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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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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 우선” vs. “대통령 답해야”

    “경찰수사 우선” vs. “대통령 답해야”

    여야는 주말인 21일에도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로 입씨름을 계속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드루킹 게이트’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넘어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김 의원이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제는 문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도 “청와대는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죄행위를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사후에 인지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는 민주당 뒤로 숨지 말고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양심을 저버린 거짓과 꼬리 자르기로 특검을 피하려 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그 몸통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한국당에는 “댓글 사건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회 등원을 주문했고, 민주당에는 “특검밖에 해법이 없다. 당장 특검을 수용해 한국당이 천막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경찰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드루킹 특검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특검은 경찰의 수사결과에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가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을 역공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개헌과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與 장외집회·野 국회복귀 촉구… 뒤바뀐 역할

    與 장외집회·野 국회복귀 촉구… 뒤바뀐 역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친 전철 답습’ 발언을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대선 불복’을 선언한 장하나 의원 발언을 둘러싸고 12일 여야가 ‘역할 바꾸기’를 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열었고 민주당은 장외로 나선 새누리당을 여당답지 못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충남지역 의원들과 당원들은 12일 양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천안에서 두 의원의 막말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당위원장인 성완종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 이완구 의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오전 충북 지역에서도 박덕흠 도당위원장과 송광호, 윤진식 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전국 240여개 당협위원회에 중앙당에서 제작한 홍보물과 현수막을 배포하고, 시·도당별로 릴레이 장외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민생을 챙기는 일과 별개로 이번 망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몇 분의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호들갑을 떠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권영세 주중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얼마든지 제명안이나 사퇴권고 결의안을 낼 줄 안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의원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집회까지 여는 무책임한 집권 여당은 해외 토픽감”이라면서 “날씨도 추운데 거리를 헤매지 말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정치적 테러”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靑 정무·교육 비서관 교체… 1~2명 추가 인사 가능성도

    청와대가 28일 정무수석실 김선동 정무비서관과 교육문화수석실 서미경 문화체육비서관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1~2명의 비서관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비서관은 최근 경색된 대야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서 비서관은 국회복귀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 후임으로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주광덕 전 의원이 유력하고, 서 비서관 후임으로는 문화체육계 전문가 출신이 거론된다. 이번 인사는 이달 초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에 이은 후속 인사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 여야 국회복귀 워밍업… 다음주 문 여나

    여야 국회복귀 워밍업… 다음주 문 여나

    여야가 국회 복귀를 위해 몸을 풀기 시작했다. 12일 오후 3개 교섭단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주말 물밑 접촉을 통해 14일 원내대표 회담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정훈·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에도 만났다. 마냥 날선 대립을 이어갈 것 같던 정치권이 국회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조문 정국’ 뒤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쟁에 파묻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 국회 문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개회를 하더라도 ‘정상화’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5대 선결조건을 관철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못박았다. 우제창 원내 대변인이 전날 “5대 조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국정조사, 천신일 특검 도입 등에 대한 협상 결과에 따라 개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정정한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요구사항이 전부 수용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여지를 남겼다. 당의 한 중진의원은 “돌아온 지지층을 붙들기 위한 강한 야성(野性)을 복원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산적한 현안을 방기할 수도 없는 처지”라면서 “등원을 위한 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조건 없는 등원’을 되뇌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노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정치공세”라면서“빨리 국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5대 선결조건’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전면 차단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에 ‘유인구’도 던졌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의 요구조건 가운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당정회의 등을 통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할 30대 법안을 확정했다. 먼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에 등원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몰아가겠다는 포석이다. 6월 국회에서 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처럼 여야의 태도는 우선 국회 방기 책임론을 피하고 보자는 측면이 강하다. 국회가 6월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그저 국회 문을 열었다 닫기만 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지운 홍성규기자 jj@seoul.co.kr
  • “PSI 전면참여 선언 남북관계 닫겠다는 것”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27일 성명서를 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것이다. 전날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비례대표 후보직을 던진 이후 5년 만에 원내로 복귀한 셈이다. 통일부장관 출신으로서 ‘주특기’인 남북 문제가 복귀 일성(一聲) 이었다. 4·29 재·보선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던 정 의원이 본격적으로 동선 확대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이날 ‘현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위험하다.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질적으로 달라진다.”면서 “남북관계의 대립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는 집권 이후부터 ‘기다리는 전략’,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면서 “현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방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는 “남북관계를 닫겠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보유로 가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서 현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날 재·보선 이후 첫 일정으로 외통위에 참석해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선언한 것을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지방선거 지면 다시 국회의원?

