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있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창고의 중요 식량 물자를 파괴하면서 13만명분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 물자가 재로 변했다. 세계식량계획 측은 공식 SNS 페이지를 통해 “지난 25일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전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3만명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던 식량이 사라졌다”면서 “러시아군이 파괴한 인도적 식량 지원 물자의 가치는 약 140만 달러(한화 약 2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세계식량계획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유엔 표식이 명백한 창고 지붕에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 내부에는 파손되거나 망가진 통조림 등이 널브러져 있다. 리처드 라간 세계식량계획 우크라이나 대표는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진행되는 구호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패턴”이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창고와 운송, 구호품 배급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 건수는 최소 8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 및 인도주의적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유나이티드24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가 유엔 구호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유엔 휘장이 선명하게 표시된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OCHA) 차량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두 차례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당시 차량에는 OCHA 사무소장과 직원 8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인도주의 구호 차량임을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사일 아끼지 않는 러시아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사용한 이스칸데르-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전장에서 고가치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에 주로 동원된다. 이 미사일의 탄도 비행 궤적 등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배치된 최첨단 서방 방공 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는 러시아는 여러 미사일을 아낌없이 동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탄도미사일 36발을 포함해 미사일 90발과 드론 600대를 발사했다. 당시 공습에서 큰 비난을 받은 무기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 미사일이다. 오레시니크는 러시아어로 개암나무를 뜻한다. 개암나무는 가지 끝에 여러 열매가 달리는 것이 특징인데, 이 미사일 역시 탄두가 분리돼 여러 목표물로 날아가는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비행체’(MIRV)로 평가된다. 더불어 이스칸데르-M 탄도 미사일, Kh-101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3M22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이 총동원됐다. 속도와 기동성을 바탕으로 방공 시스템에 도전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Kh-47M2 킨잘 공중 탄도미사일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미사일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드론 600대를 발진시켰다. 여기에는 샤헤드 체공형 드론과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교란하기 위한 기만 드론, 공격용 드론 등을 총동원했다. 이는 요격 미사일 등의 전력을 고갈하고 방어망에 공백을 만들기 위한 포화 전술로 분석된다. 푸틴의 발악?…“정치적 도구로서 오레시니크 발사”오레시니크 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피해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는 이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사실상 군사 목적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히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려는 목적보다는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 사실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올해 병력 우위를 앞세워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돌파와 점령지 확대를 노렸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 전력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와 군수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어제 석방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압박했다. 이스라엘이 자국 영해도 아닌 가자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민간인을 잡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권국가로서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상식을 거론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국가수반의 체포까지 공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 관계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스라엘은 군사안보 면에서도 협력할 대목이 많은 우방국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물밑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을 통과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 선원 9명 등 21명이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이란 측에 안전통항 명목의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이란 외교장관의 수차례 전화 협의와 특사 파견 등 정부의 노력이 거둔 첫 결실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해협 안쪽에는 25척의 우리 선박과 110여명 한국인 선원들의 발이 묶여 있다. 이들의 통항과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측과의 협의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상 이란 측 소행으로 드러난 나무호 피격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보다 효과적일 방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단호해야 하되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군사법·계엄법 치명적 허점尹 기피 인물 처단 수단 삼아명령에 따랐다고 면책 안 돼‘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할 때때로는 불법 명령 거부하는‘자신의 십자가’ 스스로 져야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범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직자의 항변은 왜 한결같을까. 또 명령과 복종은 군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며 군대 개혁에 관여해 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 연구서는 비단 군인뿐 아니라 위계적 조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았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을 겨누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는 쿠데타 세력이자 학살자 집단이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의문사를 양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야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꼬집는다. 