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GTX 삼성역 부실 시공은 1420만 경기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삼성역이 지나는 GTX-A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까지 이어진다. 매일 수만 명의 경기도민이 발을 딛고 이동하게 될 길”이라며 “이번 부실 시공 문제는 서울시민은 물론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썼다. 그러면서 “‘단순 과실’로 눙칠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지금 시급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다. 안전성이 완벽히 확인되기 전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왜 이제야 드러났는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적당히’는 없다. 국토부의 엄정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 아닌가”라며 철저한 수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무안국제공항의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재수색 상황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 등은 노란색 민방위복에 무안공항 참사를 추모하는 하늘색 배지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재수색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 수색이 부족했던 것이냐”고 물으며 “이번에 재수색은 철저히 하고 기존 매뉴얼이 문제 있는지도 살펴봐라”라고 지시했다. 또 “기존 매뉴얼도 충실히 잘 지킨 것 같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 사고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이사는 “유해는 찾았고 특수단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에서는 둔덕 외에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1년 5개월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며 “유가족들은 오직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바란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재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철저하고 빠르게 재수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조사 등과 관련해 “전문 집단에 아예 맡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고 수습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빨리 수습을 해줘야 한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혹시라도 의문을 가지면 다 공개해서 알려달라. 모르니까 오해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평가 대상 사업 3개 중 1개꼴로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분류됐다. 공무원 통근버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이 감액 대상에 들면서 최대 7조 7000억원 규모의 예산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의 36.2%(901개)가 감액·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의 비율(15.8%)의 2배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사업 개선 대상인 사업은 1497개(60.2%)이며 정상 추진 사업은 89개(3.6%)에 불과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내세웠다. 통합 재정사업은 이 중 재량지출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감액 판정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 요구 시 올해 대비 1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이를 모두 반영하면 총 7조 7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부처별 구조조정 대상 예산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156개 사업 중 80개 사업, 총 21조 9737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고용노동부(3조 6510억원), 중소벤처기업부(3조 53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조 4458억원) 순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 관례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많았던 경제 부처의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일부 취약 지역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역시 법적 근거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액 대상에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탄소중립사업화지원 사업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합 대상이다. 이번 평가는 기존 각 부처별 자율 평가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관대하게 이뤄져 예산 환류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 관계부처 합동 및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처는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를 다음 달 ‘열린재정’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의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철근 누락을 보고하기 전 국가철도공단에 이 사실을 총 3차례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날 “관련 절차에 따라 기둥 주철근 누락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3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문 발송일은 각각 지난해 11월 13일, 12월 12일, 올해 1월 16일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시공사 현대건설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뒤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건물 기둥이 하중을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구조기술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공사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이어 최종 보강방안을 4월에 확정해 같은 달 24일 국가철도공단, 29일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공사가 오류를 발견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춘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0일 시공사로부터 사실을 보고받은 후, 국가철도공단과의 위탁 협약에 따라 매월 건설관리보고서를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건설관리보고서에 관련 사안을 세 차례 포함해 철도공단에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 공사 감독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시장”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만 알고 시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도 “철근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100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사건”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의 합동 감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0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철도공단에 건설관리보고서를 세 차례나 통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민 의원은 “(철도공단에 보고가 됐는데도) 민주당에서 오 시장이 6개월간 사건을 은폐했다고 하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 서울 강남 일대에 쏟아진 급매물을 외국인이 싹쓸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8일 국토부는 언론에 보도된 ‘강남·용산·송파 일대 외국인 고가아파트 매입 급증’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앞서 한 매체는 14일 보도에서, 다주택자들이 던진 강남 아파트 물량 944채를 중국인들이 싹쓸이 매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매체는 올해 1월~4월 외국인이 944채의 집합건물을 매수했으며, 특히 3월과 4월에는 외국인의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1~4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592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218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0.