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외 관광객 19% 증가김해·대구공항 관광권 중첩 지원APEC 기념관·포럼 창설 등 추진감포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SMR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RE100 산단, 20년간 전기료 할인세제·융자 혜택 줘 기업 투자 유치옛 경주역 부지 개발… 복지 강화도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체급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관광과 첨단산업,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 가는 ‘포스트 APEC’ 전략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과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도시 인지도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확인된 것이다. 1~6월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 4502명)보다 19.0% 늘었다. 1~6월 매달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고 5월에는 증가율이 34.0%에 달했다. 특히 APEC은 독자적인 신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 금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5~8월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유럽 최초의 신라 단독 특별전인 ‘신라, 황금과 신성’이 펼쳐졌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 석굴암’ 특별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다. 정부 공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가운데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에 모두 포함됐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시는 관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APEC 기념관과 국가상징숲 조성, 세계경제포럼 창설·정례화, 보문관광단지 새 단장, APEC 미래 광장, 경주 APEC 외교문화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국제회의 기능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00년에 걸쳐 축적된 신라 역사문화 자산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과 경주읍성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문무대왕 성역화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역사 인물 재조명에도 나선다. 현재 도심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권역도 보문관광단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포읍 나정 일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레저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안 경관과 문무대왕 콘텐츠를 접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주낙영 시장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주의 관광 영역을 동해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연계해 경주 동해안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은 원자력과 미래자동차를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경주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이 모여 있다. 시는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SMR 제작·인증지원센터 건립을 더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인력 양성까지 잇는 원자력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안강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와 건천 경제자유구역, 외동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특히 안강에는 2030년까지 1805억원을 투입해 갑산1리와 근계2리 79만2000㎡(24만평)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1단계 사업에는 29만400㎡(8만 8000평)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고시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E100 산업단지로서 인근 풍력 발전과 연계해 20년간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200억원, 관내 이전기업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분양가 20~30%, 취·등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개발부담금, 수도세 30% 감면 등의 추가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e-모빌리티 분야 우량강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착을 돕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장기간 침체한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646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올해를 ‘포스트 APEC 산업 전략 원년’으로 규정해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보내고, 1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정책도 병행한다. 농어촌에는 농촌협약 확대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도심에서는 옛 경주역 부지를 뉴타운과 마루지로 개발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과 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전역을 ▲안강·현곡·강동·천북권 ▲건천·산내·서면권 ▲외동·내남·불국권 ▲감포·문무대왕·양남권 ▲시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관점에서 리틀야구장 이전계획을면밀히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당시 박 의원은 야구장 울타리 설치에 따른 주변 경관 저해 위험은 물론,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야간 조명 이용에 따른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 등을 다각도로 짚어냈다. 아울러 변화한 주변 주거환경에 발맞춰 해당 부지를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공원과 연계된 복합 여가·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박 의원은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하고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멈추지 않았다. 2026년 1월 29일 진행된 SH공사 면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기존 체육시설용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구체적 추진 현황과 향후 행정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공원 조성 과정 전반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낼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그간 다방면으로 추진되어 온 공원 전환 구상을 공식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명확히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박 의원은 향후 공원 조성 방향과 관련해서도 해당 부지가 고덕나들목을 통해 한강 고덕수변생태공원과 연결되고, 고덕천과 한강 합수부까지 보행 동선을 이어갈 수 있는 입지인 만큼 한강과 고덕천을 잇는 녹색·수변축의 한 축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지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되, 구체적인 시설 배치와 이용방식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은 주민 한 분 한 분이 오랫동안 목소리를 모으고, 강동구와 서울시, SH공사 등 관계기관이 이에 응답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야구장 예정부지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전환된 것은 주민들과 ‘함께＆가치’ 뜻을 모으고 애써온 노력의 결실인 만큼 더욱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고시는 끝이 아니라 공원 조성의 시작”이라며 “설계부터 조성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주민의 일상에 쉼과 여유를 더하는 ‘이로운 공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강동엄마’의 마음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경북 포항시 시정의 도시계획을 이끌어갈 도시계획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검증 부실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 최종 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토목·건축·교통·환경·경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을 공개 모집해 약 100여명이 지원했다.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 등을 추가로 영입하기 위한 외부 추전 방식을 병행해 지방선거가 끝난 지 약 3개월 뒤 명단을 발표했다. 논란은 명단 공개 직후부터 불거졌다. 