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김기용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윤의식 △혁신도시개발과장 문희선

국토교통부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교통부와 내무부 건설국에 뿌리를 둔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쳐 건설교통부가 출범했고, 2008년 해양수산부의 해양 사무와 행정안전부의 지적(地籍) 업무를 넘겨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했다가 2013년부터 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2차관 5실 4국 18관 87과 9팀’ 1037명이며, 소속기관까지 더하면 4120명이 넘는 공룡 부처다. 이 중 국토정책, 주택정책, 건설정책을 진현환(59·행정고시 36회) 1차관이 진두지휘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전세사기 대책 등이 모두 1차관실 소관이다. 이재평 기획담당관 두뇌 회전이 빠르고 기획력이 뛰어난 정책기획통이다. 국토부 내 대표 마당발이다. 팀 협력을 끌어내는 데 탁월하며 추진력까지 갖춘 ‘용장’이다. 국토·주택·교통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주택정비과장으로 근무할 땐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국토정책과장 때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균형발전을 담당했다. 하루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걷기·스쿼트)을 루틴으로 하는 MBTI(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J’(계획형)다.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업무 능력을 갖춘 똑순이다. 국토·도시·주거복지 등 1차관실은 물론 2차관실에서 철도시설 안전 업무를 맡아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적시 개통을 이끌었다. 지역정책과장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지방 중소도시 인구 유입과 정착 정책을 지원했다. 2006년 여성 최연소(29세)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를 모았다. 배성호 재정담당관 일 처리가 빠르고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야 마는 꾀돌이다. 장관 수행비서(2011~12년·권도엽 장관)와 비서실장(2020년·김현미 장관)을 지내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 미국 스탠퍼드대 유학 시절 쓴 ‘패시브하우스 콘서트’는 문화부 우수콘텐츠로 선정됐다. 주택기금과장 시절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펴낸 ‘주택청약 안내서’는 베스트셀러다. 평소 아이디어가 많아 초임 사무관 때 ‘세움터’라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기획계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국토교통 미래비전 2045’를 만들었다. 정승현 감사담당관 행정·사법고시를 모두 패스한 인재다. 투철한 공직관과 카리스마를 갖췄다. 국토부 브레인으로 사무관 시절부터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추진해 두각을 드러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때는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디벨로퍼 등록제’를 도입했다.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아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예산과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요소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천우 홍보담당관 온화한 성품을 갖췄으나 냉철하고 빠른 상황 판단으로 부처 내 현안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해결사다.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 주재관을 역임했다. 민간임대정책과장 시절 건설형 등록임대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가구 공급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데 기여했다. 도로투자지원과장으로 화성~안성 신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이끌었다. 국토부 간부 중 유일무이한 심리학 전공자다. 홍보담당관으로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 조현준 공공택지기획과장 현안이 터질 때마다 호출받는 구원투수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광명역 KTX 사고 수습,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 전환 등을 담당했다. ‘일을 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는다. 8·8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을 포함한 신규택지 8만호 확대 발표를 주도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근무로 국제 감각을 쌓았다. 축구, 테니스 등 부처 내 동아리 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운동에도 진심이다. 허경민 주거복지정책과장 1차관실(주거복지·도시)과 2차관실(항공·철도)을 넘나들며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경험한 융합형 인재다. 예산·법무·인사 분야 업무도 다뤘다. 항공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실무를 맡았다. 현재 주거복지 중장기계획, 장애인·고령자·1인가구 등 주거약자 지원 정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화를 내는 걸 본 사람이 드물지만 필요할 때는 강단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전문가다. 폭넓은 시야와 꼼꼼함이 무기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업무 처리 능력으로 장·차관이 가장 신뢰하는 과장 중 한 명이다. 국토부 과장 중 젊은 편이지만 독보적 전문성을 지닌 차세대 에이스다. 올 들어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기획(1·10대책)하고 국회를 설득해 9월 말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돌부처’다. 명석한 두뇌를 갖췄고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주택 정통파’로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1·10대책, 8·8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설득해 비아파트 수요 정상화 방안을 끌어냈다. 유머 감각을 갖췄고 후배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는 덕장이다. 유삼술 토지정책과장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의리파다. 