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역내 위기 고조의 큰 요인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반도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투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현 국제정세가 ‘불확성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다자 협력체로서 ADMM-Plus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밑거름이 될 아세안의 젊은 장교들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아세안과 방산·군수·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 방위역량 강화와 성장과 혁신 기여 ▲아세안을 비롯한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을 언급했다. 올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8개 파트너 국가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안 장관도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2023년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양국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APEC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오는 4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제협력을 넘어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안보협력까지 다지는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의 장기 분쟁으로 국제정세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APEC이 안보 동맹의 장으로까지 확장하는 모양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지난 29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한미 양국은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는 관세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상 차원에서 맺은 첫 번째 안보합의로서 양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팩트시트에 담길 안보 사항에는 국방비 증액과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안보 협의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국가와 안보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양국이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진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협력 논의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국방·안보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한국과 캐나다는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도 채택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이나 방산 관련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돼 안보 동맹이 더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방과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는 특히 북한의 침공과 위협에 맞서 함께 하겠다”고까지 밝히며 안보 동맹체임을 확실하게 공언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 등과도 만나 경제와 안보, 국방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안보 협력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경제 발전이 튼튼한 안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자지구 분쟁 등이 전 세계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 데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각국이 안보 동맹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우리 군도 이에 맞춰 안보 협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31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앵거스 탑쉬 캐나다 해군사령관을 만나 캐나다 차기 잠수함 획득사업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양국 해군 방산 협력에 대해 소통했다. 강 총장은 또한 해군본부에서 하비에르 브라보 데 루에다 페루 사령관과 만나 양국 해군 방산 협력, 인적·교육교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연설문에서 “우리는 APEC이 경제성장 등을 촉진해온 초심을 굳게 지켜야 하고, 계속 개방 발전 중의 기회를 나누고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며 “보편적 특혜가 주어지고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첨예한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데다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를 견제하며 아태지역 공동체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APEC은 1993년 첫 정상회의에서 ‘아태공동체 형성’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구상을 시 주석이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30일 경주에 머물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30일 곧바로 출국했다. 시 주석은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첫째로 다자 무역시스템을 함께 지키자”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효과를 제고하자”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개방형 지역경제 환경을 함께 만들자”면서 무역·투자 자유화, 금융 협력 심화, 지역 경제 일체화의 점진적 추진 등을 언급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고품질 실시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 확대 계기를 잘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으자”고 했다. 이 밖에도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함께 지키자”, “무역 디지털화·녹색화를 함께 추진하자, ”보편적·포용적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등의 제안을 내놨다. 시 주석은 “중국은 이미 최빈국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대우를 하고 있으며, (관련 협정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수교국의 100% 세목에 무관세 조처를 하고자 한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 발전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문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며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은 또 100년 만의 세계적 변화가 빨라지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의 불안정·불확실 요인이 늘어가고 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한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데다 특히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30일 방한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했지만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30일 시 주석과 회담한 뒤 곧바로 출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21일 다카이치 총리 공식 취임 후 첫 대면이다. 이날 오후 6시 2분 화백컨벤션센터(HICO) 3층 양자회담장에서 시작된 정상회담은 41분 만인 오후 6시 43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정말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께서 지난주 취임 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놀랍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대해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이곳 경주는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현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꽃 피우던 중심지다. 오늘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인연을 이어 나갈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일한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양국에 유익 확신”“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 간 공조 중요성 더욱 증대”“셔틀외교 잘 활용해 소통하자”…복원 ‘셔틀외교’ 지속 의지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첫 인사로 “이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가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만나 뵐 수 있어서 반갑게 생각하고, 총리로 취임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PEC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고 짚기도 했다. 특히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는 모테기 외무대신도 있습니다만 여러 급에서 잘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조기에 복원한 ‘셔틀 외교’를 자신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에서 ‘아베 걸’로 불릴 만큼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운동 당시 텔레비전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출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진심인 인물로도 유명하다. 지난 총재 선거 당시 그는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해 극우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2022년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입장과 달리 이번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은 양국 관계 경색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명당의 연정 탈퇴 등의 악재를 딛고 가까스로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는 유신회와 새롭게 연립 정부를 꾸렸지만, 유신회가 현재로서는 정권에 각료(국무위원)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취함에 따라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또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여당 체제인 만큼 법안 및 예산안 통과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셔틀 외교 토대로 자주 만나 소통하길”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다자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에서 ‘아베 걸’로 불릴 만큼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운동 당시 텔레비전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출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진심인 인물로도 유명하다. 