    국회가 공전중인데다 의장마저 공석 상태여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민석(金民錫·서울시장후보) 박광태(朴光泰·광주시장후보) 강현욱(姜賢旭·전북지사후보),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경기지사후보) 의원 등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이들이 낙선한 뒤 국회복귀를 시도할 경우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난달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의원의 사직을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고 있으며,폐회중인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는 5월 임시국회에 이어 지난 5일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지만 원구성 합의 실패로 의장도 없는 상태이며 본회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의원들이 국회 복귀를 희망할 경우 법적으로는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법리 논쟁이 벌어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전영우기자
  • 한나라 의총 “집회강행” “등원” 팽팽

    25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는 열띤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국회 등원시기와 장외집회 강행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였다.무조건 등원론과 즉각 등원 불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발언자 분석 2시간30분 남짓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토론자로나선 17명 가운데 10명이 “28일 대구집회로 여권의 양보를 얻어낸뒤 등원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폈다.반면 “경제난 등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며 즉각 등원을 촉구한 의원은 5명이었다.중진인 박관용(朴寬用)·서청원(徐淸源)의원은 중립을 견지했다. 이날 등원 찬반론자의 면면은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현 시점에서 등원은 적절치 않다”며 전열 재정비를 강조한 인사들은 대부분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지지파,대구 등 영남권 출신,당직자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등원 반대 이총재의 비판적 지지파인 김문수(金文洙)·안상수(安商守)의원,대구의 백승홍(白承弘)의원,대구출신 비례대표인 이원형(李源炯)·박창달(朴昌達)의원,제1사무부총장으로 대여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오(李在五)의원,비례대표로 당 부대변인인 전재희(全在姬)의원,울산시지부장인 권기술(權琪述)의원 등이 즉각 등원을 반대했다. 전재희 의원은 “뭐가 그리 답답해 지금 들어가자고 하느냐”고 반문했다.권기술 의원은 “무조건 등원은 난센스”라고 장외집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재오 의원은 “지금 등원하면 대대적인 야당탄압이 벌어질 것”이라며 단합을 호소했다. 백승홍 의원은 “후안무치한 정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등원론을 일축했다.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토로해온 김용갑(金容甲)의원은 “모두 의원직 사퇴서를 이총재에게 맡기자”고 분위기를 띄웠다.옛 민주당 출신으로 ‘반(反)DJ’ 성향이 강한 강창성(姜昌成)고문도 “등원 전에 성취물을 받아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등원 찬성 당내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 공동대표 김부겸(金富謙)의원과 386세대로 미래연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춘(金榮春)의원은 “교회 목사나 교인들이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 “민주당과게임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할때”라며 이총재의 결단을 요구했다. 비주류 중진인 김덕룡(金德龍)의원은 “두 코끼리 싸움에 장기판이다 망가진다.대통령과 이총재의 기싸움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모습을보여서는 안된다”며 원내외 병행투쟁을 당부했다.김의원쪽은 의총직후 “권대변인이 발언의 일부만 소개했다”며 A4용지 2장 분량의김의원 발언 요지를 별도로 기자실에 배포하는 등 지도부의 당 운영스타일에 불만을 드러냈다. 비주류인 손학규(孫鶴圭)의원도 “민심이 당을 떠나기 전에 등원하자”고 가세했다.특히 의사 출신인 박시균(朴是均·경북 영주)의원은 “바로 국회에 들어가 의약분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국회복귀를 촉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 여야 대치전선에 ‘한줄기 빛’

