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대책,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등 여권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지 닷새 만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임에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급이라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했고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당시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양보하는 방안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회에는 배현진·조은희·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현역 의원들과 서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진장익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조찬 모임을 하며 주택 공급과 용산공원 택지 활용 문제 등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여력을 충분히 이끌어야 한다는 점 ▲용산공원이 가지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위원장은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자와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사전 청약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여러분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하셨고, 그에 맞춰 오랜 시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오셨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는 ‘증오의 세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2026년 6월 4일 0시 40분. 경기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44%를 넘긴 순간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올라섰다. 총선마다 참패해 수도권이 모조리 험지가 된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다. 국민의힘에서 귀하디귀한 수도권 4선으로 22대 국회에 복귀한 유의동 의원의 생환은 ‘1석 추가’ 의미 그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는 마땅한 지역구를 찾지 못한 정치인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냈다. 유 의원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5파전이 펼쳐졌다. 평택에서 나고 자라 평택에서 정치를 시작한 유 의원은 ‘평생을 평택에서’로 선거를 치렀다. 유일한 지역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었지만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속에서 정확한 틈을 본 그의 전략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평택을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고덕 신도시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선거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거센 야권 심판론도,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나 전국구 대선 주자의 명성도 여의도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유 의원의 ‘선거 실력’을 이기지 못했다. 개혁보수 노선을 함께 해온 유승민 전 의원, 강경보수의 대표 지도자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에게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이한동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2014년 7·30 평택을 재선거에서 정치 거물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창했던 상향식 공천의 유일한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의 첫 분당,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 등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고비마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22대 총선 때는 지도부(정책위의장)로서 선당후사 요청을 수용해 평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평택을에서 극적인 승리 후 지난 6월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의 동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 유 의원이 2년의 공백에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동료들의 감사와 예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주둔지역지원법 제정안과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평택을을 비웠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곳이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한미동맹의 상징 지역이지만 평택 주민들이 그에 따른 여러 제약을 감수해왔다. 또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까지만 적용되기에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 의원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토위 첫 회의에서 “다시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청년 주거난과 전세 사기 피해, 더딘 주택 공급과 침체된 건설경기, 건설 현장 안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운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험지 감성’ 사라진 국민의힘생존 위협 경각심도 후순위로장동혁 취임 1주년 앞두고 고심4선 중진이자 국토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나 여전히 유 의원은 수도권 최전선에서 매일 서늘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가 초재선이던 19대, 20대 국회 때만 해도 민심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험지 동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지역에서는 극소수의 의원만 생환했다. 민심과 멀어지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기본적 경각심이 당내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국민의힘의 냉정한 현실이다. 험지에서 매번 사투를 벌여온 유 의원의 절박함이 국민의힘의 ‘주류 감성’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 21대 총선에서도 1951표 차로 승리했다. 결이 다른 지도부에 동료 의원들이 유 의원을 핵심 당직자로 추천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중진 의원은 “우세 지역 의원들끼리만 정치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며 “평택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인 유의동의 말을 들어야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도 체제와 당의 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도 조용히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1971년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한광고,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대학원에서 태평양지역국제관계를 연구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4선의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 내정됐다. 국민의힘은 23일 당내 경선을 치른 유 의원, 단수 후보가 출마한 6개 위원장 등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이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날 3선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의 경선에서 1표차로 승리했다. 유 의원 49표, 김 의원 48표로 아슬아슬한 승부가 펼쳐졌다. 유 의원은 경선 승리 후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약자와 청년에게 턱없이 높은 주택 상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장에는 송석준(경기 이천)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내정됐다.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1년 간 정보위원장을 한 뒤에 여야 합의에 따라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배분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키로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3선 의원들이 모여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송석준·김정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나, 4선인 유의동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양수 의원은 1년은 정보위원장,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애초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정 원내대표가 1년을 야당 몫으로 가져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상임위 공백이 있은 지 54일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직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야당 내에서는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및 국회 정상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보완수사권 폐지·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논란·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 논란·노란봉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총 6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확보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야 합의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당선작 공개 돌연 취소당선작 확정 이틀 전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안 국회 보류…“공청회 필요”‘행정수도 위헌 논란’ 법적 부담 해석“보안 설계·공개 방식 등 전반 검토 중”이르면 다음 주 발표…건립 취지 잘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당선작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당선작을 지난달 29일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설계 공모를 냈습니다. 