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한미 투자 합의 이행 지연을 빌미 삼은 보복 조치에 정부가 워싱턴을 오가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 없는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에 몰입하고 있다. 이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지점은 베이징이다. 작년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오르포 핀란드 총리, 카니 캐나다 총리,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줄을 이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방중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카니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와 자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합의를 밀어붙였다. 스타머 총리는 기업 최고경영자 60인을 대동하고 영·중 ‘황금시대’의 재현을 외쳤다. 한편 GDP 규모 세계 2위 유럽연합(EU)과 4위 인도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EU는 인도와의 교역품목 99.5%에 대해 관세 인하를, 인도는 EU에 110%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를 10%까지 낮추고 의약품 등에 대해선 관세 철폐에 가까운 조치를 약속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트럼프의 강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위협,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주권 침해 등 미국의 국제질서 파괴 행위가 경각심을 고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미국 없는 국제질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국을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는 여전히 중국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가드레일’을 설정하며 거래를 조절해 왔다. EU와 인도의 연대도 같은 맥락이다. 카니 총리는 다보스 연설에서 국제규칙을 무시하는 미·중 강대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중견국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립하자고 역설했다. 여기서 중견국 대다수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이들의 연대와 결속은 대미 협상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미국을 배제하는 길이 아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없이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기는 어렵다. 미국 핵우산의 대안이 없는 한국과 일본은 더더욱 그렇다. 국제무역 질서의 경우 전 세계 교역에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교역이 92%에 달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 연대가 유용한 이유다. 이 경우 이들의 대미 협상력이 증진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선회를 유도할 수 있다. 카니 총리의 주창에 스타머 총리는 즉각 호응했다. 도쿄를 방문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 확대와 EU와의 전략적 연대를 위한 영·일 협력을 선언했다. 한국에 중견국 연대론은 결코 낯설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규칙 제정자로서 중견국 외교론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과 중견국 연합체인 MIKTA를 가동했다. 대륙별로 중견국을 선정해 연합체 형성까지는 성공했으나 공통의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멸 상태에 빠졌다. 반면 현재 중견국 연대 외교의 장은 가변적인 기하학 구조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슈에 따라 불안과 위기감, 이익을 공유하는 중견국 집합과 구조가 변동한다는 뜻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집합,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같은 경제안보 공조 집합, 인공지능 관련 디지털 협력 집합 등이 있다. 트럼프와 양자 거래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중견국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업하는 집합도 가능하다. 한국이 참여해야 할 무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방문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으나 곧바로 트럼프에 발목이 잡혔다. 새해는 양자외교를 잘 관리하는 만큼 중견국 다자외교에 역점을 둬야 한다. 특히 가변적인 중견국 집합 속에 상수로 꼽히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들이 포진해 있는 CPTPP 가입도 필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 공군 지구타격사령부가 지상 발사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III에 추가 탄두를 탑재하고 B-52 전략폭격기 전체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11일(현지시간)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가 후속 협정 논의 없이 만료된 상황에서 미 공군의 발표가 나왔다”면서 “미 공군의 발표 내용은 그간 뉴스타트에 의해 제한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5개 주(州)에 분산 배치된 사일로(미사일 지하 격납고)에는 미니트맨III는 400기가 탑재돼 있다. 각 미사일에는 미국이 개발·운용하는 열핵 핵탄두인 W78 또는 W87이 하나씩 장착돼 있다. 뉴스타트 조약에 따라 미국은 미니트맨III에 탄두 1개만 탑재하도록 제한해 왔다. 미군의 이번 전략 변경으로 미니트맨III의 추진체를 개조하면 여러 핵탄두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다. 더불어 미 공군이 보유한 B-52 폭격기 76대 중 30대는 현재 재래식 무기만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뉴스타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52 수십 대를 재래식 전용으로 전환하면서 미국이 전략 핵전력 배치 비중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타트가 지난 5일 자로 공식 만료되면서 미국이 사실상 ‘핵 고삐’를 풀고 핵전력을 풀가동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 공군 전략사령부 대변인은 더워존에 “뉴스타트의 종료로 미국은 핵심 임무인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력 확보’에 더욱 집중해서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B-52 폭격기에 핵 탑재 능력 복원 등) 체계적인 전환을 통해 작전 준비 태세와 대응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군 지구타격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경우 미니트맨III ICBM을 다탄두 독립목표 재진입체(MIRV)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52 폭격기 전체 편대를 장거리 타격 및 MIRV 탑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MIRV는 하나의 탄도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를 실어, 각기 다른 목표로 따로 떨어뜨리는 기술이다. 1발로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데다 여러 탄두와 기만체가 섞여 있어 요격하기 어렵다. “엄청난 시간과 막대한 비용 들 것”뉴스타트 협정 만료 직후 미국이 전력 무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시도는 러시아를 자극하고 이는 극심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뉴스타트로 인해 제한됐던 무기들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개조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더워존은 “미니트맨III에 추가 탄두를 탑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불분명하다. 