더십 붕괴, 당장 사퇴”…거취 논의 신호탄

    국민의힘에서 11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첫 집단 성명이 나왔다. 소장파 공부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장 대표의 거취를 논의할 즉각적인 의원총회 소집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모임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선 권영진·이성권·박정하, 초선 김재섭·김용태·김소희·고동진 의원이 참석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재선 의원들이 신호탄을 쏘면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하셨다.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장 대표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마시라”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우리는 2030세대의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전국적인 재선거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의 ‘공정’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표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에서 잘못을 짚고, 시스템을 고쳐야 할 문제를 당 소속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도, 토론도 하지 않고 장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행위는 스스로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국민은 장 대표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민심을 담아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다시 세울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며 “대안과 미래는 정 원내대표께 촉구한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과 5일 의원총회에 불참했고 전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들께서 이 투표지 부족 사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 野 원내대표 후보 3인 “2028년 총선 이대로는 망한다”

    野 원내대표 후보 3인 “2028년 총선 이대로는 망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한 김도읍(4선, 부산 강서), 정점식(3선, 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9일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 2028년 총선 등 다음 선거를 위한 당 쇄신 방안을 밝혔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의 퇴진은 불가피하지만 무리한 축출 시도는 불가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초재선 의원들 주최로 후보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다선 의원들까지 총 39명이 참석해, 10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의 유권자 3분의 1가량이 모였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정책위의장을 할 때부터 여론조사 등 각종 지표들이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당의 위기를 경고하는 것을 목도했다”며 “당의 노선 변화를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노선 변화 없는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수많은 의원들 요청에 부응해 노선을 바꿨더라면,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수많은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2028년 총선, 나아가서 2030년 대선은 정말 절망적이다.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들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뼈아픈 패배 앞에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도부 사퇴 의견도 있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 수습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당의 활로 찾기 위한 치열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흩뜨린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민의힘과 원내대표가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의회 권력 독점을 막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재도약시킬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까지 1년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짧은 기간 국민께 희망을 못 드리면 우리는 총선에서 완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당이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명확히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친한(친한동훈), 친윤(친윤석열) 계파 싸움할 때가 아니다. 이거 없어져야 한다”며 “우리 당은 변해야 한다. 지금 여의도연구원부터 청년, 여성 조직까지 다 바꾸지를 않으면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전 한 번도 어떤 계보에 속해본 적 없다.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지도체제 복귀와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도읍 “도로 ‘친윤당’ 소리 안듣게 할 것”정점식 “흩뜨린 힘 모으는 게 시대적 과제”성일종 “계보 속한 적 없어, 확실히 개혁” 재선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통해 얻은 민심과 당심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급진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세 분 후보자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당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초선 간사인 박상웅 의원도 “긴 호흡으로 명예롭게 어떤 결단을 내리면 내렸지, 무리수를 둬서 촉박하게 요구하는 일은 일절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다음 해 8월이면 종료되는 (장 대표의) 임기를 단축해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다만 지도부의 당 안팎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 의원은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축출 과정을 거론하며 “방법이 과격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 역시 “선거 평가 후 책임 부분에 대해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성 의원도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는 게 정치의 품격”이라며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1년 불가’로 뜻이 모였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의 조기 입당 추진 의지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엄 의원도 “당장 복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의원 본인과 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광장] 6·3 이후 쿠오바디스: 공소취소는? 장동혁은?

    [서울광장] 6·3 이후 쿠오바디스: 공소취소는? 장동혁은?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 ‘무소속’ 한동훈 국회 첫 등원…“국민의힘 복당 서두를 일 아냐”

    ‘무소속’ 한동훈 국회 첫 등원…“국민의힘 복당 서두를 일 아냐”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5일 “복당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울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 국민의힘 대표에서 사퇴한 이후 약 18개월 만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등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다”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공소 취소 같은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다”며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는 재건되어야 한다”며 “지금 보수 정치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정교한 판단으로 당권파가 지원하는 쪽에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었다”며 “보수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복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블랙홀로 빠져들어 가지 않냐. 시민들이 이미 결정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과)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런 것 보지 않았느냐”며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다. 당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희망하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재명 정권이 공소 취소를 하면 앞장설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상한 잡음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제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원 가능성에는 “국회의원은 어떤 하나의 상임위에 속해 있다고 그것만 하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했다.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또한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인 배현진·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함께했다. 그는 본청에 들어와 김성원, 박정하, 고동진, 정성국, 정연욱, 진종오 등 친한계 의원들과 인사한 뒤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 한동훈, 금배지 첫날 장동혁 때렸다… “보수 품격에 안 맞아”

