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25개 거점 도시들 면면 물자·문화 모이고 축적되면서도향교·시장 등 원도심 공간의 기초로골목망·보행중심의 도시로 재탄생5차례 국토 개발의 광풍 속에서도살아남아 새 브랜드의 기초로 활용AI시대가 원하는 경험의 보물창고역사의 공간이 미래 경제 무대로인구 소멸의 시대 ‘부활 디딤돌’ 기대 지역소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모든 비수도권 소도시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며,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골목이 붐빈다. 전주·경주·강릉·진주·제주가 대표적이다. 사람과 브랜드를 끌어들이는 이들 소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는 국가의 투자와 개발이 집중된 도시일수록 원도심도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산업단지·혁신도시·신도시가 들어선 곳일수록 원도심은 쇠퇴했고 오히려 개발에서 비켜난 도시들이 원도심의 매력을 지켜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열쇠는 뜻밖에도 240년 전 정조가 반포한 ‘대전통편’에 있다. ●조선시대 25개 핵심 거점 ‘대전통편’(1785) 기준으로 남한 지역의 목(牧) 이상 행정 거점은 24곳이었다. 한성부(서울) 1곳, 유수부의 강화·광주(경기)·수원 등 3곳, 부(府)의 경주·전주 등 2곳, 대도호부의 안동·강릉·창원 등 3곳 그리고 목(牧)의 충주·청주·공주·홍주(홍성)·원주·나주·광주(전남)·제주·능주(화순)·상주·진주·성주·양주·파주·여주 등 15곳이다. 여기에 공식 등급은 도호부였지만 1601년부터 200년 이상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경상도 전체를 관할한 대구를 더해 25개를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 이 25개 거점은 수백 년간 지역의 인재·물자·문화가 모이고 축적되는 뇌(腦)였다. 관아·향교·객사·시장이 읍치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그 집적이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원도심 공간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도심의 ‘구조’란 작은 필지, 촘촘한 골목망, 보행 중심의 공간 구성처럼 사람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도시의 물리적 조건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항 후 150년이다. ●국토 개발의 다섯 번의 충격 1876년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화는 다섯 번의 대형 국토 충격을 거쳤다. 그리고 그 어느 충격도 조선시대 거점 체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더 나아가 기존 원도심 구조를 보존하거나 활용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충격은 개항(1876~1899)이다. 강화도조약이 열어젖힌 개항장-부산·인천·원산·목포·군산-은 예외 없이 조선시대 도호부 급 이하의 포구이거나 어촌이었다. 500년 내륙 거점 체계가 하룻밤 사이에 해안선으로 이동했다. 전주·경주·공주·충주·상주는 졸지에 변방이 되었다. 두 번째 충격은 철도(1899~1906)다. 경부선 초기 노선안에는 청주·상주·공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단거리와 군사 논리가 역사를 우회했다. 완성된 경부선은 이 도시들을 모두 비껴갔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조선시대 3대 내륙 거점이었던 충주와 상주는 급격히 쇠퇴했고, 소읍에 불과했던 대전은 경부선·호남선 분기점이 되어 충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반면 경부선이 통과한 대구는 200년 감영 도시의 상업·문화 집적 위에 철도 교통망까지 더하며 경상도 최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세 번째 충격은 산업화(1962~1981)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단지 입지는 항구·평지·노동력 접근성 논리로만 결정되었다. 울산·포항·구미·여수·창원이 산업도시로 급부상했다. 이 도시들은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였다. 창원대도호부·진주목 같은 경남의 역사 거점들은 산업단지의 배후지로 흡수되거나 기능을 잃었다. 대구는 섬유산업 중심지로 산업화의 수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도심 상업 구조가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충격은 광역화(1963~1997)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으로의 인구와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주변 소도시들은 광역 대도시권으로 편입되거나 배후지로 전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조선시대 유수부였던 강화·광주(경기)·수원마저 서울 팽창의 그늘 속에서 독자적 도시 정체성을 잃어갔다. 영남에서는 부산·대구 집중이 진주·경주 등 역사 거점의 상대적 위상을 약화시켰고 호남에서는 광주 집중이 나주의 배후지화를 촉진했다. 다섯 번째 충격은 신도시(1989~2010)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역사 거점과 무관한 신흥지에 세워졌다. 더 치명적인 것은 혁신도시였다. 나주 혁신도시는 나주 원도심에서 7㎞ 떨어진 곳에, 내포신도시는 홍주(홍성) 원도심과 분리되어 건설되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역사 거점의 원도심을 행정·인구·자본이 떠난 문화재 섬으로 만들어 버린 역설이었다. 대구도 수성구·달서구 등 외곽 신시가지의 팽창으로 원도심 공동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뜻밖의 패턴 그런데 뜻밖의 패턴이 나타났다. 전주를 보자. 경부선도 호남선도 비껴갔고, 전라선이 뒤늦게 연결되었지만 간선 철도의 혜택은 제한적이었다. 광역시도 아니고 국가산단 중심지도 아니다. 대체로 정책의 무관심 속에 놓인 덕에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필지 구조와 골목망이 유지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한옥마을이 전국적 명소가 된 것은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의 생존 덕분이었다. 구조가 남아 있는 도시는 언제든지 콘텐츠를 얹을 수 있지만, 구조가 사라진 도시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정착하지 못한다. 강릉도 같다. 영동선이 연결된 것은 1962년으로 경부선보다 57년 늦었다. 국가산단도 없고 광역시도 아니다.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명주동 원도심의 필지와 골목망이 유지되었고, 2010년대 이후 강릉은 커피·아웃도어·로컬 브랜드의 거점이 되었다. 경주는 산업화의 충격을 비켜 가면서 역사 공간과 근대 원도심이 공존하는 구조를 유지했고, 그 위에 황리단길이 자라났다. 창원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산업화와 광역화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창원대도호부의 원도심은 산업단지에 완전히 흡수되어 원형이 소멸했다. 도시가 커지는 동안 도시의 뿌리가 잘렸다. 수원은 화성(華城)이라는 강력한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도 삼성전자·광교신도시의 팽창 속에서 원도심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 이 대비에서 패턴이 보인다. 정책 수혜가 원도심 활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의 소외가 원도심 구조를 보존했고, 그 구조가 2000년대 이후 활력의 토대가 되었다. 핵심은 조선시대 기원 자체가 아니라 원도심 공간 구조의 유지 여부다. 현재 활력을 유지하는 원도심의 필지 구조와 골목망은 조선시대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함께 형성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5대 충격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었느냐다. ●소도시의 미래 이 원리는 조선시대 거점 도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 소읍이었어도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소도시들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고창·담양·강진·영월이 대표적이다. 이 도시들은 조선시대 거점 도시가 아니었고 근대 국토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원도심 구조가 파괴되지 않았다. 