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북미 ‘빅딜’ 속 일본 패싱 우려유엔총회·APEC·G20 계기 접촉 조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내 국제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접촉을 모색 중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북한과 외교 성과를 서두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이 배제된 채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비롯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접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란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 회담이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일 정상 간 접촉을 사전 조율하는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정식 정상회담이 아닌 짧은 접촉 형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상황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관세·첨단기술·공급망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간 합의가 중국에 대한 유화 신호로 비칠 경우 대만해협과 동중국해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도 민감한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에 거듭 의욕을 보여왔다. 일본은 미국이 단기간에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일본이 중시해온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제재도 부담이다. 미국은 ICC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재를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에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하며 양국의 피해도 커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유력 정치인이 ‘도시 초토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표트르 톨스토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부의장은 국영 방송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인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러시아군에 항복하게 하려면 도시들을 공개적으로 폭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아직 20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는데 그 땅을 초토화하면 어떻게 하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는 “폭격 24시간 전에 미리 대피하라고 경고를 한 뒤 쓸어버리면 된다”며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우리가 잔혹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두 손을 들고 우리 군대를 맞이하러 나오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발끈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관료가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민간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는 이러한 발언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손을 드는 유일한 경우는 톨스토이와 그의 동료 전쟁 범죄자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톨스토이 부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열렬히 옹호하는 대표적인 친푸틴·친정부 성향의 극우 민족주의 강경파 정치인이다. 앞서 그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라거나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러시아 정치인의 강경 발언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러시아 두마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알렉세이 주라블레프도 최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전술 핵무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은 아예 없어야 한다”면서 “적군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공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자국 정부를 향해 ‘법의 지배’를 지켜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미국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카네 소장은 지난해 저서를 출간한 출판사 문예춘추를 통해 엑스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어서 놀랍지는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제적인 ‘법의 지배’ 종말의 시작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 일본 국민의 지원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카네 소장은 전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ICC를 ‘법의 지배의 최후의 보루’라고 규정하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ICC라는 국제사법기구를 무너뜨리려고 진지하게 나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이번 일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의 참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며 “법의 지배를 견지하는 입장을 다시 자각하고 세계를 주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일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 관계자에 대한 수사·체포·구금·기소를 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아카네 소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ICC에 따르면 2025년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ICC 검사와 판사 등은 모두 13명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재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하거나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탱크가 지금 제 옆에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구해 주세요” 2024년 1월 29일. 무차별 공습으로 인적이 끊긴 가자지구의 적막을 깬 것은 5살 팔레스타인 소녀 힌드 라잡의 울부짖음이었다. 삼촌 가족과 피란길에 올랐던 라잡은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6명이 즉사한 차량 안에서 홀로 살아남았다. 라잡은 적신월사 대원들과 70분간 통화를 이어가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으나, 이스라엘군의 통행 허가를 받고 뒤늦게 도착한 구급대원 2명마저 탱크 포격을 받고 즉사했다. 라잡은 군대가 철수한 지 12일 만에 숨진 사촌들 사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잔혹한 총격음과 라잡의 숨소리가 날것 그대로 담긴 오디오는 다큐멘터리 영화 ‘힌드의 목소리’로 만들어져 지난해 9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극장에 울려 퍼졌고,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냈다. 브래드 피트, 호아킨 피닉스 등 할리우드 톱배우들도 프로듀서로 참전해 힘을 보탰다. 영화가 쏘아 올린 고발의 힘 앞에 그동안 “해당 지역에 군대가 없었다”고 발뺌하던 이스라엘방위군(IDF)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19일(현지시간) BBC는 IDF가 라잡이 탄 차량에 자국 군인이 직접 발포한 사실을 2년 7개월 만에 공식 인정하고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BBC와 런던대 포렌식팀은 사건 당시 위성 사진과 오디오 주파수를 정밀 분석해 사격 거리가 13m에 불과했으며, 포격에 쓰인 탱크와 포탄 종류까지 규명해 사망 원인이 IDF의 의도된 조준 사격이었음을 밝혀냈다. 외신들은 가자 전쟁 발발 1048일, 누적 사망자 7만 3000명을 넘긴 시점에 나온 이번 발표를 두고 이스라엘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범 체포영장을 무력화하려는 사법적 기만책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벨기에 브뤼셀의 ‘힌드 라잡 재단(HRF)’은 지난해 이 사건의 지휘자와 군인 실명을 확보해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예쉬 딘은 “지난 10년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살해 조사 중 실제 기소율은 0.17%에 불과하다”며 “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기’로 작동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 ICC 소장까지 제재하며 ‘해체’ 캠페인 日·EU 우려 목소리...