적절한 탄두를 신속하게 확보할 가능성 또한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에 “B-52 폭격기 전체 기종에 핵무기 탑재 능력을 복원하는 사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면서 “현재 여러 대의 B-52 폭격기의 수명을 205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추가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적국 위협용 핵탄두 수백 기 늘어날 것”상대국의 전략핵무기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돼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양국은 2021년 당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약의 만료 시점은 올해 2월이 됐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1년여 뒤인 2023년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당 조약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SNS에 “과거의 낡은 협정 대신 현대화된 새로운 협정을 원한다”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거대 핵 통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다음 날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과거의 스타트가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곧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핵 경쟁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해당 조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세계 최강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운용 전력 확대를 선언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14척에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관 24개가 각각 탑재돼 있으나 미 해군은 조약 준수를 위해 잠수함당 발사관 4개를 비활성화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조약 제한이 해제되면서 발사관 재가동 계획이 진행 중”이라며 “이 조치만으로도 적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가 수백 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4년 만에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추가 배치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두 조치 모두 미국이 약 40년간 유지해 온 엄격한 핵 통제 정책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핵 버튼 만지작거리는 진짜 이유는?트럼프 대통령이 뉴스타트 연장을 거부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제질서에서 미국 중심의 억지력을 회복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 현재 중국은 자국 비축량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주요 강대국들과의 균형에 접근하기 전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새로운 핵 군축 조약 제안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9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 새 군축 협상 절차 개시를 논의할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러시아에 매우 공격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새 협정 대상에 영국과 프랑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 군축 조약에 미국과 러시아만 포함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영국과 프랑스까지 핵 군축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사실상 나토 주요 국가의 핵 역량 전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새 조약 논의에 영국과 프랑스를 참여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미·러 양국끼리의 협상 때보다 세부 조항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러시아는 자국 핵전력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4년 만에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추가 배치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두 조치 모두 미국이 약 40년간 유지해 온 엄격한 핵 통제 정책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마지막 핵실험이 1992년에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늘리기로 결정하면 로널드 레이건 이후 처음으로 핵전력을 증강하는 대통령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약 40년간 핵실험을 중단한 사이 다른 국가들이 핵전력을 빠르게 강화했다며 미국도 이에 맞춰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SNS에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기초’ 위에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 당국은 핵실험 재개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력 증강과 관련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적국 위협용 핵탄두 수백 기 늘어날 것”상대국의 전략핵무기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돼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양국은 2021년 당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약의 만료 시점은 올해 2월이 됐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1년여 뒤인 2023년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당 조약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갱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SNS에 “과거의 낡은 협정 대신 현대화된 새로운 협정을 원한다”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된 거대 핵 통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다음 날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과거의 스타트가 아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곧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핵 경쟁국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해당 조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세계 최강 전략 핵잠수함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운용 전력 확대를 선언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 14척에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관 24개가 각각 탑재돼 있으나 미 해군은 조약 준수를 위해 잠수함당 발사관 4개를 비활성화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조약 제한이 해제되면서 발사관 재가동 계획이 진행 중”이라며 “이 조치만으로도 적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가 수백 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핵 버튼 만지작거리는 진짜 이유는?트럼프 대통령이 뉴스타트 연장을 거부하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제질서에서 미국 중심의 억지력을 회복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핵실험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중국은 자국 비축량이 미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주요 강대국들과의 균형에 접근하기 전까지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새로운 핵 군축 조약 제안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다. 9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 새 군축 협상 절차 개시를 논의할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러시아에 매우 공격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를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새 협정 대상에 영국과 프랑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 군축 조약에 미국과 러시아만 포함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영국과 프랑스까지 핵 군축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사실상 나토 주요 국가의 핵 역량 전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새 조약 논의에 영국과 프랑스를 참여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미·러 양국끼리의 협상 때보다 세부 조항을 맞추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러시아는 자국 핵전력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의 핵전력은 최소 억지용일 뿐, 미·러와는 급이 다르다”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러시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핑계로 영국과 프랑스의 새 조약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의 만료가 임박하면서 핵보유국 간 ‘세기의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이하 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현지시간으로 5일 공식 만료될 예정이다. 