고창의 읍성과 골목, 담양의 죽녹원과 원도심, 강진의 강진향교 인근 시가지, 영월의 동강 변 원도심이 로컬 브랜드와 이주민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근대 개항 도시들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군산과 목포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거점으로 성장했고, 그 흔적인 근대건축과 골목 구조가 역설적으로 현재의 문화자산이 되었다. 군산 근대역사거리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 관광지로 부상한 것은 원도심 구조가 유지된 덕분이다. 구조의 기원이 조선시대든 근대 개항기든 상관없이, 구조가 살아 있는 곳에 사람과 콘텐츠가 모인다. AI가 표준화하는 것은 기능이지만, 원도심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은 경험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 창업자와 로컬 브랜드는 대형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작은 필지와 좁은 골목을 찾는다. 역사가 만든 공간 구조가 미래 경제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래 국토정책에 대한 교훈 미국의 도시설계 학자 조너선 바넷은 ‘도시설계’(City Design)에서 도시를 개별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거리와 공공공간이 만드는 조직체로 이해한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의 많은 도시는 역사적 중심지의 거리망과 필지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주거지와 업무지구, 산업지구를 바깥으로 확장하며 성장해 왔다. 전주·경주·강릉 역시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 발전의 보편적 경로에 가깝다. 원도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이 공간의 제약을 허물수록 역설적으로 장소의 고유성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AI가 복제할 수 없는 것은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원도심 구조다. 조선시대 거점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도시의 작동 방식, 즉 도시 DNA다. 이 DNA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과 상업이 만나는 공간 구조, 생활과 교류가 축적된 문화 자원 그리고 인재와 물자가 순환되던 문화 경영의 전통이다. 문제는 지난 150년의 국토정책이 조선시대 거점 도시 구조와 축적의 방식, 즉 도시 DNA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존 구조를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입지에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도시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부의 축적은 단절되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새로운 국토정책은 원도심 구조를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 원도심이 살아 있는 도시는 그 구조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반대로 원도심이 공동화된 도시나 애초에 원도심이 부재한 신도시에서는 건축마을을 공급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백 년의 역사가 만든 공간을 보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도시 DNA를 현대의 콘텐츠와 산업으로 번역해야 한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김기용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윤의식 △혁신도시개발과장 문희선

고속철도가 오가는 경주역 역세권 개발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시작으로 첫 발을 뗀다. 25일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경상북도 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는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경주역 주변을 도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개발 면적은 96만 1000㎡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들어서는 새로운 생활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096억원 중 5041억원은 민간 투자로 마련된다. 지정 절차는 경북지사가 신청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계 부처 협의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승인 ▲2028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2029년 토지보상 착수 ▲2033년 부지조성 준공 등 단계별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며 완공되면 이동 편의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역 일대를 경주의 관문이자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해 역세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 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족이 아닌 연인, 친구, 동료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10년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다원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추구하면서다. ‘가족 단위’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주거정책 또한 ‘거주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5일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친족가구는 2015년 21만 4000가구에서 2023년 54만 5000가구로 급증했다. 전체 가구 수(2207만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비친족가구는 혈연이나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며 함께 사는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지 않는 가구다. 동거하는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한집에 사는 경우다. 이들이 함께 사는 건 정서적 이유(38.0%)가 가장 많다. 주거비 절감(26.9%), 생활 습관 파악(14.7%)도 주요 동기다. 이처럼 비친족가구가 새로운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각종 주거 지원정책이 법적 가족이나 1인가구로 한정돼서다. 가령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는 법적 가족이 아닌 비친족가구와 함께 입주할 수 없다. 전세 계약 등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같이 마련했더라도 주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의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윤성진 주거복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가족 단위 주거정책을 거주 단위로 전환해 법적 가족이 아닌 비친족가구도 주거정책의 틀 안에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가구도 고령화되면 상호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보증금 납부 비중 및 반환 권리 등을 규정한 공동거주계약서를 법제화해 보증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10대 원장으로 김정희(사진·57)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취임했다. 김 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뉴캐슬대에서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입직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대상자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코드 인사를 찾으려니 ‘검증’이 길어질 수밖에요.” 