그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군사법’과 ‘계엄법’의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 ‘계엄’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고려사’에도 10여 차례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선포 사유로 전쟁, 내전, 대규모 폭동이나 천재지변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계몽령’이라 강변하지만, 계엄 사유로서의 ‘국민 계몽’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18 학살과 12·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교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시민은 권리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된 현행 ‘계엄법’조차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을 사실상 법원의 상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계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거대한 개혁의 핵심이자 새로운 군대 독트린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한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인류 보편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범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일지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현대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상식이자 이정표가 됐다. 침략전쟁과 군사독재의 불행을 겪은 국가들은 일찍이 제복 입은 시민을 군상으로 제시한다. 가령 독일 군인법제는 군인에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을 먼저 가르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인도법과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을 명령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군인 역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슬에 매인 신민(臣民)이 아니다. 불법적인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만의 복원력을 꺾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어제 석방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압박했다. 이스라엘이 자국 영해도 아닌 가자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민간인을 잡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권국가로서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상식을 거론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국가수반의 체포까지 공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 관계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스라엘은 군사안보 면에서도 협력할 대목이 많은 우방국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물밑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을 통과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 선원 9명 등 21명이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이란 측에 안전통항 명목의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이란 외교장관의 수차례 전화 협의와 특사 파견 등 정부의 노력이 거둔 첫 결실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해협 안쪽에는 25척의 우리 선박과 110여명 한국인 선원들의 발이 묶여 있다. 이들의 통항과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측과의 협의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상 이란 측 소행으로 드러난 나무호 피격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보다 효과적일 방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단호해야 하되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는 21일 한국인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풀려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나포 행위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관련해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이에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한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국민 2명은 구금시설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나포된 것과 관련해 “이게 타당한 일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테러 조직 하마스 지지자들의 도발적인 구호선이 우리 영해에 진입해 가자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벤그비르 장관이 구호선 활동가들을 대하고 다룬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4년 1월 29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적신월사(이슬람권에서 적십자사 역할을 하는 인도적 구호단체)에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다급한 구조 요청은 총소리와 함께 끊어졌고, 다시 연결된 전화는 여섯 살 여자아이 ‘힌드 라잡’이 받았다. 힌드와 삼촌네 가족은 차로 이동하던 중 총격을 받았고, 힌드 혼자 살아남아 갇혀 있던 차 안에서 구조를 요청했다. 적신월사 구급대는 힌드와 차로 8분 거리. 그러나 5시간 넘게 출동하지 못했다. 구급대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국제인도법이 이곳에선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신월사가 적십자에 지원 요청을 하면 이를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기관에 전달해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동 경로를 안내받고 출동 허가까지 떨어져야 구급대가 출발할 수 있는데 ‘조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12일 뒤 구급차와 힌드가 탔던 차량 모두 처참하게 부서진 채 발견됐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탐사보도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이 사건을 영화화한 ‘힌드의 목소리’가 최근 개봉했다. 적신월사 상담원들에게 “어서 와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통화 음성은 실제 녹음된 힌드의 목소리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안타까움과 분노, 슬픔이 오갔다. 상영관 불이 켜지자 끝내 소녀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무기력함도 몰려왔다. 이 영화를 보게 된 건 지인의 추천도 있었거니와 이스라엘군의 구급대 공격 기사를 여러 번 썼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4월 가자지구 남부에서 공습 사상자를 도우러 간 구급차가 교신이 끊겼고, 이를 도우러 간 후속 구조대도 공격을 받았다. 유엔 직원을 포함해 구급대원이 차례로 총격을 받았고,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암매장했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와 구급대원의 휴대전화 영상, 통화 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다. 지난달에는 레바논에서 공습 이후 출동한 구조대를 세 차례나 추가 공격한 ‘4중 공격’이 알려졌다.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편들자는 게 아니다. 최근 전쟁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하마스도 죄 없는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납치했다. 