    한나라당이 부산 장외집회를 강행한 21일 국회에서는 정무·산업자원·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별로 간담회가 열렸다.대우자동차 매각,고유가 대책 등이 모처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정작 이날 상임위 간담회가 주목을 끈 대목은 따로 있다.바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부나마 출석했다는 점이다.정무위 간담회는한나라당 소속인 박주천(朴柱千)위원장이 주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주변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분 출석은 물론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방침에따른 것이기는 하다. 20일 태풍피해 대책을 다룬 행정자치위 간담회에도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민봉기(閔鳳基)·박종희(朴鍾熙)·이원창(李元昌)의원 등4명이 참여했다. 상임위 부분 참여만 갖고 한나라당의 전면적인 국회 등원을 점치는것은 아직 성급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회 의사일정 가운데는 여야가 조만간 머리를 맞대야 하는사안이 또 있다.동티모르 파병동의안이다.국회는 지난해 9월28일 본회의에서 파병안을 가결했다.문제는 이 동의안의 시한이 오는 30일이라는 점이다.따라서 동티모르 파병을 연장하려면 30일 이전에 새로운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함께 출석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주변의 시각이다.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사퇴 이후 야당 내에서 등원을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진경호 주현진기자 jade@
  • ‘한나라 인천집회’여야 공방

    한나라당이 4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현 정권의 국정 파탄을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본격 나서고,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국회복귀를 촉구하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7일 서울역에서 장외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정기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오후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부평롯데백화점 앞마당에서 열린 ‘국정파탄 규탄대회’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어디로 갈지 풍전등화 같은 시기”라며 현 정권을 성토했다. 이 총재는 한빛은행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중소기업인은 몇천만원을 구하지 못해 부도를 맞고 있는데 정권의 실세들과 결탁한 자들은몇백억원을 마음대로 끌어 쓰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총재단회의를 갖고 한빛은행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서영훈(徐英勳)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정치공세”라고 강력 성토하면서 조속한 국회 복귀를 강조했다.특검제 실시나 대통령 사과 등 한나라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균환(鄭均桓)원내총무는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안,개혁·민생법안등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장외집회를 열어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장외집회 중단을 당부했다. 인천 박찬구 주현진기자 ckpark@
  • [사설] 국회서 이뤄지는 정치돼야

    ‘언론문건’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협상을 벌이다가 국회를 뛰쳐나간 한나라당은 4일 부산집회에 이어 9일 수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를 성토했다.한나라당이 두번째 장외집회를 수원에서 가진 것은 장외투쟁 첫 장소를 부산으로 잡았다가 ‘정치를 영남의 지역감정에 의지한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원집회에서도 ‘경기도사람들이 이제 한번 일어나야 한다’며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한나라당은 두차례 장외집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나 국민들이 냉담한 눈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의 국회복귀를 연일 촉구하면서 끝내 야당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단독국회 강행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당쪽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격 제출한 것도 단독국회 강행이 엄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야당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다.그러나 만에 하나,단독국회를 강행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야의 강경 대치정국이장기화돼 국회가 마비되고 정치가 실종되는 것을지켜보는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권 전반에 대해 짙은 혐오감을 금치 못하고있다.어차피 내년 4월에 총선이 실시된다.총선에 피차 사활을 걸고 있는 여야에 대해 국정을 오순도순하게 이끌어 가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다.그러나2000년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계사적 시점에서 정치권이 극한대립으로낮과 밤을 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그래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정치의 본령(本領)을 새삼스럽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정치는 장외가아니라 국회안에서 이뤄지는 게 정도(正道)다.따질 게 있으면 국회안에서 따지고 다투더라도 국회안에서 다퉈라.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장외투쟁’‘단독국회’를 들먹이는가.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은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여야는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그러자면 한나라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선결 요건이다.문제의 ‘언론문건’국정조사도그렇다.문건을 작성한 문 기자가 자진 귀국해서 검찰의조사를 받고 있는지라 조만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국정조사의 성격과 범위는 검찰의수사 진행을 참고해서 결정하면 된다.그것도 여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말이다.지금 국회에는 예산안 심의,각종 개혁·민생법안 등 550여건의 의안이 쌓여 있다.정기국회 회기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국회가밤을 새워도 처리할까 말까한 상황이다.한나라당은 당장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 들어감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첫 걸음을 내딛기 바란다.
  • 여권 “선동정치 이제 그만”