사람 냄새 나는 리더로 정평이 나 있어 상사·동료·부하직원 다면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이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2006년 입직했으며, 홍보담당관을 비롯해 주필리핀 대사관·대통령실 등 요직을 경험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로 사무관 시절엔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와 비하인드를 담은 ‘재개발 재건축의 입문’(2011년)이란 책을 냈다. 국토부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도 맡고 있다.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위아래 직원 모두로부터 인기가 많은 양방향 리더다. 부동산·도시·건설 분야를 섭렵했다. 주거복지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주거급여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대출 정책을 추진했다. 건설정책과장 때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담당했다. 신속한 일 처리와 융통성 있는 통솔력이 돋보인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톡톡 튀는 새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 뱅크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근무 때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그의 손을 거쳤다. 현재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지원정책 선봉을 맡고 있다.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국정과제 기획에 참여했다. 도시정책과장 때 전문가·업계·학계와 치열하게 소통하며 용도지역제(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구역) 개편을 국정과제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지금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새 국토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와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작업’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연희 녹색건축과장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건축과 함께한 스페셜리스트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뒤 건축직으로 공직에 들어와 국토부와 행복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해부터 녹색건축과장으로서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긍정의 힘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유일한 비고시 출신 부이사관(3급)이다. 7급 공채로 입직해 국토부와 대통령실, 서울시 등을 거쳤다. 교통안전정책과장 때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1년 전보다 6% 줄이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이끌었다. 소탈하고 부드러운 ‘형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보폭 넓은 업무 스타일로 국토부에서 가장 많은 8개 보직 과장을 거쳤다. 대중교통과장·항공정책과장 등으로 ‘바퀴’와 ‘날개’를 섭렵했다. 홍보담당관·재정담당관으로 근무했고,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과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일하며 국제업무 감각까지 갖춘 ‘올라운드플레이어’다. 초대 도시경제과장으로 공급자 위주의 ‘유시티’(U-City)를 양방향을 의미하는 ‘스마트시티’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궁이 취미다. 심신 안정이 필요할 때마다 활시위를 당긴다. 정진훈 도시정책과장 효율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터’다. 정책 기획부터 보고서 작성 단계까지 실무자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한다.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장 중심형 관료다.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기획했다.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을 균형감 있게 해결하는 ‘정교한 중재자’다. 부동산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다. 현재는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이전 때 건설한 기존의 10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힘쓰고 있다. 좌우명은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이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는 양영철 이사장을 필두로 한 7명의 핵심 인재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을 연결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끄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들을 포함한 JDC 임직원 385명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JDC의 내부 통제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허진수(66) 상임감사는 경남 거제 출신이다. 독학학위제 시험으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부마민주항쟁 주역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제9대 회장을 역임하며 피해자를 발굴·조사하고 보상하는 데 이바지했다. 제주도 토박이인 김현민(63) 경영기획본부장은 제주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 본부장은 39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도지사로 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을 맺은 바 있다. JDC로 자리를 옮긴 김 본부장은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JDC의 ‘미래사업 적임자’ 구병욱(59) 투자사업본부장은 국토부 출신 인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국토교통 발전 업무를 경험했다. 구 본부장은 JDC의 미래산업인 스마트혁신도시, 글로벌 교류허브 혁신물류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에 능통한 곽진규(55) 면세사업본부장은 일본 니혼대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글로벌 리더다. 곽 본부장은 JDC 창립 멤버로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면세기획처장, 미래사업처장, 과기단지운영단장 등을 지냈다. 