이후 참가자 대상 현장설명회, 기술심사, 1·2차 심사, 국민참여투표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4일 당선작을 포함한 5개의 수상작 순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일정인 만큼 당선작 확정 닷새 뒤 언론 공개는 큰 무리가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14일 브리핑에서 다음 날 있을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 안내와 함께 집무실 준공 일정을 직접 밝히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집무실 모습이 공식 공개될 당선작 발표 연기 배경을 놓고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작을 마음에 안 들어했다’, ‘당선작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무산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정 탈까 봐 피했다’ 등 근거 없는 낭설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당선작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야 다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요. 소위원회는 앞서 3월 30일과 지난달 14일에도 열렸지만 두 차례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밀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만에 보류 결정이 난 겁니다. 법적 문제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부터 먼저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닌 만큼 완공이 되더라도 ‘완전 이전’보다는 세종을 대통령 제2집무실로서 청와대 집무실과 병행하는 ‘부분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는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대통령 집무실·국회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는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대통령 보고 등을 위해 수시로 공무원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따른 업무 비효율과 행정 비용(예산) 증가, 정책 협의 지연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은 23년 전인 2003년 12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처음 통과했지만,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수도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바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고 지금까지 45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 23개·소속기관 22개)이 이전하면서 다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안(총 5개)들이 지난해 하반기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 공개 연기에 대해 지방선거 피하기 등 온갖 낭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상징성과 특수성이 있는 곳인 만큼 내부적으로 공개 방식과 보안시설 등의 공개 범위, 향후 건립 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답변’ 준비가 필요했다는 의미겠죠. 행복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호처 등 보안시설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특수성이 있어서 보안 확보를 위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공개 방식과 향후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1등 당선작이 나온 만큼 계약하고 설계 작업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감안해 광역 철도 등 광역 교통 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인 만큼 통행량 급증에 대비해 ‘세종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 공간 등 세종시의 국가상징구역이 조성되면 방문객 급증으로 주변 교통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해 기존 주요 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청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전에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지방선거 이전에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뒤 세종시 세종동에 완공될 대통령 세종집무실에는 38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전 취지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잘 쓰여야 합니다. 세종에 멋지게 만들어놓은 국무회의실은 장관들이 잘 모이지 않아 활용 빈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마련한 회의장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주 내려오지 않아 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공모 취지대로 우리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구현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보안 유지가 동시에 되는 공간으로 제대로 탄생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0일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으로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용인성남 시장에게 경고했다. 고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관련해 순위에 들지 않으면 반영도 안 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려 도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도내 철도 신설사업 40개 노선 중 3개만 (우선순위로) 찍으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대응했을 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청했고, 도는 관계 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도민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와 달리,국민의힘 소속인 용인·성남시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가 국토부에 보고한 5차 철도망계획 반영 요청 우선사업 목록 3건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외된 것을 놓고 “자기 공약사업만 챙긴다”며 김 지사를 비판해왔다. 전날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요청한 도민의 ‘경기도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은 남 탓만 하는 책임회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거짓말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 날 도민청원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 내용에 대해 “김 지사는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사업성이 월등히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작년 국토부 요구에 따라 부득이 우선순위 3개 사업을 건의했지만,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다른 사업들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지금은 도내 신규사업이 최대한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건설사업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시 공동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퇴근 후 매일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하고,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수현-이기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차례로 예방한 뒤 가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탄핵 집회에 참석한 소회? “지난 토요일 여의도 집회 이어 어제, 그제 도청에서 퇴근 후 매일 집회에 참석 중이다. 지금의 시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매일 참석했다. 집회 문화를 보니 8년 전에는 촛불혁명이었는데 최근 집회는 ‘응원 혁명’이다. 아주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신 것에 아주 감동이 컸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 한편으로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함께해 줘서 고마운 마음이다. 도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힘을 합칠 생각이다.” 감액 예산 통과에 대한 견해는?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아쉽다. 