최종 명단에 현직 개발업체 임원과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특히 과거 도시계획 관련 업무 비위로 처벌받은 전직 공무원까지 위원 명단에 올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그만큼 위원 전문성을 포항해 구성 및 위촉 절차의 투명성, 이해출동 방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논란이 일자 위원 중 3명이 사퇴했고, 일부 위원은 추가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선정 문제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시정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부실 우려로도 번지고 있다. 시는 자체 진단을 통해 기존의 외곽 확장형 도시계획을 접고, 원도심 재생 중심의 ‘콤팩트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들이 과감한 정책 전환을 뒷받침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위원 구성을 재점검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위원별 위촉 사유와 전문성 검증 기준을 시민이 납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시는 공정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검증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박람회장·기차마을·동화정원 등2031년 박람회 300만 관람객 목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서 유치 의사내년 7월 정부 국제행사 승인 기대10개국 다문화 품은 세계정원 조성장미정원 체류형 체험 콘텐츠 강화동화·산림관광정원도 연계해 추진“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만들 것” ‘장미의 도시’ 전남광주 곡성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하나의 경쟁력으로 결집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장미공원과 생태형 산림관광 정원, 동화정원을 연계한 정원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2031년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 국제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풍부한 정원과 관광 자산을 강화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대응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2031년 곡성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상래 군수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바리에서 열린 제78회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 참석해 유치 의사를 밝혔다. AIPH는 국제원예박람회 규정을 정하고 개최를 승인하는 국제기구다. 군은 향후 국내 국제행사 승인과 AIPH 승인 절차에 앞서 정원박람회 유치 의사를 알리고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군은 2031년 4월부터 7월까지 주박람회장과 장미정원을 중심으로 기차마을, 동화정원, 산림관광정원 등 75ha 부지에 목표 관람객 300만명의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경관과 정원,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해 관광, 문화,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곡성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곡성 출신 세계적 정원 디자이너 황지해를 포함한 10명의 자문단을 꾸려 콘셉트 구체화에도 나섰다. 군은 오는 11월 기획예산처에 곡성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7월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곡성국제정원박람회 준비는 기차마을 인근 13㏊ 규모의 박람회 주행사장 조성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주박람회구역에는 세계 10개국의 정원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정원이 조성된다. 세계정원은 다문화 포용을 상징한다. 이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작가정원과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을 선보이는 등 박람회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계인들에게 곡성을 알리는 상징공원과 관람객들의 참여 공간인 경작 체험원을 비롯해 휴식 공간인 파빌리온, 푸드트럭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박람회장 주변의 장미공원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기차마을도 정원박람회의 한 축으로 연결된다. 섬진강기차마을 안에 자리한 장미정원은 전국 최대 규모 장미공원으로 손꼽힌다. 약 7만 5000㎡ 규모 부지에 독일·프랑스·영국 등 세계 각국의 장미 1004품종, 4만 3000여 주가 식재돼 있다. 장미터널과 아치, 미로 정원, 분수, 연못 등이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미 품종을 보유한 장미 명소로 꼽힌다. 매년 봄에 열리는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장미공원 관람에만 머물지 않고 포토존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 야간 경관 조명까지 더해 낮과 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로 확장된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지역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아 올해도 누적 방문객 21만명을 기록했다. 장미공원이 자리한 섬진강기차마을도 기차 플랫폼과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생태학습관, 저잣거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2027년과 2028년 완공 예정인 섬진강 동화정원과 산림관광정원 역시 곡성국제정원박람회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2028년까지 국비 등 333억여원이 투입되는 생태형 산림관광정원에서는 박람회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25ꏭ 높이의 나무 형상 조형물인 슈퍼트리 전망대가 조성된다. 조명이 설치된 슈퍼트리는 밤이 되면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야간경관도 제공하게 된다. 또 실감형 가상 정원을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가든과 지역의 정원과 자연 등 문화와 관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스토리 시드뱅크 등의 전시 공간과 함께 섬진강의 물과 식물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워터가든과 생태공원 등의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10만㎡ 규모의 부지에 백일홍을 비롯해 메밀꽃, 황화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한국의 토스카나’로 불리는 섬진강 동화정원도 박람회 연계 사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 및 백두대간권 사업의 동시 진행으로 2027년까지 257억원이 투입되는 동화정원은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인 북숲과 곡성형 비밀정원인 근린공원을 비롯해 치유와 힐링을 위한 평화순례길과 어싱길(맨발 산책로), 정원갤러리 등이 들어선다. 조 군수는 “이번 AIPH 총회를 통해 곡성이 가진 정원 자원의 가치와 가능성,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의지를 세계에 직접 알렸다”며 “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 곡성을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조성하는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마이어 아키텍츠 실무진, 디자인 콘셉트 구체화 위해 9월 중순 방한·사업지 답사- LG트윈타워 준공 약 40년 만에 여의도 ‘트윈 랜드마크’ 헤리티지 계승- 별도로 추진되는 두 사업 유기적으로 연계…약 1,300가구 규모 ‘메가 컴플렉스’ 조성 GS건설이 ‘백색 건축의 거장’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Meier Architects)와 손잡고 서울 여의도 은하아파트·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백색의 조형미와 자연광, 개방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현대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연 리처드 마이어의 설계 철학을 계승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글로벌 디자인 역량과 GS건설의 주거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추진된다. GS건설은 기존에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던 두 재건축 사업을 하나의 유기적인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으로 연결해 여의도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재정의한다는 목표다. ‘백색 건축의 거장’ 설계 철학 담아 여의도 스카이라인 재정의 이번에 제안할 디자인은 건축물과 자연광, 개방형 공간, 주변 도시 맥락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철저한 기획과 혁신적인 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금융·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주거 명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GS건설과 프로젝트 논의 및 디자인 검토를 이어온 마이어 아키텍츠 실무진은 구체적인 콘셉트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중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여의도 