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달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 후보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20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상임위원 후보로 김원규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정했다. 후보추천위는 김 상임위원의 후임 선출을 위해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 기준과 공모 방안을 정한 뒤,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4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인권위는 각 후보자의 추천 사유도 함께 공개했다. 김원규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인권위에서 근무하며 경찰청 인권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 등을 지낸 점을 들어 인권 정책과 조사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운영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오영근 후보자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한 형사법학자로, 인권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문제 제기를 해온 점이 추천 이유로 제시됐다. 이성훈 후보자는 국제인권기준을 국내 제도에 접목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전문가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군 인권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점과 높은 인권 감수성이 추천 사유로 언급됐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 아래 대통령 지명 3명, 인권위 추천 시민사회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임명되며, 임명될 경우 임기는 3년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이다.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어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6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관을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늘리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되는 12명과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마치는 9명 등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친여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쏟아지는 까닭이다. 증원을 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1, 2심의 판사를 먼저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높다. 개혁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기존 위원 10명에 법관대표회의 추천을 2명 추가해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추천위의 다양화를 내세웠으나 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성,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도록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 힘빼기’ 의도로 읽힌다. 개혁안은 또 법원 내부에서 해 온 법관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지만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위는 논란이 큰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5대 개혁안에 포함시키진 않았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론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이 위헌성과 재판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문화했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헌법 제101조).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제103조) 보장도 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인권과 생활에 실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의 개편이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견해만으로 하루아침에 완력으로 밀어붙여질 일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정치보복,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심각한 무리수 법안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참여와 여야 협의 속에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재벌 천즈(38)와 프린스그룹을 전방위 제재한 뒤 압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일부가 해외 지갑으로 조용히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천즈가 운영한 태자 단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감금돼 각종 온라인 금융사기와 투자 유인 범죄에 강제로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미·영 “초국가적 범죄조직”…비트코인 14조 원 압수미국 재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천즈 회장과 프린스그룹을 “동남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사기와 돈세탁 조직”으로 규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며 비트코인 12만7271개, 약 14조4000억 원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즈가 피해자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온라인 도박, 암호화폐 채굴, 부동산 거래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지프 노첼라 연방검사는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사기 중 하나”라며 “천즈는 불법 이익을 숨기기 위해 외국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폭력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3조3000억 원 ‘조용한 이동’…“제재 회피 시도” 암호화폐 추적업체 아캄 인텔리전스는 16일 “천즈 관련 지갑에서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새로운 주소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전된 자금은 비트코인 채굴업체 루비안을 거쳐 해외 거래소와 익명 지갑으로 분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캄 측은 “제재가 집행된 이후 이뤄진 이동으로 천즈 측이 미국의 압류망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엘립틱도 “일부 거래는 블록체인상에서 명백한 세탁 패턴을 보였다”며 “루비안 주소에서 여러 지갑으로 쪼개진 뒤 믹싱 서비스를 통해 자금이 숨겨졌다”고 설명했다. “태자 단지, 온라인 사기 산업의 심장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천즈가 운영한 프린스그룹 산하 ‘태자 단지’를 “캄보디아 사이버 범죄 산업의 심장부이자 강제노동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프놈펜 외곽과 시아누크빌, 코콩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복합 단지는 겉으로는 부동산과 카지노 개발 사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금융사기와 허위 투자 플랫폼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전역의 53개 사기 단지 가운데 태자 단지가 규모와 폭력성, 조직력 면에서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탈출자들은 “도망치면 전기충격과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감금된 채 온라인 유인 사기와 투자 조작 행위 등에 강제로 투입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국제 비판 속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한국인 64명을 가뒀고, 이 중 59명은 단속 과정에서 검거됐으며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조됐다. “전세기 인천 도착”…역대 최대 규모 송환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번 송환은 한국 국적기를 통한 세 번째 집단 송환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 단지에서 전화금융사기나 온라인 유인형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인터폴 적색수배자도 포함돼 있으며, 국적기 탑승 직후 체포 절차가 집행됐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 4명은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국적기를 통해 먼저 송환됐다. 