    한동훈, 금배지 첫날 장동혁 때렸다… “보수 품격에 안 맞아”

    당선 회견서 국힘 복당 의지 재확인반감 가진 당 주류와의 충돌 불가피보수 진영 차기 대권 경쟁에도 영향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첫 배지를 단 한동훈 당선인은 보수 진영 재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줄곧 ‘보수 재건’을 외쳐온 한 당선인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면서 그에게 반감을 가진 당 주류와의 충돌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복당 문제, 차기 당권 경쟁까지 한 번에 얽히며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당선인은 4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해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권파의 언행은 보수 정당이 가져야 할 품격과 실력에 걸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보수 정치가 국민보다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와 정치공학을 앞세운 측면이 있었다”며 “보수 재건은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복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를 재건하라는 국민 명령”이라며 “부당하게 제명된 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승리도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무소속 신분의 한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천년만년 무소속이었다면 이렇게 (기자들이) 모였겠느냐”고 답했다. 한 당선인은 복당을 추진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당선인 측은 통화에서 “오늘 새벽 당선이 확정된 만큼 복당 논의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와 별개로 한 당선인의 복당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또 당권파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은 라디오에서 “단합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당에) 안 들어오는 게 낫다”고 했고, 조광한 최고위원도 “평가가 끝난 분이고 외면의 대상”이라고 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장 대표가 사퇴하면 한 당선인이 복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도부를 향해 “한 당선인의 의회 입성,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도 배현진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다시 태어나려면 지방선거가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의 복당 문제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보수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사실상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독자 노선을 걷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의 행보에 따라 보수 진영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당선인은 5일 국회를 찾아 의원 선서를 할 예정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2024년 총선 패배로 물러났다가 같은 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복귀했다. 지난 1월에는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장 대표 체제에서 제명됐다.
  • 李정부 초대 해수부 장·차관 동시 당선…‘부·울·경 해양수도권’ 탄력받는다

    李정부 초대 해수부 장·차관 동시 당선…‘부·울·경 해양수도권’ 탄력받는다

    6·3 지방선거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해양수도’ 조성 사업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이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차관이 나란히 당선되면서다. 이번 선거 결과로 청와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를 잇는 ‘해양수도 트로이카’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시장에,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은 제주 서귀포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 당선인과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수도권 조성 계획’의 뼈대를 만들고 직접 실천한 핵심 인사다. 장관 사퇴 후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한 전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 출범식을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여는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해운 대기업과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해사법원 설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향후 부산시정을 운영하며 해양수도 조성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사 건립, 북항 재개발, HMM 본사 이전 등 해수부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며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면서 입법 지원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의 가세로 국회 내 해양수산부 출신 의원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합류하면서 국회 내 두터운 ‘해수부 라인’이 형성됐다.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는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률 제·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로 해양수산부의 각종 정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 ‘평택을 패배’ 조국, 당 대표 사퇴…“제가 부족했던 탓”

    ‘평택을 패배’ 조국, 당 대표 사퇴…“제가 부족했던 탓”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 동지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는 범민주 진영이 ‘촛불혁명 이후’의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연대와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6·3 선거의 결과로 인해 범민주 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 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DNA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주시라.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며 하나 된 힘으로 사회대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달라”며 “저 또한 지치지 않겠다.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전쟁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겠다. 나무는 뿌리의 힘으로 버틴다. 저는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며 “한 명의 주권당원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의 뒤에서 함께하겠다. 당을 잘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조 대표는 27.27%의 득표율로 3위에 그치며 낙선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3위에 머물렀던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 34.83%로 당선됐다. 조 대표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표가 분산되면서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 野 서울시당 ‘노태악 사퇴’ 촉구…“오세훈 승리와 지도부 무관”

    野 서울시당 ‘노태악 사퇴’ 촉구…“오세훈 승리와 지도부 무관”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4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최악의 선거 사고”라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에 대해선 “저희 당이 참패했지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박정훈 의원을 비롯해 수석부위원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선관위 차원에서 면밀한 진상 조사를 거쳐 국민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허철훈 사무총장, 노 위원장 모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1인 1표제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투표지를 50%만 인쇄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조치들은 엄격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상찬 수석부위원장은 “선관위는 이미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선관위 해체는 헌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선관위 해체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어려운 선거였지만 오 후보와 서울시당이 하나가 돼 선거를 잘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승리만이라도 허락해 준 서울 시민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 승리 이유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것을 승리 이유로 분석하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아직 한동훈 전 대표도 복당에 대해 직접 언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장동혁 “희망 불씨 지켜내…막중한 책임 외면 않고 당원들과 새 길 찾을 것”

