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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태악 후임’ 40일째 침묵… 靑과 이견 탓? 사법 개혁 여파?

    대법 ‘노태악 후임’ 40일째 침묵… 靑과 이견 탓? 사법 개혁 여파?

    조희대 이례적 제청 지연에 설 난무법조계 “접촉 시도해도 답 없다더라”靑 “구체적 이유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40일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번째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개혁 3법 추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오전 노 대법관의 퇴임식을 개최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불편한 관계’가 깔려있다고 본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율을 위해 접촉을 시도해도 청와대에서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구체적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의 3~4인 최종 후보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다. 통상 최종 후보 추천에서 제청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최후의 1인’ 선정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대법관’에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한 윤 부장판사를 우선 후보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4명의 후보 중 여성은 김·박 고법판사다. 2023년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부결됐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가 줄줄이 밀린 전례가 있다. 같은해 12월 대법원장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곧바로 임명 절차에 돌입, 두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이듬해 3월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임명됐다.
  • 특별사면, 국회동의 필요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특별사면, 국회동의 필요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이나 기소를 면제해 주는 권한이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 삼권분립 위에 있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다. 헌법(79조)에 규정돼 있다. 절차는 1948년 제2호 법률로 제정된 사면법에 들어 있다. 문제는 헌법이나 사면법 어디에도 이런 이런 경우는 사면을 해도 된다, 이런 이런 때는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데 있다. 대통령 마음 내키는 대로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 반면 주요국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은 유죄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제한도 없다. 대통령이 부패 정치인, 기업인, 측근 등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사면권을 악용하는 빌미를 준 셈이다. 폐단을 없애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사면법을 개정했다. 2007년에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2011년엔 위원회 회의록을 사면 5년 뒤 공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자문기구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기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개정안도 추진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특별사면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헌법에 못 박겠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역시 폐기됐다. 일부에선 특별사면권 자체를 아예 없애고 특별감형·복권만 남기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법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 [기고] 칼을 든 부모의 마음에 서라/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기고] 칼을 든 부모의 마음에 서라/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

    자식이 장애인 부모를 돌보다가 죽이고, 부모가 발달장애 자식을 죽였다. 돌봄이 막다른 길에 이르자 최후의 수단인 죽음을 택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삶의 절벽으로 걸어가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는 것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내버려 두었다. 대가족이 분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 돌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돌봄의 문제는 병원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사회적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돌봄인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 간호법보다는 간호돌봄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싶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간호돌봄에 필요한 국가정책 수립 의무, 간호돌봄의 전달체계, 돌봄을 수행하는 각 직역의 명확한 업무 규정과 병원에 묶여 있던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집에 누워서 병원조차 가기 힘든 환자들을 의료인인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현재 이용률이 0.2%에 불과한 가정간호나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의 벽을 넘어 전 국민의 돌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눈앞에 간호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있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과 제도가 이러하니 국민들이 집에서 석션(흡입)을 하거나 식도관을 통해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환자의 기도가 막혀서 폐렴이 걸리거나 사망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각자도생하라는 식이다. 최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출범한 것은 더이상 문제해결을 넋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단 17일 만에 참여인원이 만명을 돌파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6일부터 의료인 등 정원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시민행동은 이 외에도 간호와 돌봄 관련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법과 제도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식을 돌보다가 막다른 길에서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심정에 우리가 서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에 입 닫은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에 입 닫은 국회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에 대해 국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9월 24일 국회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심의·의결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한다”거나 “지역구에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답변 시한인 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의원은 13명 뿐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로부터 ‘전태일 3법’에 대해 뜻을 같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입장은 해당 소관위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지난 8월 26일 국회동의청원을 시작한 뒤 시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9월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진과 원청, 발주처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겼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은 11조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다 명확하게 노동자로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4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김재하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삭발식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가 예고한 노조법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양대노총은 정부 예고안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파업)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 [이동구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떠올린다