이번 전세기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 명이 함께 탔으며 귀국 즉시 64명 전원이 체포됐다. 정부 “한·캄 TF로 정보 공유·재입국 차단 추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인 추방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재입국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전담반(TF)’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입국 후 공항현장대응단 215명을 추가 투입해 안전하게 압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TF 회의를 통해 양국 경찰이 수사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 연루 한국인의 조기 송환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전국 단위 단속을 통해 34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천즈, ‘훈 마넷 고문’ 출신…정권 핵심서 사라진 인물 천즈는 중국 푸젠성 출신으로 2014년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0년 설립한 프린스그룹을 부동산과 금융, 카지노로 확장하며 급성장시켰고 훈센 전 총리와 훈 마넷 총리, 사껭 전 부총리 등 고위 인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4년 12월 프린스은행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한 직후 종적을 감췄다. 현지에서는 중국 송환설과 국적 박탈설이 동시에 퍼지고 있으며, 프린스그룹 수사 직후 프놈펜을 떠나 은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문가 “암호화폐·사이버 사기 공생 구조 깨야”인포블록스의 사이버위협 분석가 존 보이치크는 “이번 미·영 제재는 큰 타격이지만 프린스그룹 네트워크의 결제망과 도메인을 해체하지 않으면 조직은 곧 재편돼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신매매 대응 전문가 마크 테일러는 “천즈는 캄보디아 엘리트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다”며 “캄보디아는 동남아 온라인 사기 거점이자 자금 세탁 중심지”라고 경고했다. 캄보디아 “법 절차 존중”…국제사회 “책임 회피하지 말라”터치 속학 내무부 대변인은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앰네스티와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조직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샘 메아스 민주주의·정책 행동위원회 대표는 “캄보디아가 국제 신뢰를 회복하려면 천즈를 FBI에 인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재벌 천즈(38)와 프린스그룹을 전방위 제재한 뒤 압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일부가 해외 지갑으로 조용히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천즈가 운영한 태자 단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감금돼 각종 온라인 금융사기와 투자 유인 범죄에 강제로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미·영 “초국가적 범죄조직”…비트코인 14조 원 압수미국 재무부와 영국 외무부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천즈 회장과 프린스그룹을 “동남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사기와 돈세탁 조직”으로 규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며 비트코인 12만7271개, 약 14조4000억 원어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즈가 피해자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온라인 도박, 암호화폐 채굴, 부동산 거래망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지프 노첼라 연방검사는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사기 중 하나”라며 “천즈는 불법 이익을 숨기기 위해 외국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폭력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3조3000억 원 ‘조용한 이동’…“제재 회피 시도” 암호화폐 추적업체 아캄 인텔리전스는 16일 “천즈 관련 지갑에서 약 3조30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새로운 주소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전된 자금은 비트코인 채굴업체 루비안을 거쳐 해외 거래소와 익명 지갑으로 분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캄 측은 “제재가 집행된 이후 이뤄진 이동으로 천즈 측이 미국의 압류망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엘립틱도 “일부 거래는 블록체인상에서 명백한 세탁 패턴을 보였다”며 “루비안 주소에서 여러 지갑으로 쪼개진 뒤 믹싱 서비스를 통해 자금이 숨겨졌다”고 설명했다. “태자 단지, 온라인 사기 산업의 심장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천즈가 운영한 프린스그룹 산하 ‘태자 단지’를 “캄보디아 사이버 범죄 산업의 심장부이자 강제노동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프놈펜 외곽과 시아누크빌, 코콩 지역에 조성된 대규모 복합 단지는 겉으로는 부동산과 카지노 개발 사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금융사기와 허위 투자 플랫폼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전역의 53개 사기 단지 가운데 태자 단지가 규모와 폭력성, 조직력 면에서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탈출자들은 “도망치면 전기충격과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감금된 채 온라인 유인 사기와 투자 조작 행위 등에 강제로 투입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국제 비판 속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한국인 64명을 가뒀고, 이 중 59명은 단속 과정에서 검거됐으며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조됐다. “전세기 인천 도착”…역대 최대 규모 송환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번 송환은 한국 국적기를 통한 세 번째 집단 송환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 단지에서 전화금융사기나 온라인 유인형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인터폴 적색수배자도 포함돼 있으며, 국적기 탑승 직후 체포 절차가 집행됐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 4명은 지난 14일과 17일 각각 국적기를 통해 먼저 송환됐다. 이번 전세기에는 경찰 호송조 190여 명이 함께 탔으며 귀국 즉시 64명 전원이 체포됐다. 정부 “한·캄 TF로 정보 공유·재입국 차단 추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인 추방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재입국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전담반(TF)’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입국 후 공항현장대응단 215명을 추가 투입해 안전하게 압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TF 회의를 통해 양국 경찰이 수사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 연루 한국인의 조기 송환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전국 단위 단속을 통해 34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천즈, ‘훈 마넷 고문’ 출신…정권 핵심서 사라진 인물 천즈는 중국 푸젠성 출신으로 2014년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0년 설립한 프린스그룹을 부동산과 금융, 카지노로 확장하며 급성장시켰고 훈센 전 총리와 훈 마넷 총리, 사껭 전 부총리 등 고위 인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4년 12월 프린스은행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한 직후 종적을 감췄다. 