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본지구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장위12구역은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해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사업 지구는 장위동 231-236 일대 4만 9520㎡ 부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13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조해 장위1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장위12구역은 개통 예정인 동북선, 북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등도 인근에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던 장위12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LH와 협력해 후속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잠·삼·대·청 해제 35일 만에 유턴2200개 단지 40만 가구로 확대24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 적용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는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제에서 해제한 뒤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자 해제했던 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더 넓은 구역까지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24일부터 서울의 해당 지역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과열을 가라앉히려는 조치이지만,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대폭 확대하는 등 온냉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3·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 토허제는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선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할 수 없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허제 내 주택 매수자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한다.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돼 자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 강남 3구·용산구에 있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구축이나 나홀로 아파트처럼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매매가 안 되는 단지로까지 규제가 확대된 점은 논란거리다. 토허제를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에서 비켜 갔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포함된 배경이다. ‘반포 대장주’ 래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가 주택이 모두 해당된다. 추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됐던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인근 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 마포·성동구가 우선 꼽힌다. 이번 규제 강화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포함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더 넓힌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양도세·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주째만 해도 1125건이었으나 3월 2주째에는 21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잠삼대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해제 전 30일만 해도 27억 2000만원이었으나 해제 후 30일간 28억 2000만원으로 1억원(3.7%) 뛰었다. 통상 토허제 지정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 단위로 단축했다. 반년 후 금리, 통화량, 정치·경제 상황 등이 바뀔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상우 장관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정책 기조에 맞지 않지만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면서도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자산 왜곡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인기 지역만 오르는 현상은 절대 놔둘 수가 없다.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면 확대해 추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세밀한 분석과 적정 시점 선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과 추가 규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울 성북구가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 장위12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본지구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장위12구역은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확보해 국토교통부의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사업 지구는 장위동 231-236 일대 4만 9520㎡ 부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13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조해 장위1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장위12구역은 개통 예정인 동북선, 북부간선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등도 인근에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개발구역 해제 후 부침을 거듭하던 장위12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LH와 협력해 후속 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해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노쇼’(No-Show)를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 수수료가 최대 10% 부과된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15%, 명절에는 20%로 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현재 30%에서 5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 시행은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거나 실시간 취소 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해놓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를 이용하는 꼼수 이용도 만연하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여서 1.3배 운임만 내면 두 좌석을 이용할 수 있어서다. 이런 취소 건수는 연간 12만 6000건에 이른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는 기존에는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 10%가 부과됐었는데, 5월부터는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된다. 철도와 같은 기준이다. 수요가 많은 주말(금요일~일요일)에는 15%, 명절(설·추석)에는 20%로 수수료 차별화가 시행된다. 출발 후에는 수수료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취소 수수료는 내년에는 60%, 2027년에는 70%로 단계적 상향된다. 도착예정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취소 수수료 100%가 적용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약 25.4평) 아파트의 서울 지역 평균 매매가격이 14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넉 달 전보다 2억원 넘게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거래량 증가 등이 평균 매매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국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 3895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12억 2897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 13억 6859만원으로 오르더니 지난달 14억원대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의심 거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써낸 강남3구 주택 구매 사례가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61건)보다 2.19배 증가한 수치다.