상대국의 전략핵무기 수량을 제한하고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핵심인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돼 2011년 2월 5일 발효됐다. 양국은 2021년 당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조약의 만료 시점은 올해 2월이 됐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뒤 1년여 뒤인 2023년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당 조약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조약의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만료될 경우 핵 군축 합의를 새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특히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모두 아우르는 핵 군축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가 만료되면 그저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면서 “2~3개 나라가 더 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과 핵 군축 대화를 추진하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재연장 제안에도 구체적인 합의나 거부도 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뉴스타트에는 침묵·핵무기 시험 재개 지시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더 나은 합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군 당국에는 1992년 이후 중단한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제질서에서 미국 중심의 억지력을 회복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미국이 핵실험을 진행하거나 준비 단계로 공식 전환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핵보유국들이 일제히 고삐를 풀고 핵무기를 통해 핵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수 있고, 이는 핵 보유와 관계없이 전 세계 국가들의 ‘세기의 군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먼저 뉴스타트 협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중국도 핵무기를 늘리는 상황에 대응하려면 미국도 뉴스타트 연장 없이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국 역시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뉴스타트가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이 증가하고 핵보유국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에 연장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일 “뉴스타트 만료가 즉각적인 재앙과 핵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전히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타트에 따라 2022년 기준 미국과 러시아는 배치된 핵탄두 1550기, 배치된 전략 운반수단(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700기, 총 전략 운반 수단 800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 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전광우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998년까지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국제무대에서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베네수엘라 사태 주목해야美 우선주의·패권주의 강화 흐름남미 내 ‘中 영향력’ 견제 강력 신호미중 갈등, 대만까지 확산 가능성대외 의존 높은 한국 경제에 위협원달러 환율 1400원 ‘뉴노멀’해외투자 비중 늘어 달러 수요 증가국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게 ‘정공법’국내 금융산업 해외 수익 ‘5%’ 남짓투자 확대로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불명확한 상태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전광우(전 금융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식견은 무게감이 남다르다.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최일선에서 방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기금 운용의 세계화를 이끌었다. 현재 8년째 세계경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세계 굴지의 금융 리더들과 소통하며 한국과 세계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이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무리한 재정 확대를 지양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기술·금융 등 핵심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경제 안보 상황은. “남미,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목해야 한다. 19세기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주창한 ‘먼로주의(미국의 유럽대륙에 대한 불간섭·아메리카 대륙의 미국 우위)’가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먼로주의)’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패권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통해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이 대만 문제 등으로 확산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최대의 하방 리스크가 될 것이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봐야 할까. “당분간 1400원대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큰 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 증가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겹쳐 달러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정부가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급등락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정공법이다.” -일본 경제가 소위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은. “일본 증시의 활황은 아베노믹스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반면 우리가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20~30년간 끊임없이 재정을 풀어대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쌓은 것이다.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자산 부국이라 버티지만, 우리는 다르다. 일본의 사례는 ‘재정 풀기’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과 비교해 나아졌나. “냉정하게 말해 갈 길이 멀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은 여전히 5%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미쓰비시 UFG(MUFG)나 미즈호 같은 은행들은 수익의 50~60%를 해외에서 창출한다. 우리 금융사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이자 장사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진정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기업 금융과 해외 투자를 확대해 국부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법이 있을까. “억지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것보다 소득을 늘려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려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3대 결정 요소인 노동, 기술, 금융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현재 10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80% 수준까지 지속해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인상’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수익률 1% 포인트 상승은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추는 효과가 있어 보험료율 인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자산 배분이 가능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원(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증시 및 외환 시장 안정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단기적 증시 부양이나 환율 방어 같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은 국민 노후를 위한 안정적 수익 극대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자본시장 규모 대비 너무 커진 ‘연못 속의 고래’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7%를 단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 상황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다. 