민간인이 전쟁으로 겪는 고통을 온전히 담아내는 데 ‘비극’이란 단어는 너무나 부족하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확전을 불사하는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이들이 종종 ‘히틀러가 옳았다’는 식의 표현을 쉽게 쓰고는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틀렸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만행은 이스라엘 건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그 역사와 종교적 배경,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어느 한쪽의 잘잘못을 딱 잘라 판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상대의 멸절을 꾀하고자 하면 이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 결국 더 큰 비극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신진호 온라인뉴스부 차장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란산 드론과 폭탄, 탄약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 이란계 여성이 체포됐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연방검찰 발표를 인용해 우들랜드힐스 거주 44세 샤밈 마피가 전날 밤 LA 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마피는 평소 SNS에 명품과 벤츠 등 호화 생활을 과시해 왔다. 하지만 미 수사당국은 그가 실제로는 이란 정보기관과 접촉하며 수단행 무기 거래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법원 문건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피는 오만 등록 법인 ‘아틀라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통해 이란산 드론과 폭탄, 폭탄 신관, 수백만 발의 탄약을 수단 측에 넘기는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란 국방군수부가 제조한 모하제르-6 무장 드론 계약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검찰은 마피에게 수단군(SAF)을 상대로 무기 판매를 연결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2016년부터 미국 영주권자로 체류해 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 절차에 들어갔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 美 당국 “이란 정보부와 접촉”…수단 내전 향한 검은 거래선 의심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은 이란 정보기관과의 연계 의혹이다. 수사당국은 마피가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란 정보부(MOIS)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UAE) 경로를 활용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마피는 미국 내에서 이란을 위한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연결한 것으로 의심받는 최종 목적지가 수단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수단은 2023년 시작된 내전이 4년 차에 접어들며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중 하나가 됐다. 로이터는 이란산 드론이 이미 수단 전장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 이미 전장에 등장한 이란 드론…내전 장기화 속 파문 커질 듯 로이터는 2024년 수단군이 이란제 모하제르-6 등 드론을 지원받아 전황 반전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체포는 이런 의혹이 단순한 추정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국 수사당국이 실제 인물과 거래 구조를 특정해 수사선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유엔도 최근 수단 상황을 강하게 경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올해 2월 북다르푸르 엘파셰르 일대 대규모 학살과 잔혹 행위에 대해 “집단학살의 징후”가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달에는 수단군과 신속지원군(RSF) 양측 모두가 공습과 드론 공격을 포함한 중대한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사업가 이미지였지만, 미 당국이 들여다보는 실체는 수단 내전으로 향한 무기 거래선의 한 축이다. 캘리포니아의 호화 생활 뒤에 전쟁터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가 숨어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며 야당 등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일요일 X에 과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한 사진”이라고 했다. “급히 삭제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비판을 이어 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탄압 행위를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 처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결의 투표에 기권했다. 대통령과 외교부의 입장이 엇박자인 것으로 비쳐진다. 외교부는 “대통령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이나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프닝 자체가 국민 눈에는 혼란스럽게 비칠 수 있다. 정부의 외교적 메시지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발신될 때 설득력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 실제 중동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교 문제는 토씨 하나로도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외교부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 규격화된 언어로 입장을 밝히는 까닭이다. 지지율이 높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은 실시간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더 정제돼야 하는 이유다.

李, 영상물 공유 등 메시지 잇따라이스라엘 “규탄”… 외교부 “취지 오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와 관련해 내놓은 인권 존중 메시지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비판한 것을 ‘매국’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내놓은 자신의 메시지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고 이 같은 메시지를 재차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상황을 계기로 주권과 보편적 인권 등에 대해 강조한 메시지를 ‘외교 참사’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하면서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다만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현시점에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엑스에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이 직접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여기에 당국이 ‘규탄’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소에도 인권 및 평화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이번 메시지도 그에 대한 연장선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측이 반발하면서 외교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뒤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더이상 공식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대통령이 이스라엘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인권 전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자 “이 대통령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이스라엘을 달래는 메시지도 같이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외교 참사를 초래한 SNS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국제 분쟁에는 거친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이중 잣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살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이스라엘 측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라며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줬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중동 지역 전장으로 보이는 한 건물 옥상에서 