사고 조사 독립성 논란 끝에 수장이 물러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항공 전문가로 평가되는 권진회(61) 경상대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명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7대 위원장에 오른 권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16일까지 3년이다. 권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경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장도 역임했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사고조사위 항공분과 위원으로 재직한 경력도 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학회 석학회원, 우주항공정책포럼 공동회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항공 분야 전문성을 갖췄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신임 위원장은 “국민적 안전보장과 공정한 정책수행을 위한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 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해 사고재발 방지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사고조사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항공·철도 사고조사, 사고보고서 작성 및 의결, 공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 신임 위원장은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등의 사고조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앞서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하는 사고조사위의 인력 구성이 국토부 전현직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셀프조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촉구 9만 3,650명 서명부 전달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의왕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지난해 11월 5일 ‘주택공급 방안(8.8.)’ 후속 조치로 발표된 ‘의왕오전왕곡공공주택지’ 사업과 관련된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철1호선 및 동탄인덕원선 추가 정거장(월암역, 왕곡역) 신설 △LH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편익시설 지원 △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 확대 등 4건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위례~과천선 의왕연장’을 촉구하는 9만3천650명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의 위과선 의왕 연장 반영에 대한 의왕시민들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의왕시민과 시민사회가 한뜻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염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의왕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 없이 경부선 지하화 의미 없다’ 안양시민들이 안양 도심을 지나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촉구했다. 안양시는 13일 17시 안양역 앞 광장에서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의중)’는 13일 오후 5시 안양역 광장에서 추진위원회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안양시에서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부선 지하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에서 해방되고 단절된 만안구와 동안구의 도시 공간이 이어질 때까지 철도 지하화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부공간 등 통합개발로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개선할 것”이라면서 “2010년 공약사업으로 시작해 추진한 시의 오랜 노력과 56만 안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안양시의 경부선 철도 구간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 제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서초·강남·송파 10%대로 상승 주도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금리 인하똘똘한 한 채 선호에 집값 상승 영향종부세 대상자도 5만여가구 증가‘마래푸’도 보유세 46만원 더 내야‘노도강’은 소폭 오르거나 작년 수준“시세 상승 반영에 공시가 양극화” 집값 고공 행진을 거듭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보유세 급등이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약 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급등할 전망이다. 반면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과 강북 아파트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올라 지난해(1.52%)보다 두 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묶었음에도 공시가격이 오른 건 집값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컸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금리 인하,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부동산 강세 흐름을 보인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86% 올랐다. 서울에서도 서초(11.63%), 강남(11.19%), 송파(10.04%)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집값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세종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28%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변동률을 토대로 올해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35.9%(480만원) 급등한 건 공시가격이 34억 36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없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했다. 과세 표준 근거인 시가 표준액은 원가에 기준하기 때문에 시세 반영률이 낮은 편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아파트 111㎡(33.5평)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7억 6000만원에서 올해 34억 76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 부담도 1328만원에서 1848만원으로 39.2%(520만원) 늘어난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재산세 45%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61㎡의 올해 보유세는 764만원으로 지난해 589만원보다 29.71%(175만원)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 7200만원에서 올해 21억 6999만원으로 오른 탓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84.93㎡는 공시가격이 23억 7600만원에서 26억 52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도 972만원에서 1143만원으로 17.59%(171만원) 증가한다. 강북권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다. ‘강북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114.70㎡(약 34평)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9300만원에서 14억 1440만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는 368만원에서 414만원으로 12.5%(46만원) 뛴다. 집값 과열 흐름이 번지지 않은 ‘노도강’은 보유세가 소폭 오르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84㎡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 9800만원에서 올해 5억 200만원으로 0.8%(400만원)만 오르면서 보유세도 6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을 전망이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의 양극화가 두드러진 건 시세 상승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늘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 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 6780가구(1.75%)보다 5만 1528가구 증가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만 해도 지난해엔 공시가격이 11억 4500만원이어서 종부세가 0원(재산세 244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3억 16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27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287만원을 내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위주로 올해 보유세 폭탄이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급등할 전망이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함께 한강벨트로 묶이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시세가 뛴 만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보다 두배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묶었음에도 공시가격이 오른 건 시세 상승 폭이 지난해보다 컸다는 의미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금리 인하,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부동산 강세 흐름을 보인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86%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내에서도 서초(11.63%), 강남(11.19%), 송파(10.04%)의 상승 폭이 돋보인다. 집값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세종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28%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변동률을 토대로 올해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480만원) 급등한다. 