    여권은 9일 한나라당의 수원 장외집회에 ‘단독국회 카드’로 맞섰다.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등원을 계속 거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열겠다고 재천명했다.자민련측 의견을 참작,간담회로 바뀌었지만 이날 여당만으로 정무위를 소집한 것은 이런 의지의 반영이다. 국민회의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시대착오적 정치수법”이라고 한나라당을성토했다. “당리당략적인 대중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개탄하며 장외집회중단과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나라당의 장외집회 의도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내년총선 전략’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대선운동 일환’으로 분석했다.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내년까지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야당은 언제까지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돌아다닐 것이냐”며 “국민들은 일하는 당,일하는 국회에 지지를 보낼 것이며밖에서 집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야당은 내년도 예산,민생법안,개혁법안의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성명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동정치의 전형이며 자가당착의 정치행위”라면서 “우리는 정치집단으로서 한나라당의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어 “정부의언론말살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주장 또한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부대변인들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이신범(李信範)의원을 압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이의원이 문일현(文日鉉)기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불법 입수했고,불법 유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고 가세했다.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은 “정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사실을 밝힐 차례”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언론문건 파문 당사자임에도불구하고 부산에 이어 수도권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돌보려는 의지가 추호도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 ‘부산집회’ 與반응

    여당은 4일 한나라당의 부산집회를 “망국적 지역감정에 편승한 처사”“거짓주장으로 드러난 언론 문건을 빌미로 국회를 거부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국민회의는 여의도당사와 국회에서 당무회의와 의총을 잇달아 열어 한나라당의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했다.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은 “정치의식이 높은 부산에서는 ‘제발 여기서 떠들지 말고 국회에 가서 일을 하라’고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대행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겨냥,“눈만 뜨면 나만이 정치를 하고,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한다”고 질타했다.박상천(朴相千)총무는 “총선을 의식한 당리당략도 국가적·시대적·민족적 목표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야당이 이를 무시하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총무는 “조선 후기 당쟁에 휘말려 산업화에 눈뜨지 못하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듯이 21세기 정보지식사회를 앞두고 야당이 또다시 당쟁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부산집회는 국정조사 거부와 거짓말,기자매수에 대한 국민적 기만을 피해가기 위해 벌이는 지역감정 난장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당당하다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민련 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은 단순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당략적 행동”이라며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장외투쟁을 중지하고 새 세기를 대비해야 할 국회에 즉각 복귀하라”고 주장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 野 내주 등원 가능성/한나라 李총재 “상황 바뀌면 언제든 등원”

    ◎與선 “13일부터 국회 단독운영” 최후통첩 한나라당내에서 ‘원내외 병행투쟁론’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다음주중 국회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회의·자민련의 여권은 8일 한나라당에 “등원을 거부할 경우 13일부터 본격적인 국회 단독운영을 하겠다”는 朴浚圭 국회의장 명의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도 “등원에 어떤 조건이나 형식,명분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제기,빠르면 다음주 중반인 14∼15일쯤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후 朴浚圭 의장 사회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속의원들의 5분발언을 통해 야당의원들의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양당은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 아들의 병역비리(兵風),국세청 불법모금사건(稅風),판문점 총격요청사건(銃風)등 이른바 ‘삼풍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등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 李총재는 8일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대변기관이 될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등원할 것이며 등원에 어떤 조건이나 형식적인 명분은 소용이 없다”고 말해 등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야당총재를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권을 국정의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고,나아가 정권의 퇴진운동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대여(對與)강경투쟁 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與 “법대로”… 빨라지는 司正 보폭/대치 정국 어디로 가나

    ◎“편파·보복 아니다” 입증 필요성/여·야 중진 3∼4명 소환 가능성 사정정국과 맞물려 국회 조기정상화는 사실상 ‘물건너 가고’ 있다. 국민회의는 내주 중반까지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한 뒤 단독국회 소집이라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경제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장외투쟁에 한계를 느낀 한나라당이 벼랑끝에서 태도를 바꿔 국회 정상화에 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속전속결론’의 기류가 흐른다.“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짧고 강하게 몰아쳐야 한다”는 논리다.내심 정치부재,파행국회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우려하는 탓이다. 표면적으로 국민회의는 조기 정국정상화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정(司正)의 칼을 빼어드는데 동참하고 있다.향후 정치권에 불어닥칠 ‘메가톤급 사정태풍’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회의 고위당직자들은 17일 일제히 “사정은 결코 정치적 흥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여야 차별없이 ‘법대로 원칙대로’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강경방침도 확인했다. 하지만 여권은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편파·보복 사정’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적어도 형평성 시비를 조기에 차단하고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명분을 없애고 조기 국회복귀를 위해서도 여야 차별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여야 중진 소환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여야 중진의원 3∼4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다.당장 여야 모두 ‘K’중진의원 소환설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야당 K의원의 경우 청구·PCS·경성 비리 등에 모두 연루의혹을 사고 있다.이 때문에 그의 처리 여부를 ‘법대로 사정’의 척도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여권의 K의원은 청구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어쩌면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이번 사정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 金東周 당선자/6년만에 복귀 ‘청문회 스타’