병사 3명이 발로 시신을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중재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안을 거부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며칠 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15개 조 평화안’을 전달받았다”면서 “지나치게 과도하며 비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란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정당한 요구 사항을 문서화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 준비를 마쳤다”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에너지와 산업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상은 최후통첩이나 위협, 범죄와 양립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민간 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건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따른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미국과 협상에서 얻은 뼈아픈 과거의 경험을 쉽게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이란과 미국이 45일간의 즉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로이터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이란 측이 일시 휴전에 부정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일시적 휴전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완전 종전과 침략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석기시대로 몰아넣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 표현은 1967년 풍자칼럼니스트 아트 뷰크월드가 선사용한 뒤 르메이 전 미 공군참모총장이 차용·군사화했고, 걸프전을 거치며 미국의 대표적 강경위협 수사로 굳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불확실한 경계 위에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모호성’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 자체가 유엔헌장 및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며, ‘석기시대’ 발언은 미국의 강경위협 전략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석기시대(Stone Age)로 몰아넣겠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이 표현의 상징적·군사적 의미가 대두되고 있다. 단순한 엄포를 넘어 현대 국가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미국식 강압외교의 고전적 수사가 재소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 중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란)이 장기간 석기시대로 접어들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는 “그때까지(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며 “말하자면 그들은 석기시대로 되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국민 연설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그들에게 마땅한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발전소, 유전, 교량 등 핵심 인프라 타격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직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다시 석기시대로”(Back to the Stone Age)라는 메시지를 엑스(X)에 올리며 같은 신호를 보냈다. 풍자에서 군사언어로…‘석기시대’ 수사의 변천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사용한 ‘석기시대’라는 표현은 1967년 풍자칼럼니스트 아트 뷰크월드가 베트남전 강경론을 조롱하면서 처음 썼다. 이듬해 커티스 르메이 전 미 공군참모총장이 저서 ‘미국은 위험에 처해 있다’(America is in Danger)에서 이를 차용하며 군사화했고, 냉전기의 ‘전면 폭격론’을 상징하게 됐다. 르메이 전 총장은 1945년 10만 명 이상이 희생된 도쿄 대공습을 주도했고, 군사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구분하지 않는 전략폭격론을 신봉한 인물이었다. 이 수사는 1991년 걸프전 직전에도 등장했다.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리크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과 회담하면서,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이라크를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미국은 일주일 뒤 쿠웨이트를 해방하기 위한 ‘사막의 폭풍’ 작전에 돌입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도 같은 수사가 등장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이 파키스탄에 대테러전 협조를 압박하면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아미티지는 부인했으나 무샤라프 당시 파키스탄 대통령이 이를 공개 인터뷰에서 밝혔다. 반세기 이어진 미국식 강압외교의 언어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전략적 개념을 내포한다고 설명한다. 전력망, 교량, 도로, 항만, 통신망, 공장 등 현대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파괴해 국가 기능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것이다. 르메이 전 총장이 이 표현을 군사화하던 시기 핵 사용 강경론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핵 위협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핵무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지상군 투입에도 한 발 물러섰다. 그가 공개적으로 거론한 수단은 재래식 공중 타격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둔 채 협상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모호성’ 신호로 읽는다. 헤그세스 장관이 “어리석은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점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국제법 전문가들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한편 하버드·예일·스탠퍼드대 등 100여명의 국제법 학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전쟁을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라 규정했다. 이들은 미군의 행위와 고위 관리들의 발언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은 물론 잠재적 전쟁범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야니나 딜 옥스퍼드대 글로벌 안보학 교수는 “에너지·통신·의료 등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다면 민간 목표물 공격을 지시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풍자에서 출발한 ‘석기시대’라는 말은 냉전의 공포를 거쳐 오늘날까지 미국의 강압외교를 상징해왔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압도적 군사력으로 선택지를 봉쇄한다는 불변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그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이란전의 언어로 되살아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수도 테헤란과 서부 도시 쿰을 잇는 고속도로를 타격했다. 