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초의 비 영국인 영란은행 총재를 지낸 그는 신중한 성격의 ‘경제통’으로 평가되는데, 최근 대미 전략을 강경 노선으로 전환하며 이목이 쏠린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카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친절한 사람’(Nice guy) 전략을 포기하고 강경책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짚었다. 카니 총리는 지난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태를 겨냥한 연설로 관심을 모았다. 이 연설을 계기로 카니 총리는 유럽 등 ‘미국에 맞서는 중견국의 연대’를 이끄는 지도자로 급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카니 총리가 트럼프에 맞서는 한편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펜 햄슨 오타와 칼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WSJ에 “올해 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카니 총리가 계산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최선의 선택은 무역을 다변화하고, 투자자를 찾고, 규칙에 기반한 파트너 연합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아바커스 데이터의 대표 데이비드 콜레토는 카니 총리의 다보스포럼 연설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조기 총선의 포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소수 여당의 한계로 정국 돌파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에 나선 카니 총리를 향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며 재차 충돌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중국과 한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의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 전쟁과 제재, 관세와 공급망 압박을 설명하는 데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인다. 그러나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다. 신냉전으로 보는 순간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현재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심각한 오해를 낳는다. 냉전은 분명한 구조를 가진 질서였다. 이념을 중심으로 한 네 편과 내 편 진영의 고착, 군사·경제·외교 전반에 걸친 블록화, 그리고 상호 단절이 핵심이었다. 반면 오늘날의 세계는 이념보다는 이해관계가, 진영보다는 사안별 연합이, 전면적 단절보다는 선택적 분리가 지배하고 있다. 미중은 전략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는 이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양국 간 전면 충돌 가능성은 낮다. 한편 전쟁을 통해 오히려 존재감을 키운 러시아는 국제 안보 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세 강대국이 마치 유리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같이 안에서 충돌하며 유리 조형물을 깨고 있다. 주변국이 흔들린다. 신냉전과 반대편에 있는 시각으로 ‘천하삼분지계’가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세계를 삼등분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과장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서반구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먼로주의의 재림, 즉 신먼로주의다. 서반구에서 배타적 질서를 구축하되 다른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위태로워질 경우 언제든지, 주저 없이 ‘하드 파워’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세력권 안에서는 국제법이 무용지물이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가 그 사례다. 다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할 의지가 없는 미국은 관세를 통한 압박이나 ‘외과 수술식 군사 공격’을 선호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자기 세력권임을 주장하는 러시아의 인정투쟁이며,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동남중국해를 자신의 세력권으로 주장하지만 주변국의 억제에 직면해 있다. 결국 천하삼분지계는 러시아와 중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 세계 질서의 변화는 제3국 희생으로 나타난다. 그린란드는 지정학의 전면에 등장했고, 이란은 다시 시험지가 되었다. 반도체, 에너지, 식량은 안보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달라 보이는 사건들이 하나로 수렴한다. 20세기의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고, 세계는 자강과 사안별 연대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던 19세기 유럽식 국제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이 질서는 냉전 시보다 중견국에 더 가혹하다. 진영이 분명했던 시대와 달리 지금은 한쪽을 택하는 순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줄서기가 아니라 자강과 독자적 설계다. 통상·외교·안보를 하나의 전략으로 엮고, 조롱받고 있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다자 체제와 유럽연합(EU) 같은 지역 연합체, 경제 통합체를 동아줄 삼아 끝까지 버텨야 한다. 변하는 세계를 정확히 읽지 못하면 번영은커녕 생존도 위태로워진다. 김흥종 전 대외정책연구원 원장

새해 벽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방일로 한반도 외교가 뉴스를 잔뜩 쏟아 냈다. 셔틀 외교의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제정치가 생물처럼 움직인다. 여기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반도 북쪽에서 나왔다. 평양의 대남 전략 실무자들이 북한군 총참모부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무인기 진입 사건을 흔들며 남측을 윽박질렀다. 지난해 9월 사례까지 끄집어내며 남측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민간인이 자수를 했지만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 남측을 몰아붙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초에 김여정까지 나서 평양이 남측을 압박하는 이유는 ‘일타 삼피’ 전략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은 결코 단일 목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첫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력한 관리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남북관계의 공수 전략을 바꾸어 놓았다. 북한이 도발하고 남한이 비난하는 패턴은 역전이 됐다. 과거 정부의 행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는 프레임으로 남측을 을(乙)의 위치로 모는 전술이다.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지는 않지만 평양이 원격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중요하다. 언젠가 ‘주권침해 도발’ 사례를 모아 협상력을 제고할 소재다. 틈만 나면 대화를 앙청하는 청와대와 마주했을 때 확실한 대가를 받기 위한 중장기 포석이다. 서울에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기 싸움을 벌이지만 평양에 직접 상관은 없다. 당장 남측과 대화에 나설 계획이 없으나 남남갈등은 호재다. 북측의 대남 비난은 이재명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을 유도했다. 즉시 사과를 하겠다는 통일부 장관과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국가안보실장 간 이견은 평양 주석궁이 청와대를 관리하는 고도의 대남 심리전이다. 이 대통령은 “군경 합동 수사팀(TF)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국방부 장관은 즉각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자주파는 북한의 남한 압박 전략조차도 반가운 눈치다. 무관심과 무반응에 그간 실망했는데 압박이라도 반응을 보이는 것을 대화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속내다. 북한군 주장에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뭔가 가스라이팅당하는 느낌이다. 한번 구도가 정해지면 다음부터는 북한의 주장에 유사한 패턴이 형성된다. 둘째, 내부 민심 관리 전략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도의 고립 통치 전략이다. 2년 전부터 한류의 확산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위기감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남한이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논리를 주민들에게 고취시키는 증거로 무인기 침투는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크다.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 무인기 침투를 크게 보도한 이유다. 셋째, 군사력 강화 전략이다. 이달 하순 개최 예정인 9차 당대회의 키워드는 군사력 증강과 내부 결속이다. 2만여 병력이 참가하는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대 군사력 강화를 강조할 것이다. 남측과 미국의 계속되는 위협은 자위력 강화의 근거로서 무인기 침투는 호재다. 증강되는 북한의 군사력은 힘자랑과 도발로 이어진다. 명분은 자위력 강화지만 종국에는 군사도발로 서울을 압박한다. 이래저래 하늘을 휘젓는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반도에서도 파급력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북한은 특히 남한이 사태를 방치하면 서울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초 무인기 이슈는 평양에서 청와대를 관리할 수 있는 특이한 사건이다. 민간인이 지난 윤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다니 더더욱 이문이 남는 해프닝이다. 다만 예성강 북쪽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무인기의 목적이라고 하니 남북한 접경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예외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후 2주 이상 시간이 지나서야 양국 간 합의 사항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라는 문서 형태로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약탈적인 거래외교 행태와 일본 등의 전례를 감안할 때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국 측의 등등한 기세로 인해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의 기대 수준이 낮았던 데 비하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 셈이다.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천문학적 금액의 우리 국부가 미국으로 이전돼야 하고 그 금액의 사용처도 미국이 결정한다는, 입맛 쓴 성적표가 현실이다. 한미 간 무역 비관세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미국 시장을 잃으면 안 되고, 미국이 우리의 안보 우산을 걷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이런 결과를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사실 한 국가가 자국 총 외환보유고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부를 타국에 이전하는 사례는 패전국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쟁 배상금도 과다하게 부과했을 때는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배상금마저 징벌적 수준으로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동맹 간에 타결된 것이어서 그 방식과 금액이 더 놀랍다. 협상 문안들을 뜯어보면 우리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구체적이며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 반면 미국이 행할 의무는 여러 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담아둬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불균형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여태까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그 질서에 자신도 구속되면서 솔선수범을 보여 국제사회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다자주의에 입각해 국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로 변모시켰고 여타국과의 문제도 다자 간 협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국과 일대일로 해결하려 한다.