고래가 좁은 연못에 계속 머물면 고래도 죽고 연못 생태계도 망가진다. 수익률 극대화와 리스크 분산을 위해 고래는 해외 및 대체 투자 등 확대를 위해 ‘태평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중요한 이유는 향후 ‘엑시트(exit)’ 전략 때문이다. 언젠가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및 투자 수익보다 많아지거나 투자 전략상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하면 국내 증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 반발이 크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자사주 소각 등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되, 공시와 소통을 강화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요인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결여와 정치적 후진성에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규제나 외환 시장 접근성 등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려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AI(인공지능) 열풍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문가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현재의 AI 열풍을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이라고 표현했다. 주가 급등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실체적 근거가 있다는 뜻이다. 과거 인터넷 혁명처럼 AI는 인류 문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이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 도입이 화두다. AI가 금융 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만약 모든 금융사가 같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결정한다면, 위기 시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금융사는 AI를 맹신하기보다 전문가적 경험과 판단을 결합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 한국 경제의 리더들에게 제언한다면. “국제질서 재편과 산업 대변혁의 세계사적 변곡점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저성장 고착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개혁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회복의 마중물로서 재정의 역할은 살리되 무리한 재정 확대는 피해야 한다.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막 보루는 튼실한 재정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권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949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12년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며 금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노무현 정부 국제금융대사에 이어 이명박 정부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파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3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재임 기간 수익률 제고와 조직의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재고를 당부한 것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이 ‘미들 파워’로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미들 파워는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를 뜻한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낡은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는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지금은 국익을 넓게 챙겨야 한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놓고도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매체는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매체는 짚었다. 이런 충고의 배경에는 악화일로인 최근 중·일 갈등 가운데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심리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자주적 실용외교’ 강조닛케이의 충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에서 현실 정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일제 강점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상하이 루쉰공원을 다녀온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면서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의 논리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격화하는 미·중, 중·일 갈등 속에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균형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일 갈등 관련 질문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균형을 잡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고 ‘따로 또 같이’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노련한 수 싸움이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1기 시절에 이어 또다시 국제기구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했던 국제협력 체제와 다자주의가 80년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더이상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 번영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35개의 비유엔 기구와 31개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제기구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이들은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가치관에 반하는 의제를 추진했다”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재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결정한 기구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구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5개국 대표단이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이끌어 낸 기구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유엔해비타트와 유엔여성기구 등 인권 및 사회문제 관련 기구에서도 대거 탈퇴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작된 국제기구가 진보적 이념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이익과 동떨어진 광범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 유엔과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체제가 미국을 간섭하고 중국의 부상을 유도했다며 깊은 적대감을 보였다.