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이란 사태와 관련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을 공유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방부는 “미측의 대(對)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이를 통해 미측과 중동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통화는 이날 오후 8시 30분에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미측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전쟁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 핵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협상 중이던 국가가 군사 공격을 받는 장면이 현실화하면서 미국의 적대국들이 외교보다 핵 개발을 더 안전한 선택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은 핵 개발 필요성과 명분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대결 구도에 있는 국가들도 미국과 같이 핵확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지프 로저스 핵문제 프로젝트 부소장도 1일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단기적인 이란 핵확산 위험을 중대하게 줄였을 수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가 강대국간 핵 관리 체제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미국·러시아·중국이 참여하는 핵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핵확산 우려도 일정 부분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런 사태로 미국 주도의 ‘힘에 의한 국제질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이란 침공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을 제어할 세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미국은 군사력을 앞세워 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투사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잇따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접촉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이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을 협의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결과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 본부장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북한 역시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미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을 계기로 북미 간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 실무접촉 없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 부상 정부는 북미 간 실제 접촉이 이뤄졌다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 준비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당국자는 “비핵화 원칙까지 바뀌어 북한을 다루겠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부에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北은 미국과 대화 의지, 한국은 적대국 규정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동족 범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는 더 이상 논의할 사안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에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이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한미 간 공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협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비핵화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간극이 여전히 커 협상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하늘을 나는 ‘우주 항공모함’ 구상을 공개하자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3일(현지시간) “중국이 차세대 항공우주 무기 체계 구상을 담은 ‘난톈먼’(南天門) 프로젝트를 전격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중 항공모함인 ‘롼냐오’(鸞鳥)다.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 속 조류를 본 따 명명된 ‘롼냐오’는 전체 길이 242m, 날개폭 648m, 최대 이륙 중량은 12만t으로 설계됐다. 롼냐오의 갑판에서는 최대 88대의 무인 우주 전투기 ‘쉬안뉘’(玄女)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기권과 궤도 위의 목표물을 타격한다. 중국 국영(CC)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거대한 공중 항공모함이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대기권에서 비행한다. 이는 SF영화 ‘스타워즈’ 속 비행선이나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공중 항공모함인 헬리케리어와 닮았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의 우주 안보 전문가 줄리아나 쉬스는 현지 매체인 도이체 벨레(DW)에 중국의 이러한 구상과 관련해 “중국은 오랫동안 우주 분야에서 미국에 이어 2위였지만 유럽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주는 중국 지도부에게 분명한 위신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군사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우주 항공모함, 초강력 무기 vs 선전 도구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구상이 현실성을 뛰어넘는 ‘허구’에 가깝다고 혹평한다. 독일의 전 외교관이나 우주 안보 분석가인 하인리히 크레프트는 DW에 “현재 관점에서 볼 때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면서 “이는 사기(Humbug)이자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12만t에 달하는 무게다. 현재 인류의 로켓 기술을 이용해 이렇게 크고 무거운 구조물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령 모율 조립 방식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동력 공급과 냉각, 추진 시스템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영국 GB뉴스 역시 “대담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론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현실성 떨어지는 우주 항공모함 구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자국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대만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선전용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방 전문가이자 호주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 객원 연구원인 피터 레이튼은 GB뉴스에 “이러한 구상 발표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자신들이 주요 군사 강국임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 있다”면서 “이를 본 다른 나라들에 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기술, 말 그대로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한 기술을 중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네셔널인터레스트 역시 “중국은 당신이 비행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러한 비전은 서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도록 고안된 ‘더 광범위한 선전 공세’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크레프드 분석가는 DW에 “중국의 이번 발표는 대만 분쟁을 배경으로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의도적으로 던져진 메시지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방 기술,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서방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현실적인 구상을 마치 현실이 될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러한 허황한 이미지에 가려진 ‘진짜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크레프트 분석가는 “우주 항모 자체는 심리전일 수 있지만, 중국은 레이저 무기 등 다른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가짜 목표물로 시선을 돌린 뒤, 뒤편에서 위성 요격 레이저나 킬러 위성 등 실질적인 비대칭 전력을 완성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여전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미래 프로젝트와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으로 일본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서 일본 관광이 급감한 반면 한국 관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일 갈등 심화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올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700만명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4일 재일재경 등 중국 언론은 여행 플랫폼 ‘취나얼(어디가)’의 항공편 예약 데이터를 인용해 새해 첫 연휴인 1월 1일~3일 사흘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의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는 서울로, 중국발 서울행 항공권 예약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대학생들이 새해 첫 연휴에서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꼽혔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행 항공권 예약도 각각 3.2배, 2.4배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기 전에는 연휴 기간에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는 일본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 이후 서울과 태국 방콕, 중국 홍콩 등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힌 반면 일본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 내 항공편 수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새해 첫 연휴 기간 해외를 오가는 항공편 가운데 한국행 항공편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배 증가해 1위에 올랐다. 반면 일본행 항공편은 40.5% 급감했다. “中 대학생, 서울 여행 특히 선호”한중 갈등으로 악화했던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소폭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CISS)의 ‘2025년 중국인의 국제안보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1월 중국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점 만점에 2.61로 집계됐다. 중국인의 한국 호감도는 2023년 첫 조사에서 2.60으로 나타났으나 한중 갈등이 심화한 2024년 2.10까지 하락했다. 