저는 줄기차게 확대 재정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확대 재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거다. 이번에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추경 예산 준비를 해서 확대 재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개척해야 한다. 재정수지 또는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OECD에서 아주 좋은 편이다. 재정수지 1% 적자면 20조 원의 재원이 생긴다. 예를 들어 20조 중 10조는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수 있고, 10조는 취약계층에 돈을 쓰는 식의 확대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추진에 대한 의견은? “모든 국민이 이번 내란 쿠데타의 목격자다. 어제 특전사령관 (국회) 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에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여를 했으며,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등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쿠데타에 참여한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역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시에 따랐던 일부 중간 또는 하급 장교들과 장병들이다. 이 문제는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 바로 잡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 경제가 흔들리는데 비상계엄이 큰 문제였다고 보는지?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이 온 건 분명하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아주 직격탄이 됐다.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확실성이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밝은 전망이든, 덜 밝은 전망이든 미래가 확실하다면 기업가들은 투자 결정을 하고 내수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와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이 빚어지는 바람에 우리 경제의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저는 97년 IMF 위기도 겪어봤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해결의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다.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은 우리 경제에 대단한 악재다. ‘경제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계엄 선포 후 불과 3일 만에 외국인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로 1조 이상 돈이 빠져나갔다. 환율은 1,450원대 가까이 근접했다. 제가 알기론 올해 말까지 외국인 투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보류되고 있다. 국제신인도는 땅에 떨어졌다. 더군다나 트럼프 정권교체기에 대한민국은 누가 카운터 파트너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빠졌다. 거기에 더해서 계엄에 군이 동원됨으로써 군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탄핵안 폐기가 어려움을 배가했다고 봐도 되나? “그렇다.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투표가 성립하지 않게 한 것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많은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2018년) 촛불집회에서 신속하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회복탄력성을 보인 것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혼란 상황 속에서 회복탄력성을 바로 보여주지 못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표결이 성립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아주 악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다.” 지사와 함께 3김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도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번 유럽 출장 중에 만났었다. 계엄 전에 김부겸 전 총리와도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김 전 총리는 제가 경제부총리 때 행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하고 있는 사이다.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의 즉시 퇴진과 즉시 체포, 즉시 탄핵을 위해 우리 범민주세력, 범시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금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판단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고, 어떤 길이 가장 빨리 이러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인지 (찾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 “국토부에 전달하고 잘 챙기겠다” 답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만나 2026~203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에 제출한 경기도 내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화답했다. 지난 3차 철도망 계획에는 경기도가 건의한 36개 사업 중 16개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44개 사업 중 21개가 반영됐다. 하지만, 이번 5차 계획을 앞두고 정부가 지난 3,4차 때와는 달리 이미 제출한 40개 사업 중 ‘우선순위’를 3개만 적어내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경기도는 경제성(B/C)이 뛰어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3개 사업에 포함하지 않아도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1~3순위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40개 사업 중 1~3순위만 5차 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3,4차 때도 각각 16개, 21개 사업을 관철한 바 있다며,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직접 맹성규 위원장을 예방해 보다 많은 사업이 채택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번 3차, 4차 철도망 계획 때 대한민국 전체 철도망 신규 계획의 약 45% 경기도 철도였다. 경기도의 1,410만 인구와 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매출액 기준으로 해줄 거예요? 아니면 인기투표해서 순위 안에 든 사람 해줄 거예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거?”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62) 위원장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논란 관련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장은 “일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과연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느냐, 일반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라고 지적했고 결국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은 없었던 일이 됐다. 맹 위원장이 질타한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사이다 발언”, “야무지게 잘 때린다”라며 오랜만에 정치인을 극찬하기도 했다. 맹 위원장이 이처럼 송곳 질의가 가능했던 건 그의 이력만 봐도 알 수 있다. 맹 위원장은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 등에서 근무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쳤다. 이어 강원도 경제부지사,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특히 국토해양부 재직 시절 운항기획관, 항공안전정책관 등을 맡은 경력이 있어 항공 분야에도 정통하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천 토박이였던 그는 2018년 당시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하려 사퇴한 박남춘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 남동구갑 보궐선거에 지원해 여의도 정치를 시작했다. 이어 21·22대 총선에 당선되며 3선 중진 의원이 됐다. 이처럼 맹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국토교통 분야에 전문가였던 만큼 현재 위원장직을 맡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이러한 수준 높은 질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맹 위원장은 첫 위원장 데뷔를 무난하게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맹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기존 생활형 숙박 시설을 여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청약통장 부활 시 공백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며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도입하려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보류하는 등 정부의 섣부른 주먹구구식 정책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맹 위원장은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맹 위원장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을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국 시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일반 이용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 연예인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날 발표한 ‘연예인 전용 출입문’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감(22일)이 끝나자마자 공사가 기다렸다는 듯 연예기획사에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특혜, 연예인 간 서열화와 계급화 논란 등이 나온다.