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러한 강압적 방식은 부당하지만 타국은 아직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 협상팀이 많은 자괴감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대통령마저도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라고 말했다. 점점 파고가 높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 것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생각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비용을 또 내야 할 수도 있다. 확실히 제공될지도 모르는 안보 우산이라는 약속어음을 믿고 우리는 많은 현금을 짜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자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보를 위해 경제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의 의존적인 자세를 안 고치면 안보 비용을 더 증가시킬 뿐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으나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고액 바가지 승차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큰 틀이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모든 사항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켜 나가야 한다. 투자 금액의 지불 방식과 지불 시한, 그리고 투자 금액의 사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이 불명확하다.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 등에 대한 협상도 끝까지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별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도 연간 10억 달러에서 총 330억 달러로 급상승했는데 이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지 오리무중이다. 선방이라는 총평 하나에 우리 협상팀들은 방심하지 말고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각 분야별 후속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수십년 운용될 자산...미래 안보 대비”“우라늄 농축 확대, 기업 경쟁력 제고”“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잠재력’과는 무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이 깨질 경우 국내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 역시 우리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이 지난달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며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짚었다. 또한 조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통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키워드는 ‘슈퍼 타이밍·초크 포인트’AI 전면화에 미래 경영 예측 불가요즘 CEO들 중국에서 사업 모색우물쭈물하다 미련 남기지 말아야10개 단어로 정리한 내년 전략지도‘3종족 시대’ 슈퍼 인재 확보해야 조직문화 감정 손실 없도록 개선한국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어‘가치 전복의 시대’ 개인의 역할은다양한 경험·회복 탄력성 최우선어제의 확신이 의미가 없는 시대AI 압도적 발전에 변화 적응 필요연말이 되면 새해를 규정하고 해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책을 낸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컨설팅 플랫폼 9¾의 유민영 대표도 내년을 위해 ‘전망’ 6호를 준비했다. 전망 6호의 제목은 ‘패권’이다. 초인간·초역량·초기술의 시대에 돌입한 2026년 기업과 정부에 던져진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평범한 ‘개인’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사직로에 있는 카페 ‘북살롱 텍스트북’에서 전망 6호를 기획하고 펴낸 유 대표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플랫폼 9¾을 소개한다면. “기업과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캠페인 전략, 위기 관리, CEO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이다.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설명할 내러티브 구성(World Building)과 리더의 정체성(Presidential Identity)을 설계한다. 전략 도출 과정에서 발견한 비즈니스&라이프 인사이트를 소책자 시리즈 ‘팸플릿’(Pamphlet)으로 제작해 올해 9권을 발간했다. 2020년 ‘전망’ 1호를 시작으로 연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올 들어서는 이달에 ‘전망’ 6호를 냈다.” -‘전망’ 6호의 제목이 ‘패권’이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국제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패권을 다툰다. 이런 패권의 시대에는 두 개의 전략 키워드가 중요하다. ‘슈퍼 타이밍’과 ‘초크 포인트’(Choke Point·요충지)이다. 샤오미의 창업자인 레이쥔은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중국 속담을 자주 인용했다. 사회·경제·기술의 거대한 변화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절대 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도 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바람이 부는 길목을 지키고 아이스 팩이 움직이는 곳으로 미리 가 있어야 한다. 기업 컨설팅 중에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CEO 다수가 거의 중국에 가 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 시절에 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모색하던 것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이 전면화하면서 미래는 경영 측면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 스윙을 남기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골프책 ‘젠 골프’의 저자 조지프 패런트가 한 발언인데, 이 순간 당신이 해내는 스윙이 가장 완벽하다는 의미다.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미련을 남기기보다 온 힘을 다하는 스윙으로 내년을 지내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6년을 전망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10개를 골랐다. ▲3종족 시대, ▲쇼 비즈니스, ▲3세대 경제 공동체, ▲애국 테크, ▲1인 청중(Audience of one),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 ▲니콜라 세대, ▲스타일대로 일하라,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 등이다.” -매우 새로운데, 각각의 단어를 설명해 달라. “첫째 ‘3종족 시대’는 인류가 로봇, AI와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명명했다. 둘째 ‘쇼 비즈니스’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깐부 회동’을 연상하면 된다. 세계 갑부들이 스스로 홍보와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다. 셋째 ‘3세대 경제 공동체’는 조부모-부모-손자녀, 즉 3대가 방어벽을 치고 자산 보호 투쟁을 벌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넷째 ‘애국 테크’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국가 투자 시대에 기업의 이익을 국익과 일치시켜 생존을 도모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다. 다섯째 ‘1인 청중’은 최고의 권력자 한 사람을 설득하는 시대라는 의미다. 사례로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그 경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략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 여섯째 ‘왓어바웃이즘’은 비판에 맞서 비판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냉전시대 소련이 썼던 수법이며 정치 부족주의 시대에 통용된다고 본다. 일곱째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대에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상호작용이 공론장과 시장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의미다. 여덟째 ‘니콜라 세대’는 청년 보수화와 세대 갈등이 연결된 키워드로 프랑스의 20대를 의미하지만 영국에는 헨리 세대, 중국에는 핀디에 세대 등으로 나라마다 존재하는 세대이다. 아홉째 ‘스타일대로 일하라’는 일본 맥도날드가 MZ세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책을 바꾼 것을 말한다. 열 번째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는 책 등을 읽으면서 이제 자신의 뇌와 마음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10개의 단어로 압축된 사회에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10개 단어는 현상이자 기업과 정부가 2026년 무엇을 우선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전략 지도이다. 몇 개만 거칠게 설명하겠다. 3종족 시대에는 고효율의 슈퍼 인재를 찾아서 (기업·정부에) 묶어 두어야 한다. 쇼 비즈니스 시대에는 팬덤 자본주의가 활성화한 만큼 대통령이든 CEO든 스스로 움직여 활로를 찾아야 한다. 3세대 경제 공동체는 더 심화될 테니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개인도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한다. 애국 테크로는 국가 간의 대항전 시대에 (기업이) 정부 정책에 방향을 맞추고 국가의 이익과 함께해야 한다. 스타일대로 일하기를 권장하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는 감정 손실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내년에 한국의 상황은 어떨 것 같나. “한국은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지만, 실행 과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자산 시장이 들썩대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의 역할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AI 소버린 정책이나 150조원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다만 정책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경부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뻔하지만, 1968년 첫 삽을 뜰 때는 한국 경제 규모에 버거운 투자라며 반대가 극심했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순간에는 순기능의 정책이라도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AI, 현대차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 덕분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살아남으려면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맞게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현 금산분리 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AI 패권 경쟁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생존이 확인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젠슨 황에게 한국 CEO가 배울 점은. “젠슨 황은 1등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젠슨 황 리더십의 핵심은 ‘모든 것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기술을 설명하는 키노트도, 각국 정부의 규제를 푸는 대관 업무와 영업도 직접 한다. ‘전천후 플레이어’다. 대관이나 소통을 홍보팀에 일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엔비디아의 사훈은 ‘30일 후에 우리 회사는 망한다’라고 한다. 무한 경쟁 시대를 실감할 만하지 않나.”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유민영의 디스 모멘트’ 강의를 진행한다. “2020년 봄 창업 후 직원 교육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입소문이 난 덕분에 공개 강좌가 됐다. 한 주에 일어난 일을 발견하고 해석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기업인,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등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이 청중으로 참여한다. 