이후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완화되고 양국 간 무비자 관광 허용 등 교류가 재개되는 흐름 속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회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양국 간 교류 확대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행·관광산업 전문 연구기관인 야놀자리서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8.7% 증가한 2036만명에 달하며 중국(615만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탈한 일본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70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야놀자리서치는 예상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규호 △외교전략정보본부 국제안보국장 하위영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이날 38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여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마침표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며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지역 차원의 ‘책임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이번 팩트시트 및 SCM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을 고위 당국자의 공식 담화 등이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외교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할 마이클 디솜버(57)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해 조만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디솜버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지난 7일 상원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디솜버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된 지 약 7개월 만에 취임하게 됐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아세안 등을 관할한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대화가 추진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디솜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태국 주재 대사를 지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과거 홍콩에서 장기간 근무해 중국어에 능통하고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지명된 토머스 디나노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같은 날 상원 인준을 통과(찬성 51표-반대 47표)했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비확산, 군비통제, 역내 안보, 국방관계, 무기 이전, 안보 지원 등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을 담당한다. 또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공약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의 국무부 측 책임자를 맡는다.

트럼프·시진핑 6년 만에 대면 앞둬경주 APEC서 만남 성사될 가능성북핵 후순위… 불안정 억제엔 공감中, ‘북중러 밀착’ 협상 지렛대 활용트럼프는 양자외교 통해 대화 접근대중 관세율은 인하해도 소폭 예상 미국과 중국 정상이 관세 협상과 공급망 분리를 둘러싼 갈등,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조만간 양자 회담에서 마주할 전망이다. 유력한 계기로 다음달 31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거론되고 있다. 미중 정상의 대좌는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 이후 약 2년 만이다. 집권 2기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과 재회하는 건 약 6년 만으로, 그사이 미중 관계를 둘러싼 글로벌 역학 구도도 변모했다. 지난주 열병식에서 북중러의 밀착이 대내외에 과시된 반면 한미일 연대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진하고 한미 동맹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때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의 포문이 열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선 중국을 향한 디리스킹(탈위험)과 공급망 분리, 첨단 기술 차단 등이 추진됐다. 트럼프 2기 들어 미중 정상의 첫 만남 이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는 11월까지 유예된 미중 관세 추가 협의, 대만 문제, 고위급 대화 채널과 인적 교류 확대 등이 우선순위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비핵화 의제는 선순위로 논의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실체적 인정을 한 상황에서 비핵화보다는 ‘지역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리라는 전망이다. 또 전문가들은 당장의 만남으로 획기적인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은 9일 서울신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패권 경쟁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위기에 덜 취약하게 만들며, 세계 시장과 미 동맹국들이 (위기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과 역내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아직 극명하다”면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의 뿌리 깊은 구조적 긴장을 유의미하게 해소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외교, 소다자 체제에 대한 신뢰가 낮은 만큼 북중러 연대 국면에서도 각 상대국 지도자와의 양자관계를 통해 대화로 접근하는 해결법을 선제적으로 쓸 전망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은 “중국이 전승절 행사를 통해 북중러 관계를 과시한 게 미국과 가파른 대결구도로 가려 한다기보다는 대미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는 제스처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도 이런 신호를 인지했을 것이고 이른바 ‘스트롱맨’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일단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해 보자’는 게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했다. 다웨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CISS) 소장 겸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회담의 관건은 ‘미국의 대중 관세가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다 교수는 “관세 문제로 양국 정부가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깊은 상호 불신, 제한적인 정치적 동기로 인해 매우 더디게 진전됐다”면서 “미중 양국이 관계 개선 돌파구에 대한 기대도 낮다. 관세가 일부 인하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 관세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관세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퍼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 기고에서 이번 회담이 “미중 양국이 지난 몇 달간 관세, 수출 제한, 보복조치 확대 등 경제적 혼란을 넘어 ‘경제적 무기화’한 갈등을 억제하고 관세 휴전을 공식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엔진 등 다양한 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자석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기술 자립을 추구하는 중국 역시 미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자급자족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세계 공급망 또한 당분간 얽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의 경제적 휴전 약속이 미중 전략 경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으나, 적어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세계 시장에 상업 논리가 지정학적 경쟁 와중에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리라는 전망이다. 또 김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중의 이해관계는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면서 “북러 군사 공조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유인하기 위한 중러 경쟁은 중국이 북한에 실질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중러 양측에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시도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거부 자체가 ‘중러 사이의 불신’을 드러내는 만큼 그 틈을 노려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미중 정상이 양국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관세 유예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인 2017년 국빈 방중 당시 대규모 투자 교역에 합의했지만 뒤통수를 치듯 무역전쟁을 선포한 전례가 있어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있는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 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괏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t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광석을 분해 후 화학물질로 녹여 침출, 세척, 건조go 순도를 높여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비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물론 방사능 폐기물 또한 발생하기 마련,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가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그저 모아둔 곳이라면 엄청난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백 보 양보해서 한강 유입 정황은 없다고 치자.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도 예성강이 지워질 정도로 정보력이 미비한데다가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의 정체는 물론, 예성강에서의 방사능 오염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 시민을 향해 서울시의원으로서 안심하라는 말을 전할 수 있겠나”라며 모호한 정보의 문제 지적 및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안심할 수 없음을 꼬집었다. 끝으로 문 의원은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다들 알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국제합동위의 조사를 통해 캐나다의 실수를 인정하고 35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약속받아냈듯, 우리 정부 역시 정 친북 햇볓정책을 펴고 싶다면 북한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막을 겸, 해당 침전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서해 바다 아래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의 유입 및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라며 강력 요청했다.