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대거 탈퇴하면서 다자주의는 리더십 부재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특히 상당수 국제기구가 미국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질서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등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탈퇴 조치는 미국이 국제 외교에서 배제됐음을 보여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고통받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리처드 가원 유엔 담당 국장은 “(미국의 탈퇴 결정으로) 그간 유엔 기구에 투자를 늘린 중국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겨냥해 “세계가 도적 소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현지시간) 쾨르버재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걸 얻고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로 취급되는 도적의 소굴로 세계가 변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국제질서가 붕괴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며 “우리는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더 작고 약한 나라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의 가치 붕괴”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어떤 조치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외신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위협 등을 가리킨 걸로 해석했다. 독일 대통령은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국가 원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은 정치권에 꽤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는다.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자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복잡하다. 국가 사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국제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거나 ‘핵 의존 강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봤다. 8일 김건·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 토론회에서는 미 공습 사태 이후 국제질서 전반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미국의 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평가)가 맡았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두고 이 교수는 “이번 공격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할 명분을 그리고 주한민군을 비롯한 동아시아 배치 등 미국 군사력 철수를 강압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다. 송 교수는 “이번 작전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결과를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이른바 ‘의도적 점령 회피’ 전략을 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북한의 상반된 시나리오가 함께 다뤄졌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미국의 마두로 ‘참수 작전’ 이후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통해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시기인) 오는 4월을 전후로 북한이 미·북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홍태화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군사·정치적 자원이 장기간 묶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중·대북 억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늪에 빠지기를 고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 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현실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연구원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적나라하게 미국을 비판하기는 어렵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틀어질 때의 타격이 비판으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중남미에서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되 동시에 군사적 개입을 지원하는 주체로 비치지 않아야 한다”며 “지원은 필수 인프라 정상화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후 안정화 과정에서 파나마와 이라크 중 어떤 전철을 밟아 가는지, 국제사회와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과 김정은 체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1기 시절에 이어 또다시 국제기구 탈퇴 카드를 꺼내들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했던 국제협력 체제와 다자주의가 80년 만에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며 “모든 행정부처와 기관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 번영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35개의 비유엔 기구와 31개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제기구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이들은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가치관에 반하는 의제를 추진했다”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재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결정한 기구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구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5개국 대표단이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이끌어낸 기구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유엔해비타트와 유엔여성기구 등 인권 및 사회문제 관련 기구에서도 대거 탈퇴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평화와 협력을 위해 시작된 국제기구가 진보적 이념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이익과 동떨어진 광범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 유엔과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미국이 주도해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체제가 미국을 간섭하고 중국의 부상을 유도했다며 깊은 적대감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9월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총회에서도 “유엔은 무능하고 공허한 말만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대거 탈퇴하면서 다자주의는 리더십 부재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특히 상당수 국제기구가 미국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힘’의 논리에 의해 국제질서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등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탈퇴 조치는 미국이 국제 외교에서 배제됐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막대한 피해로 고통받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리처드 고완 유엔 담당 국장은 “(미국의 탈퇴 결정으로) 그간 유엔 기구에 투자를 늘린 중국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자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전 상하이에서 가진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중 성과와 관련해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칠어지는 미중·중일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와 외교 과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논의를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의 이중용도(민간과 군용 모두에 활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날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했다. 친중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미중 갈등이 깊어진 국면에서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미중·중일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외줄타기 전략 외교를 구사해야 할 순간이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 앞에 당장 고차방정식의 시험지가 놓였다. 