금요일 아침이라서 20~30명 정도가 함께한다.” -참석자는 무엇을 얻어 갈 수 있는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고 깊게 가져갈 수 있다. 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솔루션 한두 개를 가져간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서점도 운영하는데 양서도 선별해 준다.” -강의 준비 과정이 어렵지 않나. “팀플레이다. AI를 활용해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에디터가 정보를 수집하고 오전 7시쯤에 그날 챙겨야 할 테크와 지정학 뉴스 10개쯤을 선정한 뒤 사례를 발굴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그 이슈를 ‘호그와트 자료실’이라는 온라인 채널에 쌓고 있다. 목요일 저녁에 다 모이면, 금요일 강의가 시작된다.” -실제 일에서 AI를 잘 활용하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증시와 정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뉴스는 AI가 수집해야 한다. 에디터가 최적의 정보 발굴을 위해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경험이 시너지를 내나. “나는 정부와 기업(민간)이 깊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클린턴 정부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학계와 선거 캠프, 정부, 교수직을 선순환했던 과정에 천착한다. 그 선순환은 정부와 시민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 쪽에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배우기도 한다. 이론과 현실 세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내 일이다.” -가치 전복의 시대다. 원인은 무엇이며 개인은 어떻게 준비하나. “AI의 압도적 발전 앞에서 인간이 불안하고 초라해진 탓이다. 개인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제의 확신이 의미 없는 시대인 만큼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유민영 대표 김근태 의원의 국회 비서관으로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급할 때 찾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전략과 실행 뒤에 있는 조력자다. 플랫폼 9¾은 위기 관리와 CEO 브랜딩, 캠페인 전략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그룹이다. 애뉴얼 리포트 ‘전망’은 지정학, 정치, 테크, 인구, 기후라는 복합 의제를 다룬다. 기업가와 정치인에게 인기가 많다. 올해 6호가 나왔다. 문소영 대기자

핵잠 탁월한 내구성·스텔스 기능항모 가시적 존재로 억제효과 커둘 중 ‘or’가 아닌 ‘and’ 전략 필요북한도 최근 해군 전력 증강 나서우리軍 대잠·기뢰전 능력 키워야미중 경쟁 속 해군 외교 강화 필요다국적 협력 등 적극적 참여해야KDDX 지연에 방위력 증강 차질조선소들 국내서 싸울 게 아니라해외시장서 이기기 위해 협력을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군으로서는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이에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정호섭(67) 대한민국해군협회장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핵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 협회장은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우리 군은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해군력 강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변수에 직면해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정 회장을 만나 해군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해군이 주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아시아·서태평양 연안은 전반적으로 수심이 얕고 해상교통량이 많아 ASW(대잠수함전)가 어려워 잠수함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지속적인 감시체계의 발전으로 지금은 짧은 스노클링(잠수함 디젤기관을 운전하기 위해 흡입관과 배기관을 해상에 내미는 과정)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가 쉬워졌다. 한국 잠수함은 도서로 둘러싸인 서태평양, 동북아 연안해역에서 오랫동안 은밀히 항해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잠수함의 주요 이점을 살리기 어렵다. 핵잠수함은 충전 없이 6개월 이상 장기간 항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적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회의론도 있는데. “핵잠수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해역의 물이 얕아 잠수함이 초계 중인 주변국 항공기의 공중투하 어뢰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역내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수의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데 잠수함은 미사일을 많이 못 싣는다. 잠수함의 은밀성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적의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력 현시에 의한 억제효과도 제한적이다. 핵잠수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구성과 스텔스 성능을 제공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재무장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건설 문제도 있다.” -핵잠수함과 함께 항공모함도 해군의 숙원으로 꼽힌다. “전쟁 이전의 시나리오와 위기에서 억제력을 갖추려면 적에게 눈에 보이는 위협을 제시해야 하고, 적군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타격력이 커야 한다. 잠수함이 어딨는지 몰라서 무섭기는 해도 이 부분이 부족한데 항공모함은 최강의 해상플랫폼이자 가시적인 존재로서 중요한 억제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항모는 역내 강대국 간 분쟁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표적이 커서 타격당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더 적은 비용의 미사일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비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호위전력이 없다면 항공모함은 낭비하는 자산이 된다.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놓고 보면 과거처럼 양자택일의 ‘or’가 아니라 ‘and’ 전략이 필요하다. 국력이 된다면 다 갖추는 게 최상이다.” -북한도 최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맞는 해군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 수중억제력의 방호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다. 지난번 북한이 구축함을 진수하는 중에 침몰 사고가 났다. 북한에게 아직 해군 전력 증강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면 북한도 기술적인 문제는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과 무기의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유사시 적의 종심에 대해 대량응징 보복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화력 능력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다수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 우리 핵심 항만에 기뢰를 부설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재발하면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등 전방 해역에서 불꽃이 먼저 튈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수출입 항구가 밀집된 동남 해역, 여수·광양, 인천 등에 잠입해 기뢰를 부설하고 도주할 것이다. 즉 여기가 우리의 최전선이다. 해군은 이에 대비해 적의 잠수함을 잡는 대잠전과 기뢰전 능력을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뒤집힌 한반도 지도가 화제가 됐다. “그간 미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자유로운 해상무역을 지켜왔는데 중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 상황이 됐다. 미국이 중국 압박을 위해 해상교통로를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를 쓰고 남중국해를 차지하고자 해군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도를 뒤집고 보니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 기존의 제1도련선(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류큐열도, 타이완섬,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본토 근해)에는 한반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제1도련선의 가장 깊숙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국 견제에 연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해군 외교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간 국가안보를 지탱했던 한미 동맹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없다.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 관계는 지양하되 불법적인 해양 팽창과 부당한 강압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적 힘은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일본과 해양안보 이익을 100% 공유하며 불가피할 시에는 제3의 대안적 안보를 창출하는 방책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적 해군협력, 외교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KDDX를 도입하려는 해군만 손해를 보고 있다. 전력정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해상방위력 증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국내 조선소들은 비좁은 국내시장에서 함정사업을 따내기 위해 아비규환으로 싸울 게 아니라 더 넓은 해외시장에서 외국 조선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KDDX사업을 두고 정책결정자 중에 ‘누가 어디 편이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삼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불필요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총장을 역임한 지 10년 만에 해군협회장이 됐는데 어떤 변화를 느끼나. “해군뿐만 아니라 군이 전반적으로 너무 바쁘다. 군대가 과로에 지치면 위협적인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없다. 군대는 말 그대로 적과 싸워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조직이고 이것이 ‘국민의 군대’의 본질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군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업무, 의전업무는 퇴출시키고 본부는 정책 발전, 작전부대는 전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해군이 첨단기술·장비·무기 등의 성장에 치중한 면이 많았는데 한국 작전환경에 부합된 전략적 사고, 독립적 교리 발전 등 이론적 틀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상 인명사고, 인사·방산 비리 등 반성해야 할 일도 적지 않았는데 새로운 80년을 시작하며 해군은 명예, 용기, 헌신 등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호섭 해군협회장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남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 34기로 임관했다.