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지역도 강남권이 아닌 서남권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매수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다. 지난 3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 수는 전월 대비 내국인(-0.1%)보다 외국인(-5.1%)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오히려 강남권 등 주요 고가 주거지의 외국인 거래는 전년 대비 급감하는 추세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모두 줄었다. 강남구 -14%(35건→30건), 서초구 -55%(40건→18건), 송파구 -78%(87건→19건), 용산구 -42%(24건→14건)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주택 취득 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현장점검단을 꾸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전 공구에 대해 건설 전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단은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 달로,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점검은 건설사업 주체들이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려는 것으로, 점검단은 현장을 점검하고 부실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착수했던 감사는 보고 지연의 책임 파악을 위한 차원이라 이번 점검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자, 감리자 등에 대한 벌점,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강공법의 검증에 대해서도 공인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GTX-A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작업 오류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리하게 연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선거철을 겨냥한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건설사 과실까지 오세훈 탓? ‘술집 폭행·토론회 줄행랑’ 정원오는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의 선거용 네거티브가 눈물겨운 수준을 넘어 애처로울 지경이다. 최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도면 해석 오류를 범해 발생한 명백한 ‘민간 시공사의 과실’이다. 시공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안전도를 더 높이는 보강 대책까지 마련해 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형 건설사 현장 직원의 시공 오류마저 ‘서울시장 오세훈’의 탓이라며 억지 춤을 추고 있다. 오 시장이 공사판 철근을 슈킹해서 엿 바꿔 먹기라도 했단 말인가. 입찰 공고문에 서울시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 적혀 있으니 무조건 책임지라는 해괴한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민간 건설 현장의 사고는 조달청장과 국토부 장관이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판이다. 서울시가 국토부 통보를 미뤘다는 ‘늑장 보고’ 프레임 역시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다. 지하 5층 대형 공사 현장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단순 보고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안전 대책 수립이다. 서울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조물을 안전하게 떠받칠 보강 방안을 확정하는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 안전을 위한 이 철저한 조치 기간을 두고 은폐니 늑장이니 떠드는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민주당의 무지와 무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는 속사정은 훤히 보인다. 본인들의 후보인 정원오 후보의 추악한 도덕성과 무능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자,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보려는 비겁한 ‘황색 저널리즘’식 발악이다. 1995년 술집 여종업원 성매매 요구 및 경찰·시민 무차별 폭행이라는 저질 전과를 5·18 민주화 투쟁으로 미화하려다 들통나고, 토론회와 기자들 앞에서 역대급 줄행랑을 시전 중인 정원오 후보의 침몰을 막기 위한 방탄용 네거티브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후보 측은 제발 똑바로 정신 차려라! 민간 기업의 시공 실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표를 구걸하려는 편협한 인식과, 재난과 안전마저 선거판 불쏘시개로 쓰는 악의적인 갈라치기 정치는 이제 서울시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지른 48억 굿당 기부채납 갑질과 추악한 과거사 범죄에는 입을 꾹 닫은 채,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는 헛된 선동과 억지 네거티브로 시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정원오 후보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집어치우고, 일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끝까지 위선으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심판의 철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26. 5. 18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 사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현장을 찾아 ‘오세훈 시정 실패론’을 적극 부각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발생한 적 없는 가짜 위험을 조작하는 ‘철근 괴담 유포’”라고 안전성 논란을 일축했다. 정 후보는 이날 삼성역의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부실 공사 그 자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이 부실 공사, 부실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나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면서 “이 보고가 왜 다섯 달 반이 지난 다음에야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됐나”라고 따졌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200m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뒤 지난 3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둥 보강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지난달 24일, 29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와 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정 후보 측 이인영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오 후보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서 이런 (보고) 지체 과정이 일어난 것이라면 중대 사태”라면서 “안전 불감, 안전 둔감 오 후보에게서 서울의 미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폭행 전과를 고리로 한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던 정 후보 캠프가 안전 문제를 계기로 오 후보를 향한 역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오 후보는 “건설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 후보 캠프가 쫓기는 모양”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규모 토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공사 자체적으로 조기에 인지했고, 즉각 서울시에 보고가 돼 문제를 해결했다”며 “오히려 안전성은 강화됐고 시공사는 비용을 책임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를 겨냥해 “30년 전 ‘주폭’을 괴담으로 덮으려 한다면 오산”이라며 “따질 게 많다면 정정당당히 토론에 응하는 것부터가 도리”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후보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움을 열심히 홍보하는 꼴”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한계도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철근 누락이 발생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구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정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부실 공사 그 자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하 5층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층까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대한 문제가 벌어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부실 공사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나,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며 “왜 5개월 반이나 지난 다음에야 국토부에 보고했나”라고 물었다. 