한중 관계 복원에 이어 한일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일 행보는 거칠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성과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발 충격파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지역 분쟁의 확산과 트럼프의 관세·투자 압박으로 변동성이 컸던 작년에 이어 올해 통상환경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 미국의 관세 무기화와 기술 통제에 중국의 맞대응도 거세지고 자원, 마약 및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무력 사용을 경험한 탓이다.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방적 강압조치는 전략물자 공급망의 블록화, 기술주권 강화와 무역비용 증가를 가속화할 것이다. 한마디로 올해 국제통상 질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주의 확대에 기인한 불확실성의 고조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면서 포괄적 무역협상을 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그나마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항한 중국의 희토류 맞불로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의 방중을 계기로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종식되면 전후 재건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이질적 체제의 단층선으로 갈등은 내연할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조화할 만병통치약은 없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사태의 파장도 크지만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도 잠재적 휘발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국력과 시장을 무기 삼아 동맹국을 불문하고 선압박·후협상 전술을 지속할 것이다. 시기별로는 올해 1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성 판결, 7월로 예정된 USMCA 검토 결과 및 11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심판이 될 중간선거 등이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중국은 내수 확대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제재·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흥국과 반미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자규범을 중시하던 유럽연합(EU)도 전략적 자율성 기조하에 보호주의로 선회했고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에 대해 선관세·후협상 방식을 전격 시행했다. 선진국은 보호주의 수단으로 관세와 원산지 규정, 보조금, 엄격한 투자심사, 제재와 수출 통제를 동원하고 있다. 기후·환경과 디지털 분야의 통상 여건도 변화를 맞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경과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가격이 부과됨으로써 수출국에 탄소배출 감축을 압박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역·산업구조와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것이다. 철강·화학 등 탄소집약 산업은 위기에 직면한 반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수소·암모니아 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편화, 플랫폼 생태계의 진화를 포괄하는 디지털 경제의 혁신과 디지털 규제와 표준화를 둘러싼 각축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EU는 예방·보호적 접근을 통한 포괄적 규제를 선호하고 미국은 혁신 우선 기조하에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디지털 규범의 파편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각국의 관세 무기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았다. 미중 대립 구도와 지역분쟁의 확산을 비롯한 국제질서의 대전환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이자 기회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감내해야 했던 투자·무역·안보 합의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미완의 비관세장벽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엄중한 과제로 다가왔다. 양국 간 교류협력은 필수적이지만 북한, 서해상 불법 구조물과 한한령(限韓令) 등 껄끄러운 현안에 비춰 이번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는 우리 통상·안보 외교의 향방을 규정 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강대국의 줄세우기 압박에는 국가안보와 국익 우선이라는 대원칙하에 일관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로서는 중장기적 경제안보 전략과 이를 실천할 조직, 인력 보강은 물론 강력한 입법과 조정체계를 작동해야 한다. 민관이 원팀이 돼 신산업 구조로의 고도화, 핵심 인프라 보호, 첨단기술 개발·보호,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고 규제 리스크의 대응과 분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 작전으로 체포되자 충격을 받았으며, 이번 사태를 강대국이 각자의 영향권을 무력으로 관철하는 세계 질서가 되살아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마두로 체포는 러시아가 보기에 미국이라는 강대국 경쟁자가 사실상 제약 없이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전했다. WP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에 충격을 안기는 동시에 강대국 정치가 다시 국제 무대 전면에 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러시아 외교·안보 당국에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중남미에서 장기 분쟁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린 국제적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일정한 전략적 여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외교가와 가까운 한 러시아 정치학자는 WP에 “이번 사건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강대국이 영향권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인식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는 ‘자기 뒷마당’이 존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몬로 독트린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러시아 역시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자국 인접 지역에서 영향권을 주장할 명분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몬로 독트린은 미주 대륙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외부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원칙이다. 이번 작전의 신속성과 정밀성은 크렘린에 뚜렷한 대비를 안겼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압도적인 군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시리아, 이란, 코카서스, 카리브해 등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과거 러시아가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지역에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WP는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전략적 계산의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작전 직전까지 베네수엘라에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지 못했다. 이후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을 비판하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약속한 안보 공약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깊이 개입해 장기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길 바라는 시각도 나타난다.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평론가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많은 이들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두 번째 베트남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이 장기전에 빠지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숨을 돌릴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손실도 피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며 러시아는 OPEC 비회원국이지만 OPEC+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유가 정책을 공조해왔다. 