    장동혁 “희망 불씨 지켜내…막중한 책임 외면 않고 당원들과 새 길 찾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아쉬운 선거 결과”라면서도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4일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장 대표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며 대표직 사퇴 여부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십시오”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아 달라.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靑참모들 희비교차…김남준·김남국 ‘맑음’, 하정우·김병욱 ‘흐림’

    靑참모들 희비교차…김남준·김남국 ‘맑음’, 하정우·김병욱 ‘흐림’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 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강원지사),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부산 북갑),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경기 성남시장), 김남준 전 대변인(인천 계양을), 전은수 전 대변인(충남 아산을), 김남국 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경기 안산갑), 손화정 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인천 영종구청장)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친명(친이재명) ‘7인회’ 중 한 명인 김남국 전 비서관은 경기 하남갑에서 당선돼 국회 복귀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한 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합류했었으나,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등 논란으로 사퇴했었다. 민주당 ‘1호 단수공천’으로 강원도에 출마한 우 전 수석은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접전 끝에 꺾고 도지사에 당선됐다. 손 전 행정관 역시 영종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됐고, 전은수 전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서 승리했다. 반면 ‘7인회’ 소속이었던 김병욱 전 비서관은 성남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뼈아픈 패배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혔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 [마감 후] 공천 1번 서류, 토론회 필참 서약서

    [마감 후] 공천 1번 서류, 토론회 필참 서약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 당일에도 대통령과 여야가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투표”를 두고 다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질’스러웠던 대목은 서울과 경기에서 펼쳐진 노골적인 토론회 회피였다.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도 배석하는 서울시장을 뽑는데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 한밤에 열린 단 한 번이 전부였다. 상대를 향한 10건의 고소·고발에 들일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토론회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졌으면 될 일인데도 이를 거부했다. 각각 90분 동안 패널들과의 대담으로 진행한 순차 토론회는 시민을 기만했고 기괴했다. 대한민국 최다 유권자가 선택하는 경기지사 역시 사전투표 31시간 전 심야 토론회 한 번이 전부였다. 여론조사 우세를 점한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정 의무 토론회만 마지못해 해치운 결과다. ‘최저 기준’을 ‘최고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얄팍한 정치 역량도 티가 났다. 게다가 추후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이 나쁜 선례를 따라 할까 걱정이다. 반면 부산시장 토론회는 다섯 번이나 진행됐다. TV토론 3회, 라디오 토론 1회, 신문사 주최 현장 토론 1회 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성실하게 부산시민을 진심을 다해 예우했다. 부산시민들만 제대로 된 유권자의 권리를 누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는 선거 운동 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법이 정한 최소 조건이 1회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표 광역단체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를 최저선에 맞추는 것은 너무나 분한 일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신나게 유세차에 올라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마주 앉아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조차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양해가 불가하다.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없다. 대통령 선거는 3회 이상, 시도지사는 1회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는 선거법을 고치고 유권자 절반이 나서는 사전투표 시기를 고려해 기준을 다시 잡자는 게 대세다. 토론회 법정 횟수를 늘리고 사전투표 사흘 전 또는 닷새 전으로 TV토론회 시기를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도 역대 국회마다 진영을 넘나들며 계속된 노력이다. 최종 후보가 되고, 여론조사 1위가 되면 마음이 달라져 검증과 토론회를 피하고픈 사심을 막을 시스템도 필요하다. 공천 신청 때 ‘3회 이상 토론회 필참’ 서약서를 받아야겠다. 이미 주요 정당은 공천 신청 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노린 서약서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받았고, 2024년 총선 땐 ‘막말 논란 시 후보자 사퇴 서약서’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서를 받아왔다. 이제는 ‘토론회 필참, 불참 시 후보 사퇴’ 서약서도 선거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공천 신청 필수 서류에 추가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 “이변은 없었다”… 김성범,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 당선 확실