이란 반관영 뉴스 통신사인 메흐르 뉴스 등 현지 언론은 3일(현지시간) “이날 새벽 쿰-테헤란 고속도로가 공습을 받았다”면서 “현재 사상자나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 북쪽에 있는 이란 최대 규모의 교량인 B1 다리가 폭파된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이란 당국은 B1 교량 공격으로 8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군은 이란에 남아있는 것을 파괴하는 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엔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라며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고속도로 공격은 미국의 공격 확대 작전의 시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욱 거세지는 ‘국제법 위반’ 비판미국이 본격적으로 민간 시설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쟁 교전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둘러싼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최근 공개서한을 통해 “세 나라가 전쟁에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우려스러운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지난달 27일 뉴욕대학교 로스쿨 산하 법률·안보 센터가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에 게재됐으며, 저널 기고자들이 공동 작성했다. 서명자 다수는 미국 대학 및 로스쿨 교수들이며, 고홍주 전 국무부 법률 고문과 베스 반 샤크 전 국무부 당국자 등도 포함됐다. 서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해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미군의 이후 행동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역시 전쟁 범죄를 포함해 국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중동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모든 국가의 민간인을 보호하는 법치와 기본 규범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2월 28일 개전 당일 이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75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은 “해당 공습은 국제인도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으며, 책임자들이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 전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핵 시설 제외하고 다 때릴 듯한편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휴전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트루스소셜에 B1 교량이 무너지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이 너무 늦기 전에 그리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잠재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합의를 해야 할 때다!”라고 썼다. 10시간 후 올린 새 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우리 군이 이란에 남아있는 잔해를 파괴하는 작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란의 새 정권 지도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속도로에 앞서 공습을 받은 B1 교량은 수도 테헤란과 근교 위성도시인 카라즈를 잇는 지점에 건설 중이던 다리로,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다리는 교각 높이가 136m에 달하는 중동 최고 높이의 교량이 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쟁 목표와는 갈수록 멀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공격을 재개하면서 유엔군을 공격했다. 레바논 국영 매체 NN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9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아드시트 알 쿠사이론 마을의 유엔 레바논 임시 파견군(UNIFIL) 인도네시아 부대 본부를 포격했다. NNA통신은 “UNIFIL 군인들 가운데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포탄이 날아든 이후 UNIFIL 헬리콥터들이 피격 지점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엔군 측은 사망자 및 포격 발사 주체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평화유지군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국제인도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앞서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미국 CNN 소속 언론인을 향해 총을 겨누고 레바논 언론인들을 표적 사살하는 등 막무가내로 미사일과 포탄, 총을 휘두르는 가운데 발생했다. 네타냐후 “레바논에서 기존 안보구역 추가로 확대”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침공 위협을 차단하고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기 위해 기존 안보 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은 앞서 레바논 남부에서 리타니강까지 완충지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기존 계획의 연장선인지, 추가 영토 확보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 북부 전선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수천 명의 헤즈볼라 전투원을 제거했고, 이스라엘 도시를 겨냥했던 15만 기 규모의 미사일과 로켓 위협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헤즈볼라는 여전히 로켓 공격 능력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며 “북부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개시하며 전선에 합류했다. 지난 3월 2일 교전이 본격화된 이후 헤즈볼라 측 전투원 4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과 지상작전으로 어린이와 여성, 의료진을 포함해 1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다만 민간인과 전투원 구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종전을 우려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뿐 아니라 친이란 세력이 포진한 레바논마저도 전쟁 목표로 삼고 격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스라엘의 막무가내식 공격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재국들을 통해 이란과의 협상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이며, 이란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함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는 별개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예루살렘 미사마저 금지한 네타냐후트럼프 대통령과 ‘헤어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당국은 최근 예루살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사마저 통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청과 프란치스코회 성지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라틴 총대주교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차발라 추기경과 프란체스코 이엘포 신부가 종려주일 미사 집전을 위해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들은 공식 행렬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총대주교청과 성지관리소는 공동성명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묘교회에서 성지주일(종려주일)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수세기 만에 처음”이라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세계 지도자들도 모두 쓴소리를 내놓았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스라엘 경찰의 행동이 “신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고,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예루살렘 성지의 현상유지를 침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도 “추기경의 출입이 막힌 것은 유감스러운 월권행위”라고 비판에 동참했다. 비난이 쏟아지자 이스라엘 총리실도 별도 성명에서 “지난 며칠간 이란이 예루살렘에 있는 세 종교의 성지를 탄도미사일로 반복 공격했다”며 “경찰이 피차발라 추기경의 안전을 특별히 고려해 미사 집전을 막은 것이지, 악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란 사태를 두고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급히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언론은 25일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전쟁’으로 지칭했다가 이를 ‘전투’로 급히 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관련 집중심의가 이뤄졌다. 