은하아파트와 삼익아파트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입지 여건과 주변 도시 경관, 미래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디자인 개념을 한층 구체화했다. GS건설은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 철학을 계승한 마이어 아키텍츠의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두 단지를 단순히 유사한 외관으로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과 빛, 조경과 보행 공간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하나의 도시적 작품으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LG트윈타워 이후 약 40년, ‘트윈 랜드마크’ 헤리티지를 잇다 은하·삼익 프로젝트는 GS건설이 여의도에서 쌓아온 건축적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GS건설의 전신인 LG건설은 세계적인 설계회사 SOM이 설계한 LG트윈타워의 시공을 맡았다. 1987년 10월 완공된 LG트윈타워는 국내 최초의 쌍둥이 빌딩으로, 63빌딩과 함께 오랜 기간 여의도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해 왔다. 2026년을 기준으로 LG트윈타워가 완공된 지 39년, 약 40년 만이다. GS건설은 당시 여의도의 업무 스카이라인을 상징했던 ‘트윈 랜드마크’의 헤리티지를 이어 은하·삼익을 미래 여의도의 주거 스카이라인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는 과거의 형태를 단순히 반복하는 개념이 아니다. LG트윈타워가 두 개의 건축물을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었듯, 은하·삼익도 각 단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통일된 디자인과 공간 경험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트윈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각각 360가구인 ‘쌍둥이 단지’…사업은 따로, 가치는 하나로 은하아파트와 삼익아파트는 행정적으로 서로 다른 재건축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도 은하는 하나자산신탁, 삼익은 한국토지신탁으로 각각 다르다. 하지만 두 단지는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1974년 비슷한 시기에 준공됐다. 기존 가구 수도 각각 360가구로 같다. 입지와 규모, 준공 시기까지 닮아 오래전부터 여의도의 ‘쌍둥이 단지’로 불려온 이유다. GS건설은 이러한 물리적·역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사업은 따로, 단지는 하나처럼”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각 단지의 독립적인 사업구조와 소유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외관 디자인과 스카이라인, 조경, 보행 동선, 커뮤니티 공간 등에 일관된 설계 언어를 적용해 하나의 대규모 주거 타운으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사업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공하면 개별 단지의 규모적 한계를 넘어 대단지에 준하는 브랜드 가치와 상품성을 확보할 수 있다. GS건설은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의 연계, 일관된 외관 디자인, 효율적인 공사 운영을 통해 입주민들이 약 1,300가구 규모의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계를 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서울시도 두 단지의 인접성을 고려해 단지 사이의 경계를 최소화하고 보행·녹지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두 단지 중앙에는 약 3,000㎡ 규모의 입체공원이 계획돼 있다. 서로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완공 후에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하나의 생활권과 주거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GS건설은 여기에 통합적인 조경과 보행 동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더해 두 단지 사이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규모를 단순히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업의 연계를 통해 개별 시공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GS건설이 약 40년 전 LG트윈타워를 통해 여의도의 업무 스카이라인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완성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백색 건축의 거장’ 리처드 마이어가 설립한 마이어 아키텍츠와 함께 여의도의 미래 주거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그려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 편의 개선 사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7억 2800만원에 지방비 4억 1400만원을 더해 총 41억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를 확장하고 휴식 공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기반사업 3건과 도심 속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생활기반사업으로는 6억 3000만원이 투입되는 북구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8억 1800만원이 배정된 북구 가대동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 그리고 4억 8000만원으로 추진되는 동구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포함되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크게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도 병행된다.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경관조성사업과 북구 염포누리길 정비사업에 각각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주민은 물론 울산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비 1158억원과 지방비 392억원 등 총 1550억원을 투입해 도로 및 누리길 조성, 여가 녹지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이어가며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코앞에서 목격한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 쌓기 시작한 방벽이 완성됐다. AFP 통신 등 외신의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이날 “러시아와의 국경 일부 구간에 200㎞ 길이의 방벽 울타리가 완성됐다”며 “필요할 경우 앞으로 (200㎞ 구간을 넘어선) 추가 구간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방벽은 길이 200㎞의 울타리로, 수십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높이 4.5m의 울타리, 첨단 기술을 적용한 감시 시스템, 부대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도로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댄 국가로 1930~1940년대 당시 구소련의 침략으로 영토를 빼앗긴 쓰라린 경험도 겪었다. 1939년 당시 핀란드는 공산주의 소련의 침략으로 일명 ‘겨울 침공 전쟁’에 휘말렸고 결국 1940년 3월 항복했다. 핀란드는 국토의 약 10%를 소련에 할양하는 등 굴욕적인 내용의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유럽 국가들은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과거 ‘겨울 침공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렸고 이듬해 방벽 건설을 시작했다. 또 이웃 나라인 스웨덴과 함께 오랫동안 지켜 온 군사적 중립 원칙을 내던지고 미국 등 서방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기도 했다. 국경 장벽, 이주민 이용한 러 압박 차단 역할도핀란드가 국경 방벽 건설에 ‘진심’인 또 다른 배경으로는 러시아 국경을 통한 이주민 유입이 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이후 제3국 국적자가 적절한 여행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러시아를 통해 국경에 도착하는 일이 잦아졌다. 핀란드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핀란드 국경을 통과한 이주민은 1000여 명 규모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국경으로 유인했다고 비난해 왔다. 이주민을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작전’(하이브리드 작전)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 당국은 러시아가 이주민의 이동을 유도해 자국의 국경 관리와 망명 제도에 부담을 주고, 사회·정치적 혼란을 키우려 한다고 보고 있다. 