지난 총재 선거 당시 그는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해 극우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2022년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입장과 달리 이번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은 양국 관계 경색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명당의 연정 탈퇴 등의 악재를 딛고 가까스로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는 유신회와 새롭게 연립 정부를 꾸렸지만, 유신회가 현재로서는 정권에 각료(국무위원)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취함에 따라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또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여당 체제인 만큼 법안 및 예산안 통과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셔틀 외교 토대로 자주 만나 소통하길”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다자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한국 김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라며 돌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간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 대해 “멋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2002년 잡지 기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8월 13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을 두고 “당당히 (종전일인) 8월 15일에 참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2022년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겨냥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사 인식을 둘러싸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총리 취임 전엔 야스쿠니 신사도 빠뜨리지 않고 참배했다”며 “이에 한국 언론은 ‘강경보수’ 등의 경계심을 높이는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대응에서 안보 측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아울러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정세를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간에 구축된 한일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언급한 만큼, 그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재개한 ‘셔틀 외교’를 지속할 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고위 인사들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들을 각별히 맞으며 경축대회와 열병식 등을 성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감을 얻은 김 위원장이 안방인 평양에서 세력을 과시하며 더욱 폭넓은 외교 행보를 펼쳐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은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물론이고 당 창건 8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북한을 찾은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의 고위 인사들도 열병식을 지켜봤는데, 중러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더욱 다지며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대대적으로 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방북한 베트남의 최고지도자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7년 농 득 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이후 18년 만으로, 베트남이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치 중 부총리, 판 반 장 국방부 장관,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 등도 방북길에 동행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럼 서기장과 회담에서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관영 베트남뉴스통신도 김 위원장과 럼 서기장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특히 럼 서기장이 경제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경제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험을 북한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또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 무대에서 서로 지지·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고도 합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양측은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상 고위급 래왕(왕래)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도 김 위원장이 리 총리에게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북중관계는 견고해서 깨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2인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북한을 방문 중인데, 10일 오후까지 김 위원장과 별도로 회동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러시아 예술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고 무대에 올라 사의를 표하는 등 러시아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9일 저녁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에서는 왼쪽에 럼 서기장을, 오른쪽에 리 총리와 함께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럼 서기장 왼쪽에, 리 총리 오른쪽에는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앉았습니다. 이를 두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철저히 당 국가 서열을 주시한 자리 배치로 앞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중시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러의 2인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세울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는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자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서며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고, 군사동맹 수준의 러시아와의 밀착에 이어 다소 소원했던 북중관계도 개선되는 계기를 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형님’들의 뒷배를 안고 더욱 본격적으로 광폭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며 몸값을 더 키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비핵화 목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대화 재개를 위한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지만 아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자신감이 한껏 오른 데다 중러와 함께 상대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대화하려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1기에 비해 훨씬 더 미중 관계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북중관계를 고려하면 북미 대화에서 고려해야 할 게 훨씬 복잡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떼어놔야 북미 대화를 통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북러는 물론이고 북중 관계도 밀착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은 러시아로부터도 얻을 이익이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등으로 외교 파트너를 다변화하며 경제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게 될 정도로 활용 가치가 있게 됐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앨리스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10일 비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박 차관과 후커 차관이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비자 문제 등 경제 현안,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21년 7월 열린 뒤 4년 만에 개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달 크리스토프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이번 후커 차관의 방한으로 미 국무부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한국을 찾으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여준 데 대해 평가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계기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급 교류를 앞두고 차관 전략대화가 열려 뜻깊고 의미 있다고 했다. 후커 차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및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며, 정무차관으로 부임한 뒤 수석대표로서의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경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및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 체포·구금된 사태 이후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출범해 주한 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와 단기상용(B1) 비자 활용 방안 명시 등을 협의한 데 대해서도 양측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후속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측이 한국 측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후커 차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두 차관은 또 최근의 한반도 관련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하자고 했다. 