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국감 땐 언급 없더니 다음 날 공문 보내”국감에서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 다뤄졌을 때 공사 측이 언급하지 않았던 ‘전용 출입문’ 개방을 국감 하루 뒤에 발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공문을 보낸 건 국회를 우습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국감에서 문제 제기할 때 언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연예인이 공항을 이용할 때 다중 밀집 상황에선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변우석 사건 이전부터 준비했는데 미리 시행을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사는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날 밝혔다. 공사는 공문을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 부로 시행한다”며 “전용 출입문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신청 공문을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연예인을 위한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연예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또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 연예인의 기준에 대해 “사전에 경호원 배치 신고가 된 유명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 연예인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의원은 “공문 수신자는 주로 대형 기획사로,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면서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의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기획사에서 경찰에서 경호를 요청한 경우만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 “경호원 배치한 유명인이면 전청조도 되나”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둘러싸고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공무가 아닌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연예인에게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연예인들이 해외에 출국할 때마다 자신이 모델을 맡은 제품을 착용하고 일정을 미리 알리는 등, ‘가급 보안시설’인 공항을 개인의 간접광고 장소로 삼는 행태를 근절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퍼스트클래스를 예약한 일반 승객도 ‘패스트 트랙’을 제공받지 못하는데 연예인에게 전용 출입문을 열어준다는 건 연예인을 ‘천룡인’으로 대접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경호원을 대동한 유명인이 이용 가능하다면 전청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며 “듣도보도 못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도 전용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9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조인호 조직위원장은 “기계설비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다시 뛰는 건설산업을 위해 기계설비가 적극 앞장서자”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은 원종순 세원센추리 회장, 국무총리 표창은 최성열 우노건설 대표가 받았다. 강용태 고려대 교수 등 1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강병하 국민대 교수는 공로상을 받았다. 기념식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 국회의원 20명, 대한기계설비건설단체 총연합회 산하 5개 단체와 6개 유관 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책임있는 이들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것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피해 요건 중 임차보증금 범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압류 금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매매대금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됐다. 안조위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 정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안조위를 여당을 패싱하기 위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조위는 6명의 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안조위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런 제도마저 180석의 거대 민주당은 폭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선구제 후구상만이 유일한 피해지원인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회의 이후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숙려기간과 정부·여당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토위원장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국토부 장관 및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30일 열리는 ‘대곡소사선’ 개통 기념식에 야당 의원들의 참석이 배제된 것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구간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김상희·김경협·서영석·진성준·한준호·홍정민·이용우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당초 행사에 초대받았지만, 이후 돌연 초청 취소 통보를 받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저도 (개통식에) 당연히 참석 예정이었는데, 초청받은 다음 날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국토부 주관 행사로 알고 있는데 왜 초청이 취소됐는지, 누가 결정한 건지 알 수 있느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주관인지도 몰랐다. 일정만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혹시 대통령이 오는 것인가”며 “국민의힘에서 고양갑에 원희룡 장관을 자객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출마하는가. 야당 의원들을 못 오게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면 사전 선거운동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제가 심 의원과 대결하면 영광”이라고 웃으며 받아쳤다. 한 의원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고 확인해보니 대통령 경호실 측으로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취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토부 직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원 장관에게 “대통령실 지시냐”고 재차 따져 묻자, 원 장관은 “잘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경위 파악은 추후에 다시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원 장관은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겠나. 오시라. 어깨띠 매고 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도 “제가 생각해도 좁쌀 같은 일이 나온 것”이라며 “경위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질의 내용인데 장관님의 답변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문제 제기에 반발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야당 할 때 ‘패싱’ 많이 당했다”며 “그래도 좁쌀 같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 위원장님은 사회를 합리적으로 보시라”고 항의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추측이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측성으로 불편한 단어를 쓰니 저희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 배제 논란과 관련해 서면브리핑을 내고 “의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배제해서 여당 관계자들만 참석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치졸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삭감된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 임대 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른다”며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 임대 주택 관련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폐지하고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은 정보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 논의가 남아 있다.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이를 통해 삭감된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위원장 김민기 의원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삭감 편성한 예산이 주거 취약 계층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거 복지 예산이라는 데 동의해 원 상태로 돌려놓았다”며 “국토위 전체 의결이 남아 있지만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복구해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지난달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이 함께했다.