핀란드는 이주민을 활용한 러시아의 압박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2023년 12월 러시아 쪽 동부 국경의 모든 국경 통행로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마르쿠 하시넨 핀란드 국경수비대장은 “이번에 건설된 방벽 울타리는 단순한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국경 감시와 상황 인식, 순찰대 기동성을 높이는 통합 국경관리 체계의 일부”라며 “이 울타리 없이는 이주민을 이용한 국경 압박을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게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리 란타넨 핀란드 내무장관 역시 “(울타리는) 국경 안보의 한 부분”이라며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에 대한 감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사람들이 핀란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막기 위해 장벽 세우는 유럽 국가들러시아의 침공과 이주민을 통한 압박을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 울타리를 설치하는 유럽 국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인 벨라루스와 맞닿은 국경에 철제 장벽과 철조망, 열화상 카메라와 각종 전자 감시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국경 방벽을 설치했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이주민을 국경으로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접한 약 107㎞ 구간에도 철조망 장벽을 설치했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역시 러시아뿐 아니라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경 방벽 건설에 적극 나섰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국경 감시와 물리적 차단 시설을 대폭 강화했고, 라트비아 역시 러시아·벨라루스의 드론 침입과 군사적 위협, 이주민 유입 등을 복합적인 안보 문제로 여기고 국경 방어 시설을 강화하는 추세다. 러시아와 약 34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유사시 국가 안보의 최전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경 감시와 방어 시설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 문서에서 “핀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 등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경에 접한 국가들이 악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래식 군사행동 위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건축문화경관과장 김현진 △교통서비스정책과장 김남균 △철도운영과장 나진항 △철도투자개발과장 이중기

‘2026 부산 건축취업박람회’가 8일부터 9일까지 부산시청에서 열린다. ‘부산 건축취업박람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시건축사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2024년 시작된 전국 유일의 건축 분야 특화 취업박람회이다. 올해는 건축설계·감리·시공 분야를 비롯해 경관디자인·인테리어 등 다양한 건축 관련 직무 분야로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등 공공기관과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별 직무와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일대일 모의 면접, 기업홍보·채용 상담, 토크콘서트, 참여이벤트도 운영한다. 토크콘서트는 ‘선배에게 묻는다. 입사 n년차 생존전략’을 주제로 8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밖에 건축 소프트웨어 교육상담, 건축공간·건설안전 가상현실 체험 등 체험 이벤트도 마련된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를 1일 마감하고, 올해 지정 물량인 1만 2000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특별정비구역은 노후한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는 여러 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모두 43건, 50개 구역에서 6만 6037가구가 신청했다. 지난 7월 사전 신청서를 냈던 50개 구역이 한 곳도 빠지지 않고 계획을 보완해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분당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재건축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았다. 당시 50개 구역, 6만6037가구가 신청해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정해진 올해 지정 물량 1만2000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24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당시 신청한 5만 8874가구보다 7163가구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사전 신청을 받은 뒤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31일 각 신청 구역에 검토 의견을 통보했다. 신청 구역들은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한 뒤 1일 최종 서류를 제출했다. 시는 이달 중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해 총 1만 2000가구 규모의 대상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신청 구역에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공고와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다. 신상진 시장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재건축 추진 의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매년 제한된 정비 물량을 놓고 경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부담과 사업 준비 비용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연차별 정비 물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 달라고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얼굴’을 바꿔갑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개량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생생한 정비사업 정보를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강변에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가 1833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안 등 3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4차는 최고 49층, 11개 동, 1833가구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312가구다. 고속터미널과 한강을 잇는 입지의 강점을 살려 단지 안팎의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잠원로3길 인근에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고 주요 지점에 진입마당, 안내시설, 휴게 공간 등을 둔다. 주변 녹지를 고려해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 축과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도 확보한다. 북쪽 학교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도록 계획 중이다. 심의위는 신반포4차가 대규모 단지인 점을 고려해 입면 디자인 보완을 추가로 요구했다. 2029년 착공 목표다. 또한 용산구 갈월동엔 남산 경관을 품은 도심형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날 용산구 갈월동 52-6번지 일대의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됐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인접한 2만 6493.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0층 아파트 5개 동 총 900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은 231가구, 재개발 의무 임대는 72가구다. 앞서 지난 3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소형주택 추가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 20%가 높아졌고, 기존 고시안 대비 분양 세대수가 27가구(570→597가구) 늘어났다. 가로변에서 남산 통경축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날 영등포구 신길동 영진시장(아파트)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심의도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70년 지어진 지상 3층 규모의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인 노후 건축물이 최고 23층, 14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한다. 저층부엔 상가 등을 배치해 기존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아파트 104가구와 오피스텔 36가구 등 주거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125억원 규모의 시비·국비도 투입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공공임대 상가도 조성된다. 