국토교통부와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200m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설계도면을 착각해 주철근을 두 묶음이 아닌 한 묶음으로 1열씩만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뒤 올해 3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둥 보강 시공계획서를 검토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국가철도공단, 같은 달 29일에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현대건설이 도면을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순수한 현대건설 과실”이라면서 “현대건설이 직접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고 안전도가 더 상승되는 보강책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보니 정원오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기둥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확인돼 정부가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당장 6월 무정차 방식으로 예정된 전 구간(파주 운정~서울역·수서~동탄) 연결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확인돼 긴급 현장점검 등 조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GTX 승강장 기둥 80본 중 50본에서 주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2열로 배치되어야 할 주철근이 1열만 설치되는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늦게 알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공사로부터 해당 오류를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개월이 지난 지난 4월 29일에야 국토부에 보강 방안을 수립해 보고했다. 국토부는 심각한 시공 오류를 인지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보고된 점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 공인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다음 달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전 구간 연결 일정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대구·경북 구간에 하이패스 나들목(IC) 신설이 잇따르면서 지역민의 교통 편의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 칠곡군은 석적읍 포남리 일원 경부고속도로에 ‘석적 하이패스 IC’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관련한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승인했다. 하이패스 IC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버스·4.5t 미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는 간이 나들목이다. 석적 하이패스 IC가 신설되면 석적 주민이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인근 왜관 IC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 대구시청까지 이동 시간이 71분에서 54분으로 최대 17분 단축돼 도시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약 148억원으로 2030년 개통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과 한국도로공사도 2028년까지 광주~대구고속도로 고령 구간에 ‘대가야 하이패스 IC’를 설치한다. 대구와 고령을 오가는 주민 교통 편의 개선과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2023), 대가야 고도 지정(2024)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대응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다. 사업비는 124억원으로, 군은 토지 보상 등을 담당하고 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등을 시행한다. 대구 달성군도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광주~대구고속도로 ‘논공휴게소 하이패스 IC’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127억원 규모다. 군은 이번 IC 신설로 논공·옥포·현풍 일대 산업단지의 물류 환경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북 영천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서영천 하이패스 IC를 개통했다. 총 380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금호오계공단, 금호읍, 대창면 이용 차량 등이 경산, 영천 IC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해졌다. 고령군 관계자는 “하이패스 IC는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 유입 효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측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임 의원이 최근 “김 후보에게 중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 애걸복걸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홍의락 전 의원은 14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도를 넘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마타도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단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나온 임 의원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그는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 후보는 경북 상주가 고향이라고 하지만 유사품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숙원 사업인 중부내륙철도를 해결해 달라고 당시 총리였던 김 후보에게 애걸복걸하며 요청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임 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김 총리 임기 중인 2021년 6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있었다”며 “임 의원이 당시 스스로 문재인 정부와 김 총리를 설득해 중부내륙철도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이제 와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이제 와 흠집을 내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는 지키기 바라며, 공개 사과와 정정 발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도 임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부내륙철도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이 마치 김 후보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이 평소 애걸복걸할 사람은 아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 측은 임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 중이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 차량 200여대를 투입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민관이 힘을 모아 도시 전역을 시범 지구로 지정하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동시에 차량·보험·운영체계를 갖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박민우 현대차그룹 첨단차플랫폼(AVP)본부장(사장) 등과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 부문과 민간 기업이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이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차량 운영과 데이터 수집,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업 총괄을, 광주시는 차고지와 충전 설비 등 인프라 지원을 담당한다. 