    “이변은 없었다”… 김성범,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 당선 확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58) 후보가 3일 치러진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김 당선인은 4일 0시 30분 기준 개표율 91.56% 상황에서 55.63%로 44.36%를 얻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11.27%포인트차로 제치고 국회에 입성해 위 전 의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위성곤 전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실시됐다. 김 당선인은 1968년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신례초와 효돈중, 서귀포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왔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해양정책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01년 미국 워싱턴주립대 해양학 석사, 2015년 인천대 물류경영학 박사학위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차관을 맡았으며 장관 공백기에는 장관 직무대행을 수행했다. 민주당은 위 전 의원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 김 당선인을 영입해 이번 선거에 공천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서귀포를 더 발전시키고, 더 큰 기회를 만들라는 시민 여러분의 명령”이라며 “32년 공직 경험과 중앙정부에서 쌓은 역량을 이제 오롯이 서귀포를 위해 쓰겠다”고 당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보궐선거는 당선 직후 바로 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했던 경험과 32년 중앙정부 경력을 높이 사고, 국회에서 즉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민들에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 ‘결과를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2년 뒤 시민들이 “김성범을 뽑길 잘했다”, “서귀포가 실제로 달라졌다”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물류 혁신, 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 기반 마련 등 약속한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 급선무”라며 “농어민 물류비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등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의 주요 공약은 ▲서귀포항을 제주 농산물 특화 물류 전담 항만으로 운용 ▲공공 파렛트 공유 시스템 도입 ▲서귀포의료원 필수·응급 의료 인프라, 전문인력 보강 ▲1차산업과 생태·치유 관광을 결합한 농어촌 고부가가치 실현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장 직선제 추진 등이다. 또 해양치유와 산림휴양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AI·바이오·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당선인은 배우자 손선희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최대 8장 배부… 한 장에 한 명만 기표하세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3일 전국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투표용지도 두 차례에 나눠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만 가능하다. 또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었지만, 본투표는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투표용지 3장(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을 먼저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1차로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 광역·기초의원, 비례 광역·기초의원) 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넣는 식이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을 뽑지 않는 세종·제주 유권자는 4장을 배부받는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유권자는 1차 투표 때 재보궐 국회의원 투표용지도 함께 받는다.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주는 건 1명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확인 작업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바로 인쇄해 배부하지만 본투표는 미리 인쇄해 둔 투표용지를 쓴다. 이런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 이후 사퇴한 후보는 투표용지에 ‘사퇴’ 여부가 표기되지 않는다. 투표소 안내문으로만 사퇴 사실이 고지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지방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후보란에는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투표용지가 많고 기표와 투표함의 투입이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투표소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정청래 ‘전북 사수전’… 與 차기 당권 지형까지 바꾼다

    정청래 ‘전북 사수전’… 與 차기 당권 지형까지 바꾼다

    정, 전북지사 선거 ‘신임투표’ 평가상황 호전에 충남에서 후보 지원이원택 당선되면 연임론에 탄력무소속 김관영 승리땐 입지 흔들한병도, 오늘 이 후보와 전북 유세 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전방에서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텃밭’ 전북지사 선거의 승패는 정 대표 체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일 충남 천안의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훌륭하고 자랑스럽다”고 치켜세웠다. 이후 박규환(경북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최고위원이 “전북에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꼭 지켜달라”고 하자, 정 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영남의 민주당 당원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전북에서는 이원택 후보를 찍어달라는 이야기죠?”라고 물은 뒤 “민주당 당원은 민주당을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당에서 제명당한 뒤 출마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맞붙으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의 선전이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정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가 됐다는 평가도 일각에선 나온다. 만약 민주당 텃밭인 전북을 김 후보에게 내줄 경우 비당권파는 이를 정 대표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후보가 승리하면 정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면서 연임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김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정 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전북 전주·익산 등에서 이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북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여론조사 상승세를 겨냥해 “약간 기획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투표장에 다녀와 1번 찍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소속 상승세를 의식한 듯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누차 말했지만 제가 당선되면 정 대표는 사퇴한다”며 정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본인이 끝까지 버티고 사퇴하지 않더라도 연임은 어렵다”며 “오는 9월 복당하겠다”고 했다.
  • 대법, ‘허위 단체 연대’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대법, ‘허위 단체 연대’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지난 총선 당시 50만명 규모 단체의 명의를 도용해 당내 경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객원기자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제22대 총선 광주의 한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C씨의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2024년 3월 8일 경쟁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담아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회원 50만명 규모 단체가 해당 성명에 연대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해당 단체는 동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 역시 해당 단체 회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특정 단체의 연대 여부는 간접사실에 불과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한달 앞두고 일어난 것으로 경선뿐 아니라 본선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경선 이전의 낙선운동은 경선뿐 아니라 본선 낙선 목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 손훈모·김문수, 노관규 후보 ‘6대 의혹’ 고발···노 후보 “사실 무근”