12일 대전 철도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감 증인 신청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오는 20일 예정된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기관 증인이나 지사직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대장동사건 등 도시개발 관련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는 실질적으로 이 지사가 설계한 사업으로 지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지인에게는 돈벼락을 안겨 줬다”며 “이 지사가 국감장에 나와 혹시 위증하면 처벌이 두려워 피하고 싶겠지만 도시개발과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이 지사가 지방자치 총괄책임자로서 소신에 따라 국감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퇴한다고 하니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대장동 개발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 직전 행안부로 발령이 난 이용철 전 행정1부지사 등 경기도 간부들에 대한 일반 증인 채택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사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증인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당의 정식 대선후보가 된 사람에게 ‘게이트’란 표현은 문제”라며 “제기된 설만 가지고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첫 출발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LH 사장 등이 민간개발을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이 지사가 국감 기관 증인이고 아직 사퇴하지 않은 만큼 일반 증인 신청 여부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고 중재한 뒤 국감을 시작했다.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H 사장 임명 역시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후임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정치적으로 꼬여 버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 안팎의 말들을 들어보면 후임 장관은 정치권에서 임명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 변 장관이 전문가였다면 후임 장관은 정무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변 장관이 주택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려면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절실한 만큼 무게감 있는 정치인을 적임자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오랫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해 업무가 밝은 편이다. 지역구가 경기 시흥이라서 민심이 들끓는 지역 주민을 다독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 때부터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었다. 박선호(오른쪽) 전 국토부 1차관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전문성으로 봐서는 장관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지만, 본의 아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오래전에 상속받은 땅 일부가 2018년 과천 택지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한 차례 투기 의혹 홍역을 치렀다. 변 장관이 부동산 투기 관리 책임으로 물러나는 만큼 티끌만 한 부동산 문제만 나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될 수 있기에 1순위에서는 밀린 상태다. LH 사장 역시 정치인 출신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가 번지기 전까지는 부동산·건축 전문가인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였다. 그러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관료 출신,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업무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을 앉혀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규탄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변창흠 후보자는 능력, 도덕성, 인성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변창흠 후보자는 ‘사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고, ‘해명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정도로 앞뒤 안 맞는 모습만 보였다”며 “이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은 24번째 부동산 정책 실패 터널을 통과해, 더 어둡고 긴 암흑의 터널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저항과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이런 것을 의회 독재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독재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국토위는 야당의 거센 항의 속에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표결 전 국토위원장 자리에 몰려들어 “원천무효”, “지명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되기만 했다”며 “아무도 없는 구의역 사고 현장에서 혼자 고개 숙인 사진 한 장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SH, LH 사장 시절 특정학회, 단체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등 각종 의혹 제기됐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이 강행된다면 제2의 대통령 사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표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셔도 후보자가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나. 오늘은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사청문회 국면마다 ‘데스노트’(저승사자의 명부)로 불리며 주목받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는 조건부로 찬성표를 던졌다. 심상정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돼 있다”며 “특히 재난 시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 결격 사유”라고 했다. 이어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의 임명을 인정하는 정치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고 반박하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좀 시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4개 부처 장관 후보를 지명했는데 전해철 국회의원과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날 장관 임명식을 가진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의 엇갈림이 극명하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열렸다. 전 장관과 권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2일 진행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전날 채택됐다. 전날 인사청문회가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날 무산돼 오는 2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를) 현재상태로 그냥 단순히 표결할 것인가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청문보고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좀 미루자는 말에 동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간사뿐 아니고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주 월요일(28일)엔 반드시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을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포함되는 선에서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18명을 차지하는 데다 국토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 단독 의결을 막을 수 없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 ‘막말’ 논란에 관해 거듭 사과했고 각종 의혹도 어느 정도 해소돼 심각한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려 10차례가 넘는 사과와 해명 속에 14시간여 만인 24일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선미 국토위원장 사퇴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경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석준, 하영제, 박성민, 정동만, 김희국, 김은혜, 이헌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선미 국토위원장 사퇴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경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석준, 하영제, 박성민, 정동만, 김희국, 김은혜, 이헌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