신고가 행진이 계속된 올해 공시가격은 34억 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가 2023년 8월이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없고 보유세 부담을 위한 시가표준만 계산됐는데, 해당 가격이 올해 공시가격을 크게 밑돌아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61㎡의 올해 보유세는 764만원으로 올해(589만원)보다 29.71%(175만원)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 7200만원에서 올해 21억 6999만원으로 오른 탓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반포 일대를 대표하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공시가격이 23억 7600만원에서 26억 5200만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는 972만원에서 1143만원으로 17.59%(171만원) 증가했다. 강남권과 함께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마용성의 아파트 집주인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북의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70㎡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9300만원에서 14억 1440만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는 368만원에서 414만원으로 12.5%(46만원)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14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울산권 3개 사업, 전략사업에 선정수소 산업 핵심 거점 ‘융복합밸리’ 이차전지 특화·그린 스마트 산단 청년 인구 유입·균형 발전 등 기대지속적 노력으로 이룬 ‘규제혁신’울산 면적 25% 개발제한구역 묶여이르면 내년 초 그린벨트 해제 시작사업 내용 보완해 추가 해제 추진도정부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와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5곳에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33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실현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15개의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울산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280만㎡·사업비 9709억원) 조성사업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360만㎡·사업비 1조 423억원) 조성사업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68만㎡·사업비 3268억원) 조성사업 등이다. 울산권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81.2%에 이른다. 기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사업지다.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는 기존의 테크노 산업단지를 남구 옥동과 두왕동 일원까지 확대해 울산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또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지난해 11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울산체육공원과 함께 이용객의 편의를 더 극대화하고 정주 여건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로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이나 비철금속 같은 기존 주력산업에서 이차전지 원재료가 생산되는 만큼 근거리에 특화단지를 조성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전무한 중구에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중구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할 계획이다.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산업단지 개발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와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수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지난해 2월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포함돼 발표됐다. 이어 울산시는 지난해 5월 31일 국토부에 후보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사전검토위원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 개발 수요 및 규모, 입지의 불가피성 등 사업 적정성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전략사업 선정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용역을 맡기는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조건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대체지의 경우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해 토지 소유자 동의와 매입 계획 등을 세워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사업별로 준비 중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대규모 산업용지 확충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울산시 해제 권한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한 차례 중도위 심의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 만큼 추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마을 경관과 주거 환경 악화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빈집 지도와 재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빈집 정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치돼 흉물이 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마을 경관도 개선하고 귀농·귀촌 인구도 유입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빈집이 워낙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월 1만원 임대 ‘빈집재생 프로젝트’ 사업 임차인 모집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해남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해남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지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이 빈집 소유자와 무상 사용대차 계약 후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입해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청년, 은퇴자 등 해남군 전입자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게 된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도심 빈집을 마을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 마을 주민 등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심 민박시설로 현재 12곳이 운영되며 주말에는 예약이 모두 찰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빈집과 빈 상가 7곳을 임차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공간 ‘인생공방’ 등 시민 문화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는 ‘빈집애(愛)’ 누리집 서비스 개편·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빈집은 13만 4000호다. 이 같은 빈집 정비와 리모델링에는 동당 1000여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소요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주거환경 악순환을 막기 위한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가재정 지원 등을 담은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용역 관리와 준공 처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가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은 총 7명이다. 국토부 감사관은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관리 부실이 확인된 용역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2022년 3월 29일부터 진행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다. 용역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직후 타당성조사를 시작했고,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1차 용역은 그해 11월 23일 마쳤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과업수행계획서와 매달 10일 제출받아야 하는 월간진도보고서를 1차 용역이 끝날 때까지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국회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그다음 날인 2023년 6월 1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았다. 과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용역감독은 임명하지 않은 채 도로정책과 서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용역사가 1차 용역 기간에 이행해야 하는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1차분 계약 금액 18억 6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부실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과 서기관은 과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역의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사조서를 작성해 첨부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기도 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국토부 담당자는 38쪽짜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쪽을 고의로 삭제했다. 이런 고의 누락은 국회 의원실에 자료를 내면서 4건은 삭제본, 6건은 미삭제본을 뒤섞어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부실 작성 우려와 추가 민원 발생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고의 누락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예비타당성조사안까지도 양서면이 종점으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2023년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 상승을 노렸다는 특혜 의혹이다. 사업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정부가 편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2025년 예산은 62억 400만원 삭감됐다.