    金東周 전 의원(자민련)의 해운대 기장을 당선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金당선자 개인으로선 명예회복이다. 자민련으로선 적진인 PK지역에서의 교두보 확보다. 金당선자는 지난 91년 수서사건(한보비리)으로 구속돼 국회를 떠났다. 6년여만의 국회복귀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상대방측은 수서사건을 쟁점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잘 버텨냈다. 12대때 신민당 돌풍으로 원내에 진출해 88년 5공(共)청문회 당시 특유의 입심을 발휘해 청문회스타로 떠올랐었다. 자민련의 ‘효자’로 재기에 성공한 金당선자는 “朴泰俊 총재를 비롯한 당조직이 총력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의 말대로 당선의 일등공신은 朴총재다. 박총재는 선거기간동안 현지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고향인 기장을의 표심(票心)에 매달리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 시국타개방안 건의키로/신한국 초선모임 시월회 소속 30명

    신한국당내 최대 초선의원모임인 시월회(총무 유용태)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노동법 파문과 한보사태 등으로 야기된 위기국면 타개책을 집중 논의,당지도부 인책과 당의 독립성 제고 등 당쇄신방안 및 한보사태 비리연루 의혹자에 대한 철저 조사 등을 당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또 발표문을 통해 ▲한보사태에 대한 척결로 국정쇄신과 전화위복의 계기마련 ▲당의 민주화와 활성화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근검절약 솔선수범 ▲야당의 국회복귀와 노동법 대안 제시등을 촉구했다.
  • “정국장악” 한보·노동법 총공세/야 국회복귀 배경과 전략

    ◎“명분과 실리 확보”… 대선까지 연결 속셈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두총재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복귀를 선언한 것은 한보사태를 계기로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이다. 야권은 그동안 노동관계법 등의 기습처리에 대한 여권의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였다.그러나 내부적으론 대화를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다만 「명분」이 문제였다. 그러던 차에 한보사태가 터졌다.야당은 이번 사건을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금융비리」로 규정하며 정치쟁점화했다.대출규모가 상식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해서인지 김대중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야권은 그러면서 장외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자칫 한보사태가 「설」이나 「정치공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검찰수사 또한 수서사건처럼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노동관계법도 마냥 방치할 수 없다. 반면 국회에 등원하면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다.대화를 외면한다는 여당의 비난을 비켜가면서 한보사태와 노동법 재심의라는「두마리 토끼」를 모두 쫓을수 있다. 두총재가 이날 한보사건을 「청와대등 권력핵심부의 비호와 영향력 없이는 불가능한 전형적인 권력형 금융비리」라고 주장한 것이나,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원천무효라고 거듭 주장한 것은 등원이 단순한 대화가 아닌 원내투쟁의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김대중 총재는 『선진국에선 대통령도 국회나 검찰의 조사에 응하기도 한다』고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를 다졌다.김종필 총재도 직접 거론치는 않았으나 『공동선언문 그대로이다』며 공조를 과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대중 총재가 26일 하오 김종필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제안했으며 이어 국민회의 한광옥­자민련 김용환 총장,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 대행­김용환 총장 등이 잇따라 만나 공동성명의 윤곽을 마련했다.마포 가든호텔에서 대변인 등이 가세해 최종문안을 정리,27일 두당 간부회의에서 확정했다.
  • 새달초 등원 가능성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투쟁방안을 논의,「장외투쟁 계속」과 「국회복귀」 주장이 맞서 고성과 몸싸움까지 주고 받는 진통을 겪은 끝에 「12·12」 관련자의 공소시효인 다음달 12일까지 장외투쟁을 벌인다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을 추인했다. 의총은 또 다음달 12일 이전에라도 새해예산안,추곡수매동의안,세계무역기구(WTO)가입 비준동의안등 주요 현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 할 때는 이기택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국회에 등원한다는 최고위원들의 합의 내용도 추인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날 일부 무소속의원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등 폐회를 20일 앞둔 정기국회의 마무리 수순을 예정대로 밟아 나갈 방침이어서 「반쪽국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다음주부터라도 국회정상화에 협조한다면 새해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을 넘겨 2∼3일 가량 뒤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 관계자들은 민주당에서도 국회복귀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이 부천집회를 마치고 등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여,주초 정국수습 대화 모색/상위별 예산심의 병행키로