야마다 히로시 자민당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총리의 방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현재는 전쟁 상태인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답변 과정에서 ‘전쟁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발생했다. 이를 들은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곧장 “‘전쟁’으로 인정하면 국제인도법 등의 적용이 달라진다”며 날카롭게 따졌고 국회 속기가 일시 중단되는 등 장내가 술렁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전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적어도 나는 알지 못한다”며 “현재 이란을 둘러싼 공격의 응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이 전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명이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는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질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을 무심코 그대로 사용했다. ‘전투’로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쟁을 전쟁이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단어 하나에 고개를 숙인 배경에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가 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이후 헌법을 통해 국가 간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 상황을 ‘전쟁’이라고 규정하면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나 무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요청해 온,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군함 파견 및 기뢰 제거함 지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2일 정전 상태가 되고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 기뢰 제거를 위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전’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종전이 아닌 정전 상황에 자위대를 파견한다 해도 법적 해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내포하는 ‘충돌’, ‘전투’ 등의 축소 표현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전쟁 상태를 선언하면 금융시장과 국민 결집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사과를 하면서까지 전쟁을 전투로 정정한 배경이다. 미국에서 ‘전쟁’ 단어는 볼드모트?미국에서도 이번 전쟁을 전쟁이라 부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재 미 행정부는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과 대통령의 군사 행동 재량권 사이의 마찰을 피하려 전쟁이 아닌 ‘충돌·분쟁(conflict)’이나 ‘적대행위(hostilities)’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이번 전쟁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적 의미의 전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란 사태를 두고 “대규모 전투 작전” “임무” “적대 행위” 등으로 표현하자 일각에서는 공화당에게 ‘전쟁’이라는 단어는 소설 ‘해리 포터’에서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악당 ‘볼드모트’와 같다고 비꼬기도 한다. 미 국방부 마저도 현재 상황을 ‘에픽 퓨리(Epic Fury)’라는 작전명으로 부르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자유롭게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개전 직후인 지난 5일에도 기자들에게 이란 공격 상황을 전하며 “전쟁 전선에서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장거리 무기에 사상자 급증에너지시설 타격도… 생존권 위협가해자 처벌·현실적 보상 병행을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양측의 종전 협상은 영토 등 쟁점에 가로막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폭격을 계속 퍼부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감시단(HRMMU)의 다니엘 벨 단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전쟁이 5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안정화되기는커녕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와 국제인도법 위반이 난무하고, 민간인들은 점점 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벨 단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은 2526명이 숨지고 1만 216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상자 수는 2024년 대비 31%, 2023년 대비 70% 증가했다. 그는 지난해 사상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군의 장거리 무기 사용이 지난해 중반 이후 늘었고, 실시간 카메라를 장착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이용한 단거리 공격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공격이 크게 늘어 우크라이나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벨 단장은 “올해 1~2월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열병합발전소 등 주요 시설이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수십만 가구가 난방 없이 지내야 했다”며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은 실내에 머물 수 없어 이사해야 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집에 갇혀 있어야 했다”고 전했다. 정전이 계속되고 난방·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 필수 서비스도 마비됐다. 취약 계층인 아이들의 피해는 더욱 극심하다. 피란으로 인해 건강·주거·교육·가족생활권 등이 크게 침해받았으며, 온라인을 통해 모집된 일부 아동은 군사 정보 수집이나 철도 기반 시설 파괴, 방화 등에 동원됐다. 벨 단장은 “일부 아동은 사제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설치하는 임무까지 맡고 있다”며 “아동을 군사 활동에 동원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며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당국이 전쟁 포로와 민간인 구금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인 고문 및 학대 행위도 심각한 문제다. 벨 단장은 “우리가 만난 전쟁 포로의 96% 이상, 민간인 구금자의 84% 이상이 러시아 당국에 억류되었던 동안 고문을 경험했으며, 이들은 만성 두통, 수면 장애, 불안, 공황 발작 등에 시달린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이 겪어야 할 트라우마가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현실적인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벨 단장은 일상 공간이 이미 치명적인 위험 공간이 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대로 확대된다면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종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이 ‘마약운반선 격침 후 생존자 살해’ 논란과 관련해 2차 공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공격 명령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현장 작전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했고 그는 법의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헤그세스 장관이 ‘마약운반선을 제거하라’는 수준의 명령만 내렸고 실제 생존자에 대한 추가 공격은 제독이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운반이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한 