현대차·기아는 기존 양산차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200여대를 제작해 실증 차량으로 내놓고,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셔클’을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맡는다. 동시에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솔루션 ‘아트리아 AI’를 투입한다. 인식, 판단, 제어 전 과정을 하나의 AI 모델로 연결해 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것으로 사전에 시나리오를 입력하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보다 복합적이고 돌발적인 교통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외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행정 지원과 기술 검증 성과를 확인한다. 실증사업은 올해 하반기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에서 시작해 내년에는 광주 5개구 전역으로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는 데이터 축적, AI 학습, 실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내년에는 운전자 없이 주행하고 돌발 상황도 스스로 대처하는 자율주행 ‘레벨4’ 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테슬라 등 해외 업체와 기술 격차가 벌어진 만큼 민관이 역량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자율주행 선두 주자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질 수 없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반격의 출발점이 돼 글로벌 톱3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과 강원권 지방자치단체들이 ‘AI(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모를 통해 AI 특화 시범도시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 등 도시 분야별 AI 기술을 실제 공간에서 실증하기 위해 AI 인프라, 도시 데이터, 규제특례 등을 갖춘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다음 달에 충청권 1곳과 강원권 1곳 등 총 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에는 올해 우선 사업 기본 구상비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총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다.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충북도, SK텔레콤,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제안서 작성, 사업 대상지 구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충남에선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난 3월 AI 특화 시범도시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유치에 나섰다. 강원 지역에선 춘천과 원주, 강릉 등이 3파전을 벌인다. 춘천시는 국내 AI 전문 기업인 NC AI와 손을 잡았다. NC AI는 엔씨소프트 내 독립 AI 조직으로 도시 단위 실증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원주시는 현대자동차, 서울로보틱스,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과 한 팀을 이뤘다. 강릉시는 자율주행 셔틀과 교통 빅데이터 구축,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 다양한 스마트 실증 사업 경험을 앞세워 도전장을 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AI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충청과 강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AI가 CCTV 사고 장면을 판단해 해당 경찰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차 이동 시 AI가 신속한 이동을 위해 신호 체계를 조정하는 등 각종 AI 서비스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가 ‘세계적 자율주행 실증도시 도약’을 목표로 국내 모빌리티 선도기업들과 ‘K-자율주행 국가대표팀’을 결성했다. 광주시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주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삼성화재, 라이드플럭스,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 등 자율주행 산업을 견인하는 민·관·연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대한민국 글로벌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의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대표급 협력 모델’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참여 기관들은 광주를 세계적인 자율주행 실증 모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정책·제도 수립 및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반적인 사업 관리와 행정 지원·기술적 성과 검증을 수행한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주행 차량 공급, 기술 제어 지원,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환경 제공, 자율주행 전용 보험 상품 및 사고 대응 안전망 구축 등을 맡아 실증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보유한 독보적인 기반시설(인프라)을 실증사업에 전폭 지원한다. 국내 유일 국가 AI데이터센터의 GPU 자원을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실증 참여 기업들을 위해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내 기업 상주 공간 및 관제센터 제공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전용 차고지 및 충전 스테이션 구축 ▲자율주행 사고 대응 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사업은 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전국 최초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 프로젝트다. 사업 계획에 따라 광주에는 자율주행차량 200대가 투입돼 시범운행을 진행한다. 특히 이 사업은 광주에서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활용, 인공지능이 인지부터 제어까지 자율주행의 전 과정을 통합·수행하는 ‘E2E(End-to-End) 기반 인공지능 기술’ 검증에 주력한다. 광주시는 도심과 농촌이 복합된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실증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미래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아와 GGM이라는 2개의 완성차 공장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며 “자율주행 실증을 시작으로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세 낀 매물’ 거래를 허용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되며, 12일 이후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유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었다. 현재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사면 거래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4개월 내 퇴거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기 전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그러자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계약에 따라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미뤄진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날 이후 유주택자가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으려고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적용받지 못한다. 