그는 외유내강형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에게 ‘최고의 상사’로 불리며 JDC 조직에 없어선 안 될 ‘브레인’으로 꼽힌다. ‘소통 전문가’ 김두한(56) 과기단지운영단장은 일본 교토대에서 에너지·사회환경과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제주도지사 정책보좌관을 거쳐 2005년 JDC에 입사했다. JDC에서는 미래사업처장, 기획조정실장, 의료사업처장, 인사관리실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JDC의 ‘마당발’ 김경훈(56) 기획조정실장은 온순한 성품을 가져 내부에서 인기가 높다. 그는 면세 분야의 최고 베테랑으로 지난해엔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를 지내며 6000억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올려 JDC 면세점 개점 이래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보 △ 식품소비안전국장 이재용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영택 ■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재생에너지산업과장 김용태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성준 ■ 국토교통부 ◇ 실장급 임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 ◇ 과장급 전보 △ 국토정책과장 이재평 △ 수도권정책과장 박준형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재생에너지산업과장 김용태△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성준 ■국토교통부 ◇실장급 임용△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과장급 전보△국토정책과장 이재평△수도권정책과장 박준형 ■연세대 의료원 ◇연세의료원△의과학연구처 하님정밀의료센터 1부소장 강훈철△의과학연구처 하님정밀의료센터 2부소장 정재호△제중원보건개발원 국제개발(ODA)센터 소장 염준섭 ◇연세대 의과대학△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성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장 이일학△입원의학과장 김수정△직업환경의학과장 원종욱△연세의생명연구원 강남연구부장 김락균△시기능개발연구소장 김성수△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장 김상운△연세동곡의학교육원장 전우택△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과정개발센터장 박용범△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평가센터장 최준용△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수개발센터장 곽영란△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연수센터장 박희남 ◇연세대 치과대학△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서정택 ◇세브란스병원△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최영식△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 소장 김긍년△간센터 소장 안상훈 ◇강남세브란스병원△심장내과장 이병권△신장내과장 박형천△소화기내과장 윤영훈△내분비내과장 박종숙△구강악안면외과장 허종기△교정과장 정주령△보철과장 김선재△치주과장 이동원△보존과장 신수정△암병원 폐암센터 소장 이성수△심뇌혈관병원 뇌혈관센터 소장 이경열 ◇안과병원△진료부장 김성수△안과장 김성수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정현태

‘패키지형 귀농 주택개발리츠’ 사례와 유사LH 택지 팔고 민간 이익분 귀농주택 건설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 개발에 재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제’ 사업은 어떤 구조일까.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내놓은 아이디어지만, 일반 개발 사업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라서 선례가 없다. 당장 사업 확산은 어렵겠지만 새로운 사업 유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민간 업체에 수도권 개발사업의 이익을 보장하되, 일정 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개입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시작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 구조를 보면 개발이익 교차보전제 사업의 구조를 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부동산 개발 리츠가 사업성이 양호한 LH 공동주택용지와 사업성이 열악한 귀농귀촌 사업지를 패키지로 사들여 단일 사업으로 묶어 운영하는 부동산 금융상품이다. LH가 개발 수익성이 높은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A24블록 택지를 부동산 개발 리츠에 팔고, 리츠는 이 땅에 공동주택(938가구)을 건설·분양해 얻은 이익으로 전남 구례에 귀농귀촌 공동주택(30가구 정도)을 지어 4년 동안 임대한 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하는 형태다.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줄이고, 신규 인구 유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시작됐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도 해 준다. LH는 리츠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 주기로 확약하고, 자산도 관리해 준다. 지방자치단체(구례군)는 귀농귀촌 주택부지 확보, 행정 지원, 입주자 정착을 지원해 사업 위험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했다. 귀농귀촌 공동주택은 농촌주택의 단점(단열, 관리 문제 등)도 보완할 수 있게 설계했다. 귀농귀촌자는 4년 동안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시세 이하로 분양 전환받을 수 있다. 정의경 국토정책과장은 “예를 들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북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경기 남부지역에서 택지를 공급해 주택을 건설해 얻은 이익으로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패키지 사업구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윤성원(55·행시 34회)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파견돼 올 7월까지 3년간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조율했다.