뒤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으로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 지휘관이 이에 따라 2차 공격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이번 해명은 사실상 2차 공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명령 책임을 제독에게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 의회와 군 내부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WP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장관을 보호하려고 제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브래들리 제독은 미국의 영웅이자 진정한 전문가이며 그의 전투 결정을 100%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신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그 같은 남자들을 가졌다는 점에서 행운”이라며 “전쟁부는 항상 전사들의 등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전쟁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를 대신해 사용 중인 이름으로, 대(對)마약·대테러 작전을 ‘전시 임무’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WP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현재 약 3187개의 댓글이 달리며 여론의 분노와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댓글은 대체로 이번 해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많은 댓글 작성자는 이번 작전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성과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일부 주요 반응을 종합하면 ▲헤그세스를 직접 비난하며 “전쟁범죄자”라고 부르는 목소리, ▲장차 제독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심, ▲국제법·미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책임 추궁 요구 등이 반복됐다. 댓글 작성자들은 또한 작전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요약은 “격침 대상 선박이 마약을 싣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고 사건이 공해상에서 발생한 만큼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의문을 담고 있다. 일부는 “군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군사재판이 필요하다”, “투명한 영상·통신 기록 공개 없이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군 법률 전문가들 역시 생존자 사살은 전시든 평시든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한다. WP에 따르면 전직 군사법관들은 성명에서 “조난자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살인에 해당한다”며 “공격 세력은 그들을 구조·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는 상·하원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 조사를 예고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관련 영상과 교신 기록, 명령 체계를 모두 확보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 역시 브래들리 제독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백악관에서 안보팀을 긴급 소집했다. 그는 에어포스원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이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그를 100% 믿는다”고 말했으나, 2차 공격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마약으로 미국인 수만 명이 피해를 봤다”며 옹호의 뜻을 재확인했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미군은 지난 9월 이후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21차례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8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차 공격 논란은 이런 일련의 해상 작전 전체에 대한 법적·윤리적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회 조사 결과와 공개될 영상·문서가 향후 사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이 ‘마약운반선 격침 후 생존자 살해’ 논란과 관련해 2차 공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공격 명령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현장 작전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했고 그는 법의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헤그세스 장관이 ‘마약운반선을 제거하라’는 수준의 명령만 내렸고 실제 생존자에 대한 추가 공격은 제독이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운반이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한 뒤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으로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 지휘관이 이에 따라 2차 공격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이번 해명은 사실상 2차 공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명령 책임을 제독에게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 의회와 군 내부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WP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장관을 보호하려고 제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브래들리 제독은 미국의 영웅이자 진정한 전문가이며 그의 전투 결정을 100%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신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그 같은 남자들을 가졌다는 점에서 행운”이라며 “전쟁부는 항상 전사들의 등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전쟁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를 대신해 사용 중인 이름으로, 대(對)마약·대테러 작전을 ‘전시 임무’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WP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현재 약 3187개의 댓글이 달리며 여론의 분노와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댓글은 대체로 이번 해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많은 댓글 작성자는 이번 작전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성과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일부 주요 반응을 종합하면 ▲헤그세스를 직접 비난하며 “전쟁범죄자”라고 부르는 목소리, ▲장차 제독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심, ▲국제법·미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책임 추궁 요구 등이 반복됐다. 댓글 작성자들은 또한 작전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요약은 “격침 대상 선박이 마약을 싣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고 사건이 공해상에서 발생한 만큼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의문을 담고 있다. 일부는 “군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군사재판이 필요하다”, “투명한 영상·통신 기록 공개 없이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군 법률 전문가들 역시 생존자 사살은 전시든 평시든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한다. WP에 따르면 전직 군사법관들은 성명에서 “조난자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살인에 해당한다”며 “공격 세력은 그들을 구조·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는 상·하원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 조사를 예고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관련 영상과 교신 기록, 명령 체계를 모두 확보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 역시 브래들리 제독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백악관에서 안보팀을 긴급 소집했다. 