현지에서는 중국 송환설과 국적 박탈설이 동시에 퍼지고 있으며, 프린스그룹 수사 직후 프놈펜을 떠나 은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문가 “암호화폐·사이버 사기 공생 구조 깨야”인포블록스의 사이버위협 분석가 존 보이치크는 “이번 미·영 제재는 큰 타격이지만 프린스그룹 네트워크의 결제망과 도메인을 해체하지 않으면 조직은 곧 재편돼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신매매 대응 전문가 마크 테일러는 “천즈는 캄보디아 엘리트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다”며 “캄보디아는 동남아 온라인 사기 거점이자 자금 세탁 중심지”라고 경고했다. 캄보디아 “법 절차 존중”…국제사회 “책임 회피하지 말라”터치 속학 내무부 대변인은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앰네스티와 미국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조직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샘 메아스 민주주의·정책 행동위원회 대표는 “캄보디아가 국제 신뢰를 회복하려면 천즈를 FBI에 인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격한 발언이 오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인공지능(AI)을 사용한 녹취록을 공개했다며 ‘괴담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내란 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나서고),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선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이에 대해 “최초 거론하신 분이 해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것을 예로 들며 “과거를 되돌아보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을 중용한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 회동설의 AI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의 녹취는 AI가 아니며, 제보자 또한 특검 수사 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AI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측 의혹 제기를 ‘허위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후에 그것을 발판으로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당대표도, 국무총리도, 법사위원장까지도 가세했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이번 공작이 성공했더라면 대법원장을 축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에는 1인 독재체제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며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직적이고 계획된 이번 정치 공작처럼, 조직적이고 계획된 반헌법적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틈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서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먼저 고발하고 해당 논란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서 의원을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네팔 청년 시위대가 정부 청사 앞에 일본 인기 만화 원피스 속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을 내걸며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CNN은 20일(현지시간) “만화 속 상징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거리에서 젊은 세대의 저항 깃발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청사 불길 속에서 등장한 루피의 깃발 지난주 네팔의 상징적 건물인 싱하두르바르 궁전이 화염에 휩싸이자 시위대는 금빛 대문 위에 해골에 밀짚모자를 씌운 깃발을 걸었다. 이는 원피스 주인공 몽키 D. 루피와 그의 동료들이 항해하는 해적선에 걸린 ‘졸리 로저’다. 루피는 고무처럼 몸을 늘리고 튕기는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해적왕’이 되기 위해 항해하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세계정부라는 권위적 권력에 맞서는 인물이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좌절을 딛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자유와 꿈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시위 조직자 비캬트 카트리는 CNN과 인터뷰에서 “깃발은 어떤 장애물도 밀어붙이겠다는 공격성과 결의를 뜻한다”며 “많은 네팔 청년이 애니메이션을 사랑한다. 이번 시위를 Z세대만의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친숙한 상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가 만든 저항의 언어 원피스는 1997년 연재를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억 부 이상이 발행된 베스트셀러 만화다. TV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팬사이트와 팟캐스트는 물론 2023년에는 넷플릭스 실사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전문가들은 대중문화 속 캐릭터와 상징이 정치적 저항의 언어로 변모하는 현상이 낯설지 않다고 지적한다. 홍콩 시위에서는 ‘개구리 페페’로 불리는 캐릭터가 민주화 상징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때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와 연결돼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 미얀마·태국에서는 영화 헝거게임 속 ‘세 손가락 경례’가 독재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됐다. 안드레아 호르빈스키 버클리대 박사 출신 연구자는 CNN에 “루피는 좌절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집념과 여정이 시위대가 깃발을 선택한 이유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아티 잘리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교수(언론·커뮤니케이션학)는 “상징은 말보다 강력하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젊은 세대가 서로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넘어 글로벌 저항 코드로 확산 루피의 해적기는 인도네시아·필리핀 시위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 집회 현장에서도 목격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주민들이 깃발을 내걸자 정부가 ‘국가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철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다. 내털리 팡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커뮤니케이션·뉴미디어학)는 “원피스 깃발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변주될 수 있는 상징”이라며 “Z세대는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들며 대중문화 속 캐릭터와 저항 문화를 결합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팔 청년 시위대가 정부 청사 앞에 일본 인기 만화 원피스 속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을 내걸며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CNN은 20일(현지시간) “만화 속 상징이 국경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 거리에서 젊은 세대의 저항 깃발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청사 불길 속에서 등장한 루피의 깃발 지난주 네팔의 상징적 건물인 싱하두르바르 궁전이 화염에 휩싸이자 시위대는 금빛 대문 위에 해골에 밀짚모자를 씌운 깃발을 걸었다. 이는 원피스 주인공 몽키 D. 루피와 그의 동료들이 항해하는 해적선에 걸린 ‘졸리 로저’다. 루피는 고무처럼 몸을 늘리고 튕기는 능력을 가진 소년으로, ‘해적왕’이 되기 위해 항해하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세계정부라는 권위적 권력에 맞서는 인물이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좌절을 딛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자유와 꿈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시위 조직자 비캬트 카트리는 CNN과 인터뷰에서 “깃발은 어떤 장애물도 밀어붙이겠다는 공격성과 결의를 뜻한다”며 “많은 네팔 청년이 애니메이션을 사랑한다. 