    ◎민주/비주류등 「이대표 사퇴」 철회 추진 민자당은 26일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국회를 계속 운영해 나가되 이기택 민주당대표의 의원직사퇴서 제출로 혼미상태에 빠진 정국의 수습을 위해 이번주초부터 민주당과 다각적인 대화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의 최대계보인 동교동계와 비주류측도 이번주초 공식회의를 통해 이대표의 사퇴서 철회를 당론으로 요구하는 한편 국회복귀 문제를 조심스럽게 타진할 방침이어서 이번주가 정국 정상화 여부의 최대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대표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이 김대중 아·태 재단이사장의 동교동계를 겨냥한 「내부투쟁」의 성격이 강한데다 이대표가 사퇴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여야대화나 민주당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외무통일위와 교육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는등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고,반면 민주당은 대전에서 「12·12사건」 관련자의 기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등여야가 예정했던대로 「제갈길」의 수순을 밟았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국회 상임위별로 새해예산안을 심의한 뒤 29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고 낡은 정치의 유산인 거리정치에 나선 것은 정치선진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민주당은 장외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정상화에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고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문정수 사무총장은 이날 『다음주초 민주당의 당론이 조정되면 총무회담등 다각도의 여야접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 간담회와 28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이대표의 의원직사퇴에 따른 당 내분 수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의원총회에서 이번주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장외투쟁의 당론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이대표는 이날 대전집회를 마친 뒤 국회등원문제에 대해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으므로 끝까지 국회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먼저 12·12 관련자 기소유예 철회 요구를 관철시킨 뒤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민자,오늘 본회의 단독소집/「추곡」등 73개의안 보고청취

    ◎민주 “대전집회 강행”/이대표 민자당은 24일에도 민주당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아무 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예정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소집을 강행,예결위와 상임위활동을 위해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 68개 법안과 추곡수매동의안등 5개 동의안에 대한 안건보고를 들을 뒤 해당상임위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기택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여강경투쟁을 선언하고 26일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같은 대치국면 속에서도 민자당은 본회의 이후의 국회일정은 야당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잡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도 내부에서 이대표의 「강경투쟁」노선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나머지 「장외투쟁」일정은 대전집회의 결과를 보고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이 정국전개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자당은 대전집회가 민주당의 기대에 못미치면 국회복귀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다음주초부터는 민주당을 원내로 유도하는 다각적인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이한동 원내총무는 『2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소집할 것이지만 상임위 가동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히고 『주말을 고비로 야당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이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12·12관련자에 대한 기소유예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여권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전집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초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장외투쟁」을 계속할지를 확정지을 계획이지만 등원을 주장하는 당내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버릴수 없다” 권노갑의원/“이대표 오만” 비난… 등원싸고 민주 내분 민주당의 최대계보인 동교동계의 권노갑 최고위원은 24일 이기택대표를 『경솔하고 오만불손하다』고 맹렬히 비난,장외 투쟁을 둘러싸고 나타나기 시작한 이대표와 동교동계의 갈등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민주당의 국회등원을 권유한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의 발언을 이대표가 『당원중 한 사람의 말일 뿐』이라고 일축한 데 대해 『도대체 이 당을 누가 만들었느냐』면서 이같이 비난했다.그는 또 『이는 동교동계 의원들의 모임인 내외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히고 『신문에 뭐라고 났든지 간에 정치 대원로이자 선배인만큼 김이사장의 진의를 먼저 확인하고 말을 해야지 대표가 경솔하게 그런 말을 내뱉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최고위원은 『26일 대전집회에는 참석하겠지만 국회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동교동계가 민주당의 「장외투쟁」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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