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 교육사령관, 작전사령관, 참모차장을 거쳐 2015년 제31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군 생활 중 영국 랭커스터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전역 후 충남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초빙교수, 울산대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지난 6월부터 제9대 대한민국해군협회장과 제11대 해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인은 아테네 시민의 후예이고 로마 시민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 나간 헛소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이 말을 꽤 진지하게 한다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게 된다. ●2500년 인류 역사와 ‘정치 본질’ 탐구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유럽 정치와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이 책에서 그는 “2020년대 한국인은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는 2500년 전 한반도에 살던 생물학적 조상들보다 지중해의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유럽의 정치 문법이 21세기 한국 정치 현실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강력한 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정치 문법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함께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생각의 실마리도 얻을 수 있다. ●유럽 정치의 핵심은 보존 아닌 ‘발명’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부터 현대 유럽연합(EU)까지 2500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며 ‘정치의 본질’을 파헤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 민주 정치의 기본 문법을 제공한 유럽 정치의 역사는 단순한 계승이 아니라 선택과 변용, 재조합, 발명의 과정이었다. 조 교수는 “유럽 정치사의 핵심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을 ‘발명’해 온 데 있다”며 “국가(네이션)가 왕국(킹덤)의 영토 질서를 시민 공동체로 바꾼 것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사회계약이나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개발해 정치 주체와 권력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한 발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란 무엇인가’ 되짚어 보게 해 2025년을 사는 한국인은 ‘정치 과몰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겠지만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돌아봐야 할 이때,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지난 1일 폐막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스트롱맨(Strongman)들의 무대였다. 관세로 전 세계를 주무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였다. 올해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내일 건설’이었지만 관심은 그보다 미중 무역 갈등 합의, 북미 정상 간 만남 여부 같은 이슈에 쏠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는 ‘선출된 강력한 통치자’의 시대로 회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제정치학자인 에리카 프란츠, 앤드리아 켄들 테일러, 조지프 라이트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19세기까지 세계는 힘과 군사력이 지배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세계는 처음으로 제도·동맹·규칙을 통해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에서 스트롱맨 스타일의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며 세계는 더 큰 위험과 오판,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벌어진 관세 갈등, 국경분쟁,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 세계의 긴장은 ‘규칙과 합의’가 아닌 ‘개인 의지’로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형성한 세상의 ‘초기 충격’이라는 분석이다. 동맹 약화와 분쟁 증가, 불확실성의 일상화다.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2개국(G2)이 일시적인 확전 중지에 들어섰지만 이들 정상은 향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일시적 휴전 이상의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여기에는 각자 국내적으로 전례 없는 내부 통제력을 장악한 게 보탬이 됐다. 공화당과 사법부를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은 삼권분립 체제조차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다. 시 주석은 인민독재를 했던 마오쩌둥 전 주석조차 부러워했을 정도의 권력을 쌓았다. 국제무대에서도 제지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된 이들 지도자는 어떤 다자 합의라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그렇다 쳐도 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와 그 후의 책임을 동시에 안긴다. 2017~2021년 트럼프 1기 재임 당시 미국 국민은 다자외교를 신뢰하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반대파에 대한 혐오와 겁박, 사법부에 대한 위협 등을 경험했다. 그러고서도 지난해 대선에 다시 나선 그를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현대판 왕’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민주주의는 참 역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을 두고 ‘예스, 킹(Yes, King) 랠리’였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신라 금관 모형이 미국에선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까지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왕정과 독립전쟁을 치르며 왕에 대해 몸서리칠 정도로 반감 유전자를 가진 미국 국민, 그런 그에게 황금관을 선물할 정도로 무역 협상이 절실한 한국인들, 이들 국가의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고픈 미국 대통령의 유아(幼兒)적 욕구를 충족시켰을진 몰라도 냉혹한 스트롱맨의 시대에 한국의 외교 협상 전략은 더 냉혹해져야 한다. APEC은 끝났지만 한미 무역 협상은 아직 끝맺음 되지 않았다. 대미 투자액을 줄였다고는 하나 반도체 관세,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선 벌써 이견이 불거졌다. 양해각서(MOU)가 확정 발표되고 팩트시트가 나와도 그 이후를 안심할 수 없다. 무역과 안보가 자비 없이 압박당하는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치권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

무역 갈등에 다자주의 역할 중요한국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성과 낼 것의전·경호·숙소 서비스 철저 점검고대의 숨결과 현대의 K팝 ‘조화’역동적 한국 문화 느낄 행사 준비경주선언서 ‘AI 전환’ 비전 제시저출생·고령화, 정책적 대응 촉진회복·성장 메시지도 담길 가능성“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민주주의 복원을 이룬 대한민국을 국제무대에 완전히 알려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경주선언’에는 AI 비전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회복과 성장 메시지를 담을 것입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아(46)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난 2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의미와 행사 준비 상황,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후 15일까지 서면 등으로 추가 내용을 인터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을 거친 국제정치학자 출신으로 외교부 제2차관에 발탁된 김 차관의 언론 인터뷰는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인터뷰 내내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대한 노력과 열의가 느껴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인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APEC 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무대다.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회원 간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며 그 중심에서 한국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CEO(최고경영자) 서밋’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확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역적 위치 및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공감대를 끌어내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전환, 인구 감소 대응과 같이 정치적 갈등이 덜한 공통 의제 논의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력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것이다.” -회원국 참석 현황은.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 숙소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이 참석해 매년 열리는 만큼 올해 또한 모든 회원의 참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 대다수의 회원 정상이 참석 예정임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알려 왔다. 주어진 인프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전, 경호, 숙소 서비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 정상 만찬 시 현지어 메뉴 비치, 세탁 서비스 불가 숙소에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운영, 이슬람 국가 배정 숙소에 할랄 푸드존 마련 등 행사장인 컨벤션센터와 호텔 대연회장, 숙소 등에서 전문가가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 행사 등 소개할 만한 행사는. K문화 붐으로 더욱 관심을 끌 것 같다. “경주를 방문하는 정상, 경제인, 언론인이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닌 고대의 숨결과 오늘의 K팝이 보여 주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은 17일부터 보문단지에서 멀티미디어쇼를 통해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주의 밤을 선사하고자 한다. 또 이달 말부터 신라시대 6개 금관을 모두 모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으로 가 보시기를 권한다.” -APEC 정상회의의 주제와 중점과제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인데 어떤 의미를 갖나. ‘경주선언’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 “올해 APEC의 주제와 중점과제는 2020년 채택된 APEC의 미래 청사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계승한다는 취지가 있다. 특히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은 APEC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선정됐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가 현실의 새로운 경제 흐름을 반영해 보다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AI 기술의 급부상,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핵심 성과로 선정하고 올해 APEC 논의를 이끌어 왔다.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를 혁신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APEC 차원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각 회원이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진하고 회원 간 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주선언’에는 특히 우리 정부의 비전인 ‘회복과 성장’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다. 