이번 시위를 Z세대만의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친숙한 상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가 만든 저항의 언어 원피스는 1997년 연재를 시작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억 부 이상이 발행된 베스트셀러 만화다. TV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팬사이트와 팟캐스트는 물론 2023년에는 넷플릭스 실사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전문가들은 대중문화 속 캐릭터와 상징이 정치적 저항의 언어로 변모하는 현상이 낯설지 않다고 지적한다. 홍콩 시위에서는 ‘개구리 페페’로 불리는 캐릭터가 민주화 상징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때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와 연결돼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 미얀마·태국에서는 영화 헝거게임 속 ‘세 손가락 경례’가 독재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됐다. 안드레아 호르빈스키 버클리대 박사 출신 연구자는 CNN에 “루피는 좌절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집념과 여정이 시위대가 깃발을 선택한 이유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아티 잘리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교수(언론·커뮤니케이션학)는 “상징은 말보다 강력하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 젊은 세대가 서로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넘어 글로벌 저항 코드로 확산 루피의 해적기는 인도네시아·필리핀 시위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 집회 현장에서도 목격됐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주민들이 깃발을 내걸자 정부가 ‘국가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철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다. 내털리 팡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커뮤니케이션·뉴미디어학)는 “원피스 깃발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변주될 수 있는 상징”이라며 “Z세대는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들며 대중문화 속 캐릭터와 저항 문화를 결합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구금중인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험 상태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시켰다고 한다”면서 “도주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인신제약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인권탄압, 망신주기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면서 “정치보복의 끝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법무부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 면적 관련 자료를 받아 공개하며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독거 수용시설은 전례보다 협소한 2평 규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는 연일 에어컨 빵빵이니, 구속기간 접견 특혜니,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며 구치소장까지 경질시킨다”면서 “친명 법무부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서는 왜 달리 취급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는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야만적 정치보복, 점령군행세를 즉각 멈추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4일 실명 위험을 이유로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아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갑·전자발찌 착용에 대해 “일반 구속 피의자가 진료 등을 위해 외부로 나갈 때와 동일한 조치”라며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여러 차례 불발되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특검)이 13일 당원 명부를 확보하겠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에는 ‘무도한 만행’, 찬탄(탄핵 찬성) 의원들을 향해선 ‘내부 총질’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거듭 강조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두고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권 3개 특검 인권탄압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무차별 출국금지, 압수수색, 소환조사,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미국과 국제인권단체와도 협력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인권탄압을 뿌리뽑겠다”며 “북한에 불법적으로 3조원 이상을 갖다 바쳐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같이 싸우고 같이 당에서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특검이 무도하게 (당을) 짓밟고 있는데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내 내란 동조세력이 있다”고 말한 조경태 의원을 공개 저격한 것이다. 장 의원은 조 의원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전한길씨를 두고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라며 옹호했다. 이어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개선장군처럼 당을 점령하려는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패대기쳐지고 인권이 유린되는 걸 보면서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릴까 봐 한마디도 못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연설회를 마치고 중앙당사로 이동해 의원들과 함께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위협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극단세력과 함께 계엄을 옹호하면 합리적인 보수 당원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똘똘 뭉쳐도 30%도 될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렇게는 내년 지방선거는 참패”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대로 가면 내년 지선은 또 폭망”이라며 “우리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조 의원 등을 향해 “내부총질”이라며 단일대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재원 전 의원은 “특검이, 민주당이 우리를 해산하려고 하고 우리 당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자로 없는 죄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끼리 단일대오로 뭉쳐서 대항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내부총질하고 내부분탕질하는 사람들, 확실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 탄핵시키면, 특검 찬성하면 이렇게 될 줄 몰랐나”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을 겨냥해 “혁신은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 동지의 가죽을 벗겨서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인가”라며 “그건 배신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배신을 심판받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공격했다. 최수진 의원도 “대통령 부부도 모자라서 이제는 죄없는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압수수색하며 계속 검찰들이 밀어 닥쳐오고 있다”면서 “감히 어디라고 중앙당사에 쳐들어오나”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대체 왜 내부로 총질하나. 그 에너지와 그 힘이 있으면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국민을 위한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했다. 반면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계엄을 옹호하는 자들이 우리 당을 설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당지도부가 들어서서 저를 배신자로 몰아내면 누가 진짜 내부총질하는 것인가 . 저들이 바로 내부총질세력”이라고 반박했다. 또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당을)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설회 전 일부 당원들은 “배신자 소리를 하지 말자”고 독려했지만, 이날도 ‘배신자’라는 비난이 난무했다.