현 정부의 인사 방식을 놓고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명확한 인사 기준이나 원칙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평가다. 적재적소는 차치하고 적시(適時)에 대한 개념도 없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장기 공석인 보직이 상당함에도 무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사회의 평정심이 놀라울 정도다. 지난 6월 차관 인사는 여전히 회자된다. 교체 대상인 환경부 차관은 당시 녹색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이었다. 예정된 인사였다면 해외 출장을 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5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선진특허 5개국(IP5) 특허청장 회의에는 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IP5 특허청장 회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 5강에 들어갔다는 상징성이 있다. 회의에 앞서 참가국에서 공석인 청장의 임명 여부를 문의하는 민망한 상황이었다. ‘불요불급’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외 출장 중에, 국제회의 중에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은 아니었다. 대통령실은 사정이 다르다. 공석이 생기면 각 부처 에이스를 곧바로 차출한다. 그러면서도 부처 후속 인사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차관으로 승진한 고용노동비서관과 기후환경비서관은 나흘 만인 6월 24일 인사가 이뤄졌다. 현장은 어땠을까. 후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넉 달이 지난 11월 1일에야 임명됐다. 국토교통부와의 인사교류로 나가 있던 국토정책관을 승진 임명하며 또 다른 공석이 생겼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빠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여태 임명되지 않았다. 기조실장 부재 속에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는 마쳤다. 지난달 말 정책기획관마저 기획재정부로 복귀하며 내년 예산 및 법안 등은 컨트롤타워 없이 실·국에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노동개혁 주무 부처마저 이러니 다른 곳은 짐작할 만하다.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관가에서는 ‘검증’을 들고 있다. 인사 검증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여성가족부는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에 지난 2월 말 장관이 사임한 이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뿐 아니라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과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증진국장도 9개월째 비어 사실상 ‘식물부처’로 전락했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조차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장관)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는 대통령을 보조하는 행정조직으로, 손발의 역할을 한다. 예산은 기재부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것처럼 기관, 부서별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좌충우돌’하는 원인으로 관가에서는 용산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한다. 고위공무원(국장) 승진뿐 아니라 전보 인사, 과장급 주요 보직자까지 검증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을 임명한다면, 부처 인사는 장관이 책임지는 구조가 실현돼야 한다. 고위공무원 승진 시 검증을 강화하되 이후는 재산과 부정, 평판 등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하는 평가 시스템 개편도 필요하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말한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책을 만들어 실현하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우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은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손발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사기 저하가 심각해진다. 5년이면 바뀌는 정권이 ‘늘공’(정통 관료)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재단하고 편을 가르는 헛된 노력을 반복하고 있다. 박승기 경제정책부 부국장급

국토교통부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교통부와 내무부 건설국에 뿌리를 둔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쳐 건설교통부가 출범했고, 2008년 해양수산부의 해양 사무와 행정안전부의 지적(地籍) 업무를 넘겨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했다가 2013년부터 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2차관 5실 4국 18관 87과 9팀’ 1037명이며, 소속기관까지 더하면 4120명이 넘는 공룡 부처다. 이 중 국토정책, 주택정책, 건설정책을 진현환(59·행정고시 36회) 1차관이 진두지휘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전세사기 대책 등이 모두 1차관실 소관이다. 이재평 기획담당관 두뇌 회전이 빠르고 기획력이 뛰어난 정책기획통이다. 국토부 내 대표 마당발이다. 팀 협력을 끌어내는 데 탁월하며 추진력까지 갖춘 ‘용장’이다. 국토·주택·교통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주택정비과장으로 근무할 땐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국토정책과장 때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균형발전을 담당했다. 하루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걷기·스쿼트)을 루틴으로 하는 MBTI(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J’(계획형)다.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업무 능력을 갖춘 똑순이다. 국토·도시·주거복지 등 1차관실은 물론 2차관실에서 철도시설 안전 업무를 맡아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적시 개통을 이끌었다. 지역정책과장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지방 중소도시 인구 유입과 정착 정책을 지원했다. 2006년 여성 최연소(29세)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를 모았다. 배성호 재정담당관 일 처리가 빠르고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야 마는 꾀돌이다. 장관 수행비서(2011~12년·권도엽 장관)와 비서실장(2020년·김현미 장관)을 지내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 미국 스탠퍼드대 유학 시절 쓴 ‘패시브하우스 콘서트’는 문화부 우수콘텐츠로 선정됐다. 주택기금과장 시절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펴낸 ‘주택청약 안내서’는 베스트셀러다. 평소 아이디어가 많아 초임 사무관 때 ‘세움터’라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기획계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국토교통 미래비전 2045’를 만들었다. 정승현 감사담당관 행정·사법고시를 모두 패스한 인재다. 투철한 공직관과 카리스마를 갖췄다. 국토부 브레인으로 사무관 시절부터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추진해 두각을 드러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때는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디벨로퍼 등록제’를 도입했다.