양측은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또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평가하고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등에서 다양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해 미측도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9일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후커 차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봐줄 것을 당부했다. 후커 차관은 지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차관은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비롯해 조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의 강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포함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일치된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커 차관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의 굳건한 힘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지속 보장을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북중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접견하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측 공동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 및 어떠한 외부 간섭에도 결연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신장(신장위구르자치구)·시짱(시짱티베트자치구) 문제에서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한다”고도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 매체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리 총리가 회동에서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상(상호) 고위급 래왕(왕래)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북중 친선이 양국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인도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가진 것으로,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지도 관심이다. 특히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한중관계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냈을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 이후 잇따라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히고 있다. 시 주석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에게 별도의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을 보면 회동 당시 중국 측에서는 리 총리를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지만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 최선희 외무상만 배석했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전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의 방북 이후 16년 만이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뒤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 회원 정상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의미를 넘어 국제정세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여러 ‘빅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APEC 회원 대상 초청장이 모두 발송됐다”며 “남은 기간 APEC 정상회의 주간(10월 27일~11월 1일)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대만,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의 정상 및 고위급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고위관리(SOM) 회의,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 등도 열려 APEC 준비기획단과 경북도 등은 정상회의 전후인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김해공항을 통해 경주로 이동하는 인원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전포인트① 트럼프·시진핑 6년 만의 대좌…미중 담판 이뤄지나특히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에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과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 주석의 참석으로 세계의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소개하며 두 정상의 참석은 더욱 기정사실화했는데요. 트럼프 2기 들어 더욱 첨예한 관세 협상 등을 벌이고 있는 미중 정상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대면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극적인 담판이 이뤄질지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이 모일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나는 4주 뒤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며 “대두(大豆)는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출 문제가 미중 무역 협상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는 것인데 이밖에 무역 불균형,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각각 별도로 열려 핵심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는 관세 협상 후속조치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담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중국의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면담했는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관련 정세와 비핵화 불가 입장 등을 공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전포인트② 日 새 총리 본격 외교무대…한미일 협력 의지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오는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최근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을 거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선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 새 총리가 결정되는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뒤 경주에서 이 대통령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3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경쟁이 첨예해질수록 긴밀한 한일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원활한 한일관계를 강조해왔고, 이시바 총리도 퇴임 직전인 지난달 30일 부산을 찾아 이 대통령과 세 번째 회담하며 양국 관계의 강화 의지를 한껏 보여줬습니다. 누가 새로운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 관계의 강화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하지만, 과거사 현안 등 한일 양국 간 과제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전포인트③ “‘비핵화’ 뺀 대화 가능”…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은?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내보이며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뒤흔들 만한 ‘메가 이벤트’로 확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은 매우 희박하다고 여겨지지만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만남을 제안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가 이달 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한 한국과는 철저하게 선을 긋고 마주할 일이 없다며 벽을 쌓고 있지만 미국에는 비교적 대화 의지를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21일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좋은 추억’을 거론하며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2기 들어 처음 내놓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의제를 우선순위로 내놓지 않은 대화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최근 한미 정부 안에서도 북한과 다시 소통하기 위한 ‘현실론’이 나오면서 북미 회담 가능성에도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를 대북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꺼내면 아예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나서며 소통을 위한 우선순위를 다소 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특히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국가론이 우리나라 헌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나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빼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 장관은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는 어려우니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면 북미 모두가 성과를 얻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비핵화 3단계 가운데 중단부터 하겠다고 했으니 사실상 북미 간 합의안이 나온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에서의 만남은 어렵고 김정은의 전격 초청으로 평양이나 북한에서 또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마무리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등 여러 가능성을 다 상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전포인트④ ‘경주 선언’ 어떻게 도출될까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칭 ‘경주 선언’으로 불리는 APEC 정상회의 결과 문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APEC 회원 대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높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 만큼 각 정상들이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의견을 모을지 관심입니다.