상급지의 세 낀 매물을 저렴하게 사들이는 ‘갈아타기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고강도 대출 규제를 유지해 갈아타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의 잠재적인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성에 대해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난 심화에 따른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 대해선 “시장 전체로 보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 상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 시 매도자는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매수자에게 추가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종합·전문건설업의 상호 시장 개방을 앞두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가 12일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예정대로 업역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이날 오후 16개 시도회장과 300여개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 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이 확대되며 시장이 왜곡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일정 공사금액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보호 구간을 뒀다. 현재는 4억 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보호 조치의 일몰이 예정되면서 최근 전문건설업체는 업역 폐지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는 보호 구간을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호 기간을 2029년까지 더 연장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40만 8391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놓은 전문공사 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협은 또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 더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탄원서를 낸 뒤 국토부를 찾아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주택자가 세를 낀 주택을 팔려면 4개월 내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인이 거주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따른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실거주를 위해 매수인이 바로 입주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실거주는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는 즉시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실거주 유예 적용 시점은 이르면 5월 말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을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했다.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로 전환되면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급지 갈아타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것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며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된다면 정주환경이 양호한 학군지·직주근접 지역의 경우 일부 귀소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 매물은 감소하고, 신규 임차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값의 40% 차지… 빌려 사용 추진일각 “초기 비용만 낮춘 조삼모사”전기차 동력원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의 부담을 낮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등 16건의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최장 4년(2+2년)간 실증을 거친 뒤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을 규제 특례를 통해 분리를 허용함으로써 구독 서비스가 구현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의 배터리 가격은 2000만원 수준이다. 아무리 보조금을 받아도 전기차 가격은 일반 차량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월 구독료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친 뒤 결정한다. 사용 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리스사가 회수해 재사용하는 자원 순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에 대해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만 낮추고 결국 장기간 구독료를 내는 ‘조삼모사’ 구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면 배터리 잔존 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차 제작사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 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관련 사업 타당성 평가를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이 국토교통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판단에 의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도 “대안 검토 지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용역업체에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1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공판을 열고 용역업체 관계자 허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허씨는 이날 “대안 노선 제시 방향은 김 모 서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된 것이지 양평 고속도로 건설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당시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 및 원안을 검토하고 경제성 등을 분석 한 이후에 어떤게 유리한지에 대해 최종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김 서기관 지시로 대안 노선을 설정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병행해 착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 김 서기관의 지시 후 의도적으로 예타안을 불리하게 평가하고 강상면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으며,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정당하게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도 추가 질문을 통해 “착수회의 당시 검토 방향에 대한 특정 뉘앙스의 말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있었던 착수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대안 노선을 제안했을까”라고 묻자 허씨는 “했을 것 같다”면서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그쪽이라고 판단돼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향후 쟁점을 정리하며 “어떤 노선 대안을 검토해보란 지시를 설령 어떤 부적절한 루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이 ‘이런 쪽을 검토해보라’고 업체에 다시 전달한 것만으론 용역업체의 권리가 방해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역업체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의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재판에서 확인된 국토부 차원의 대안 노선 검토 논의만으론 업무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단 취지다. 이와 관련 앞선 재판에서도 특검 측 주장과는 다른 취지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지난 6일 공판 당시 또다른 용역업체 관계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서기관 측의 반대신문에서 ‘용역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가 대안 노선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국토부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김 서기관 등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022년 3월 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