감사원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사를 보면,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앞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펜앤마이크TV’(9월 10일), ‘고성국TV’(9월 20일), ‘배승희의 따따부따’(9월 24일) 등 보수 유튜브 채널에 연달아 출연했다. 이 위원장은 ‘펜앤마이크TV’에서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고성국TV’에 출연해서는 “좌파들은 굉장히 말은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배승희의 따따부따’에선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은 피해자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재난 대응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명확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인권의 관점에서 재난 대응 체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피해자의 알권리와 회복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어 정영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제언들이 잇따랐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피해 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처장은 피해자 중심의 심리적 지원과 명예회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송원찬 경기도인권위원회 위원은 조례안이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 명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박근태 안전관리실 과장은 경기도의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더욱 촘촘한 지원 시스템 운영을 약속했으며,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례가 인권을 재난관리체계에 통합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권리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로 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 속에 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됐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이야기하며 아동을 말하지만, 정작 아동은 여전히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이들의 삶의 조건은 곧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아동은 여전히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며,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과 발달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전가돼 아동 권리는 공공 의제에서 배제되며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아동 정책의 방향과 실천 여부는 국가 지도자의 인식과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아동정책을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리고 법·제도·예산을 아동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새 정부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헌법에 ‘아동’을 명시해야 한다. 헌법 어디에도 아동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단순한 표현의 부재가 아니라 아동이 헌법적 차원에서 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 준다. 아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는 한 어떤 법과 정책도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아동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은 아동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 둘째,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 관련 법들은 복지·교육·건강·안전 등 개별 사안에 국한돼 있으며 법률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 전반에 걸친 권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기본 법체계다. 단지 법률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돌봄과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다. 셋째, 아동정책 전달체계의 정비와 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 아동정책은 청소년정책과 분리돼 여러 부처에 의해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중복 사업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정책 간 연계성도 약화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삶은 연속적인 발달 과정인 만큼 정책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한다.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이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넷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종료 아동, 난민·이주 아동 등 취약 아동은 교육, 돌봄, 주거 등 기본권 전반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한 최종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이다. 이는 국내에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아동이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국제 인권 절차로서, 아동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다. 이미 53개국이 비준한 만큼 대한민국도 더이상 비준을 미뤄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를 외치는 지금, 그 출발점에는 반드시 아동이 있어야 한다. 아동이 존중받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모두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다. 헌법 개정, 기본법 제정, 전달체계 통합, 국제인권절차 수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동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가장 의미 있는 국가적 투자이며 책무다.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대한민국 미래도 달라진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종사자 인터뷰 통해 콜롬비아 실태 보여줘성인방송 스트리밍 스튜디오 1만 2000개모델 40만명…굴욕적 성행위 강요하기도18세 미만 모델 불법에도 꼼수 활동 많아 출연자들의 노골적인 성행위 등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성인용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가 남미 콜롬비아 해당 산업 종사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 모델 문제 등 온라인 성 산업의 그늘을 조명했다. BBC가 지난 2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와 ‘BBC 월드 서비스’ 유튜브에 올린 다큐멘터리 영상에 따르면 글로벌 성인용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에 가장 활발히 콘텐츠를 공급하는 국가인 콜롬비아에서는 개인이 직접 하는 성인 방송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소규모 기업형 성인 방송도 성행하고 있다. 