러시아는 이와 별도로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왔다. 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스 개발권을 확보했고 무기 공급과 칼라시니코프 탄약 공장 등 주요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러시아 재계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유가와 자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러시아 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전을 장악할 경우 국제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 경제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리아, 이란, 아르메니아 등 다른 친러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제재로 러시아의 외교·군사적 여력이 약화되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WP는 “마두로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러시아 영향력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 작전으로 체포되자 충격을 받았으며, 이번 사태를 강대국이 각자의 영향권을 무력으로 관철하는 세계 질서가 되살아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마두로 체포는 러시아가 보기에 미국이라는 강대국 경쟁자가 사실상 제약 없이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전했다. WP는 이번 사건이 러시아에 충격을 안기는 동시에 강대국 정치가 다시 국제 무대 전면에 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러시아 외교·안보 당국에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중남미에서 장기 분쟁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린 국제적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일정한 전략적 여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 외교가와 가까운 한 러시아 정치학자는 WP에 “이번 사건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강대국이 영향권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인식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는 ‘자기 뒷마당’이 존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몬로 독트린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러시아 역시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자국 인접 지역에서 영향권을 주장할 명분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몬로 독트린은 미주 대륙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외부 강대국의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원칙이다. 이번 작전의 신속성과 정밀성은 크렘린에 뚜렷한 대비를 안겼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압도적인 군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시리아, 이란, 코카서스, 카리브해 등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과거 러시아가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던 지역에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WP는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전략적 계산의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작전 직전까지 베네수엘라에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지 못했다. 이후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을 비판하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약속한 안보 공약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깊이 개입해 장기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길 바라는 시각도 나타난다. 친러시아 성향의 정치평론가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많은 이들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두 번째 베트남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미국이 장기전에 빠지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숨을 돌릴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손실도 피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며 러시아는 OPEC 비회원국이지만 OPEC+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유가 정책을 공조해왔다. 러시아는 이와 별도로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왔다. 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스 개발권을 확보했고 무기 공급과 칼라시니코프 탄약 공장 등 주요 사업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러시아 재계에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유가와 자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러시아 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전을 장악할 경우 국제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 경제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베네수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리아, 이란, 아르메니아 등 다른 친러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제재로 러시아의 외교·군사적 여력이 약화되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 WP는 “마두로 체포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러시아 영향력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이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강·이용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면서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이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 6일 성명을 내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또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김 윤,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남인순,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강, 이재정,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시작으로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대륙) 장악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제 정세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제법을 무시한 이번 침공이 도미노처럼 다른 강대국의 무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이후 서반구 국가 중 미국과 껄끄러운 콜롬비아와 쿠바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다음 ‘작전’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지난해 연말부터 머물러 온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제조해서 미국에 보내는 걸 좋아하는 병든 남자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쿠바를 향해서는 “쿠바는 무너질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는 쿠바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극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중러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에 속한 그린란드에 대한 점령 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도 우리가 그린란드를 보유하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영토 야욕을 드러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제2, 제3의 베네수엘라를 시사하는 모습은 다른 강대국 무력 사용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만을 노리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신들의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할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중국은 당장은 자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대국일수록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미중 패권 경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그간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장해왔던 중국으로선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당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 센터의 자오밍하오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 간 서반구에서의 경쟁은 더 복잡하고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중남미의) 제3국에서 대중국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뉴욕으로 압송했다.