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기획과 국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참여정부 때인 2003~05년에 청와대에 파견돼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주거복지팀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의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8·2대책과 9·13대책, 12·16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에 관여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중한 스타일로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가공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부산(55) ▲부산 동천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국토부 국토정책과장 ▲기획담당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도시정책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국토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본사에서 한국기업데이터(KED),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공공 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를 연계해 과학적 국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국토연구원이 기업정보 빅데이터 회사인 KED, 개인정보 빅데이터 회사인 KCB와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신용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도 열렸다. 국토연구원 조성철 책임연구원과 임은선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장 등이 발표자로,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정책과장과 서울신문 전경하 경제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종구◇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정욱 △ 정책기획관 박범수 △ 유통소비정책관 김정희 △ 농업생명정책관 윤동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안용덕 ◇ 주재관 교체△ 외교부 강효주 △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과장급 파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안종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 감사담당관 강금식 △ 일자리정책평가과장 권진호 △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최준하 △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편도인 △ 퇴직연금복지과장 여성철 △ 진주지청장 강성훈 △ 목포지청장 김남용 △ 여수지청장 장영조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김종호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정의경 △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 재정담당관 이정희 △ 도시경제과장 배성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오진수 △ 정보화통계담당관 문석준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김영현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장 정승현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김재영 △ 이용자정책국장 최성호 △ 국립외교원 교육훈련파견 김영관 ■특허청 ◇과장급 전보 △ 심사품질담당관 윤병수 △ 특허심판원 심판관 조성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센터장 전보 △ 연구기획본부장 윤장호 △ 차세대철도차량본부장 권태수

박선호(53·행시 32기)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부터 주거복지로드맵 등 굵직한 정책을 주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신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온 이후 주로 주택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국토부의 대표적인 주택통으로 참여정부 시절 3년간 주택정책과장을 지내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8·31 부동산 대책 등 대표적인 주택 관련 규제들을 만들었다. 국토부 안팎에선 주택정책에 대한 막힘없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주택정책의 정통 관료로 꼽힌다. ▲서울(53) ▲신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주택정책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변인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교육부 △전남대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주용△교육부(국가교육회의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문희△외교부 고위 외무공무원 최영한△사회정책협력관실 파견(사회정책3과장) 서기관 이정현△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서기관 이양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교육과장 이용신△교육부(파견) 이정현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전형필△국토정책과장 김규철△교통정책조정과장 안석환△항공정책과장 윤진환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김동완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서용구△교육혁신원장/교수학습센터장 이재경△기획처 부처장/평가실장 김두헌 ■소비자경제신문 △대표이사/발행인 고동석△상무이사/광고국장 최세헌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전보 임용제청>△공직감찰본부장 이익형△기획조정실장 손창동<승진 임명제청>△감사교육원장 심호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홍보담당관실 문경호△기획재정담당관실 박성주△기업환경과 곽소희△민간투자정책과 이준성△정책총괄과 선문규△인재경영과 임진상◇기술서기관 승진△타당성심사과 이철규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김창현△정치군사분석과장 김종우△개발지원협력과장 김훈아△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소봉석△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배충남<통일교육원>△교육총괄과장 여상기△교육연수과장 이혜옥△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유재윤<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화천분소장 배윤수△관리후생과장 김명상△교육기획팀장 신재표△교육훈련팀장 이종희<남북출입사무소>△경의선운영과장 이경△동해선운영과장 우계근 ■국방부 △군수품수명주기관리장 문희영△국방민원상담센터장 정현호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 