이사벨라(가명)라는 이름의 여성은 1년 전인 17세 때 하굣길에 누군가가 건네준 전단지를 받을 것을 계기로 업계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했다. 전단지엔 ‘네 미모로 돈을 벌고 싶니?’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당시 두 살 난 아들이 있던 이사벨라는 양육을 위해 돈이 필요했기에 전단지에 적혀 있던 주소를 찾아갔다. 허름한 동네에서 한 커플에 운영하는 스튜디오에는 침실처럼 꾸며진 방 8개가 있었고, 각 방에서 모델들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콜롬비아에서는 이같은 스튜디오가 18세 미만을 모델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4대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18세 미만이 관련된 노골적인 성적인 영상의 유통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BBC가 만난 콜롬비아의 해당 산업 모델들은 미성년자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인 꼼수는 은퇴한 성인 모델들의 계정을 재활용해 미성년자가 방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사벨라는 “스튜디오 운영자는 제가 미성년자인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다른 여성의 계정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스튜디오들은 가짜 신분증을 모델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출연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또 다른 종사자 케이니는 BBC에 말했다. 그러나 여러 글로벌 플랫폼들은 BBC의 관련 질문에 “미성년자 모델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나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7세 때 스튜디오에서 일을 시작한 케이니는 20세가 된 지금은 개인 작업실에서 방송한다. 그는 성인이 된 지금도 미성년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려 노력한다. 케이니는 분홍색 유니콘과 테디베어 등 봉제 인형이 10개 이상 놓여 있는 방송용 침실을 보여줬다. 그는 “시청자들이 어려 보이는 모습을 정말 좋아한다”면서도 “가끔 어떤 시청자들이 진짜 아이처럼 행동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괜찮지 않다”고 했다. 다만 케이니는 미성년자 때 업계에 발을 들인 것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직업 덕분에 부모님과 언니 등 온 가족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니는 월수입은 2000달러(약 273만원) 가량으로, 콜롬비아 최저임금인 월 300달러(약 41만원)의 거의 7배 수준이다. BBC가 찾아간 콜롬비아의 한 대형 스튜디오에서는 모델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사내 심리학자도 두고 있을 정도였다. 또 페디큐어, 마사지, 보톡스, 입술 필러 등 시술을 제공하는 스파도 갖추고 있었다. 일부 인기 모델들은 콜롬비아의 평균 임금 대비 큰 수입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델들도 많다. 성인 방송에 시청자들이 지불하는 후원금 등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5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스튜디오가 20~30%를 떼가고 나면 나머지 20~30%만 모델 손에 쥐어진다. 그러나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도 많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모델은 1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방송을 하도록 압박받았고, 식사 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송을 잠깐 멈추자 벌금을 물었다고도 했다. 또 일부 모델들은 바퀴벌레와 빈대가 들끓는 좁고 더러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기도 하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하기도 한다고 보고서 저자 에린 킬브라이드는 전했다. 킬브라이드는 4대 글로벌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이같은 스튜디오 제작 콘텐츠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마케팅조사업체 셈러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용 콘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의 월간 조회수는 2017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해 지난 4월 기준 13억건에 근접했다. 콜롬비아에서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모델이 40만명에 이르며 관련 스튜디오는 전국에 1만 2000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전 세계 인권전문가들이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는 ‘평화와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광주광역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다. 세계 각국의 인권전문가 등 1500명이 참석하는 올해 포럼은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맨손으로 총구를 움켜쥐며 가장 위헌적인 내란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12·3 비상계엄을 이겨낸 오늘의 민주주의는 45년 전 5·18의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전쟁과 폭력도 반대하며, 평화와 혁명을 함께하는 전 세계 인권도시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하고 “더 이상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함께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는 ‘저항의 도시로 우뚝 서는 광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서 교수는 1980년 5월 신군부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조명하며 “광주는 인류사에 ‘권력에 저항한 도시’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화해 정신까지 모두 5·18정신이 아우르고 있으며, 세계인권도시선언까지 한 광주는 세계인권의 정수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인권, 생태, 평화의 접점을 짚으며 생물다양성과 인권이 교차하는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제임스 히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민주주의학생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위원 등이 평화구축 연대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밖에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 회의, 국제인권연수 등을 통해 다양한 인권 쟁점을 다룬다. 주제회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여성 ▲마을과 인권 ▲지구촌 반폭력 등 7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별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국가폭력 등 다양한 폭력에 저항해 온 항쟁도시 사례를 공유한다. 또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 회의, 인권논문 발표 등이 이어진다.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16일 오후 1시30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필독도서로 선정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차인표 작가의 북토크콘서트가 열린다. 17일 오전 10시에는 ‘이영미의 평화밥상’의 저자 이영미 작가의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밥상’이 진행된다. 신청 및 세부 일정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악명 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 내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맷 게이츠 전 미국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갱단 혐의 이주민들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들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수용자들이 철장에 바짝 붙어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몸에 있는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이들도 보인다. 