정상선언 문안 협의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나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아태지역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원칙 아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PEC이 경제협력체인 만큼 협력 강화가 중요한데 관세 전쟁에 미중 경쟁 등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APEC 등 다자협력체의 중요성과 역할은. “오히려 미중 경쟁과 보호주의적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다자주의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회원 간 전략적 입장 차가 커지면서 의제 합의의 난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정상들이 한데 모여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으로도 회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회의가 개최됐고 회원 간 이견을 극복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협력 의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했다. APEC은 비구속적 협력체로서 합의에 강제력은 없지만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 이 유연성으로 인해 새로운 의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아이디어의 요람’이다. 올해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아태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 APEC 차원의 공동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적 여건 마련과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21개 회원국과의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 활동은 물론 개최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 등 회원들 간 활발한 양자 및 소다자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 APEC 최초로 지난 8월 문화산업 고위급대화를 개최하는 등 역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문화산업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K문화의 위상 제고와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참석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겠다.” 김미경 논설위원

‘빛 샐 틈 없는 동맹’이라던 한미 관계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파열음이 심상치 않고 국내적으로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미국에 ‘노’(No)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허세로 끝나지 않으려면 치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1989년 일본의 우파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와 소니 사장 모리타 아키오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책을 출간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미국 의회가 급히 영어 번역본을 마련해 회람했을 정도였던 이유는 충견으로 여겼던 일본의 반항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엔화 환율의 강제 평가절상을 추진한 플라자 합의를 눈물을 머금고 수용했고, 세계 최고 기술력의 일제 반도체와 TV, 자동차 수출을 덤핑으로 몰아 때리는 미국과 굴욕적 협상을 벌였다. 이 책은 미국의 경제 강압에 분개하면서 존중받아 마땅한 강국으로서의 자긍심 회복을 촉구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현재도 일본은 미국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처지다. 미일 동맹에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고 미국 시장에 수출을 의지하는 대미 의존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협상 카드를 넘는 블러핑(bluffing)은 어렵다. 국제정치에서 협상력은 상대적인 국력과 전략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국력 균형이나 전략적 가치가 일본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지난 9월 4일 일본이 서명한 미일 관세합의 양해각서 이상의 성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디테일에서 일본이 놓친 부분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 협상을 잘못했다고 분노할 필요도, 잘했다고 상찬할 이유도 없다. 정작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장기 플랜이다. 스스로 국방력과 기술력을 키우는 국력 증진 플랜은 당연하고,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외교 플랜도 중요하다. 트럼프 시대에 더이상 강고한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개별 동맹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한미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높지만 향후 트럼프·시진핑, 트럼프·김정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맹의 가치는 출렁일 수 있다. 관세와 투자를 둘러싼 거래 역시 가변적이고 잠정적이다. 이번에 타결한다고 해서 지속적·장기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자신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과 연합을 강화하는 플랜A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 시야에서 대미 과잉의존 구조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헤징과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정교한 플랜B를 수립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출·수입 양면에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줄이고 날로 상승하는 유럽연합의 보호주의에 대한 방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미·대중 리스크를 줄일 유력 선택지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 지역의 중심은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인 아세안과 인도로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권이다. 아세안은 한국에 제2의 무역 상대이자 제3의 직접투자 대상이며 제1의 관광지다. 인도는 중산층 5억명, 25세 이하 청년층 6억명을 가진 미래의 슈퍼파워다. 안보적으로도 이 지역은 미중 전략경쟁의 단층선에 있어 한국과 동병상련의 처지이며 전략적 발신력을 보유한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연대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공간이다. 그간 한국은 인도·태평양 개념의 수용을 주저해 왔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양자택일의 문제 즉, 미국 편에 서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 강화라는 차원에서 인태전략을 수립했고, 중국 배제 구상이 아니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주체적인 인태전략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인태전략은 한국 외교의 유력한 플랜B가 될 수 있다. 동맹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강압에 대비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역내 중견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을 풀가동하는 것이다. 이럴 때 대미 협상력도 강화될 것이다. 한국 외교는 동북아 4강 외교란 전통 노선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전략적 시프트를 본격화할 시점에 와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트럼프 2기 미국이 벌이는 관세전쟁의 주적은 누구일까. 중국을 떠올릴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늘 그렇게 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세협상 초반 드러난 적은 하나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내부 정치 상황을 이유로 브라질에 50% 관세를,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종용하며 러시아에 100% 관세를, 러시아 원유 구매를 빌미로 인도에 50% 고율 관세를 경고했다. 오히려 중국에는 힘을 뺀 채 손을 건네는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는 최근 “대두와 다른 작물들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앞서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나섰을 때도 트럼프는 대중국 협상을 유예했다. 트럼프 2기 주적이 ‘중국’을 넘어 ‘중국이 작동시키는 무언가’라고 하면 유력한 용의자는 ‘브릭스’(BRICs)다. 브릭스는 2009년 출범한 신흥 경제국 협력체이지만, 과거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를 통칭했던 ‘아시아의 4마리 용’과는 성격이 다른 협력체로 성장했다. 4마리 용이 수출 주도 성장으로 미국 주도 세계경제의 막내 그룹이 되었다면, 브릭스는 달러 패권에 도전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국 중심 질서를 흔드는 도전자들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로 유라시아를, 러시아는 에너지로 유럽을 겨냥했다. 인도와 브라질은 지역 맹주 역할을 자처한다. 이런 양상은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1997년에 낸 책 ‘거대한 체스판’에서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에 비유하며,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유라시아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속방 간의 결탁을 방지하고 안보적 의존성을 유지시키며, 조공국들을 계속 순응적인 피보호국으로 남아 있게 만들고 야만족들이 하나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만일 유라시아 동쪽의 두 주요 게임 참가자가 단결하게 될 경우 미국의 일등적 지위가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레진스키는 국제 정세를 노골적이지만 정확하게 꿰뚫었다. 하지만 그가 예측하지 못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달랐고, 브릭스처럼 지역의 주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비주류인 맹주국들 간의 연합체가 등장한 것도 그의 시야 밖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이 ‘체스판 세계관’에 입각해 이 같은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길은 주요 7개국(G7), 나토 등 동맹 강화다. 그동안 국제법 준수, 동맹국 배려, 달러 패권 유지 등을 위해 은밀하게 진행했거나 멈췄던 이 움직임을 트럼프가 대놓고 단행 중이다. 이달 말 한국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G7이나 브릭스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경제 블록화에 대응해 1989년 출범한 APEC은 태평양 주변 21개국의 경제협력체다. G7이 가치 동맹이고 브릭스가 반서방 연대라면, APEC에선 이념보다 무역과 투자가 우선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고 러시아도 참여한다. 이념이 다른 국가들이 모인 만큼 구속력 있는 약속보다는 자발적 이행에 기댄다. APEC은 진영 논리를 초월한 다자체제의 가치를 지녀 왔다. 하지만 ‘G7 대 브릭스’의 체스판 대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립적 경제협력의 한계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특히 한국이 동맹국 중 관세협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된 상황에서 국내 외교 자원이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에 소모되고 있다. 거대한 체스판에서 ‘북한 문제’라는 한 귀퉁이 말다툼에 매몰돼 전체 판세를 놓치는 형국이다. 브레진스키의 노골적인 화법을 빌리자면, 한국 외교사에서 북한 대신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이 된 지 이미 수십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한미 FTA로 물꼬를 튼 FTA 최대국 도약, G20 참여 등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북한을 넘어선 세계’를 염두에 두었기에 가능했다. 