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문제 등의 메시지도 양자 정상회담이나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이란, 호주, 멕시코 외교 장관과 만났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이란이 지난 60년 이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9일 두 사람의 통화를 계기로 이뤄졌다. 조 장관은 “학술, 문화, 인적교류 등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양국 간 미래 협력 기반을 확대하자”면서 “최근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일부 중단과 유엔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15년 핵합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자 안보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란 제재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한국은 대이란 관계 등을 고려해 기권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페니 웡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 장관 간에도 첫 양자회담을 통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국방·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윙 장관은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라며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호주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 장관까지 만나며 폭풍 외교 활동을 펼쳤다. 두 장관은 고위급 교류,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6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일방적인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52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 기업 대상 예외 부여나 관세 환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데 라 푸엔테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관련해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두 지도자가 다시 만나 그때 못한 평화의 결실을 맺을 때”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18일 공개한 기념사를 통해 “김 위원장을 연내 다시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 북, 미 정상들의 평화를 위한 역사적 결단을 간절히 바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 노력에 북한이 아직은 냉담하지만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처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꼽으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남북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면서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서해 공무원 피살, 최전방 감시소초(GP) 불능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과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감사·수사·기소를 언급하며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며 “사법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평택시가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2025 평택 국제 평화 포럼’을 오는 18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평택에서 개최한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의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및 ‘주한미군과 평택시의 공동 발전 방향’의 2개의 세션으로 진행한다. 해외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있는 대한민국 안보 중심도시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평택시는 포럼을 통해 동북아 평화의 핵심축으로서 평택시 역할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국제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 역시 일차원적 군사동맹에서 경제, 기술, 문화 등 포괄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평택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며 “이를 시정에 적극 접목함으로써 평택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이슈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비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모인 북중러 3국 정상의 모습은 오래도록 남을 기록적인 장면이었습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미·반서방 결속의 강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진 한 장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여정은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자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무대에 등판한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특성과 경호나 의전 문제 등으로 양자 회담만 갖던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석을 결단한 데엔 그만큼 얻어낼 것이 충분하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혈맹’으로 밀착한 북러관계에 이어 다소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복원하며 든든한 ‘뒷배’를 얻었음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몸값을 더욱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의 협력으로는 부족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 확대를 중국으로부터 받는 실익을 얻어내려는 것도 큰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열병식 참석을 초청한 시 주석 역시 김 위원장의 이틀간 방중 일정을 ‘특급 예우’로 챙기며 북중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열병식 전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는 정상들을 맞이할 때부터 다른 정상들과는 가볍게 한 손으로 악수를 하던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을 만나자 한 걸음 나아가 두 손을 맞잡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의전, 경호 등 김 위원장이 머무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 동급으로 대우했고, 무엇보다 4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단독 만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26개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 둘이 저녁 식사를 한 정상은 김 위원장이 유일하고, 만찬 시간도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단단한 오찬을 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예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은 “북중은 운명을 같이한다”고 했고 김 위원장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는 변할 수 없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과 달리 이날 회담 결과에선 ‘비핵화’ 표현이 사라져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던 중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퀀텀 점프’했고, 이를 기반으로 북중러가 결속하며 3국 안보 협력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열병식에 3국 정상을 나란히 선 장면은 곧 핵보유국들의 연대를 상징한 것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의 연대는 더욱 세를 키우고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더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관계의 단순한 복원을 넘어 재도약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북한은 국제 제재와 고립 속에서 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중국은 북한을 통해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전략적 자산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북한이 중국의 ‘핵심 이익(대만 지지한다고 명시한 점은 북한이 중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함의를 준다”며 “반대로 중국은 북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지지하며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와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전 북중 간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정치적 후견 역할을 재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북미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가능성은 없으며 유엔 및 다자 회의를 통해 중국을 뒷배로 핵보유국 인정 국가들의 지지기반을 마련한 뒤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모든 입장을 일치한 것은 아니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회담 내용에 대해 중국 측은 시 주석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비롯해 각급 간 교류를 강화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은 당 건설 및 경제 발전 등의 경험 공유,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고위급 래왕(왕래)와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보도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이나 지원과 관련한 양국 정상의 의견 일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양 지도자들은) 대외 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입장들에 대해 호상(상호) 통보”하였다며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한 것과 관련, 조선중앙통신이 ‘일련의 중요 문제와 국제 및 지역 정세에 관한 양국 지도부의 완전 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중국 측 발표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국 정상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한미일 협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관계의 회복을 정부도 긴장하며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 “중국은 최근 대통령 특사단 방중 