“사법 독립 흔들기”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는 이런 내용의 규정(로마 조약)을 채택하고 4년 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출범시켰습니다. ICC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 침략범죄 등 4대 국제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단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국제형사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ICC는 현재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관과 검사에 대한 개인 제재를 넘어 ICC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ICC의 오랜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들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선임 재판변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관할권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시스템 거래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를 받은 ICC 관계자는 재판관과 검사 등을 포함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패하고 치명적으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재판소”라고 ICC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ICC가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ICC는 2024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데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퇴임 후 ICC가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ICC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의 고문 등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려 하면서 미국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인 2020년에도 ICC 검사장 등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ICC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ICC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기구로 변질됐다며 해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가 ICC와 거리를 두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선 미국의 전통적 우방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일본은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유럽연합(EU)도 ICC가 국제 형사사법 체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ICC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거센 압박으로 ICC가 창설 당시 내걸었던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제형사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출범한 ICC가 미국의 공세를 견뎌내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대국의 힘 앞에서 한계를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집권 리쿠드당이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을 적대적으로 묘사한 대형 선거 포스터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에는 맘다니 시장을 포함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얼굴이 나란히 배치된 대형 광고판이 등장했다. 리쿠드당 로고가 새겨진 이 광고판에는 ‘그들은 네타냐후가 패배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승리하게 놔두지 마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네 인물을 ‘반(反)네타냐후 진영’으로 제시한 것은 선거의 프레임을 국내 문제에서 ‘외부의 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보 불안감을 자극해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강성 우파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연방정부가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 혐의 재판과 중동전쟁 등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아직 공식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아 입지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포스트는 “2019년 총선 당시 네타냐후는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명성에 힘입어 선거 운동을 펼쳤다”며 “이번엔 자신에게 맞서는 인물들을 활용해 공포심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던 카림 칸 검사장이 여성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 의혹으로 해임됐다. 칸 검사장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ICC 회원국들은 감독기구가 인정한 중대한 직무 위반을 근거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회원국들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칸 검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밀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25개국 가운데 82개국이 해임에 찬성했고 13개국은 반대했다. 해임안 가결에는 과반인 63개국의 찬성이 필요했다. ICC 회원국들이 현직 검사장을 해임한 것은 2002년 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은 2021년 제3대 ICC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사태는 칸의 부하 직원이 성적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성 직원은 칸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실과 자택, 해외 출장지 등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도 칸과의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검사장과 하급 직원 사이의 권력 차이를 언급하며 해당 관계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칸이 해당 여성과 “어떠한 종류의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감독기구는 해임 권고…조사 판단은 엇갈려 유엔 내부감독실(OIOS)은 약 18개월 동안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유엔 조사관들은 여성 직원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으며, 일부 목격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 보고서를 검토한 독립 판사 3명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ICC 회원국총회 집행부는 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중대한 비위와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집행부는 지난달 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원국들에 해임을 권고했다. 칸 측은 이 과정이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독립 판사들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별도 기준을 적용해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칸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휴직하겠다며 검사장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명의 부검사장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표결은 당초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임 문턱을 높이려는 안건이 먼저 부결되면서 회원국들은 예정보다 빠르게 본투표에 들어갔다. AP는 표결 결과가 예상보다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푸틴·네타냐후 영장 주도…ICC 수사는 그대로 칸은 재임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사건을 수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재판부는 2023년 이를 발부했다. 칸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칸을 비롯한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칸 해임 절차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표결이 특정 수사나 체포영장에 대한 대리 투표가 아니라 검사장의 개인 비위를 다룬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칸의 해임이 기존 체포영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체포영장을 철회할 권한은 검사장이 아니라 ICC 재판부에 있다. ICC 검사실은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두 명의 부검사장이 조직 운영과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새 검사장 선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칸을 선출한 2021년 당시에도 절차에 약 18개월이 걸렸다. 