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아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예산과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요소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천우 홍보담당관 온화한 성품을 갖췄으나 냉철하고 빠른 상황 판단으로 부처 내 현안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해결사다.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 주재관을 역임했다. 민간임대정책과장 시절 건설형 등록임대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가구 공급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데 기여했다. 도로투자지원과장으로 화성~안성 신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이끌었다. 국토부 간부 중 유일무이한 심리학 전공자다. 홍보담당관으로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 조현준 공공택지기획과장 현안이 터질 때마다 호출받는 구원투수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광명역 KTX 사고 수습,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 전환 등을 담당했다. ‘일을 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는다. 8·8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을 포함한 신규택지 8만호 확대 발표를 주도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근무로 국제 감각을 쌓았다. 축구, 테니스 등 부처 내 동아리 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운동에도 진심이다. 허경민 주거복지정책과장 1차관실(주거복지·도시)과 2차관실(항공·철도)을 넘나들며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경험한 융합형 인재다. 예산·법무·인사 분야 업무도 다뤘다. 항공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실무를 맡았다. 현재 주거복지 중장기계획, 장애인·고령자·1인가구 등 주거약자 지원 정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화를 내는 걸 본 사람이 드물지만 필요할 때는 강단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전문가다. 폭넓은 시야와 꼼꼼함이 무기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업무 처리 능력으로 장·차관이 가장 신뢰하는 과장 중 한 명이다. 국토부 과장 중 젊은 편이지만 독보적 전문성을 지닌 차세대 에이스다. 올 들어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기획(1·10대책)하고 국회를 설득해 9월 말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돌부처’다. 명석한 두뇌를 갖췄고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주택 정통파’로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1·10대책, 8·8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설득해 비아파트 수요 정상화 방안을 끌어냈다. 유머 감각을 갖췄고 후배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는 덕장이다. 유삼술 토지정책과장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의리파다. 사람 냄새 나는 리더로 정평이 나 있어 상사·동료·부하직원 다면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이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2006년 입직했으며, 홍보담당관을 비롯해 주필리핀 대사관·대통령실 등 요직을 경험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로 사무관 시절엔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와 비하인드를 담은 ‘재개발 재건축의 입문’(2011년)이란 책을 냈다. 국토부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도 맡고 있다.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위아래 직원 모두로부터 인기가 많은 양방향 리더다. 부동산·도시·건설 분야를 섭렵했다. 주거복지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주거급여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대출 정책을 추진했다. 건설정책과장 때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담당했다. 신속한 일 처리와 융통성 있는 통솔력이 돋보인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톡톡 튀는 새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 뱅크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근무 때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그의 손을 거쳤다. 현재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지원정책 선봉을 맡고 있다.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국정과제 기획에 참여했다. 도시정책과장 때 전문가·업계·학계와 치열하게 소통하며 용도지역제(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구역) 개편을 국정과제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지금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새 국토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와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작업’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연희 녹색건축과장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건축과 함께한 스페셜리스트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뒤 건축직으로 공직에 들어와 국토부와 행복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해부터 녹색건축과장으로서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긍정의 힘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유일한 비고시 출신 부이사관(3급)이다. 7급 공채로 입직해 국토부와 대통령실, 서울시 등을 거쳤다. 교통안전정책과장 때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1년 전보다 6% 줄이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이끌었다. 소탈하고 부드러운 ‘형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보폭 넓은 업무 스타일로 국토부에서 가장 많은 8개 보직 과장을 거쳤다. 대중교통과장·항공정책과장 등으로 ‘바퀴’와 ‘날개’를 섭렵했다. 홍보담당관·재정담당관으로 근무했고,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과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일하며 국제업무 감각까지 갖춘 ‘올라운드플레이어’다. 초대 도시경제과장으로 공급자 위주의 ‘유시티’(U-City)를 양방향을 의미하는 ‘스마트시티’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궁이 취미다. 심신 안정이 필요할 때마다 활시위를 당긴다. 정진훈 도시정책과장 효율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터’다. 정책 기획부터 보고서 작성 단계까지 실무자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한다.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장 중심형 관료다.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기획했다.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을 균형감 있게 해결하는 ‘정교한 중재자’다. 부동산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다. 현재는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이전 때 건설한 기존의 10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힘쓰고 있다. 좌우명은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이다.