심의에서는 출입구 크기를 조정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철거 착공 등을 거쳐 2031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이곳은 앞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강석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영진시장은 장기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된 곳으로 안전을 위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시장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생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서울시가 팽팽한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용산공원 내 남쪽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이 남산을 차경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경이란 건축물이나 정원 내부에서 바깥 경치를 끌어들여 경관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즉, 용산공원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국중박 건물 배경이 남산이 아닌 아파트로 바뀌어 조망축(시각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중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중박은 “건립 당시 열린마당(국중박 건물 중앙 야외 공간)을 통해 남산 방향의 시각축을 열고 남산을 차경하는 것이 당초 설계 개념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중박을 설계한 박승홍 건축가는 “건물이 남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열린마당’이라는 비움의 공간을 뚫어 놓음으로써 남산을 박물관의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중박 건물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용산공원 주택 공급으로 차경이 훼손되는 것이 관련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전 세계적인 흥행을 계기로 국중박이 한국의 대표 문화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차경 훼손은 문화 시설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소셜미디어(SNS)에는 국중박에서 바라본 남산 경관을 아파트가 가로막은 모습을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까지 등장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경관 문제를 협의해 왔는지에 대해 국중박 측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국중박 경관 훼손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구는 전체적으로 남산 경관 심의를 받게 돼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서울시·용산구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공원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서울시가 팽팽한 대립을 지속하는 가운데 용산공원 내 남쪽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이 남산을 차경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차경이란 건축물이나 정원 내부에서 바깥 경치를 끌어들여 경관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즉, 용산공원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국중박 건물 배경이 남산이 아닌 아파트로 바뀌어 조망축(시각축)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중박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중박은 “건립 당시 열린마당(국중박 건물 중앙 야외 공간)을 통해 남산 방향의 시각축을 열고 부지 외부의 남산을 차경하는 것이 당초 설계 개념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중박 건물을 지을 때 의도한 건축 설계가 남산을 배경으로 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된다는 의미다. 국중박 건물 자체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용산공원 주택 공급으로 차경이 훼손되는 것이 관련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한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국중박이 한국의 대표 문화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차경 훼손은 문화 시설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국중박에서 바라본 남산 경관을 아파트가 가로막은 모습을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까지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국중박은 현재 국내 관광객 수 1위 박물관인데 용산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국중박을 찾는 외국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했는지에 대해 국중박 측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답했다. 국중박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국중박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주택 공급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용산공원까지 아파트 부지로 내놓는 건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졸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구는 전체적으로 남산 경관 심의를 받게 돼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서울시·용산구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300만㎡) 가운데 녹지기능이 훼손된 곳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공원 외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주거 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이뤄져도 100년 넘게 일본군과 주한미군 군사기지로 사용된 오염 토지 정화 등에 또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1차로 오염 정화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어린이정원(30만㎡) 부지와 장교숙소 및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녹지기능을 상실한 곳을 중심으로 청년주택 택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에도 건축, 경관, 교통 등은 시청이나 구청 소관이어서 지자체 협조 없이는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청년들의 주거와 글로벌 서울 도심의 대규모 녹지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가치이며 자산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체의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미래 서울의 효율적 공간 배치에 관해 전문가 토론, 국민여론 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공원 내에 공원 외 목적 부지도 있는 만큼 일부의 택지 또는 복합개발을 통해 녹지와의 공존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용산공원 이전에도 수도권에는 이미 택지 공급이 발표됐지만 진척이 없는 곳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에서 임기 중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척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체된 도심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등 기존 부지부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전력에너지 클러스터 구상전력시험센터에 기업 노크 잇따라전력에너지 제조기업도 속속 둥지고용 창출·세수 증대 등 경제 활성화#자동화 물류센터·드론산업 육성삼성전자 첨단 물류거점 내년 완공드론통합지원센터 산업 기반 확충터미널 혁신 복합문화시설 재탄생#호남서해안선 철도망 반영 총력서해안권은 전국 유일 철도 불모지연내 5차 구축계획에 포함 기대감예타 등 후속 절차 적극 대응 방침전북 고창군이 호남권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3대 성장축(전력에너지, 첨단물류드론, 서해안철도망)으로 대도약을 꿈꾸고 있다. 농업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조용했던 농촌도시 고창에 사람과 기업, 돈이 몰리고 있다. ●“세계적 전력 실증시험장 완비”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상하면 해송 숲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고창전력시험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40만㎡ 규모의 고창전력시험센터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고압 설비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재생에너지 연계 실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애초 이곳은 메케한 화약 연기가 날리며 훼손되었던 공군 사격장이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사격장이 이전하면서 부지가 비었고, 1980년대 당시 매년 10% 이상 급증하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창전력시험센터가 만들어졌다. 