    손훈모·김문수, 노관규 후보 ‘6대 의혹’ 고발···노 후보 “사실 무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와 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노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는 규탄 성명을 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손 후보측은 27일 순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후보직 즉각 사퇴와 사법기관의 신속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 후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 후보와 순천 범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노 후보와 관련된 6가지 중대 의혹을 짚으며 맹공을 펼쳤다. 이들은 노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캠프의 핵심 요직(총괄특보단 정무기획단장)을 맡고서도 뒤로는 상대 진영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원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바랐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공무원 관권·금품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녹취록에는 공무원 승진 대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이 전달됐지만 돈을 돌려보냈다는 대화가 나온다. 또 ‘골프장 및 아파트 개발 비리 발언 의혹’, 자금 출처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 ‘8억원 금품 수수 의혹’, 부친에게 7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손 후보 캠프 등은 “만에 하나 이러한 온갖 불법 의혹을 무시한 채 노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선거를 100% 다시 치러야 할 대재앙급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노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선거공보 경력 기재 논란, 재산신고 7억원 누락·축소 의혹, 금품선거 및 대규모 선거조직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노 후보 선거사무소는 입장문을 내고 “손 후보의 반복되는 ‘고발 정치’와 김 의원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반복되는 고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 후보 측은 “재산 신고액 증가는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닌 95세의 부친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면서 부친 재산이 함께 신고 대상에 반영된 것뿐이다”며 “김 의원이 ‘사채’라고 주장하는 7억원은 부친의 서울 주택 전세보증금에서 빌린 차입금으로 실제 이자 송금 관계도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가 아무리 코앞이라고 하지만, 정책과 비전 제시는 없고 정치적 고발과 의혹 제기만 반복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냐”며 “순천시민을 갈라치기하고 순천시정을 흔드는 선동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비난했다.
  • “李 심장 사수” 민주 또 호남행… “李 오만 심판” 국힘 서울 유세

    “李 심장 사수” 민주 또 호남행… “李 오만 심판” 국힘 서울 유세

    연휴 내내 텃밭 훑은 민주당제3지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 위기감 고조한병도 “패배 안돼”강진 등 순회 예고‘민심 몰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 후보들과 접전을 벌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텃밭 성적이 저조할 경우 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보니 지도부 ‘투톱’ 모두 호남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광주와 전남을 두루 방문했다. 전날 전북 정읍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등 연휴 내내 호남을 훑었던 정청래 대표와 바통 터치를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나선 임문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원유세를 펼친 데 이어 함평·나주·영암 등 격전지를 방문해 “우리가 많은 지지를 받는 전남에서 한 곳도 져서는 안 된다”며 표심을 공략했다. 27일에도 전남 강진·보성·순천·광양·여수를 순회하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강행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전북에서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 심장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전북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 대표의 전북 유세 일정 현장에서 벌어진 ‘당대표 퇴진 기습 시위’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기획된 조직적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수 낙선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면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의 영역”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 쟁점에 끌어들이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해달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전북 등 6곳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6개의 접전 지역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출근길 인사를 함께 한 뒤 경기 여주·이천, 충북 제천을 찾았다. 적극 투표 호소하는 국민의힘“심판 않으면 헌정 파괴 봉인 풀려”장동혁, 서울에서 첫 현장 지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무지를 바로잡고 경제 파탄과 민생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라며 ‘기호 2번’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보내주는 한 표 한 표가 내 집을 지키고 내 월급봉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해야 지킬 수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적극적 투표를 당부했다. 이어 장 대표는 “요즘 우리 국민의 삶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지옥’이 일상이 됐다”며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린다. 집을 갖고 있어도, 팔려 해도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선만 끝나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이 당장 현실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헌정 파괴의 마지막 봉인마저 풀릴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독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잘하겠다”며 “선택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후보들의 거부로 사실상 ‘서울 밖’ 지원만 이어왔으나 이날은 처음으로 성동구 금남시장, 마포구 경의선숲길 유세를 진행했다.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역이다. 애초 방문하려던 강서구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불편함을 내비쳐 방문이 불발됐다. 장 대표는 금남시장 유세에서 “이곳이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정원오가 구청장 하던 곳”이라며 “구청장 할 때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더니 떠난 자리 보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 않느냐”고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마포 유세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이 대통령이 국민들 숨 쉬는 것까지 간섭할지도 모른다”며 “커피 사는 것도 간섭하는 사람이 숨쉬기 간섭을 안 하겠는가”라며 ‘스타벅스 사태’를 겨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유의동 후보 지원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겠다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불법 사금융 김용남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유 후보에게 가야 할 보수 진영 지지를 일부 분산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향해선 “평택에서부터 보수의 단결과 집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분은 어차피 안 된다. 안 되는 분에게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 “李 심장 사수” 민주 또 호남행… “李 오만 심판” 국힘 서울 유세