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칸의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ICC 규정에는 회원국의 해임 결정에 직접 항소하는 절차가 없다. 칸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노동분쟁 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B-1 전략폭격기와 전투기·특수부대를 추가 투입하며 군사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은 합의를 원하면서도 번복을 반복한다”며 비핵화가 유일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와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는 가운데, 핵 검증과 제재 해제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 협상이 병행되는 불안정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전략폭격기 B-1 랜서를 비롯한 항공전력과 특수작전부대를 중동에 추가 전개하며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협상 채널은 열어두되 군사력을 최대한 증강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른바 ‘강압 외교’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미국 본토의 특수작전부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독일 슈팡달렘 기지의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전진 배치했다. 악시오스는 미군이 이날 B-1 전략폭격기를 투입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교전 재개 이후 B-1이 실전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B-1 띄우고 협상은 열어두고…미국식 ‘강압 외교’B-1은 대량의 정밀유도폭탄(JDAM)을 탑재해 장거리에서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란의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지하시설까지 군사 옵션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해군 전력과 장거리 타격자산은 유지하면서도 지상군 증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셉 보텔 전 미 중부사령관은 “병력 증강 자체가 대규모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최대한 많은 군사적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WSJ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이 수천기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픽액스산 지하시설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첩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픽액스산을 “매우 강력한 한 방을 날리기 좋은 잠재적 표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원심분리기 이전 여부 자체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당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시설이 실제 농축시설인지 단순 보관시설인지조차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과 네이트 스완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국장도 IAEA의 현장 사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눈에는 눈’ 발언에 대해 “우리는 눈에는 머리(a head for an eye)”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이란은 제3국을 통해 계속 합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오지만, 합의를 맺고도 번복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한다”며 “아직 진지한 협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곡괭이산·홍해가 새 변수…핵 검증과 해상안보 압박미국의 압박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자 루비오 장관은 “후티가 이란에 속아 이번 충돌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은 호르무즈와 홍해를 하나의 해상 전구로 보고 이란과 대리세력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해상 교통로가 동시에 불안정해질 경우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대이란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논란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대이란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과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도 협상 채널은 유지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역내 영향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핵 검증과 제재 해제, 홍해·호르무즈 해상안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 군사적 압박과 외교 협상이 병행되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를 검토했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맘다니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뉴욕시 법무 부서와 모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뉴욕시가 독립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뉴욕시는 권한이 없지만 연방 정부는 권한이 있다”면서 “연방정부가 ICC에 가입하고 이 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네타냐후 총리실도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는 맘다니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다. 지난해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장 선거 운동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땅을 밟으면 뉴욕경찰(NYPD)에 체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은 ICC 가입국도 아니다. 따라서 맘다니 시장이 선거 승리를 위해 애초부터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던 셈이다.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먼저 맘다니 시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그는 헤이그 국제재판소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맘다니 시장은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할 방안을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라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를 가리켜 “이스라엘과 미국을 증오하는 이슬람 정권에 맞서 싸우는 훌륭한 총리”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이는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던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이스라엘 정부도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19일 맘다니 시장을 겨냥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이 뉴욕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쏘아 붙었다. 이처럼 맘다니 시장이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언급한 이유는 ICC의 체포영장 집행이 표면적 이유지만 그 배경에 지지층 집결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평소 맘다니 시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집단학살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주장해 진보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키운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먼저 국제법상 현직 총리나 대통령 같은 국가 수반은 타국을 방문할 때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완전한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또한 유엔 본부 구역은 미국 영토 내에 있지만 국제협정에 따라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 지역이다. 특히 외국 정상의 신변 보호는 미국 연방 정부(국무부)의 고유 권한이라 만약 뉴욕 경찰이 체포에 나선다면 비밀경호국 등 연방 요원이 즉각 개입해 차단할 수 있다.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다. 