해안권 자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해안권 발전 사업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부처 협업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부처 간 별도로 추진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정했다. 앞서 양 기관은 올해 4월부터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해안권 발전 사업지에 대한 생태 현황 등을 전수조사해 전남 여수시(여자만 갯가 노을 전망대), 전남 고흥군(금의 시비 공원), 경북 영덕군(축산 블루시티) 등 3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7월에는 3개 시군의 생태관광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특색에 맞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한국생태관광협회와 함께 해안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진단(컨설팅)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여수는 ‘여자만 갯벌 체험과 노을 전망’, 고흥은 ‘자전거 여행’, 영덕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주제를 정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는 동·서·남해안 등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주차장·전망거점 등 관광 기반 시설 사업을,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별도로 지원해왔다. 양 기관은 21일 세종에서 지자체와 생태관광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성공 모델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연보전국장과 국토정책관을 교류한 뒤 양 부처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개최하고 있다. 5대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과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 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다.

‘국토개발’과 ‘환경보호’처럼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자리를 맞바꾼다.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로 전자정부 세계 1위 체면을 구겼던 국가정보화시스템 혁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장 직제도 맞교환한다. 상충하는 업무를 다뤘던 두 부처의 국장 자리를 맞바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발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끌어내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급 10자리, 과장급 14자리를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교류자 선정 등을 거쳐 이달 내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 특성과 신기술·산업 등장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국·과장 중심의 전략적 인사교류로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국민 체감 성과가 시급하고 협업이 필요한 업무 중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맞교환이 대표적이다.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자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 맞교환은 전문성 공유 차원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을 빚었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과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도 맞바꾼다.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위해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과 외교부의 개발협력담당국장도 교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인사교류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했다. 국장급은 기존 80만원의 교류수당을 최대 150만원으로, 과장급(3~4급)은 60만~70만원에서 최대 100만~120만원으로 두 배가량 높이기로 했다. 성과가 우수하면 특별성과가산금(S등급의 50% 가산)을 지급한다. 또 인사교류 경력이 있으면 4급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시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하며 과거 노무현 정부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파격적 인사교류를 지시했다. 당시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과 환경부 대기보전국장이 맞교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부처 간 인사교류가 형식적 수준으로 환원됐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이다. 관가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인사교류 대상이 된 경제부처 공무원은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옮겨가는 부처의) 국장급, 사무관 등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노무현 정부 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환경부와 산업부 국장 교류가 있었고 관점의 간극을 좁히는 효과가 있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갑작스레 정반대 입장에 있는 부처 업무를 맡는다면 전문성 부족을 드러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업무 특성과 조직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 간 관점 차이가 생긴 것이고 정부 내 건강한 긴장 관계는 필요한 일”이라며 “인위적으로 사람을 섞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사교류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2년은 지속하고 핵심 보직으로의 확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업무가 상충되는 자리를 적절히 교환하는 게 필요하며 ‘변두리’가 아닌 결정 권한이 있는 핵심 보직 교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충분한 업무교류를 위해 국장급 위주로 적어도 2년 이상은 상대 부처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며 “유능하면서 협력 마인드가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교류 대상자가 될수록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가 있는 모든 곳을 관할하는 ‘전국구 부처’다. 교통이 닿는 땅속과 하늘까지 국토부의 소관이다. 부동산 정책부터 신도시 조성, 도로·철도·공항 건설 등 부서별 관장 업무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전세사기, 건폭전쟁, 철근 누락 아파트,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최근에도 부서별로 이슈가 끊이지 않는 부처이기도 하다.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 조직은 둘로 나뉜다. 김오진 1차관 소관인 국토·도시·주택·건설 분야와 백원국 2차관 산하 교통·항공 분야다. 여기에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출범하며 대광위 위원장을 사실상 국토부 3차관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소속 공무원도 많다. 본부 인원만 1040여명이고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15곳 등 3080여명을 더하면 정원이 4100명을 넘는 공룡 부처다. 국토부는 5실 4국 18관 87과 9팀으로 이뤄져 있다. 기술직(기술고시)과 행정직(행정고시)이 섞여 있는 국토부에서는 최근 두 직렬 간 칸막이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장관 직속 김오진 1차관은 용산 참모 출신으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차관 자리를 꿰찼다. 국토부에서는 첫 정치인 출신 1차관이다. 국회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에서 총무1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수행하며 ‘용산시대’를 자리잡게 한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김 차관은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을 기피하는 그의 신념이 담겼다. 술을 마시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변의 권유에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점심 자리에서 주는 약주도 마시지 않았더니 이 전 대통령이 “옛날이면 어주(御酒·임금이 주는 술)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술은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에 끝까지 남는 스타일이다. 낮은 자세로 주택·부동산 정책을 익히고 현안들에 적재적소 대응하며 취임 당시 제기됐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있다. 특유의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토부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받는다. 차관 취임 직후에는 야당 의원들을 먼저 찾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고등학생 때는 음악 서클에서 금관악기를 다뤘다. 요즘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미국 메이저리그(MLB) 경기를 즐겨 본다. 국토부의 ‘입’인 강주엽 대변인은 정책통이자 기획통으로 불린다. 과장 시절에 재정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지내고 국장 승진 후 정책기획관으로 일하는 등 기획 부서에 잔뼈가 굵다. 이런 배경 덕에 소관 업무를 두루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분하고 꼼꼼하면서도 눈치가 빨라 대변인으로 낙점됐다. 등산을 좋아한다. 