    [이동구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떠올린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이 꼽힌다.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인 이들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보혁 갈등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했고, 정치 지도자들의 자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특히 권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갖가지 직권남용 의혹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2년 반 전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치적 사건을 경험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최순실 등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한 각종 의혹과 국정농단으로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가 표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과 구속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다.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 여론으로 불길이 옮겨졌다. 마음만 먹으면 초법적인 행위라도 가능케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된 내각책임제 등 다른 권력 구조로 바꾸든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탄핵을 결정했던 한 헌법재판관은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가 통치권력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낳은 필요조건이다”라는 보충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2017년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을 장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십상시나 문고리 권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장관 인사의 국회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뜨거워 보였던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의 열망은 대통령 선거 이후 급속도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별감찰관은 강화되기는커녕 문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석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필요성은 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각종 의혹들이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 소속의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의혹들이 불거진 데다 무소불위의 권력 뒤로 감추려는 듯한 일련의 과정들이 역대 정권의 권력형 비위 사건들과 닮아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다른 성향의 정권이 두세 번 교차했는데도 엇비슷한 폐단들이 계속된다면 제도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 물론 사람의 문제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비리사건으로 대통령이 구속되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일이 계속된다면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은 불가피하다. 임기 3개월여쯤 남은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선거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집회를 이어 가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반면, 광화문에 모여드는 보수진영에서는 반대의 입장이 우세하다. 찬반이 엇갈릴 수 있지만 이 두 법안은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보완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쪽에 무게 중심이 쏠린 듯하다. 검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그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공수처를 안겨 준다면 국회권력이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21대 국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이 진행 중이다.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의 무능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21대 국회는 전철을 밟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누가 집권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든 검찰이든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받는 권력구조가 필요하다. 처칠은 “정부가 국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는 나라”를 염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여전히 새겨야 할 경구이다. 수석논설위원 yidonggu@seoul.co.kr
  • 개헌안에 ‘4년 연임제’ 포함···‘대통령 권한 내려놓기’에 무게

    개헌안에 ‘4년 연임제’ 포함···‘대통령 권한 내려놓기’에 무게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감사원의 독립기구화·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連任)제’를 채택했다.보수야권을 중심으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 할 경우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을 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년 연임제 채택은 국민헌법자문위 여론조사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만큼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개헌안 부칙에 명시해 4년 연임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총리는 기존대로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86조 2항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구절 가운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총리의 책임성·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명령 없이도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이 총리에게 주어져 ‘책임총리’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정부제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한 뒤 ‘예산법률’로 확정토록 해 예산심의권을 강화했다.또,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법률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역시 강화했다. 이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았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특별사면을 하려면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감사위원 9명을 감사원장 제청이 아니라 국회·대통령·대법관회의에서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토록 바꿨다. 감사원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중에 호선을 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이밖에 대통령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의 임기규정을 없애고 징계유형에 해임을 추가했다.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가능성을 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국방부 “사드 제3후보지 평가할 것”…성주골프장 등 민유지도 검토

    국방부 “사드 제3후보지 평가할 것”…성주골프장 등 민유지도 검토

    국방부가 22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내에서 기존 발표지인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13일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에 주민 반발에 밀려 제3후보지 검토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군이 사드를 성산포대를 제외한 성주 내 제3의 장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6개의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 현재 거론되는 제3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내 제3후보지들의 가용성 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6가지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 성산포대 배치를 결정할 당시 한미는 군유지만 대상으로 부지를 물색했는데, 이번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건의하는 민유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된다. 현재 성주군내 제3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곳은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이다. 이밖에 금수면 염속봉산, 까치산 등도 거론돼 왔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680m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 주변에 민가가 적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꼽힌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근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염속봉산과 까치산 등은 접근성이 나쁘고 산봉우리가 뾰족해 이를 깎는 공사에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이미 국방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됐던 성산포대 배치 방침이 철회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제3부지 가용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한미의 최초결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가 뒤 성산포대 배치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며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토할 제3후보지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후보지 검토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이 투입될 시 국회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드 제3 후보지 거론 ‘성주 골프장’, 어떤 곳인가 보니?