이후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고 최근 글로벌 전력시장이 고효율 직류(DC)송전에 주목하면서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검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북타운홀미팅에서 “고창전력시험센터를 확대·개방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센터에서 검증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전력에너지 분야 제조기업도 고창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디에스시동탄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총 951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고 7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군은 이번 투자가 지역 내 건설·장비·자재 수요 발생은 물론 78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장기적으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전력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고창 앞바다에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고, 넓은 부지와 저렴한 땅값 등을 장점으로 전력 에너지기업들을 집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류허브·드론산업 메카로 날갯짓 고창신활력산단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고창신활력산단 18만 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거점으로,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동부건설 현장 관계자와 공사인력 다수가 고창을 오가고 있어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편의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인근에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와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 등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고창군에서 2024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을 준공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과 자격시험 인원 1만 5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호남권 드론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구 5만 농촌도시의 중심 시가지를 재편하는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도 올 하반기 본격화한다. 현재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존 터미널은 혁신적인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완성된 터미널 조감도를 보면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이,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 4층에는 소규모 컨벤션 시설이,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맞은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공급면적도 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 등으로 다양화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해안 철도 시대 열어 균형발전 ‘초석’ 인근 정읍에서 서울까지 고속열차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대지만, 고창에는 현재 기차역이 없다. 때문에 고창에선 집이나 직장에서 정읍역까지 오가는 품이 훨씬 많이 든다. 서울 큰 병원에 가기 위해 동트기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어르신, 버스 탔다가 면접에 늦어 낭패를 봤다는 청년, 타 지역 기차역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샐까 봐 마음 졸였다는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서해안 지역은 전국 유일의 철도 불모지다.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 평택선 등 전국 곳곳에 철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해안선 철도 신(新)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곳만은 여전히 철도 사각지대다. 일방적인 차별 속 호남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망이다. 그마저도 개통 27년째를 맞은 현재 통행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제한속도 110㎞가 무색할 정도로 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열악한 철도 인프라 탓에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관광 및 물류 체계의 비효율로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 거점이자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경제 요충지다. 특히 최근 호남 서해안이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반도체, 조선,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로 뜨면서 서해안철도망은 국가기간산업 성장의 필수 사회기반시설(SOC)로 강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올해 안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엔 계획 반영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계획 반영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 ◇2급 전보 △재난안전실장 신동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구상 ◇3급 전보 △충효예기획관 최원혁 △청년여성국장(계획인사교류) 이종익 △AI산업혁신국장 김영관 △경제통상국장 조일교 △자치행정국장 황침현 △사회연대경제국장 이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연 △기후환경산림국장 김영명 ◇3급 전출 △국토교통부 문석준 ◇4급 승진 △감염병위생과장 장동화 △보훈정책과장 한보현 △노동정책과장 이혜선 △세정과장 박철민 △농촌공간과장 문용현 △대전광역시 계획인사교류 고숙영 ◇4급 전보 △도지사비서실장 김민수 △혁신법무담당관 김기돈 △AI정보화담당관 소병욱 △안전정책과장 최필환 △사회재난과장 오세준 △자연재난과장 박중호 △하천과장 김홍대 △재난상황관리과장 성중진 △AI기본사회과장 조원태 △통합돌봄복지과장 최상미 △아동돌봄과장 이진숙 △보건정책과장 권민식 △마음건강과장 김은숙 △노인정책과장 정명옥 △장애인정책과장 이혁세 △청년정책과장 한미라 △성평등가족과장(계획인사교류) 이종민 △인재양성과장 임정희 △외국인정책과장(계획인사교류) 추영식 △미래산업과장 유재천 △AI산업육성과장 손영진 △첨단산업과장 이상모 △바이오신소재과장(계획인사교류) 김종순 △소상공경제정책과장 전병규 △중소기업지원과장 전병천 △산업입지과장 조정희 △자치행정과장 조상현 △운영지원과장 조모연 △인사과장 김창태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 윤덕희 △사회연대경제육성과장 전근환 △새마을공동체과장 신현섭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 △행정통합추진과장 김성호 △혁신도시정책과장 이필규 △광역협력기획과장 이성남 △관광진흥과장 백은숙 △미술관준비과장 김장언 △기후환경정책과장 정헌웅 △에너지과장 이승원 △환경관리과장 도중원 △자원순환과장 고완배 △산림정책과장 이용길 △산지관리과장 안규원 △물관리정책과장 공상현 △농정전략과장 이한규 △미래농업과장 장인동 △농식품유통과장 원길연 △축산정책과장 이형구 △건축정책과장 강남식 △주택도시과장 이정호 △토지공간정책과장 임택빈 △언론홍보담당관 송병훈 △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장 김동헌 △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과장 김경상 △인재개발원 도민교육과장 강인복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여운성.

공직사회 한 팀 돼 현안 추진용적률 조정해 노후주택 재건축GTX-A 노선 연계 교통망 확충신청사 건립 원안대로 신속 추진현장 중심 행정으로 문제 해결꽃박람회, 대표 브랜드로 만들고금정굴,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1층 시장실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취임 한 달을 맞은 민경선(55) 고양시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원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며 “정부·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와 기업 유치”라며 “항공우주와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달간 고양시정을 맡아 본 소감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대외 협력 부족이었다. LH 사업을 총괄하는 시 간부가 LH 관계자를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거나 지역 대학이 먼저 협력을 제안했는데도 적극 응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시장 혼자 뛰어선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모든 실·국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정무와 정책을 함께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업 물량 확보와 규제 개선 등 고양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해결하는 데 공직사회가 한팀이 돼야 한다.”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입장은.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다. 경제자유구역은 중첩 규제를 완화할 중요한 기회다. 다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업 면적이 걸림돌이었던 만큼 적정 규모로 1단계를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정 가능성을 높여 가겠다.” -가장 많은 요청이 있는 개발사업과 인허가 원칙은. “가장 큰 요구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다. 