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미집행돼 기출자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구 모델 냉장고 생산물량 일부를 멕시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관세 폭탄으로 인해 취소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광주로서는 생산물량이 많아져 긍정적인 신호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삼성전자는 멕시코로의 물량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며 “지금은 컨베이어벨트 등 생산시스템 혁신에 투자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 생산 물량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어제 삼성전자 광주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그 조치(멕시코 이전 계획)가 여전히 유효하냐고 물었는데 광주공장 부사장은 ‘일단 그 조치는 지금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광주공장 박성호 부사장은 전날 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줄지 않았고, 기술·제품·품질의 혁신과 협력사 상생, 생산물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그 발언을 해석할 때 작년 (냉장고 구모델 멕시코 이전방침으로 인한) 물량 변동은 백지화되고, 신모델이 추가로 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냉장고 구모델 생산물량 해외(멕시코) 이전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트럼프 2기 관세 강화 정책의 방향이 아직 불투명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지역사회 여론 등을 감안해 일부 물량의 해외 이전이 아닌 광주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지난 10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인시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파면이 돼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늦어지면 경제·정치적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며 (구속취소로 인해) 이상신호가 생긴것 아니느냐는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주에 결정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3월 중에 무안공항 재개항에 대해 발표를 한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토부 발표를 보고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가 도시 융·복합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최기찬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서울시 4개 선도사업 중 하나인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도시계획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공간혁신구역과 2024년 8월 시행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12만 4330㎡)는 현재 공군 제3미사일 방어여단과 군인 아파트가 있으며, 준공업지역으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는 금천구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입안주체로 국방부와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올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은 장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라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거·산업·업무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 이전 예정부지 지역의 주민반대로 장기간 무산됐던 사업이 ‘완전이전’이 아닌 ‘압축조성’ 및 대규모 개발형태로 추진된다면 사업에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개발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공급 91평형) 아파트를 최고가인 74억원에 매수한 주인공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10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자이 244㎡ 아파트가 74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면적 최고가 거래로, 직전 거래가보다 3억원이나 높은 금액이었다. 매수자는 41세의 우즈베키스탄인 A씨로, 그의 주소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로 나타났다. 이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을 대상으로 침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74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포자이는 서초구 반포동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총 3410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엔 개그맨 박준형·김지혜 부부, 배우 염정아 등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상반기 10만 가구에 육박했다. 국토부의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9만 5058가구로 집계됐다. 2022년 말 8만 2512호에서 2023년 상반기 8만 7223호, 2023년 말 9만 1453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택(1955만 가구)의 0.49%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 대다수는 수도권에 있다.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 2798호로 5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2만 1360호(22.5%), 캐나다 6225호(6.5%), 대만 3307호(3.5%), 호주 1894호(2.0%) 순이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검토한 결과 상승과 하락 거래가 혼재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 9000만원에서 27억 1000만원으로 상승률이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으나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했다. 시는 또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발표한 ‘3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의 매매가격이 0.68% 급등하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항공 참사이후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장기 중단된 국제선을 광주공항에서 임시운항하려는 광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국토부에 ‘국제선 임시취항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다음주엔 ‘국제선 취항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국내 국제공항을 방문,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다음주 중 국토부를 방문, 국제선 취항 승인의 전 단계인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국토부에 제출한 ‘임시취항 건의서’의 후속 절차인 셈이다. 신청서에는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의 필요성, 취항을 원하는 전세기 및 운항 요청 노선, 그리고 국제선 운영에 필수적인 CIQ(세관·출입국심사·검역)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방안 및 재원마련 방안 등이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공항보다 먼저 국제선 임시취항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경주공항과 울산공항을 이번주 중 방문, CIQ설치 및 운영계획 등 국제선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과거 광주공항이 일본과 동남아, 중국 등을 오가는 정기편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취항 경험이 충분한 만큼 국토부의 승인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이르면 7월, 늦어도 10월이면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선 취항 건의서를 제출했던 지난 5일 국토부가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10월에 재개항할 수도 있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서는 “무안공항이 ‘안전한 공항, 안심할 수 있는 공항’이라는 이용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내 국제선 이용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주시민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국제공항을 쉽게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역민 그리고 관광업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토부 등 관계당국을 최대한 설득해가며 국제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는 관광객 등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엘시티라는 초고층 아파트의 상가는 절반 이상이 빈 상태다. 임대료 부담에다 방문객 감소 때문이라고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장은 말한다. 임대료 부담 등에 따른 도시의 빈 상가도 문제지만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농어촌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벽은 기울고 창문은 사라진 빈집들이 즐비하다. 귀농귀촌 수요도 적어 슬럼화가 진행되면서 범죄 발생 가능성도 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3만여 가구로 전체 주택의 7.9%다. 2015년(107만 가구)에 비해 43.6% 증가했다. 통계청 기준에는 매매, 임대,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만을 빈집으로 본다. 국토부 기준에 따른 빈집은 지난해 기준 13만 4000가구다. 이 가운데 절반인 6만 6000여 가구가 농촌에 있다. 건정연에서 인구 1000명당 빈집 수를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봤더니 전국 평균(29.9채)보다 8곳의 도 지역은 모두 높았다. 특히 전남(67.2채), 강원(54.0채), 충남(53.1채)이 높았다. 지자체마다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빈집 정비에 팔을 걷고 있지만 사유재산이어서 한계가 있다. 정부 부처들이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맡은 국토부는 최근 빈 건축물 대책팀도 꾸렸다.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람이 몰리는 지역은 빈집 해소 작업이 수월하다. 하지만 사람이 떠나는 농어촌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난망한 일이다. 미래세대가 농어촌을 활기찬 전원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빈집들로 황량한 공간으로 기억할 것 같아 안타깝다.