    사드 제3 후보지 거론 ‘성주 골프장’, 어떤 곳인가 보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는 곳이다. 승용차로는 20∼30분 거리다. 이곳은 해발고도 680m로 정부가 지난달 사드배치 지역으로 발표한 성주읍 미사일 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높다. 이 골프장이 보유한 부지는 총 178만㎡다. 이 가운데 18홀 골프장은 96만㎡이고 나머지 82만㎡는 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매입해 둔 임야다. 성주 골프장은 주변에 민가가 적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꼽힌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사드 레이더. 발사대, 병력 주둔을 위한 막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까지 거론된 금수면 염속봉산이나 수륜면 까치산은 접근성이 나쁘고 산봉우리가 뾰족해 이를 깎는 공사에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배치 예정 시한을 고려하면 성주 골프장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 9∼10일 성주 골프장 현장 답사를 했다. 11일에는 국방부에서 사드배치 계획을 총괄하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도 이곳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항곤 성주군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제3후보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진통도 예상된다. 성주 골프장 인근 김천 주민의 반발이 먼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성주 골프장 5.5㎞ 이내에는 김천시 남면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면 노곡·연명·봉곡리 주민 2천100명(1천 가구)이 살고 있다. 더욱이 성주 골프장은 1만4천명(5천120가구)이 거주하는 김천혁신도시와 불과 7km 떨어져 있어 김천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김천에서는 시민 700여 명이 지난 20일 저녁 강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사드 반대 첫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주 골프장이 사드배치 제3후보지로 급부상하자 인근 김천혁신도시, 농소면 등에서 각각 사드반대대책위원회(가칭)를 결성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성주 골프장 인근 임야가 사유지라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 가능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데다 골프장 매입 비용 부담 문제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국회동의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여전히 성주군민 사이에 제3후보지와 사드배치 철회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도 풀어야 할 숙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서울포토] 국민의당 “사드 배치 철회, 국회 동의 촉구”

    [서울포토] 국민의당 “사드 배치 철회, 국회 동의 촉구”

    국민의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동의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사드 후폭풍] 국회 국방위 ‘사드’ 현안보고…야당 “배치 시 국회동의 필요”

    [사드 후폭풍] 국회 국방위 ‘사드’ 현안보고…야당 “배치 시 국회동의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려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단순히 전력보강 문제로 볼 수 없다.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드 배치는 우리 영토를 제공하고 예산도 부담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헌법 제60조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야당은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그동안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경기 평택과 오산, 충북 음성, 경북 칠곡, 강원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됐지만,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영남권 제3의 장소’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외교부, 통일부의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외통위원들은 사드 배치로 인해 예상되는 한·중 및 한·러 관계의 악화 문제와 함께 사드 배치 확정 발표 당시 백화점에 들러 구설에 오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처신 문제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朴대통령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재가’ 충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이 27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한 ‘밀실 비준’이라고 비판했고 청와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유럽 순방 일정 중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등 조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발언했다. 청와대는 다음 날 철도서비스 등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담은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통과시켰고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를 재가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GPA 개정 재가를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자, 국회와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도 주권을 내어준 잘못된 통치 행위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 15일”이라면서 “이 비준 절차는 이미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하는 사항”이라면서 “법률안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 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데 경쟁의 폭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져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필리핀에 공병·의무대 등 500여명 새달 파병

    정부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필리핀에 공병대와 의무대를 포함해 500명 이상의 장병을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국제연합(유엔)이 아닌 개별국가의 요청에 따라 재난구호를 위해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20일 밤 필리핀 정부에서 재해구호 병력 파견을 긴급 요청함에 따라 오늘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으로 1개 대대급(500명) 이상의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합동조사단을 필리핀에 보내 정확한 복구 및 의료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달 말이나 새달 초에 국회동의를 거쳐 새달 중순 파병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인도적 차원의 비전투부대 파병요청인 만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병부대장은 대령급이며 파병 기간은 6개월로 알려졌다. 파병이 확정되면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7번째 해외파병이 된다. 규모로는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최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이석기 의원, 국가기간시설 타격 모의”

    “이석기 의원, 국가기간시설 타격 모의”

    국정원이 2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석기 의원 등이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측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2명 이상이 모여 내란을 일으킬 계획을 수립하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또 국정원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체포한 대상자는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다. 수사라인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29일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이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을 체포할 때는 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는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석기 의원 등 ‘인명살상’ 모의 혐의도 적용