체스판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 시선의 방향을 잘못 두어서는 안 될 일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24일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종로구 외교부, 서초구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3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심 전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심 총장의 장녀 심모 씨는 2024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에서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석사 취득 예정자’ 상태로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또 2025년 외교부는 당초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했는데 이후 최종 면접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고 심씨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국립외교원이 채용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의 채용 관련 지시나 또 다른 윗선의 압력을 입증할 근거나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 측은 “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화해·통합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2025 김대중 평화회의’가 24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전남도·목포시·신안군이 공동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생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3일 동안 진행된다. 개회식과 함께 기조연설에 나선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평화 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포용적 사회와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민주주의였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포용적 사회를 위해 투쟁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했다. 오후 7시부터는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서 ‘오늘의 평화, 이어갈 평화’를 주제로 신형원, 만남 중창단, 코요테, 안성훈, ‘너 나 우리’ 진도다문화합창단 등이 출연한 평화콘서트가 진행됐다.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트럼프 제2기 세계정책과 한반도 정책, 중국의 책임 대국론과 세계평화,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의 석학들이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김정호 카이스트대 교수는 25일 ‘지속가능한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주드 랄 페르난도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 교수, 나오미 엔스 LCC 인터네셔널대 교수, 헬렌 스캔론 케이프타운대 교수, 몬티 다타 리치먼드대 교수, 김경묵 와세다대 교수, 김동진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김대중석좌교수 등 세계 각국의 평화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평화 라운드테이블’도 열린다. 특히 이번 평화회의에는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5일 현대호텔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 방송인 김미화, 김현종 메디치미디어대표가 출연해 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화 등을 소개하는 토크콘서트 ‘김대중 대통령을 말한다’를 추진한다. 26일에는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청년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폐회식은 26일 진행되며, 김대중 학술상 및 김대중 논문상 수여식이 열린다. 김영록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이번 평화회의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자고 운을 띄우며 정부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냉랭한 북한과의 대화를 복구하기 위한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를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두 국가”라며 “현실적으로 ‘실재하는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적대적’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국가 연합 단계’는 두 국가의 연합을 의미하며 이는 30여년 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사실은 남쪽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유지해 온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과거 서독의) 브란트 정권도 동방정책의 ‘두 개 국가론’을 바탕으로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진행했다”며 “결국 두 개 국가의 제도화에서 파생된 교류 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 “남북, 지금처럼 적대하며 살 수 없다” 사실상 ‘두 국가’ 체제 수용 필요성 제기 정 장관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남북이 지금처럼 긴장하고 대립하고, 적대하며 살 수는 없다”며 “북한이 체제 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적대성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초점을 우선 적대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 체제가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 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미 이를 실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한 뒤 이미 국제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다뤄져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2023년 12월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한 뒤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를 던진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통일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헌법 4조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란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라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남북 두 국가 체제를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대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인지 관심이 모입니다. 임 전 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근에도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중지, 확성기 해체 등 잇따라 화해를 위한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남측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밀착 등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현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종석 “北, 완전히 다른 선택…실체 인정이 대화 바탕”통일연구원장 “지도자들, 그런 주장 말아야” 반기 임 이사장은 그러면서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호칭도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통일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남측과 철저히 단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앞세울수록 오히려 적대감과 거부감을 키울 수 있으니 ‘두 국가론’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인식 아래 대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두 국가론’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정 장관이 줄곧 언급하는 옛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69년 10월 “비록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외국이 아니다. 그들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은 취임 직전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한 관계지만 사실상 두 국가의 관계를 유지하며 화해를 위한 대화를 해나가자는 정 장관의 주장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이 먼저 주장한 두 국가론으로 결국 분단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 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며 “북한이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며 정 장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원장은 “두 국가론은 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고, 북한 주민은 이민족이 되며 북한 땅은 이웃 나라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참변을 초래한다”며 “우리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정부는 당장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를 단번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했고, 올해 안에 북미 대화가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 화해 메시지를 내놓으며 깊은 적대심을 해소하도록 남북 대화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강조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9·19 군사합의를 복구하는 게 시급하다”며 연내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안에서 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에는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하고 특히 남북 평화공존의 원칙·규범 등을 규정한 ‘남북기존협정’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공론화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 방안을 고심해야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두 국가”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를 만나 “북한이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을 긋고 있다”면서 “적대적이라는 조사가 문제인데 이걸 바꾸면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실재하는 두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2023년 말부터 한반도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노선을 걷는 것으로 이는 통일을 반대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최근 러시아와 밀착을 이어가면서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한국과의 협력에 선을 긋고 있다. 정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2단계인 ‘국가연합단계’는 두 국가의 연합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30여년 된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으로 사실은 남쪽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유지해온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적대적인 관계를 사랑으로 녹일 주체는 남북의 그리스도교 교회”라며 “NCCK가 끊어진 남북의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목사는 “(남북 연결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며 “내년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계기로 WCC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접촉하거나 WCC 총무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는 등 일련의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8월 15일이면 남북공동기도회를 했는데 2019년부터는 북에서 반응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남북의 분단은 남북뿐만 아니라 결국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바로미터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실히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사무총장은 정 장관에게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을 선물했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 집결中, 美에 맞서 세계 질서 주도 선언러, 서방 경제제재 탈출구로 삼아北, 경제 위해 中과 관계 복원 필요김정은 방중 행보북미 대화 유리한 고지 확보 의도비핵화 거론 못 하게 압박 가능성정치적 관계 개선 후 협상 나설 듯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북미 협상서 배제 안 되도록 해야남북 간 핫라인 등 소통 채널 시급한중 관계, 국익 중심에서 접근을한일·한미 정상회담 평가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 보여 줘 李대통령, 트럼프와 만남 성공적美의 핵확장억제 확약 받아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정상이 1959년 이후 66년 만인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라 반미·반서방 결속을 과시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북러 밀착,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등장한 장면이다. 