김석기 감사관은 아이디어가 많고 순발력이 좋다. 국토부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을 지내고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파견을 가는 등 다양한 이력을 갖췄다. 후배들과 격식 없이 대화해 신뢰받는 상사로 인기가 높다.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변화 지향적인 혁신가 스타일에 업무 개선 능력이 탁월하다. 혁신담당관 시절 소통 및 역량강화 ‘소행성’ 프로그램을 진행해 직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국토부 내 대표 얼리어답터다.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동시에 사용한다. 평소 건축 탐방을 하거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는 것을 즐긴다. 기획조정실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온화한 신사 스타일로 통한다. 원 장관과 동향인 제주 출신인 데다 국토도시실장 시절 원 장관과 지방 출장에 자주 동행하며 친분을 쌓아 일각에서 ‘원희룡 황태자’로 부르기도 한다. 평소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이지만 업무 앞에서는 강단과 책임감을 보인다. 이런 리더십으로 올해 국토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단체 약속보다 개인 시간을 즐긴다. 주말마다 대전으로 수영을 간 지 10년이 넘었다. 형은 제주에서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문성윤 변호사로 이른바 ‘수재’ 집안 출신이다.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실력과 인품을 갖춘 간부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획조정 세 번, 교통물류 세 번, 주택토지 두 번 등 국토부 모든 실국에서 두루 근무해 업무 이해도가 남다르다. 사무관 시절에는 인천공항 부지 매립 공사 방식을 변경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도로운영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정부 최초로 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력이 있다. 물리,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 분야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다. 국토부의 비상 대비 업무를 총괄하는 조창현 비상안전기획관은 군인 출신 간부로 강직한 리더십을 갖췄다. 종합군수학교 교수부장, 군수사령부 탄약창장 등을 거쳐 대령으로 예편했다. 원칙을 중시하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이다. 취미는 조깅이다.국토도시실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지덕체를 겸비한 리더다. 시야가 넓고 핵심을 꿰뚫는 업무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매너가 좋고 직원들을 잘 챙겨 국토부 노조 주관 모범 리더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최 실장은 ‘운동광’이다. 테니스 구력만 20년이 넘은 그는 국토부 내 동아리 회장을 맡을 정도로 테니스에 진심이다. 평소 체중 관리를 위해 술 약속을 자제하고 출퇴근길에 걸어 다니기 위해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합리적인 성품을 갖추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유명하다. 어려운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해결사 면모도 보인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된다.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구김살 없는 성격에 책임감을 갖춘 ‘덕장’이다.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뚝심 있게 일한다. 그의 추진력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안 마련부터 통과, 설립을 이끄는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KIND 명칭을 지은 주인공이다. 주거복지정책관 시절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거정책 등을 만들었다. 다수의 해외 경험을 쌓은 덕에 외국어 능력이 출중하다. 유학 시절에는 골프를 쳤지만 현재는 아들과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맏언니’ 리더십으로 통한다. 차분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스물네 살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수재다. 속도감 있는 일 처리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며 내년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공동캠퍼스’ 조성을 지휘했다.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강인한 인상과 달리 섬세한 업무 스타일을 자랑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정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이 돋보인다는 평이 많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주택토지실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스마트하다는 평가를 받는 ‘주택통’이다.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총괄계장, 과장으로 일하고 주택정책관으로 6년 근무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주로 집값 상승기보다 침체기에 주택실에서 근무해 최근 시장 상황에 걸맞은 적임자로 통한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2년간 파견 근무하며 미국 주택 시장을 다룬 안내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을 펴냈다. 지금도 부동산 대학원 교재로 많이 쓰인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데다 솔직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대변인 재직 시절 기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좌우명은 ‘자신을 믿어라’다. 평소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쇼팽의 ‘녹턴’을 가장 좋아하며, 피아니스트 임윤찬에 관심이 많다. 주말에는 아내와 트레킹을 하고는 한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국토부 대표 ‘에이스’다. 사무관 시절부터 주택정책 업무를 다뤘다. 주거복지 업무를 하며 주거급여를 도입하는 데 힘썼다. 주거복지사 개념을 정착시키기도 했다. 섬세하고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지녔으며, 열정과 책임감이 남다른 워커홀릭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고 카리스마를 갖춘 외유내강형 간부다. 굵직한 이슈와 복잡한 과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내에서 ‘멋쟁이’로 통한다. 과장 시절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이바지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전세사기 등을 막는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시스템 구축과 리츠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에 힘쓰고 있다. 취미로 국궁을 즐긴 지 6년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활터에 나가 시위를 당기며 정신 수양을 한다. 건설정책국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소탈하고 화끈한 ‘형님 리더십’의 소유자다. 다소 터프한 말투에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반전 매력’이 있다. 대변인 시절 기자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 최근 복도통신에서 대변인 인사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우리나라의 건설 기본을 세우기 위한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에 앞장섰고, 건축물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이끌었다. 규제 완화의 선봉장으로 건축법 제정 초기부터 있던 도로사선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도시설계에 핵심 역할을 하며 관련 경험과 지식에 힘입어 도시계획기술사를 취득했다. 취미는 테니스와 바둑이다.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깔끔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차분하면서도 눈치가 빠르고 필요할 때는 강단 있는 성격이다. 국토와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정책 시야가 넓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조사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별도 조직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뛰어난 업무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직원들과 소통이 잘되며 일 처리가 신속·정확해 실력과 인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4대강추진본부에서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으로 근무하며 자전거길과 생태하천 조성 등을 이끌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을 읽는 게 취미다.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국토부 내 대표 미남이다.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조직 안팎에서 신뢰가 높다. 그러면서도 통찰력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다는 평이 뒤따른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영국 리즈대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딴 학구파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꼼꼼하고 차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현장 대응 역량이 강해 전세사기 사태 이후 새롭게 발족한 피해지원단을 이끌고 있다. 