그는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맘다니 시장은 “이는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지난 수년간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때문”이라면서도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관할하는 뉴욕시 경찰국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외국 지도자를 구금하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도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 연설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NYT가 주최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뉴욕에 올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NYT 인터뷰서 “네타냐후가 초래한 결과” ICC 미가입국 미국서 체포 가능은 의문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다. 그는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맘다니 시장은 “이는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지난 수년간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때문”이라면서도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관할하는 뉴욕시 경찰국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외국 지도자를 구금하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ICC 가입국이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며, 네타냐후 총리도 여러 차례 뉴욕을 찾아 연설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NYT가 주최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뉴욕에 올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5000만 달러(약 750억원)를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규모 문자 메시지 발송 같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눈엣가시로 여겨 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해체를 공언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해 벽돌 하나하나 떼어내듯 ICC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ICC와의 갈등이 기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로 치닫는 모양새다. ICC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로마 규정 채택을 거쳐 2002년 정식 출범했다. 개별 국가의 사법 체계가 반인도적 범죄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벌 의지가 없는 경우 국제사회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나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ICC 창설의 취지다. ICC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을 비준한 당사국에 한정된다. 출범 당시 60개국이던 회원국은 현재 125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여전히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의 영토에서 벌어진 참상이나 군인들이 개입된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11월에는 가자지구 전쟁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도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결정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2월 트럼프는 ICC 수석검사와 판사 다수를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 거래를 차단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다. 루비오 장관은 ICC를 “국가 위에 군림하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정치화된 기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일련의 조치가 향후 트럼프를 겨냥한 전쟁범죄 수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흔드는 건 누구인가.

미국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라고 비난하고, 회원국 탈퇴 촉구를 추진해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가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미군 또는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미국의 해외 군사행동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향후 수사·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부 “ICC는 미국 주권 위협 기구...회원국 탈퇴 촉구” 트럼프와 행정부 인사 향후 수사 가능성 차단 의도 관측 미국 국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겨냥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기구’라고 비난하고, 회원국 탈퇴 촉구를 추진해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가 미국의 주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미군 또는 공무원을 표적으로 삼는 등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ICC의 권한 남용과 미국 및 다른 국가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IC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에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별도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ICC와 동조자들이 법령과 협약, 소위 국제법의 힘을 무기로 미국에 대항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ICC는 우리 정치와 사법제도의 모든 측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법무부도 지난 2일 ICC의 미국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군 지휘관 등을 기소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ICC 압박 조치가 미국의 해외 군사행동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향후 수사·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어제 석방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압박했다. 이스라엘이 자국 영해도 아닌 가자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민간인을 잡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권국가로서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상식을 거론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국가수반의 체포까지 공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 관계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스라엘은 군사안보 면에서도 협력할 대목이 많은 우방국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물밑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을 통과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 선원 9명 등 21명이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이란 측에 안전통항 명목의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이란 외교장관의 수차례 전화 협의와 특사 파견 등 정부의 노력이 거둔 첫 결실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해협 안쪽에는 25척의 우리 선박과 110여명 한국인 선원들의 발이 묶여 있다. 이들의 통항과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측과의 협의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상 이란 측 소행으로 드러난 나무호 피격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보다 효과적일 방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단호해야 하되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에 나포·억류됐던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현지에서 석방돼 22일 귀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게 압박하자 이스라엘 당국이 빠르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방 소식을 전한 뒤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하게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 20일에는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타고 있던 구호 선박이 나포되면서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에 억류됐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행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난 바 있다.