    이석기 의원 등 ‘인명살상’ 모의 혐의도 적용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석기 의원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체포한 인물은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다. 수사대상자들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이들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수사진은 이날 오전 이상호 고문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하려 모의했다’는 혐의가 담긴 영장을 제시했다. 이 고문 가족은 수사진이 압수수색에 앞서 “(이 고문 등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담은 영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수사대상자들에 대해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된 이 고문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미행사실을 알고 항의하다 시비가 붙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고소했고 이후 국정원 측이 맞고소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수사라인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29일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이 회기 중인 현역 의원을 체포할 때는 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는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체포한 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및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번 사건 수사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아프간 350명 파병] 파병 남은 절차는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의결했지만 우리 군이 아프간 땅을 밟기까지는 절차가 더 남아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방재건팀(PRT) 설치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NATO 내부적으로 한국을 NATO의 국제안보지원군(ISAF)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조치가 진행 중인데, 수주일 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높은 벽은 역시 국회의 동의절차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파병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동의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의석수로만 보면 동의안 통과가 어렵지 않지만, 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할 경우 시일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확보된 예산에 따라 PRT 기지 설치가 시작되고 파견 인력을 선발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는 벌써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 실사단이 현지를 추가로 방문해 정확한 예산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ISAF 승인은 통과의례적 성격이다. ISAF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 협정을 NATO와 체결해야 한다. NATO로부터 각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보안 양해각서’는 이미 체결했고 PRT 참여자격을 명시한 ‘참여협정’과 재정의무를 명시한 ‘재정협정’ 등을 추가로 체결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파르완 지역에 매년 수천만달러의 지원사업을 펴온 만큼 우리 정부는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맡아 얼마만큼의 비용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준 차관보가 연내에 방미, 국방성 관계자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7월1일 파병될 수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 PKO파병 1년단위 사전 국회동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파병 사안별로 받지 않고 1년 단위의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유지군 파병 사안이 생겼을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신규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파병 방침 결정시 바로 군대를 보낸 뒤 사후 보고하게 된다.국회는 파병 종료를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에 파견실적, 활동상황, 임무종료,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1년에 파견 가능한 병력은 1000명 미만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 파병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주현진기자 jhj@seoul.co.kr
  • [기고] 통상절차법 제정의 방향/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기고] 통상절차법 제정의 방향/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국내 사태들은 우리 통상정책 체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되었고,FTA로 인한 경제영향 분석의 부실함과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FTA특위 과정에서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제공된 일부 비밀문건이 외부에 누출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어진 쇠고기협상에서는 졸속협상 추진에 따른 국민과의 소통부족 문제가 발단이 되어 장기적인 촛불시위와 18대 국회 운영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쇠고기합의서를 국회동의 없이 약식조약으로 체결한 것에 대한 위헌공방도 진행 중이다. 국회, 정부, 시민단체, 국민이 모두 교통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엉켜 자기 길을 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여야 의원들이 통상절차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을 여러개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모두 행정부에 의해 독점되어온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헌법상의 국회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통상절차법은 헌법의 기본구조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며, 행정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현대 행정의 목표와 합치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우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구체적 판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헌법상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국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바, 무엇이 ‘주권제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통상절차법이 규정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사후쟁송을 방지해야 한다. 통상협상 추진을 위한 민간자문기능 활성화와 관련, 이익집단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양집단을 합하여 통합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통합적 자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일정수 위원의 결의로 자문회의 개최를 보장하여 자문기능이 형식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협상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국민과 국회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부당하게 정보의 비공개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그 정당성을 비공개리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개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협상 상대국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국회의 비밀유지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 통상조정기능 강화와 관련, 국무총리 주재의 통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 부문별 소위원회와 협상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부처간의 입장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통상정책은 중장기적인 경제·통상전략의 미비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업무추진이 미흡하였다. 정부가 통상협상 기본계획·실천계획·특정조약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당정협의와 민간자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나가야 한다. 세계화시대에서 국제경제질서 형성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는 통상협상과 조약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는 절차법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
  • [8·15 특별대사면 발표] ‘광복절 특사’ 편법 논란

    12일 단행된 8·15 특별사면과 관련,‘편법’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문제가 재연되고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 형식을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새정부 출범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 8000여명과 형법상 실화 등 과실범죄나 77개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8700여명을 각각 징계사면, 형 선고 실효로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79조1항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사면은 특별사면이 아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 사면’ 형식을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5년 11월 도로교통법 등 35개 법률 위반자들과 비위 공무원들에 대해 사면을 할 때 국회 동의를 거쳐 일반사면 형식을 취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된다. 또 군사정권 시절이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사면이 일반사면 형식을 취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 징계 사면의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날 “일반사면으로 할지, 특별사면으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2003년 공무원 징계사면 때도 특별사면 형식을 취한 예가 있어 법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사면 대상이 재벌 경제인이나 정치인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데 따른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민생사범을 끼워넣기하고 까다로운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해가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특별사면 형식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사실상 무력하게 하고 준법의식을 와해시키는 사면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익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특별사면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특별사면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보다는 헌법이 행사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는 법률, 즉 사면법에 그 행사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1995년까지 국회 동의를 얻은 사면은 모두 15차례인 반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 두번째 사면까지 일반사면을 단행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열린세상] 종부세 문제점과 헌법개정/현진권 아주대 재정학 교수