안전과 건설 분야에 관심이 많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산단은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에 118만㎡(약 36만평)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2337억원(용지비 592억원, 조성비 1745억원)이 투입된다. 유치 업종은 1차 금속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전기장비 제조 등이다.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4분기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영주시는 베어링 관련 선도기업인 베어링아트와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대학(동양대 베어링특성화학과) 등 산·학·연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국토부는 주변에 산단도 여러 개 있어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완공 시 5조 7827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375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산단 조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 품목인 베어링 산업의 국산화·거점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동력전달효율 개선을 위한 전기차용 저마찰 특수베어링, 우주발사체용 극저온 볼베어링, 풍력 발전용 장수명 대형베어링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산단 조성을 통해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는 양영철 이사장을 필두로 한 7명의 핵심 인재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데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을 연결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끄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들을 포함한 JDC 임직원 385명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JDC의 내부 통제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하는 허진수(66) 상임감사는 경남 거제 출신이다. 독학학위제 시험으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부마민주항쟁 주역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제9대 회장을 역임하며 피해자를 발굴·조사하고 보상하는 데 이바지했다. 제주도 토박이인 김현민(63) 경영기획본부장은 제주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 본부장은 39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이 기간 도지사로 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을 맺은 바 있다. JDC로 자리를 옮긴 김 본부장은 제주도와 중앙정부 간 원활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JDC의 ‘미래사업 적임자’ 구병욱(59) 투자사업본부장은 국토부 출신 인사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국토교통 발전 업무를 경험했다. 구 본부장은 JDC의 미래산업인 스마트혁신도시, 글로벌 교류허브 혁신물류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영어, 일본어 등 3개 국어에 능통한 곽진규(55) 면세사업본부장은 일본 니혼대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글로벌 리더다. 곽 본부장은 JDC 창립 멤버로 입사해 기획조정실장, 면세기획처장, 미래사업처장, 과기단지운영단장 등을 지냈다. 그는 외유내강형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에게 ‘최고의 상사’로 불리며 JDC 조직에 없어선 안 될 ‘브레인’으로 꼽힌다. ‘소통 전문가’ 김두한(56) 과기단지운영단장은 일본 교토대에서 에너지·사회환경과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제주도지사 정책보좌관을 거쳐 2005년 JDC에 입사했다. JDC에서는 미래사업처장, 기획조정실장, 의료사업처장, 인사관리실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JDC의 ‘마당발’ 김경훈(56) 기획조정실장은 온순한 성품을 가져 내부에서 인기가 높다. 그는 면세 분야의 최고 베테랑으로 지난해엔 면세사업본부장 직무대리를 지내며 6000억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올려 JDC 면세점 개점 이래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강원 양양의 역세권을 개발하고 전남 영광에 e-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정부가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투자선도지구로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등 4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강원 양양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설 등 복합개발을 지원한다. 전남 영광에는 e-모빌리티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동해엔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엔 스포츠 행정복합타운을 추진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의 아트플랫폼, 괴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의 하동차(茶) 엑스포가든 등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원국(56) 신임 국토교통부 2차관은 부처 내부 출신으로 대통령실을 거쳐 금의환향한 행정 전문가다. 기술고시 31회 건축직렬에 수석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경남 거창 ▲성균관대 건축공학과·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국토부 국토정책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가 마무리됐다. 여의도 면적(2.9㎢)의 두배가 넘는 6.6㎢의 새로운 도시는 2020년 12월 매립공사를 시작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0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새만금개발공사 및 관계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새만금 수변도시는 지난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매립공사를 착공했다. 수변도시 매립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매립공사의 공사용 진입도로 완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물막이 공정 완료 후 제방·준설·매립공사를 병행했다. 수변도시는 1조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내 6.6㎢ 규모의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 전체가 물과 녹지의 순환 체계로 스마트 기능과 어우러지도록 구축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을 꾸려 복합 의료서비스 도입 등 수변도시의 사업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현재 총괄자문단은 수변도시를 ▲새만금 내 배후지원 도시 ▲기술친화도시 ▲서해안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 조성 등을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다.공사는 새만금의 첫 생활거점이 될 수변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둘러 하반기 내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공급은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규현 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많은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변도시가 입주민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Work)·주(Live)·락(Play)이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병재 사장은 “수변도시 첫 단계인 매립공사 준공은 공공주도의 신속한 새만금 개발이라는 노력에 대한 성과임과 동시에 미래로의 시작”이라면서,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 국제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 등 새만금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인구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뜻하는 ‘생활인구’가 주목받았다. 출퇴근과 관광인구 등도 정주인구와 동일한 경제활력 효과를 갖는다는 개념 전환에 이어 재정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이끈 종합토론에서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은 “인구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면서 생활인구에 주목했다. 그는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이민인구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관광을 목적으로 잠시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해 생활인구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원관은 “관광객이 오면 정주인구 한 명과 같은 경제활력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서 “최소한 관광인구는 정주인구의 6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활력 있는 인구로 바뀌느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인구라고 해도 활력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역시 생활인구에서 인구정책의 해법을 찾았다. 그는 “전국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든, 비즈니스 목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동성이 증가함으로써 나름의 지역 활력이 있다”면서 많은 지역 방문자, 대도시에서 군 단위로 유출되는 은퇴자 등을 현장에서 느낀 트렌드라고 했다. 