이영석△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장이재△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정영대△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최동호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첨단항공과장 정용식◇과장급 전보△국토정책과장 김규철△수도권정책과장 김희수△기술정책과장 정채교△수자원산업팀장 김철기△신공항기획과장 김인△서울세종고속도로팀장 조현준△민자철도팀장 김태형△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김철환△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김희천△부동산평가과장 박병석△해외건설지원과장 김석기△간선도로과장 백현식△첨단도로안전과장 이상헌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박신철<전보>△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태진◇과장급 전보△어업정책과장 윤분도△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태석△해양보전과장 장묘인△수산자원정책과장 조일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반상권◇과장급 전보△행정법무담당관 장대호△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지현△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김성욱 ■국민안전처 ◇서기관 승진△상황담당관실 오장석△홍보담당관실 박상래△재난경감과 성기선△민방위과 김춘식◇기술서기관 승진△안전사업조정과 박용욱△재난관리총괄과 배상원△비상대비자원과 최기영 ■인사혁신처 ◇국장급 승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장 이정민◇과장급 <전보>△창조법무감사담당관 오영렬△인재정책과장 신병대△인사혁신기획과장 김성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장 이광열<승진>△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수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관리자교육과장 장선정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김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서경원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통계교육원장 임병권◇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송성헌△통계정책과장 서운주△통계조정과장 서경숙△통계서비스기획과장 류제정△경제총조사과장 이명호△소득통계개발과장 김대유△농어업통계과장 홍병석△농어업동향과장 김진△조사기획과장 김대호△지역통계총괄과장 박진우△교육기획과장 최정수<경인청>△사회조사과장 조경호△서울사무소장 하봉채<동북청>△조사지원과장 유상종△지역통계과장 유영호△경제조사과장 윤종호△사회조사과장 원정연△농어업조사과장 최인범△춘천사무소장 김응하△안동사무소장 유상길<호남청>△조사지원과장 임철규△지역통계과장 송금영△농어업조사과장 박순찬△전주사무소장 김원태△제주사무소장 홍성희<동남청>△조사지원과장 유호준 ■문화재청 ◇3급 승진△정책총괄과장 박한규△경복궁관리소장 우경준△궁능문화재과장 조운연◇4급 승진△기획재정담당관실 장철호△정책총괄과 김동대△보존정책과 김한옥△활용정책과 여성희△궁능문화재과 이정연◇과장급 전보△대변인 박희웅△정보화담당관 김동하△발굴제도과장 곽수철△천연기념물과장 김종승△활용정책과장 이상걸△근대문화재과장 안형순△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유건상<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무과장 이정훈△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선준<관리소장>△창덕궁 이문갑△덕수궁 오성환<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운영과장 김병기△연구기획과장 이상준△고고연구실장 임승경△미술문화재연구실장 박대남△보존과학연구실장 임종덕△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이종훈△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장 이규훈△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이동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기획운영과장 김용휘△전시홍보과장 문동수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 신재희△수목원조성사업단 시설과장 이광호 ■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소상공인지원과 김길상△해외시장과 진수웅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김정우△충렬사관리사무소장 김홍섭 ■충남도 ◇3급 승진△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4급 <승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임옥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일자리노동정책과장 김종성<전보>△경제정책과장 이용록 ■한국광해관리공단 ◇1급 승진△지역진흥실장 최재익△영남지사 광해사업팀장 임영철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 정채용△정보이사 김진성△경영기획본부장 엄재성△정보기술본부장 최재항△기획총괄부장 김유석 ■조선일보 ◇승진△발행인·편집인·인쇄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 홍준호△부사장 방준오△주필 양상훈△AD본부장 이광회 ■메트라이프생명 ◇승진△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 송영록△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전무) 백채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임용△국립과천과학관장 조성찬◇국장급 승진△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정책관 이태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장 신준호 ■외교부 △유럽국 심의관 임수석△중남미협력과장 김병준△직무연수과장 여소영 ■보건복지부 △대통령비서실 전출 임숙영△사회서비스자원과장 박재찬 ■국토교통부 ◇4급 승진△홍보담당관실 유삼술△감사담당관실 김보현△운영지원과 박진열△기획담당관실 조세기△창조행정담당관실 김영혜△국토정책과 안재각△국토정책과 하창훈△도시정책과 임월시△토지정책과 김은정△항공정책과 오공명△교통정책조정과 정연호△철도정책과 김상호△철도특별사법경찰대 도정석△국토교통부 양희관△기획담당관실 배성호△산업입지정책과 김은영△도시재생과 김태형△기술정책과 조기재△친수공간과 최영택△공항정책과 이보영△운항정책과 민풍식△한강홍수통제소 김현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직위 승진△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왕일상◇서기관 전보△업무지원팀장 서창현 ■한국환경공단 ◇1급 승진△환경인증검사처장 최진규△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장 강동규△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방현홍△호남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장 서형석△악취관리센터장 이형규◇1급 전보△제도운영처장 정재웅 ■강원도 ◇국·과장급△총무행정관실 손창환(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정일화△비서실장 최정집△개발사업부장 김명식△에너지과장 이정기△교통과장 엄기홍△기업지원과장 전재섭△농정과장 이종근△환경과(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정탁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이사 신성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승진△기획조정본부장 김중보△에너지절약연구실장 이욱현△에너지저장연구실장 연순화△기획실장 조종길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입자대외협력실장 김근범△중입자임상연구부장 정원균