    [열린세상] 종부세 문제점과 헌법개정/현진권 아주대 재정학 교수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국민 감성을 겁내고 있다. 지난 정부는 양극화 전략으로 국민 감성을 대립시켜, 조세 원칙을 합법적으로 무시하였고, 현 정부는 원칙을 준수하는데, 또 다른 촛불비용을 치를까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에 맞지 않는 세제이다. 본래 조세는 어려운 영역이라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문지식을 요한다. 가장 쉽게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자.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세대별 합산을 통해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지면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물론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형적일 수는 있으나, 이는 이 제도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란 확신이 있을 경우이다. 이 세상에 세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는 국가는 없다. 물론 엄격한 이론적 가정 하에서 보유세제를 강화하면, 주택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유세제를 인상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게 된다. 실제로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과세 대상자를 규정한 종부세는 심각한 논리적 문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자는 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인을 포함한다.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입요소로 자본과 노동과 함께 토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이 소유하게 될 토지의 양은 해당 법인의 업종상 특성을 반영할 결과이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범주에 속해져야 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당시에 과세대상으로 법인의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개인에 대해 징벌적인 제도로 여론몰이를 하였다. 그런데 종부세를 도입한 첫 해의 세수 실적을 보면 전체의 86%를 법인이 부담하여, 종부세가 법인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은 착각을 줄 정도이다. 상위 2%가 과세 대상자이므로, 국민들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대의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거친 타당한 절차이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란 제도 도입 과정의 원칙일 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다수가 원한다고 해도,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미국 헌법에는 특정인을 선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세의 보편성 원칙을 담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국회동의를 통해서만 조세부과가 가능하다는 총체적인 조세법률주의 조항만 있지, 다수 힘으로 행해질 수 있는 소수에 대한 차별적 조세부과를 방지하는 조항이 없다.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땅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도 재산세를 통해 얼마든지 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원칙보다 국민 감성이 우선한다. 어차피 국민의 지지도를 먹고사는 정치권에 근본적인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문제는 헌법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현진권 아주대 재정학 교수
  • 빗장 열린 여의도… 여야 ‘임전태세’

    빗장 열린 여의도… 여야 ‘임전태세’

    국회가 42일 만에 빗장을 열었지만 개원 이후에도 여야의 치열한 2차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등원을 공식 추인하는 한편 개원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현안질의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가축법) 범위,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고된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비롯한 원 구성 협상도 난제다. 최대 쟁점은 가축법 개정특위 활동이다. 개정안의 범위를 놓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SRM(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 범위 확대 ▲미 광우병 소 발생시 즉각 수입금지, 수입 금지조치시 국회동의 등 검역주권 확보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 “국제법·통상 마찰 우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법과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쇠고기 협상과정을 따져 묻는 국정조사특위 활동도 주목된다. 야권은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상정하고, 성과에 따라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장기전을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9월에 국정감사를 하면 쇠고기 문제가 집중 조명되기 때문에 먼저 국정조사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면서 “진보세력들의 집단 저항이 5년 내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해 야권과의 대립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원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내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해, 오만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을 밝혔다. 쇠고기 문제와 정치현안·민생 문제를 각각 이틀씩 다루는 긴급 현안질의에선 여야 동수로 모두 10명이 공수 대결을 펼친다. 민주당은 쇠고기 정국에서 불거진 정부의 방송·언론 탄압과 공안정국 조성 문제를 집중 질타할 예정이다. ●민주 “장내·외 투쟁 병행할 것” 이와 관련, 민주당 강기정·조배숙 의원 등 49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개원연설 이전에 공안정국 조성에 대해 사과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원 구성 협상도 안개 속이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뜨겁다. 전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되 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한 데 대해 민주당은 “협상전략을 위한 말 바꾸기”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실무협상 과정에서 한나라당측이 ‘법사위 권한 축소와 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내용을 민주당에 공식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구혜영 홍희경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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