이에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대북 노선은 큰 도전을 받게 됐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4일 “중러 뒷배를 얻은 김 위원장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적극적 외교는 북미 대화와 협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다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어떻게 봤나. “이번 행사는 시 주석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와해와 다극 질서 구축을 원하는 수정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하다는 것을, 특히 그 연대를 중국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와 중국 국민들에게 과시한 것이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맞먹는 패권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식이었다.” -북중러 정상이 모인 것은 냉전시대 이후 처음인데. “3국의 이해가 서로 잘 맞았다. 중국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고조시켜 국민들이 더 단합하기를 원했고, 대외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자국의 세력과 리더십을 과시하려 했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제재의 탈출구로 중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전승절 회담을 계기로 중러가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 건설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듯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줄어든 부분을 중국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이 이번 행사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들어올 경제적 수익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다소 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북한이 자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 왔다. 2018~2019년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수시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재개될수록 북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3국 결속이 얼마나 강화되겠나. “고려할 것은 이번처럼 단결을 과시하더라도 3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노리기 때문에 유럽이나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찬성하거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일종의 우호적 중립 포지션을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이해와는 상반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방중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번 전승절 참여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해 다가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동안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집권 1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이 북한 입장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트럼프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없어진 지금은 트럼프만 잘 상대하면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북미 대화 성사 조건은 뭐라고 보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최대한 거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미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압박할 거고, 미국이 그럴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안보 우려를 미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북미 간 협상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배제되지 않고 북미 협상에서 남북미 3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남북 관계도 녹록지 않다. “우선은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면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게 시급하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할 것이다. 일단 ‘핫라인’부터 작동시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시급하고 그 이후 더 깊은 남북 관계 개선은 긴 호흡을 두고 가야 한다.” -북미 대화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나. “북미 대화가 개최돼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 정착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 관점에서 북한과 협상하며 단거리미사일이나 핵 위협 등 한국의 안보 우려를 소홀히 하고 미국을 겨냥한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남북 관계 개선을 내다보기 어렵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들 간의 인간관계에 따라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첫 면담을 가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국 간 문서화한 것이 없었던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융통성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양국 대통령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며 실무팀에서는 치밀하게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보여 줬고, 또 방미에 앞서 방일하면서 미국 측에도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매우 바람직한 외교적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동맹 현대화’ 요구가 있었다는데. “동맹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미국의 핵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을 지속·발전시킨다는 트럼프 정부의 확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의 해외 활동을 용인하되 미국 측은 한국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조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한국군은 북한 억제에 집중한다는 ‘역할 분담론’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미국의 한국 안보를 지키는 동기가 약화할 우려도 있어 적정한 선에서 분담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공통의 도전에 협력해 대응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는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보다도 산업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부각시키는 게 좋다. 에너지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연료의 자체 생산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차세대 연료(고순도저농축우라늄)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더이상 안미경중은 어렵다”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한중관계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국내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을 중심에 둔 시각에서 좀더 의연하게 한중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미중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도전이 가장 큰 위협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와 한미동맹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을 설명하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미 양국은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도 공감한다. 호혜와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된다.” -실용외교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한다.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일+호주 3각 협력이라든지 인도, 유럽, 아세안 민주국가들과의 연대를 키워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한다.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금 오히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이 연일 비핵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내 50여 명의 안보·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집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1·2권이 최근 출간됐다. 지난달 발간된 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이 핵 자강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뤘다면 이달 발간된 2권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한국의 핵무장은 서로 이견을 가진 집단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첨예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핵무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무장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면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시각이 아닌 한국의 한국의 국가생존과 국익 관점에서 핵문제에 대해 다룬 책이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지난해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대면 및 화상 세미나를 열었고 필자들은 별도의 원고료 없이 집필에 동참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정규 전 주스웨덴 대사는 추천사를 통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핵 자강 확보를 위한 비용과 전략을 냉철하게 검토한 지침서”라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이 현실의 위협이 된 세상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비판하며 핵무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 망상”이라며 “비핵화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자위적 핵능력 확보를 금기시하는 사고는 조선 말기에 사대부들이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숭배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던 소중화(小中華)사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3권을 출간하고 이어 4권까지 마무리해 핵안보 프로젝트에 대한 본론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3권은 핵전략과 지휘통제체계, 4권은 핵잠재력과 핵잠수함에 대해 다룬다. 정치적 논쟁 속에 밀려나고 가려진 논의들을 깊이 있고 차분히 다룬 만큼 핵무장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여러 지점을 던져주는 책이다.