■헌법재판소 ◇서기관 승진△재정기획과 하태진△총무과 조윤영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정현철△금융총괄과장 민재석 ■국방부 ◇국장급 승진△계획예산관 김성준 ■행정자치부 ◇서기관 승진△상훈담당관실 유재권△감사담당관실 왕충식△정책평가담당관실 박세영△정보통계담당관실 양상수△창조정부기획과 고광덕△조직진단과 조한섭△민원제도과 신동승△전자정부정책과 강수진△정보자원정책과 천상철△자치행정과 성현모△지방규제혁신과 박용식△지방인사제도과 김윤일△재정정책과 곽준길△교부세과 강병일△지방세운영과 강한희◇기술서기관 승진△정책평가담당관실 주경애△협업행정과 김완평△정보자원정책과 정군식△주소정책과 이재영△지역발전과 차을준△정부청사관리소 청사이전사업과 김승룡△국가기록원 수집공개과 남상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기술규제대응국장 변영만◇과장급 파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파견 유동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장관비서실장 진현환△기획담당관 김흥진△국토정책과장 최임락△도시정책과장 김규현 ■금융위원회 △자문관 박성욱△위원장실 비서관 하주식 ■국민안전처 ◇국장급 승진△정책기획관 한성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이성일◇연구소장△뿌리산업기술 김정한△융합생산기술 박영환△청정생산시스템 김홍석◇본부장△울산지역 김억수△전북지역 강봉용◇센터소장△국가뿌리산업진흥 이상목△창의엔지니어링 이성호◇그룹장 <뿌리산업기술연구소>△융합공정신소재 이원식△주조공정 조훈△금형기술 강정진△성형기술 최호준△용접접합 김동철<융합생산기술연구소>△산업융합섬유 변성원△ICT섬유의류 박윤철△마이크로나노공정 이상호<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생산시스템 이장용△그린공정소재 김백진△IT융합소재 이준영△고온에너지시스템 양원<동남지역본부>△기능성부품소재 박인욱<울산지역본부>△친환경생산3R 이만식<전북지역본부>△융복합부품농기계 김대업◇단장△뿌리산업기술연구소 지역뿌리기술사업단장 윤길상◇센터장 <뿌리산업기술연구소>△시흥뿌리기술지원 문경일△진주뿌리기술지원 류호연△김제뿌리기술지원 김재황△광주뿌리기술지원 김인주△고령뿌리기술지원 이상곤△부산뿌리기술지원 김용환△울산뿌리기술지원 박진영◇부장△사업지원 박일수△기술사업화 이승기◇실장△기술정책 김필성△경영기획 전호일△구매자산 정원웅△기업성장지원 조광회△기업지원총괄 김기중<융합생산기술연구소>△사업지원 김명호<청정생산시스템연구소>△사업지원 박진희<대경지역본부>△사업지원 김창중<강원지역본부>△사업지원 이종민<창의엔지니어링센터>△창의산업정책 장인훈◇검사역△감사실 이경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장 류정아△관광정책연구실장 김상태△관광산업연구실장 김향자 ■세계일보 △논설실장 김기홍△독자서비스국장 이방열 ■이데일리 ◇이데일리티브이△총괄본부장 오운암 ■고려대 △연구부총장 김수원△국제대학원장(국제학부장 겸임) 김은기 ■우리은행 ◇지점장 승진△위례신도시 조영희△LH진주혁신도시 김병선 ■메리츠종금증권 ◇신규 임원 선임 <상무보>△투자금융사업본부 이선홍 ■포스코ICT ◇상무△경영기획실장 윤덕일△스마트IT사업실장 정덕균△스마트팩토리사업실 광양사업담당 김민영◇상무보△경영기획그룹장 유광욱△SIE사업개발부 시니어PCP 김재용△대외IT사업부 시니어PCP 김준환△인도네시아법인장 김경식◇상임감사△감사 최동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인사부 부사장 박봄뫼 ■대우인터내셔널 ◇승진 <부사장>△기계인프라본부장 한찬건△원료물자본부장 서명득<전무>△구주지역본부장 정지영△자동차부품사업실장 윤경택<상무>△석유가스생산실장 최종빈△법무실장 임신택△싱가포르무역법인대표 강의환△자동차사업실장 김현준<상무보>△ERM실장 김기윤△기계전자사업실장 이상훈△광주무역법인대표 인용식△철강원료사업실장 김철홍△광물탐사팀장 김태형△기계인프라개발팀장 정인준△상해난생대우법인대표 조승현

■외교부 ◇임명 <담당관>△정책총괄 감운안△정책분석 권세중△재외공관 조영준△외교통신 김동영△외교사절 서빈<과장>△동북아1 김기홍△동남아 임시흥△북미2 전영희△중미카리브 서원삼△중남미협력 김학유△인도지원 서은지△국제법규 이자형△조약 안은주△영토해양 제동환△문화예술협력 남기욱△영사서비스 오진희△동아시아경제외교 서민정△북미유럽연합경제외교 안세령△북핵협상 이태우<국립외교원>△외교역량평가과장 상승만△총무과장 정대수△직무연수과장 허정애◇내정 <과장>△아세안협력 배병수△유라시아 박기창△유엔 임갑수△대북정책협력 이동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국토정책과장 김규현△산업입지정책과장 윤의식△신도시택지개발과장 정의경△국가공간정보센터장 김준연△공항안전환경과장 이동민△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김삼수△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이해영△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정경훈△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권상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김홍락△공공주택건설추진단 하대성△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이재송△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이용삼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제대식 ■대구시 ◇3급 직무대리△창조과학산업국장 홍석준◇3급 전보△안전행정국 김종한◇4급 승진△교육협력담당관 김만주△민생사법경찰단장 이동윤△여성회관장 권준하<과장>△체육진흥 한만수△관광문화재 신태균△건설산업 박종명△도로 김문희<건설본부>△건축기전부장 김영근<도시철도건설본부>△건설부장 김문화◇지도관 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4급 직무대리△DTC건립추진단장 배석한△테크노파크 파견 서덕찬△환경정책과장 김병곤△대중교통과장 김종근△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 안중남△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이도현△혁신도시지원단장 배헌식△방재대책과장 이동식△신공항추진팀장 구자범△건설본부 야구장건립추진단장 박춘욱◇4급 전보△과학기술정책관 이상현<과장>△ICT융합산업 정의관△기계자동차 윤진원<소·관장>△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강상국△종합복지회관 김병두△차량등록사업소 임영숙△시설안전관리사업소 정우상<건설본부>△관리부장 곽노린△토목부장 안종희<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김선직△시설관리소장 최영진◇4급 교류·전출△의료산업과장 오준혁△안전행정부 권성도△정책기획관실 더큰대구지원단 김인연△달성군 남정호 ■전북도 △남원시 부시장 박형규△완주군 부군수 송주진△순창군 부군수 이강오 ■경북도 △도립대학교 행정사무국장 임성희◇과장△FTA농식품유통 최영숙△새마을봉사 안효영△환경정책 이동열△체육진흥 황옥성◇직무대리△민생경제교통과장 이묵△에너지산업과장 권기섭△경마장건설지원단장 이동욱△환경안전과장 김준근△도시계획과장 김세환△토지정보과장 김지현◇직속기관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이제신△원예경영연구과장 서동환<교육원>△교육운영과장 류시창◇교육△경찰대학 서문환 ■머니투데이 ◇편집국△국장 홍찬선△부국장(산업1부장 겸임) 정희경△증권부장 권성희△산업2부장직대 원종태 ■한국연합복권 △본부장 박중헌 ■EY한영 ◇승진△부대표 김동철 김위규 박종열 박태욱 이선규 이재원 이주섭 이희환 홍태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박천규◇환경청장△한강유역 이상팔△낙동강유역 김상배△영산강유역 이재현△대구지방 심무경◇파견△녹색성장위원회 남광희△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필재◇교육훈련△송형근 ■국토해양부 ◇승진 <부이사관>△국토해양부 김동호△운영지원과장 김이탁△아라뱃길지원팀장 엄기두△운항정책과장 김재영<4급>△국토해양부 한성수 이주열 허용 김태원△운영지원과 공평식△기획담당관실 이재평 육정균△재정담당관실 이광원△주택정비과 소성환△건설경제과 박근호△기술정책과 전용범△종합교통정책과 김성남△물류정책과 김창수△해운정책과 김형대△국토정책과 김종학△산업입지정책과 이용삼△해양정책과 류중빈△연안계획과 김연빈△국토정보정책과 강종원△지적기획과 정해익△수자원개발과 박병언△도로정책과 윤성배△간선도로과 김철민 김인△광역도시도로과 전근배△항만개발과 송주민△항공보안과 채순배△도시재생과 이진철△국립해양조사원 황준 신명식 ■충북도 △농업기술원 임상철 송인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PD(프로그램 디렉터) <주력산업부문>△그린카 김기훈△스마트카 문종덕△조선 강원수△섬유의류 김익수△화학공정 남두현△금속재료 장웅성△산업용기계 김선창<신산업부문>△주력IT융합 한상철△지식서비스 김성동<정보통신산업부문>△반도체 메모리/장비 최리노 ■LIG손해보험 ◇신임 △경인보상센터장 김은회△제휴사업1부장 윤현철△방카슈랑스영업2〃 안상봉△대구본부지원팀장 김규현<지역단장>△강동 박정호△안산 정형선△천안 김진철△충청GS 정갑열△목포 조명근△강북RFC 이남주◇이동 <팀장>△완판실사 이원거△인사기획 강진일△인사관리 김동진△자산운용기획 한승철△투자운용 김병수△퇴직연금운용 김남수△개인융자 한현규△CRM마케팅 이병희△보상지원 강진국△영업지원 이종필△강남본부지원 박윤수△경인강원본부지원 권이병△호남본부지원 신기원△RFC본부지원 노형진<센터장>△통합UW 김재현△강원보상 이형섭△경기보상 신영배△부산보상 서명희△호남보상 주영주<부장>△직할영업1 유장현△직할영업2 강두석△제휴사업2 윤석환△제휴사업3 류희정△제휴사업 신현달△방카슈랑스영업6 박정남<지역단장>△강서 고일△포항 안정익△충남 김동유△광주 오명교△순천 김석배 ■넥센타이어 ◇승진 <상무>△내수영업담당 박강철△컴파운드담당 강용구△창녕 엔지니어링센터 오세인<이사>△전략기획담당 김홍상△유럽지역총괄 및 유럽법인장 김현석△중국 경영지원담당 오석규△구매담당 김영준 ■한미약품 <한미약품연구센터>△소장 권세△부소장 서귀현<북경한미약품연구센터>△소장 김맹섭 ■세아상역 ◇승진 △부사장 유광호 하정수△전무 이방식 이성형 최만철 심철식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1962)라는 명저에서 “과학은 지식의 축적을 통해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과학사에 있어서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창조론이 진화론으로, 뉴턴 역학이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으로 바뀐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쿤의 패러다임론은 과학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철학, 역사, 사회과학, 예술, 종교 등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신화, 이론, 기술 등에 대한 의문과 탐색에서 시작된다. 중세시대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개량해 끊임없이 태양과 달을 관측한 끝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을 입증해냈다. 지금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등에서도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한번 뒤처지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달려도 따라잡기 벅찬 게 사실이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국가나 기업이 기초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의 일이다. 국회 입법사상 이런 유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1994년부터 시작된 몇 차례의 입법시도가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국의 종이 지적도(地籍圖)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체 국토의 15%가량 되는 지적불부합지, 즉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첨단 기술과 장비로 재측량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1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국토주권의 회복이다.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지역측지계인 일본 도쿄의 원점을 사용하다 보니 국제기준보다 서쪽으로 400m 어긋나 있다. 국토정보에 관한 한 정보통신 강국의 명성이 무색할 지경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가 100여년 전에 대나무 줄자를 이용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국토정보를 우리 손으로 정밀하게 재측량해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둘째는 재산권의 보호와 비용의 절감이다. 그동안 부정확하고, 왜곡되고, 누락된 토지정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이 부담한 토지 관련 소송비용, 측량비용만도 수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 셋째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디지털 지적시스템을 구축하면 지형도 해도, 영상정보 등 다른 디지털 정보와 융합이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정보가 융합되면 국토정책이나 행정서비스, 공간정보산업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관청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정보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비롯해서 총 18가지에 이른다. 불편과 중복, 비효율이 너무 많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분산된 정보가 통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고부가가치 정보가 민간에 제공되면 공간정보산업이 발전되고 적지 않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조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분산에서 융합으로, 평면의 토지에서 입체적인 공간정보로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 잘못됐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쳐 왔던 불편과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을 바로잡으면 혁신이 된다. 지적재조사는 산업과 기술혁신, 국토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삶도 바뀌게 된다.