현행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부족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나 교통과 학교, 공원 등 기반 시설 대책 없이 개발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평소 교통행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가장 시급한 현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이다. GTX가 아무리 빠른 철도라 해도 집에서 역사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GTX 개통 효과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양은평선 연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사업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CJ라이브시티 정상화 방안은. “고양시 미래 성장의 핵심 프로젝트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실망도 큰만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 실무 협의체에 참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올해 안에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재착공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임 시장 때 신청사 건립이 중단됐는데. “신청사는 시민과의 약속이다. 선거 때부터 주교동 신청사를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우선 기존 설계업체와 협의를 재개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미 축적된 설계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 최근 경기도에 신청사 원안 건립 의지를 전달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 시청사와 별관의 활용 계획은. “신청사 이전은 단순히 청사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백석업무빌딩은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하는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항공대와 연계해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 분야 기업·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산학융합센터를 조성해 경기북부 항공산업의 중심축으로 키우겠다. 현재 시청사와 별관도 시민 편익을 높이고 원당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 -덕양권 재건축 재정비 추진 계획은. “덕양권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재건축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다. 현재 성사·화정·능곡·행신 등 4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환경과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종합 분석해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 용적률도 사업성과 기반 시설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방향은. “금정굴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의 아픔이 남아 있는 역사 현장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선 지구 지정 변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과 LH,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 가고 있으며 시 내부에서도 전담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금정굴을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역사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서삼릉 역사문화권 복원과 원당목장·젖소개량사업소 이전에 대한 입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훼손된 역사 경관을 회복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원당목장과 젖소개량사업소 이전은 국가유산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고양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유산청의 복원 계획에 적극 협력하고 토지 매입 등 국가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역사 경관림 및 왕릉 숲길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발전 계획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을 대표해 온 문화 축제이자 화훼 산업을 이끌어 온 소중한 자산이다. 앞으로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축제 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 화훼·원예산업 박람회로서 산업적 역할도 키우겠다.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산업전시를 확대해 축제성과 산업성을 함께 갖춘 고양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 -시민과의 소통은. “취임 후 첫 결재가 ‘열린 고양 프로젝트’였다.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시장 직통 문자폰을 운영하며, 시정 회의를 공개하는 등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의견을 전달하고 시장이 직접 듣는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1971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전주해성고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과 3선 경기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교통·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으며 2026년 7월 민선 9기 고양시장에 취임했다.

규정 복잡한데 주민 요구도 쏟아져계획 수정에만 몇 개월씩 걸리기도“AI 활용해 절차 지연 등 방지해야”주택 공급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절차는 바로 ‘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육환경보호법 등에 명시된 심의 처리 기한은 30~45일 안팎이지만 보완 요구와 재심의가 무한 반복돼 지켜지지 않는 게 일상이 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사업이 자연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 주로 공사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핀다. 조사 항목은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이다. 생태계 파괴 여부와 일조권, 지형 변화도 조사한다. 국책·대형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이 걸렸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영향평가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다. 환경 단체의 반발과항목마다 보완 요구가 쌓이면서 재심의가 반복된 결과다. ‘교통영향평가’는 아파트 단지 등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주변 도로망과 교통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주차장의 규모와 대중교통 접근성도 평가한다. 지자체는 좌회전 차로 신설이나 신호 체계 조정 같은 개선 대책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데 이때 협의가 길어진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 주변 개발이 학습 환경을 해치지 않는지를 본다. 특히 소음·분진이 학생의 공부를 방해할 우려가 클 때 민원이 쏟아져 인허가가 늦어지곤 한다.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사업은 심의가 까다롭다. 특히 교육청이 별도로 심의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시계획 심의와 어긋나 전체 인허가 일정이 지연될 때가 많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으로 하류 지역 침수 위험은 없는지, 산사태나 지반 붕괴 우려는 없는지를 점검하고 방재 대책을 요구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은 각종 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 대표 지역이다. 교통난 우려, 삵·맹꽁이·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법정보호종) 서식 문제에다 조선 왕릉(태릉·강릉) 경관 훼손 우려로 세계유산영향평가까지 더해졌다. 이 때문에 4년 넘도록 지구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하나의 개발 사업이 넘어야 할 영향평가는 최소 서너 개에 이른다. 각각 소관 부처와 심의 기구가 제각각인데다 항목별 보완·재심의가 잇따르면서 전체 인허가 기간이 하릴없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보완 요구가 남발되기도 한다. 