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가 미군에 생포된 것이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작전에 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엇갈린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적이고 무모한 군사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당한 생명 보호 작전”이라며 대체로 지지를 표했다. 프랑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반면 이탈리아는 ‘정당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국가의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탄압할 때 국제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는 늘 논란거리였다. 독재자 축출을 정의의 실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권 침해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마두로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독재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 법무부는 2020년 마두로를 부패 및 마약 범죄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두 차례 대선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출마를 봉쇄해 부정선거 비판도 자초했다. 그럼에도 정의의 기준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좌우될 수는 없다. 당장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놓고 권한을 주장할 때 막을 수 있겠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터졌다. 이번 공습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6000억 달러를 빌려줬고, 마두로 정부는 석유 수출량의 80%를 중국에 할당했다. 중국 견제가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인 미국으로서는 앞마당마저 중국이 넘보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무엇이 진실이었든 다시 분명해진 것은 힘의 논리로 세계 질서는 완강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국익 중심 패권주의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국 이익에 따라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는 미국을 동맹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이 남의 일일 수 없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서 최악을 가정하고 이중삼중의 안보 전략을 갖추는 ‘자강’과 외교 역량이 절실해지고 있다. 당장 미중 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깊이 고심해야 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새해를 맞을 때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든 해가 될 거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트럼프 리스크로 숨 가빴던 작년보다 더 어려운 국제정세를 맞이할 것인가. 작년 새해 주요 기사들의 전망은 대체로 트럼프 변수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미국의 패권 쇠퇴가 가속화되고 국제질서는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점과 이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역전쟁 등으로 양국은 돌이킬 수 없는 디커플링 상태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현시점에서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렸다. 트럼프 정권은 관세를 만능 도구로 삼아 시장 보호, 투자 유치, 재정 적자 보전, 타국 외교정책 개입 등을 추구했다 자국이 제정한 국제규범과 규칙을 다반사로 무시하고 위반했다. 이제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책무 즉, 지구적 의제를 추진하거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공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대외 관여를 선별적으로 축소하고 서반구 관리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먼로주의를 선보였다.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이민과 마약, 중국의 우회수출로를 차단하고 상업적 이권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자국우선주의의 결정판이다. 한편 ‘관세맨’은 중국에 대해 지난해 4월 사실상 금수 조치인 145% 관세로 위협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대중 수출 및 투자 제한, 화웨이 반도체 수입 제한 등 중국의 AI 개발 억제를 위한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통제란 보복 조치로 반격하자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3개월 유예하며 후퇴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대가로 관세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고, 펜타닐 관련 징벌적 관세를 10% 삭감해 주었다.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일본,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이다. 이들은 동맹을 거래로 여기는 트럼프 정권과 잔혹한 협상을 치렀다. 안보 면에서 미국에 과잉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관세 10% 삭감의 대가로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동시에 나토국은 GDP 대비 5%, 한국은 3.5%, 일본도 한국에 근접한 수치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할 형편이다. 결국 미국에 ‘카드’를 갖지 못한 동맹국들은 1970년대 닉슨 쇼크와 유사한 트럼프 쇼크를 막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한 반면 카드를 가진 중국은 관세 폭탄을 피해 갔다. 중국을 국제질서 수정 세력이자 미국의 유일한 경쟁상대라 지목한 바이든 정권과 달리 트럼프 정권은 자국의 무역 재균형과 경제자립, 경제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거래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술적 데탕트’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정치생명이 달려 있는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계하며 협조적 자세를 지속할 것이다. 내년 제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을 획책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대미 관계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다. 양국은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거치며 유화 국면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 등 동맹국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강압에 나서지 못하도록 억지 혹은 협상 카드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 국내에서는 핵무장 등 ‘자립’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자율성은 상호의존의 축소 및 차단을 의미하는 자립만으로 얻어지기 어렵다. 핵무장과 같은 군사적 자립은 머나먼 여정이고,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하다. 적정한 수준의 상호의존으로 재균형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와 같은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경제 투자는 단순히 미국의 억지력이나 인프라 재건의 보완재가 아니라 미국에 대체 불가한 필수재, 급소(chokepoint)가 될 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 가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미국에 대해 카드를 가져야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