■국토해양부 ◇국장급승진 △녹색성장위원회(파견) 김경욱◇부이사관 승진△감사담당관 윤왕로△항공보안과장 정필만◇과장급 전보△기획담당관 윤성원△녹색미래전략담당관 김창균△국토정책과장 정경훈△충주국도관리사무소장 박광철△대통령실(파견) 이상주△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파견) 최승환 ■법제처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정세희△경제법제국 안승철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장 이민석△강원본부장 신철순△광주·전남본부장 양기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 △부산지원 심사평가부장 배수인◇전보△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장 겸 약제평가부장 유미영△서울지원 심사평가3부장 장정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진 △부연구위원 김종선 ■국민일보 △수석 논설위원 임순만△논설위원 박정태△편집국 정치·기획담당 부국장 겸 특집기획부장 김진홍 ■매일경제 △상무이사 김세형△임원실 기획담당 이사 장승준△편집국장 박재현◇국장대우△전산제작국장직대 김완성◇국장대우△Luxmen 사진부장 정기택△매경닷컴 국장 겸 속보국장직대 윤형식△편집국 지식부장 임규준◇부국장대우△편집국 여론독자부장 황봉현△증권부장 손현덕△공무국 윤전1부장 임득호△AD마케팅국 AD2팀장 고영걸◇부장△편집1부장 박홍신 △편집2부장 윤권찬△과기부장 전호림△사진부장 김성중△중기부장 홍기영△부동산부장 윤경호△경제부장 서정희△유통부장 김성회◇부장대우△정치부장직대 이성원△금융부장직대 서양원△국제부장직대 최경선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승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관 윤기상△분권재정관 허언욱◇서기관 전보△사회통합행정실 여성가족정책과장 홍인정 ■국토해양부 ◇4급 승진 △홍보담당관실 김홍종△운영지원과 박준형△기획담당관실 장우철△창의혁신담당관실 김헌정△재정담당관실 박명주△주택정책과 윤의식 신순철△항만제도협력과 류종영△항만유통과 정도현△해운정책과 김대수△간선도로과 김삼수△국토정책과 표용철△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항공정책과 허만욱△광역도시철도과 김종해△철도공안사무소 김정욱△국토해양부 기술서기관 이상헌△감사담당관실 송석철△수자원개발과 문광혁△하천운영과 하태옥△해양교통시설과 이승재△항만개발과 이규용△도시광역교통과 박명주△광역도시철도과 박일하△국립해양조사원 김진섭 임영태 ■한국가스안전공사 ◇승진 △비서실장 권기준 ■교보생명 ◇승진 <상무> △강북FP지역본부장 김돈△법인5지역〃 강재홍△GFP사업부장 김용국◇임원보△부산FP지역본부장 김호욱△부산중앙FP지원단장 박영우△마케팅기획팀장 이승현△보험심사〃 윤민학△투자자산심사〃 류삼걸△경영기획〃 허정도◇이동 <부사장>△보험서비스지원실·AM본부 담당 이정노<상무>△리스크관리지원팀 담당 양복석△FP지원실장 박낙원△변액자산운영팀·신탁팀 담당 이동원△보험리스크관리지원팀·보험심사팀 담당 정인지△경인 조대규△대구 정대창<팀장>△영업교육 강봉호△보험리스크관리지원 이상육△유지고객지원 김기영△콜센터 채석훈△시스템1 박태근△관계사지원 겸 교보다솜이지원 노희성 ■키움증권 △IT기획팀장 권순범△자산운용〃 정태수 ■아주대병원 △기획조정실장보 이기명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해묵은 논쟁인 주공·토공 통합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대개 이러한 논의에서 통합의 당위성은 주로 기능중복 및 조직 비대화에 있는데, 이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 하겠다.‘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슈마허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면 그 규모가 지금보다 더 비대해질 것이 분명함에도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공기업은 그 태생과 현 상황이 어떠하든 원칙적으로 국가가 공급하여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따라서 더이상 국가가 공급할 필요가 없는 공공서비스이거나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일 경우에 그 진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공·토공 통합 논의는 공기업으로서 이들 공사의 기능을 검토하기에 앞서 마치 밀린 숙제를 이번에야말로 꼭 해치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 속내야 어떠하든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니 통합에 찬성한다는 주공의 입장과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닌 기능정립을 주장하는 토공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종소비자는 국민이라는 점이다. 즉, 주공·토공의 통합이 우리 국민에게 가져다 줄 득과 실을 분명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주공·토공의 통합으로 국민들은 더 낮은 가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까. 그리고 가격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까. 아쉬운 점은 어느 누구도 통합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는 바, 국민들은 통합의 분명한 효과를 알 권리가 있다. 얼마 전 두 기관이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바람에 개발비용이 상승한 적이 있어 통합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측이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 분양가는 택지조성비용과 주택건설비용의 합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서로 다른 기능이어서 한 기관이 수행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막연한 바람일 뿐이다. 결국 더 나은 토지 및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통합을 전제하는 졸속 통합의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혁의 상징성만을 부각하기 위한 통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부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선전하기에 앞서 부실 공기업의 출현, 이로 인한 경영 효율성 저하 등 졸속통합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주공·토공이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은 전기나 물과 같은 소비재가 아니다. 두 기관의 역할은 우리나라 국토정책 및 주택정책의 기조와 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더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토자원의 적시·적소 배분은 꼭 필요한 국가차원의 기능이다. 좁은 국토에서 최적의 효율성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진 주공·토공의 통합논의 전에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틀에서 주공과 토공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다. 앞에서도 강조했거니와 정부는 주공·토공 통합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두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국토정책과 주택정책의 방향 속에서 이들 기관들의 역할이 재검토되기를 기대한다. 석종현 단국대 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