사소하게는 “건물 외관 색상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개선을 주문하기도 한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규정이 까다롭고 민원도 많은데 심의위원에 이어 환경단체, 주민단체의 요구까지 더해지면 계획 수정에만 몇 달씩 걸린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심의 과정이 인허가권자의 개인적 욕심이나 심의위원의 시각, 가치관에 따라 좌우될 때가 있는데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기상·환경 빅데이터와 기후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극 활용해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을 통해 방대한 규정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금융 비용과 공사비 상승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재건축 20년 착공준비 허송세월절차 파격적 단축해야 공급 안정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감은 커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 ‘인허가’에만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먼 미래의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대민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 관계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6%가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시 인허가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40.4%였다. ‘사업 지연 우려로 인허가권을 쥔 행정청 요구를 수용한다’는 답변은 80.6%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리는 건 업계 불문율로 통한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 변수가 압축된 사례로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정비 사업 사상 최대 규모(9510가구)인 헬리오시티는 2006년 1월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렸지만 서울시와 조합이 땅의 용도 변경 문제로 갈등을 벌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건 9년 만인 2015년 1월이었다. 2015년 9월 착공부터 2018년 12월 준공·입주까지는 3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도 각종 갈등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준비에만 17년 8개월이 걸렸다. 착공 후 입주까지 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07년 첫 발표 이후 18년간 구역 지정 해제와 소송 등으로 인허가가 마비됐다. 지금은 착공 전의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토지 용도 변경, 각종 영향평가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건축심의·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 등 여러 분야 심의와 법령·규정 검토를 통과해야 사업 승인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이 밀리기도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법에 따르면 공사 중 유물이 확인되면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국가유산청이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와 인접한 태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좌우될 때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종상향을 반대하며 보류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처음에 강하게 반대하다 나중에서야 조건부로 승인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미 모든 조건에 동의해 문제가 없고, 관련 서류를 다 완비했는데도 지자체와 니즈(요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발령, 지방선거로 인한 지자체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연쇄적으로 불어난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날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될수록 공사비와 금융 비용은 급증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 증가했다. 특히 한 달 새 건축용 목제품(9.54%), 비금속 광물(8.14%), 산업용 가스(4.86%), 전선 및 케이블(3.77%)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인허가 기간이 한 달 단축되면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사업비(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지연이 건설 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대지비와 금리까지 너무 높아져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공급 여건을 마련할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겨우 사업 요건을 갖춰도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데다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사업성을 고려한 인허가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인허가 지연에 건설업 부진이 겹치면서 인허가 실적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21년 53만 5971건에서 지난해 37만 9834건으로 4년 새 29.1% 감소했다. 인허가 감소는 3~5년 뒤 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와 지자체도 인허가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에서 각종 절차 단축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18년 이상 걸리고,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도 지난 1월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심의, 교통·교육환경·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3년 걸리던 심의 단계를 6개월 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개설했다. 하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가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 지연에 따른 사업성 하락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사업성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허가 요소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고향은 인공구조물이라고 해봐야 초가집과 제실의 기와집 정도가 전부인 한적한 농촌이었다. 전기가 없으니 하늘을 가르는 전봇대나 전선도 없었고, 포장된 도로가 없었으니 도로표지판도, 버스정류장도 없었다. 그야말로 인공의 흔적이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촌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봇대가 세워졌고,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탈바꿈했다. 측백나무 울타리는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바뀌고 아스팔트 도로가 뚫리며 버스와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명의 혜택은 시골 마을의 풍경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문명이 가져다준 풍요 이면에는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아스팔트 도로는 이동 편의성을 높여 주었지만, 평생을 느린 농촌의 시간에 맞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했다. 자동차의 빠른 거리감과 속도감에 익숙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왔다. 농촌의 현대화가 가져온 첫 번째 그늘이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름답던 농촌이 본연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보도 없는 차도’는 오늘날까지도 시골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전봇대, 관리되지 않아 빛바랜 안내표지판과 간판들은 스산한 시골 풍경을 만들어 낸다. 과거에는 자연과 동화되었던 공간들이 이제는 건축법규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농어촌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컨테이너와 가설 시설물, 무분별하게 들어선 농막, 커다란 광고판, 방치된 폐자재와 쓰레기들은 비단 특정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 경관이 되어버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에 한계가 있고 늘어나는 빈집관리에 더해 곳곳에 널린 폐기물과 불법 가설 건축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지방 소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한국의 미(美)는 결코 난개발로 얼룩진 회색빛 시골이 아닐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멸 대응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의 경관과 기초 환경은 이토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아름다운 도시와 국토는 결코 화려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거나,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호화 시설물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국토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얼마나 세심하게 정리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난립한 안내표지판의 정비, 정류장의 개선, 명확한 차선과 같은 ‘가로 시설물의 정돈’이 그 출발점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변한 가설 시설물, 불법 농막의 정비, 국토 곳곳에 널려 있는 농업 쓰레기와 폐자재를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토 경관의 ‘기본’이자 ‘기초’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살릴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72년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며 우리 농촌의 외형적 변화와 절대 빈곤 탈출을 이끌어 냈다면 이제는 마을과 도시, 국토의 경관을 품격 있게 대전환할 수 있는 ‘기본과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만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