영상은 미국 하원의원단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함께 테러범수용센터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촬영됐다고 데일리메일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년 개장한 테러범수용센터는 최대 4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로, 엘살바도르 치안을 단시간에 안정화한 상징적인 장소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에서 추방된 갱단 혐의 이주민들을 1년간 이곳에 수감하는 조건으로 600만 달러(약 87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안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악을 보았다”며 현장 방문 소감을 밝혔다. 루나 의원은 “MS-13 조직원이 유아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조직원은 5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봤다”며 “어린 시절 조직에 끌려가 인성과 영혼이 짓밟힌 소년들이 살인자가 됐다. 민주당원들은 의회에서 이를 옹호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범수용센터 내부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곳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불법 입국 및 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담은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반인권 문제 부른 ‘테러범수용센터’국제인권단체들은 테러범수용센터 내 수감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수감자들은 하루 30분을 제외하고 70명이 한 감방에 갇혀 지내며,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 채 매트리스조차 없는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크리스토살 센트로아메리카’(크리스토살)는 이 교도소에서 최소 36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과밀 수용 ▲질병 방치 ▲음식·의약품·기본 위생 시설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부켈레 대통령이 최근 구금자 헌법상 권리인 ‘헤비어스 코퍼스’(인신보호청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신체 자유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에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역시 ‘반란이나 침략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분별한 추방 논란…“문신만으로 갱단 몰아” NBC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인용해 최근 2~3개월 사이 미국에서 이주민 3만 2000여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갱단 혐의로 엘살바도르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단지 문신이 있다는 이유 등 허술한 근거로 무더기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불법 추방 사례는 논란을 더욱 키웠다. 가르시아는 미국과 엘살바도르 양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갱단 소속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 백악관이 ‘추방은 행정적 오류’라고 인정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도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주권 영역이라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초강경 갱단 척결 정책을 지속하며, 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 교도소의 수용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엘살바도르가 미국 추방자들을 위한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주도하는 강경한 갱단 소탕 정책과 미국과의 추방 협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중, 향후 엘살바도르 감옥 정책과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악명 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 내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맷 게이츠 전 미국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갱단 혐의 이주민들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들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 조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수용자들이 철장에 바짝 붙어 통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중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몸에 있는 문신을 그대로 드러낸 이들도 보인다. 영상은 미국 하원의원단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함께 테러범수용센터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촬영됐다고 데일리메일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3년 개장한 테러범수용센터는 최대 4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로, 엘살바도르 치안을 단시간에 안정화한 상징적인 장소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에서 추방된 갱단 혐의 이주민들을 1년간 이곳에 수감하는 조건으로 600만 달러(약 87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안나 파울리나 루나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악을 보았다”며 현장 방문 소감을 밝혔다. 루나 의원은 “MS-13 조직원이 유아 살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조직원은 5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봤다”며 “어린 시절 조직에 끌려가 인성과 영혼이 짓밟힌 소년들이 살인자가 됐다. 민주당원들은 의회에서 이를 옹호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범수용센터 내부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곳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불법 입국 및 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담은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반인권 문제 부른 ‘테러범수용센터’국제인권단체들은 테러범수용센터 내 수감 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수감자들은 하루 30분을 제외하고 70명이 한 감방에 갇혀 지내며,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 채 매트리스조차 없는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크리스토살 센트로아메리카’(크리스토살)는 이 교도소에서 최소 36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과밀 수용 ▲질병 방치 ▲음식·의약품·기본 위생 시설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부켈레 대통령이 최근 구금자 헌법상 권리인 ‘헤비어스 코퍼스’(인신보호청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신체 자유 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에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역시 ‘반란이나 침략 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미국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분별한 추방 논란…“문신만으로 갱단 몰아” NBC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인용해 최근 2~3개월 사이 미국에서 이주민 3만 2000여명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갱단 혐의로 엘살바도르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단지 문신이 있다는 이유 등 허술한 근거로 무더기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불법 추방 사례는 논란을 더욱 키웠다. 