시민단체 “철새 도래지 건립 반대수라갯벌 인근… 보호종 53종 서식정부 평가서도 위험도 전국 최고” 전북도 “아직 초지… 평가 기준 잘못인력·장비 최우선 확충… 사고 예방”지역 경제인들도 “신속 건설” 촉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만금국제공항(신공항) 건립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조류 충돌 위험 가능성을 놓고 전북도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반세기 넘게 전국 유일의 ‘항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전북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전북권 공항은 1968년 2월 전주시 송천동에 전주비행장이 준공, 서울과 제주 간 운항으로 막을 열었다. 하지만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이후 김제공항 건설(1990~2006), 군산공항 확장 및 국제선 취항(2008~2013) 등이 추진됐다. 특히 김제공항은 1998년 9월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공사업체 선정과 용지 매입까지 마쳤지만 ‘환경을 파괴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쳤고, 감사원이 2004년 중단을 요구하면서 2008년 백지화됐다. 이후 2019년 정부로부터 새만금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받고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완료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며 다시금 국제공항 건립이 추진됐다. 다만 환경 시민단체가 갯벌을 메워 만드는 새만금신공항의 위치를 놓고 다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철새들의 이동 경로인 ‘수라갯벌’과 가깝다.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를 비롯해 법정 보호종 53종이 서식한다. 동아시아 대양주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이자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군 전투기와 가마우지 무리가 정면 충돌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최근 시민단체는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새만금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610배 높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는 “(제주항공 참사는) 콘크리트 둔덕과 기체 결함 가능성, 조류 충돌 예방 인력 부족 등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최초 원인이 조류 충돌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총위험도(TR)는 계획지구 5㎞를 기준으로 0.01071~0.04873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모든 공항뿐만 아니라 신규로 추진 중인 공항을 통틀어 조류 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의 총위험도(0.00008)보다 무려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높은 결과”라며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관리 구간인 13㎞를 기준으로 하면 새만금신공항 TR은 최소 0.01184, 최대 0.05202로 무안공항보다 최소 148배, 최대 650배까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는 조류 충돌 위험 기준이 잘못됐다고 항변한다.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현재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로 조류 및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이를 절대적 수치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에서 1.35㎞ 떨어진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토대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류 충돌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병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 도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한 만큼 대비책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는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의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원거리에 있는 조류에 대한 사전 탐지 및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도 모든 공항에 도입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21년 9월에 나온 국토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은 현재 조류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이 없어 조류 활동이 많은 것”이라면서 “철새가 많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닌 대처가 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총위험도는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게 평가됐고,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 공군이 활용하는 군산공항도 해마다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경제인들도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다. 국제공항은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기 때문이다. 전북에 있는 20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지난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신공항의 2028년 완공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22년도에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지난해 입찰공고 후 기본설계까지 완료됐으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시행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건설업체(HJ중공업 컨소시엄)가 선정됐으므로 새만금지역의 민간투자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적정 국가 예산 확보 등 새만금신공항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 새만금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을 것도 당부했다. 이들은 “일부 단체의 새만금신공항 건설 백지화 요구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이미 2006년 대법원에서 새만금 사업 매립면허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으며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