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공개 발언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 언급에 관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나포당한 수십 명의 활동가 가운데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풀려난 활동가들은 한국 국적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포 전부터 이스라엘을 비롯해 (활동가들의) 출발지로 예상되는 튀르키예, 이탈리아 등 관계 당국과 우리 국민의 가자행 가능성을 전달하고 안전 문제를 수차례 당부했다”며 “이스라엘 측도 우리의 요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 시간 만에 아주 특별하게 바로 추방해서 출국시키는 조치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인 활동가 김아현씨가 귀국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씨는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군의 활동가들 체포가 지나치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고립화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체포한 활동가들의 머리를 밀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영국과 독일 등은 이스라엘에 항의했고 프랑스 등은 이스라엘 외교관을 초치하기도 했다. 비판이 확산되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구호선을) 막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대하고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어제 석방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압박했다. 이스라엘이 자국 영해도 아닌 가자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민간인을 잡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권국가로서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상식을 거론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국가수반의 체포까지 공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 관계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스라엘은 군사안보 면에서도 협력할 대목이 많은 우방국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물밑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을 통과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 선원 9명 등 21명이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이란 측에 안전통항 명목의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이란 외교장관의 수차례 전화 협의와 특사 파견 등 정부의 노력이 거둔 첫 결실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해협 안쪽에는 25척의 우리 선박과 110여명 한국인 선원들의 발이 묶여 있다. 이들의 통항과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측과의 협의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상 이란 측 소행으로 드러난 나무호 피격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보다 효과적일 방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단호해야 하되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을 나포하고 선박에 타고 있던 활동가들을 붙잡아 무릎을 꿇리는 등 거칠게 대하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구호 활동가들을 임시 수감한 시설을 방문한 영상을 직접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수갑이 채워진 한 활동가가 벤그비르 장관 옆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라고 소리치자, 이스라엘 경찰과 군인들이 그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쓰러뜨렸다. 이후 그는 무릎이 꿇린 채 밖으로 끌려 나갔다. 해당 영상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활동가들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붙인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중 일부 활동가들의 손은 등 뒤에서 케이블타이로 결박된 상태였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런 활동가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조롱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확성기를 통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동안, 선박 갑판 위에 격리된 활동가들의 모습도 보인다. 한국부터 이탈리아까지…국제 사회 비판 쏟아져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국제 사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스라엘에 의해 나포·구금된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로마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기로 했다.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호 활동가 처우와 관련한 이탈리아 정부 요청을 전적으로 무시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가자 구호선단 나포와 관련해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라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되물은 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벤그비르 장관의 영상에 완전히 경악했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당국에 설명을 요구했으며 그들에게 우리 국민 및 모든 이들의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독일도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고, 그리스 외무부도 “용납할 수 없고 완전히 비난받을 일”이라며 이스라엘 당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발칵 뒤집혔다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영상 공개 직후 비판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제방송 아이(i)24뉴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한국과의 갈등 사태가 아일랜드와 함께 동시다발적 외교 위기로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수개월간 온건한 입장을 유지하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자제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아시아 주요 경제 강국인 한국과 새로운 긴장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이스라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관계 당국에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강제 추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활동가들이 탄 선단은 튀르키예에서 출항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지난 19일 키프로스 서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약 50척으로 구성된 선단에는 39개국 426명이 탑승했으며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선박을 나포한 뒤 남부 아슈도드 항구의 임시 구금 장소에 활동가들을 억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나포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우리도 (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공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나포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선박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차관이 머뭇거리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략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위 실장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라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ICC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하라. (이스라엘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을)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며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X’호도 지난 18일 오후 5시 28분쯤 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로 가는 배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풀려났는데 이후 김씨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다. 외교부는 한국인 활동가들이 나포된 것과 관련, 이스라엘 당국에 최단기간 내 석방·추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아현씨의 경우 현지 공관을 통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