가르시아는 미국과 엘살바도르 양국에서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갱단 소속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 백악관이 ‘추방은 행정적 오류’라고 인정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도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 주권 영역이라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부는 초강경 갱단 척결 정책을 지속하며, 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세계 최대 교도소의 수용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엘살바도르가 미국 추방자들을 위한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주도하는 강경한 갱단 소탕 정책과 미국과의 추방 협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중, 향후 엘살바도르 감옥 정책과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공동주최한다. 올해부터 5·18기념주간에 개최해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올해 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다. 세계적 인권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인권 도시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개·폐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인권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연사들도 참여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5일 오후 2시 개막한다.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인권 관계자, 초청 인사, 대학생,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 기조연설은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국제 인권·평화운동가로, 동아시아 평화와 반고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1974년 유학생 신분으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간 옥고를 치렀다. 서 교수는 1974년 국제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세계의 양심수’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개회식 직후 ‘평화를 향한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열린다.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동물행동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 교수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보전 분야 세계적 권위자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권, 생태, 평화의 교차점을 짚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의 ‘한국사회의 평화문제 쟁점과 대안’,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인권활동가의 ‘방글라데시 평화운동, 과거와 현재’ 등의 공개 제안·토론이 진행된다. 포럼은 17일까지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다채롭게 열린다. 주제회의는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모여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마을, 여성, 사회적경제, 지구촌 반폭력 문화확산 등 7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인권연수는 아시아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인권정책과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 참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교육도 이뤄진다. 전쟁과 억압의 한복판에서도 인권을 지키려는 도시들의 용기와 연대를 조명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이 세션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맞서 활동 중인 도시 관계자와 항쟁도시 인권운동가들이 직접 참여해 폭력에 저항하며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민이 인권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배우 차인표의 ‘우리가 언젠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북토크 콘서트, 인권 영화 ‘혼자’ 상영회, 자연식물식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밥상’ 등이 진행된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포럼에 참가한 해외 인사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포럼 기간 중 열리는 5·18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석해 광주시민의 민주·인권 정신을 몸소 느끼고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할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더 많은 시민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 평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8년째 외국인 마을변호사 활동“처음엔 여성이 제대로 하겠어 불신그들 입장 이해하니 마음을 열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극심한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은 처음에 저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변호사가 제대로 일이나 하겠어?’ 하는 눈으로 보죠. 그럴 땐 그냥 묵묵히 일해요. 승소율이 5% 미만인 난민심사 관련 소송에서 에티오피아 난민을 인정받게 해줬을 때, 위장 결혼으로 의심받아 비자가 안 나왔던 외국인의 진정성을 입증해 가족으로 정착하게 해줬을 때가 기억나요. 좋은 결과를 끌어내면 ‘미안했다’며 다른 외국인에게 저를 추천하세요. 그때가 가장 보람차죠.”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마을변호사’로 일하는 김예진(40) 법률사무소 K 변호사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변론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이렇게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에서 영어 통번역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부회장, 국제인권특별위원 등도 맡고 있다. 외국인 마을변호사는 외국인이 민·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법무부로부터 소개받아 무료로 이들을 돕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2017년부터 이 업무를 맡아 매년 10여건씩 무료 상담을 한다. “외국인 의뢰인은 관공서에서 서류를 떼는 것도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물론 ‘변호사가 이런 일도 해줘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낯설고 생소한 일이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왔더니 마음을 열고 다가오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외국인을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잠깐 일 시켰다가 내보내는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의뢰인을 변호하며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나비 효과’처럼 우리 모두가 외국인을 포용하는 진정한 사회통합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모두가 존중해 사회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일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헌재의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며 “이는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사법부를 불신하는 일부 시위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가 하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여러 현안과 난제를 해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금의 갈등과 대립의 확산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