정부, 비회원국 北 초청여부 검토金 참석한다면 다자회의체 데뷔전北 “비핵화 망상”… 전망 밝지 않아볼턴 “평양서 북미회담 열릴 수도”‘내년 의장국’ 中 시진핑 참석 유력美, 종전 협상 위해 푸틴 부를 수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대형 국제정치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또 APEC에서 미중 정상 간 담판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김 위원장을 APEC에 초청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지만 의장국 재량으로 초청이 가능하다. 더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에 대해 “흥미롭다”며 “우리는 당신(이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다자회의체에 참석한 전례가 없는 김 위원장이 APEC에 참석한다면 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북미, 남북, 남북미 등 다양한 조합의 정상회담이 벌어져 북한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는 않다. 우선 북한은 우리 정부의 잇단 유화 메시지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비핵화망상증에 걸린 위선자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미 기간 ‘한미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웠다. 또 신변 문제 등에 예민한 김 위원장이 휴전선 이남에 내려오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 이 때문에 북미, 남북미 대화 등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경주가 아닌 판문점 또는 제3국 등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3차례 했던 것과 같이 김정은과 또 다른 회담을 하는 것에 열망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1기 때) 싱가포르에서 베트남 하노이, 비무장지대(DMZ·판문점)로 이어졌다. 가 보지 않은 곳이 한 곳 남았고, 북한의 수도”라며 평양에서의 북미 대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 내년 APEC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경주로 오면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대통령에게 “시 주석과 최근에도 대화를 가졌는데 올해 아니면 조만간 제가 방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같이 가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도 주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에 좀더 욕심을 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불러내는 시나리오도 그려진다. 정부는 APEC 회원국인 러시아에도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통해 미 본토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최소화하려는 목표가 뚜렷하고, 시 주석도 미국 중심 가치연대의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지렛대를 얻는 등 4강 정상을 다 불러들여 복잡한 현안들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를 한국이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정치학 ‘소프트 파워’ 이론강제 아닌 호감·설득을 통한 힘 美, 소련과 냉전 승리한 배경엔하드 파워 외 강한 소프트 파워정정한 95세 비전향 장기수 북송‘K소프트 파워’ 가장 확실한 과시李정부, 하드 파워 수단 배제 인상평화통일엔 두 힘의 안배 필수적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축사 중 한 대목이다. K팝과 한국 드라마, 심지어 우리의 문화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인해 온 국민이 느끼는 자부심이 반영된 듯한 문장이다.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 20년 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이야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상하게 들렸을 법한 소리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 낯설거나 엉뚱한 말이 아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이어지는,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덩달아 한국 음식과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외국에 나가 ‘코리아’라고 하면 ‘노스’냐 ‘사우스’냐를 물었던 시대를 잠깐이나마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변화는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하지만 자화자찬하며 안주할 수만은 없는 일. 우리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대체 소프트 파워란 무엇인가.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원래 있던 말’이 아니다. 누군가 만들어 낸 개념이다. 그 주인공은 조지프 S 나이. 하버드대에서 하버드 케네기 스쿨 학장을 지낸 미국의 국제정치학자다. 그 용어가 처음 공식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93년,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찾아나가던 무렵이었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절대 강국으로 자리잡은 미국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던 시점이었다. 여기서 잠시 국제정치학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국제정치학은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흐름으로 나뉜다.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란 힘으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비정한 무대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는 준수해야 할 원칙이 있으며 그것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일치하거나 상응한다’는 견해다. 구성주의는 ‘그 모든 것이 물질적, 개념적 요소를 통해 구성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제3의 견해다.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조지프 나이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다. 국제정치학의 학파 중 하나를 대변하는 그야말로 ‘교과서적 거장’인 셈이다. 둘째, 국제정치학 그 자체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실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나 구성주의라 하더라도, 국제정치가 힘에 의해 좌우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소프트 파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지프 나이의 책 ‘소프트 파워’를 펼쳐 보자. “파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며, 또 소프트 파워는 약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소프트 파워는 파워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나온다. 파워란 무엇인가. “파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뤄 내는 능력이다. 이처럼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파워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파워의 또 다른 의미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어떤 일이 이뤄지게 만드는 능력이다. 따라서 이런 정의를 종합하면 파워란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능력을 말한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소프트 파워도 파워다. 명령과 강제가 아닌 설득이나 호감 등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남이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다. ●공동 가치·정당성·책임감에 매력 “이처럼 명백한 위협이나 거래 행위 없이도 자국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따르게끔 타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표현할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 매력에 따라 타국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곧 소프트 파워가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색다른 통용수단을 활용한다. 즉 공동의 가치와 정당성, 그리고 그런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매력 있는 대중문화는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세계인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매우 곤란하다. 나이가 잘 지적하고 있듯, 소프트 파워란 ‘공통의 가치’, ‘정당성’, ‘가치 실현에 대한 책임감’으로 작동하는 ‘파워’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듭 강조되는 ‘가치’에 주목해 보자. 어떤 가치일까. 조지프 나이가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의 거두라는 점을 놓고 보면 답은 분명하다. 소프트 파워 이론에서 말하는 ‘가치’란 다름 아닌 자유주의 국제질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대중문화 등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들 전부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자유 진영 국가들, 이른바 선진국이라면 다들 인정하고 지키려 하는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소프트 파워 이론의 전모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조지프 나이는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군사력에만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훌륭했기에 냉전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다. “가령 소련의 관람객들이 정치와 무관한 소재를 다룬 서방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서방에서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설 필요가 없다는 점과 공동주택에 살지 않으며 저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소련이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어 준 서방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헛일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디에 있는가. 전 세계가 즐기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소프트 파워의 본질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우리가 지켜 나가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서 비롯하는 것이니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서 비롯 올해로 95세인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의 북송 문제를 떠올려 보자. 1930년에 태어난 그는 1952년 8월 대남 무장 공작 부대로 알려진 북한군 제526군 소속 941부대에 배치돼 남파됐다. 1953년 4월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99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 전까지 42년을 복역한, 현재 생존 장기수 중 최장 기간 복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2025년 현재까지도 ‘미제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공산주의 투사다. 지난 20일 안씨가 판문점으로 가기 위한 길목인 통일대교에서 인공기를 펼치고 걷는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다. 아무리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여도 이렇게 대놓고 북한의 국기를 펼치고 다니는 것을 수수방관해서야 되겠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서 대두됐던 것이다.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그러한 반발은 소프트 파워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안씨의 존재가 북한에 보도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북송되는 것은, 북한을 향해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 체포된 그는 고문을 받았으나, 이후로는 42년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출소 후에도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북한 깃발을 들고 걸어다녀도 무방하다. 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송환된 후 북한 내부에 상당한 동요가 발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1950년에 발발해 1953년에 끝난 전쟁의 포로가 2000년까지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차라리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를 접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몇십 년씩 옥살이를 하면서도 저렇게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산단 말인가. 소프트 파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공산국가였던 체코의 영화감독 밀로시 포르만은 미국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 수입됐을 때 발생한 문화적 충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제도를 혹독하게 비판한 이 영화가 수입돼 개봉되자 체코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자국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면 이 나라는 분명 자긍심과 함께 내적으로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자유로울 것이다.” 바람직한 남북 관계를 지속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적절한 안배가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안씨의 북송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일 테니 말이다. 문제는 현 정부가 너무도 성급하게 북한을 향한 하드 파워의 수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데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부터 “조항 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는 식의 조롱을 당하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키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북한은 오히려 대남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좀더 현실적으로, ‘파워’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전개돼야 한다. ‘오징어 게임’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