    “李 심장 사수” 민주 또 호남행… “李 오만 심판” 국힘 서울 유세

    연휴 내내 텃밭 훑은 민주당제3지대 후보와 치열한 접전 위기감 고조한병도, 강진 등 순회 예고‘민심 몰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무소속이나 제3지대 후보들과 접전을 벌이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텃밭 성적이 저조할 경우 선거 이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보니 지도부 ‘투톱’ 모두 호남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광주와 전남을 두루 방문했다. 전날 전북 정읍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지원사격하는 등 연휴 내내 호남을 훑었던 정청래 대표와 바통 터치를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나선 임문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원유세를 펼친 데 이어 함평·나주·영암 등 격전지를 방문해 “우리가 많은 지지를 받는 전남에서 한 곳도 져서는 안 된다”며 표심을 공략했다. 27일에도 전남 강진·보성·순천·광양·여수를 순회하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강행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전북에서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 심장부에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전북 선거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 대표의 전북 유세 일정 현장에서 벌어진 ‘당대표 퇴진 기습 시위’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후가 있거나 사전에 기획된 조직적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호남에 화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다수 낙선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다면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전북 등 6곳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6개의 접전 지역에서 최대한 많이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1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인천·경기·강원·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제주 등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출근길 인사를 함께 한 뒤 경기 여주·이천, 충북 제천을 찾았다. 적극 투표 호소하는 국민의힘“심판 않으면 헌정 파괴 봉인 풀려”장동혁, 서울에서 첫 현장 지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를 사흘 앞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무지를 바로잡고 경제 파탄과 민생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라며 ‘기호 2번’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에 보내주는 한 표 한 표가 내 집을 지키고 내 월급봉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속아선 안 된다. 행동해야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해야 지킬 수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적극적 투표를 당부했다. 이어 장 대표는 “요즘 우리 국민의 삶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지옥’이 일상이 됐다”며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린다. 집을 갖고 있어도, 팔려 해도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선만 끝나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이 당장 현실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헌정 파괴의 마지막 봉인마저 풀릴 것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독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잘하겠다”며 “선택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지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후보들의 거부로 사실상 ‘서울 밖’ 지원만 이어왔으나 이날은 처음으로 성동구 금남시장, 마포구 경의선숲길 유세를 진행했다. 이른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역이다. 애초 방문하려던 강서구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불편함을 내비쳐 방문이 불발됐다. 장 대표는 금남시장 유세에서 “이곳이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정원오가 구청장 하던 곳”이라며 “구청장 할 때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더니 떠난 자리 보니까 냄새가 진동하고 있지 않느냐”고 오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마포 유세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지면 이 대통령이 국민들 숨 쉬는 것까지 간섭할지도 모른다”며 “커피 사는 것도 간섭하는 사람이 숨쉬기 간섭을 안 하겠는가”라며 ‘스타벅스 사태’를 겨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유의동 후보 지원에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하겠다면,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불법 사금융 김용남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유 후보에게 가야 할 보수 진영 지지를 일부 분산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향해선 “평택에서부터 보수의 단결과 집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며 “그분은 어차피 안 된다. 안 되는 분에게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고 강조했다.
  • 울산 민주·진보 ‘단일화 내홍’ 확산… 조국·유의동, 김용남 동시 직격

    울산 민주·진보 ‘단일화 내홍’ 확산… 조국·유의동, 김용남 동시 직격

    급물살을 탔던 범여권 울산시장 단일화 논의가 여론조사 중단 사태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전하는 모양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도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받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거세게 압박하는 등 단일화 논의가 점점 더 꼬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울산시장) 단일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를 용납할 수는 없다”면서 “충분히 역선택을 방지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실무적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다만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단일화 경선 파행의 책임은 김상욱 (민주당) 후보에 있다”며 “여론조사 부정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 후보는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과 관련해 CBS라디오에서 “서울과 영남 지역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를 ‘고금리 사채꾼’ 후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명의로 곧 김 후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법률 위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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