시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해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러 3국 정상이 모인 데 대해 “북중러 정상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보인 그림은 있지만 3국이 회담을 하진 않았다”며 “3국성(3국 협력의 이미지)이 부각되긴 했으나 3자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북중러 3국이 결속을 강화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앞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세계지역학회(회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와 이화여대 통일교육선도사업단(단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장·교수)의 공동 주관으로 5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린 추계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세계 지역 불안정과 한반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정세 분석과 진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호령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란·이스라엘 충돌,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러한 문명사적 격변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도 직접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교수도 환영사에서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의 긴장이 한반도 평화 구상 및 통일 전략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개의 전쟁과 인태 지역 불안정’을 주제로 열린 제1회의에서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퀀텀 점프’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등 북중러 안보 협력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의 불안정 심화에 대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직접 전략과 한중·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러 관계 이격 및 인태 지역 갈등의 구조화를 예방하는 간접 전략”을 제시했다. 김수완 한국외대 교수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중동 지역 불확실성과 관련, “미국의 전력 분산과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의 상대적 강화 등의 상황이 인태지역 내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 및 미사일 방어 역량 확충, 한미일 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발전, 유사입장국과의 해양 안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열린 통일부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학회장과 전재성 서울대 교수 등은 북한의 위협이 ‘북중러 위협’ 프레임과 국제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며 정부가 이제는 북한의 위협을 변화된 국제 구조의 큰 틀 안에서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억제·대화 병행 프레임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과 압박 전술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남북 간 신뢰 구축과 적대관계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대화 복원을 지향하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포기하고 호응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6년 8개월의 공백을 깨고 중국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한반도문제 中 입장 높이 평가”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진핑, 이념적 동질성과 ‘공동운명체’ 강조시 주석은 자신이 제창한 ‘인류 공동운명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안보·문명·거버넌스 구상에 대해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북·중은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두 나라 모두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동의 이상 신념과 투쟁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이번 열병식 참석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부각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총서기가 방중해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中 핵심이익 지지 약속…“경협 희망”반미(反美)에 있어 중국과 공통분모를 가진 김 위원장 역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지역 사안에 있어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지할 의사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티베트·신장 등과 관련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분야 협력 희망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은 시 총서기의 영도 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며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며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년 만의 재회, 짧지만 밀도 있는 일정 이날 오후 약 2시간가량 진행된 회담 후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가 이어졌으며,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을 즉시 공개하는 등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공개된 장면에서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개를 끄덕인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10시 5분경 전용열차로 베이징을 떠나며 5차례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 정상의 만남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같은 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6년여 만이다. 과거 네 차례 방중은 모두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남북·북미 대화가 활발했던 시기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 방중도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중 밀착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연일 비핵화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내 50여 명의 안보·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집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1·2권이 최근 출간됐다. 지난달 발간된 1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당위성과 추진 전략’이 핵 자강의 필요성과 방향을 다뤘다면 이달 발간된 2권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한국의 핵무장은 서로 이견을 가진 집단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첨예한 영역으로 꼽힌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핵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핵무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핵무장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면서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시각이 아닌 한국의 한국의 국가생존과 국익 관점에서 핵문제에 대해 다룬 책이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지난해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대면 및 화상 세미나를 열었고 필자들은 별도의 원고료 없이 집필에 동참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정규 전 주스웨덴 대사는 추천사를 통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핵 자강 확보를 위한 비용과 전략을 냉철하게 검토한 지침서”라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핵이 현실의 위협이 된 세상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비판하며 핵무장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 망상”이라며 “비핵화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자위적 핵능력 확보를 금기시하는 사고는 조선 말기에 사대부들이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숭배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던 소중화(小中華)사상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 3권을 출간하고 이어 4권까지 마무리해 핵안보 프로젝트에 대한 본론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3권은 핵전략과 지휘통제체계, 4권은 핵잠재력과 핵잠수함에 대해 다룬다. 정치적 논쟁 속에 밀려나고 가려진 논의들을 깊이 있고 차분히 다룬 만큼 핵무장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여러 지점을 던져주는 책이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6개월 연속 부정적인 가운데 미국 관세 우려로 반도체 부문 심리가 크게 악화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3.2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래 매달 기준치를 밑돌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업종별로 제조업 92.6, 비제조업 93.8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선 비금속 소재·제품(66.7), 금속·금속가공 제품(80.8), 섬유·의복·가죽·신발(84.6), 목재·가구·종이(85.7), 석유정제·화학(92.3), 일반·정밀기계·장비(94.7), 전자·통신장비(94.7) 등 7개 업종의 부진이 전망됐다. 제조업 심리 부진 배경으로는 미국 관세를 비롯한 통상 리스크,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위축이 꼽혔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장비’는 전월 111.1이었으나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 우려로 16.4포인트 하락한 94.7을 기록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가 부과된 ‘금속·금속가공 제품’은 3개월 연속 90을 하회했고, 시멘트 제조업이 포함된 ‘비금속 소재·제품’은 5개월 연속 80을 밑돌았다. 비제조업은 전체 7개 업종 가운데 전기·가스·수도·기타에너지(73.7), 건설(83.7), 운수·창고(95.5)에서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 90.6, 내수 91.7, 수출 92.6, 고용 93.2, 자금 사정 93.4, 채산성 94.9, 재고 104.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