특히 수도권에 투자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트렌드로 꼽았다. 김 정책관은 “이런 트렌드가 암울하게만 봤던 지역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 혜택을 주면서 오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던 기업들이 지방의 산업단지 등을 찾아 몰려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은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고용 불안이나 일과 생활 조화의 어려움”이라면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벤처기업들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고 있다. 그런 직장을 많이 만들어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청년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나 복지 수준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여성 기업들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접근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중기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인사처가 추진하는 인사제도는 정부가 모범고용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난임 치료, 임신 검진, 자녀 돌봄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출산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공직사회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민간 부문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때도 있다”며 “저출산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플로어 질문을 통해 새 관점을 제시했다. 나현웅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장은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인구 정책으로써 이민 정책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민 정책은 단기적인 ‘해법’이고, 저출산 대책으로써 출산율 제고 정책은 중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나 단장은 이어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을 ‘대이민의 시대’라고 규정하는 등 모든 나라가 확대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우리는 향후 5년간(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이민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도시계획 기술로 자립형 경제도시를 건설한다. 담양군은 18일 국토연구원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기술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도시계획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자문과 신기술 적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담양군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기술 시범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AI 도시계획 R&D’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신용카드와 이동통신, 고속도로 통행량 등을 분석해 지역의 관광자원 유발 인구와 인근 도시와 연계된 체험과 관광인구를 추정하고 이를 생태관광에 최적화된 기반시설 배치 등이 반영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자립형 경제도시 건설’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에 대한 국토정책에 부응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본계획 수립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장관 보고에서 배제됐다”면서 “물러나라는 정황이 있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8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미 신뢰를 잃은 게 확인된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없었다”면서도 “최근 (여객기에서) 실탄 발견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나 의전에서 배제당했다”고 했다. 이어 “실탄 문제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임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면서 “보안 문제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고 퇴임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압설과 관련해선 “큰 미련이나 서운함은 없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사장은 다만 “현실을 도외시한 법체계로 임기 불일치 등 관련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며 “주무 장관은 (기관장 등에) 사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인천국제공항 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2월 1일까지다. 그는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만나 ‘현안 정리 후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24일 국토교통부에 4월 28일자로 물러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의 표명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원 장관에 “‘무슨 뜻인지 알겠다. 사퇴하겠다. 대신 한 달 기간을 달라’고 한 뒤 ‘사의를 못 믿으시겠다면 날짜를 지정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제2차관을 지냈다.

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등 동남권을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부산, 울산, 경남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부울경 3개 시도는 19일 ‘부울경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토부는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1시간 생활권 완성 ▲특화산업 거점 육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등 3대 전략과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 공사를 2024년 시작한다. 최대 시속 260㎞인 준고속 열차 KTX 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점에 정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도시철도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 개발이 추진 중인 만큼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핵심 물류시설과 배후단지, 육해공 연계 시스템을 아우르는 체계다.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와 인근 항공국가산단은 무인기 특화 연구개발,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도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울경의 제안에 따라 지역 여견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 철도시설을 2024년부터 이전하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다양한 설계·시공법을 폭넓게 검토해 박람회 유치 성공과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후 곧장 토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하고, 조기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토부 내 지역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다. 국토정책국 내 조직에서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격상하고, 14개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두고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1시간 생활권 완성과 특화산업 거점 육성,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부울경의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성장과 글로벌 초광역권 도약을 위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 특화산업 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정 개최 지원 등 3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를 2024년 착공하고,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울경 특화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난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 산업단지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내년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번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단장은 기존의 국토정책관에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한다. 지원단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국토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체계는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 전문가 자문그룹,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다. 원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국토부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국토교통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