그는 에어포스원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이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그를 100% 믿는다”고 말했으나, 2차 공격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마약으로 미국인 수만 명이 피해를 봤다”며 옹호의 뜻을 재확인했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미군은 지난 9월 이후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21차례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8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차 공격 논란은 이런 일련의 해상 작전 전체에 대한 법적·윤리적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회 조사 결과와 공개될 영상·문서가 향후 사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26일(현지시간)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를 장악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RSF는 소속 전투원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가와 시민들은 이를 폭력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홍보용 쇼’로 보고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된 인물 중 하나인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본명 알파테 압둘라 이드리스)는 민간인 처형 장면이 담긴 SNS(소셜미디어) 영상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세기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영상에는 아부 루루가 비무장 민간인 9명을 총으로 학살하자 병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가 자신이 2000명 이상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커지자 RSF는 지난 30일 북다르푸르 주의 한 감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수감된 아부 루루의 모습을 공개하며 ‘해방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연루된 전투원 다수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체포한 전투원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으며, 전시 상황에서도 ‘법과 규율, 군사적 기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 총살·여성 강간’ 증언… 참혹한 실상 드러나 그러나 목격자들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는 RSF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시르를 탈출해 다르푸르 지역 타윌라 난민 캠프에 도착한 생존자들은 AFP에 “부모 앞에서 총살당한 아이들, 도망치던 시민들에 대한 구타와 약탈 등 민간인을 향한 대규모 학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사이프 마간고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31일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RSF가 알파시르 탈출 도중 민간인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RSF가 여성과 소녀들을 총구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 무자비한 행위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알파시르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 460여 명이 사망하고 의료진 6명이 납치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반면 RSF는 이 같은 병원 학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이를 ‘조직적인 선전 캠페인’으로 치부하고 있다. 전문가들 “아부 루루 체포, 조직적 학살 책임 희석 우려” 수단 민간인 학살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 체포에 쏠리자, 전문가들은 비판의 초점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단 내전 상황을 연구하는 모하메드 술리만은 가디언에 “아부 루루 체포는 국제사회의 분노를 한 개인에게 돌리고, RSF가 자행해 온 조직적 학살에 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단 현지에서는 ‘당신들은 모두 아부 루루’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며, RSF 전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운동가 할라 알 카리브 역시 “한 사람의 체포에만 집중하는 것은 조직이 저지른 광범위한 폭력과 학살을 외면하는 ‘고통스러운 농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부재와 인권 유린, 수많은 민간인 피해와 성폭력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온 수단에서는 최근 정부군과 RSF 간 무력 충돌이 3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RSF가 내전 초기부터 계획적 민족청소와 대량학살을 자행해온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궁·연료 저장고·발전소 정밀 타격…네타냐후 “후티 정권, 큰 대가 치를 것” 이스라엘 공군이 예멘 수도 사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과 대통령궁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흘 전 이스라엘 본토에 집속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다. 대통령궁·발전소·연료 저장고 동시 타격 24일(현지시간) 후티 측 알마시라 방송과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투기 10여 대가 이날 오후 사나 상공에 진입해 대통령궁이 있는 군사 복합단지와 연료 저장고, 발전소 2곳 등을 폭격했다. 예멘 보건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일부 현지 매체는 “사나 남부 히지즈 발전소 등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성명에서 “후티 테러 정권의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대통령궁 단지와 군사용으로 전용된 에너지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후티 정권, 매우 큰 대가 치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텔아비브 키르야 공군지휘 본부에서 공습 상황을 참관한 뒤 “대통령궁과 발전소, 연료 저장시설 등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후티 정권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매우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군이 예멘 대통령궁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언론은 대통령궁이 이미 수년 전 비워졌다는 보도도 내놨다. “후티, 첫 집속탄 미사일 사용”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 직전인 22일 후티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집속탄두가 장착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이스라엘 중부 주거지에 떨어져 주택 일부를 파손했지만 거주민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집속탄은 다수의 소형 폭탄을 살포해 넓은 범위에 피해를 주는 무기로 국제인도법 논란이 큰 무기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집속탄 금지협약(2008년)에 가입하지 않았다. 연쇄 충돌 수위 높아지는 예멘-이스라엘 전선 후티 반군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지원을 명분으로 미사일·드론을 잇달아 발사해왔다. 이번 공격까지 포함하면 지난 1주일간 탄도미사일 최소 2발과 드론 1대를 이스라엘에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은 올해 들어 15번째로 예멘을 공습했으며 대부분 공군 전력이 동원됐다. 공습에는 장거리 작전을 위해 공중급유기가 투입됐고 폭탄 약 35발이 투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후티가 민간 인프라를 군사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후티의 공격에는 수십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