미군이 B-2 폭격기를 앞세워 폭격한 이란 포르도 핵시설의 최근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CNN 등 현지 언론은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새로운 도로를 내고 크레인과 굴착기로 작업 중인 모습이 위성사진에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9일 미국 상업위성 회사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부근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폭격 지점 인근에는 크레인과 굴삭기가 작업 중이고 주변 지역에 여러 차량도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영상 분석 선임연구원 조셉 S. 버뮤데즈는 “이 장면은 이란이 폭격 지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설의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공습 때문에 생긴 구멍을 조사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란이 구멍 아래로 카메라나 사람을 내려보내 핵시설의 피해를 평가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1일 포르도를 포함한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고, 당시 핵심 시설로 평가받는 포르도에는 B-2 폭격기 6대가 GBU-57 벙커버스터 12발을 떨어뜨렸다. 벙커버스터는 ‘벙커 파괴용 무기’라는 이름처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된 폭탄으로 특히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력한 폭탄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격 직후인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번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대피시켰으며 이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미군이 B-2 폭격기를 앞세워 폭격한 이란 포르도 핵시설의 최근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CNN 등 현지 언론은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새로운 도로를 내고 크레인과 굴착기로 작업 중인 모습이 위성사진에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9일 미국 상업위성 회사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부근에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폭격 지점 인근에는 크레인과 굴삭기가 작업 중이고 주변 지역에 여러 차량도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영상 분석 선임연구원 조셉 S. 버뮤데즈는 “이 장면은 이란이 폭격 지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설의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공습 때문에 생긴 구멍을 조사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란이 구멍 아래로 카메라나 사람을 내려보내 핵시설의 피해를 평가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1일 포르도를 포함한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고, 당시 핵심 시설로 평가받는 포르도에는 B-2 폭격기 6대가 GBU-57 벙커버스터 12발을 떨어뜨렸다. 벙커버스터는 ‘벙커 파괴용 무기’라는 이름처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된 폭탄으로 특히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가장 강력한 폭탄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격 직후인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번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포르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해 핵시설을 대피시켰으며 이 공격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이란 핵심 핵시설은 공습 전 이미 비워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란이 비축한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22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상업위성업체 맥사는 지난 19일 이란 곰주(州) 산악지대에 위치한 포르도 핵 연료 농축 시설(FFEP) 진입로에 총 16대의 화물트럭이 늘어선 모습을 포착했다. 이 트럭들은 이튿날 찍은 위성사진에서는 대다수가 북서쪽으로 약 800m가량 떨어진 장소로 이동해 있었다. 핵시설 입구 바로 옆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있는 등 출입구 주변에도 불도저 여러 대와 다른 트럭들이 있었다. 맥사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트럭 및 차량 관련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스펜서 파라가소 선임연구원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란이 위험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핵시설 진입터널을 메우는 예방 조처를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모든 걸 멈추고 제거할 수 있는 걸 제거한 뒤 봉인했을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두더지 잡기를 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공군은 22일 새벽 포르도 핵시설에 총 14발의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다. 이후 촬영된 위성사진들은 포르도 핵시설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들이 흙으로 막힌 모습을 보여주는데 폭격 여파로 무너진 것인지, 이란 측이 사전에 입구를 봉쇄한 결과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 뉴스위크는 포르도 핵시설 주변에서 목격된 트럭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란 국영언론들은 주요 핵시설이 비워진 상태였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한다고 짚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관련 정보에 밝은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 있던 장비와 우라늄을 며칠 전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전했다. 포르도 핵시설은 다수의 원심분리기로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HEU)을 대량으로 생산해 온 곳이지만, 미국이 공습했을 때는 이미 텅 빈 상태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했지만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스파한 핵시설에 저장돼 있던 408㎏ 상당의 60% 농축 우라늄도 모처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준(準) 무기급으로 평가되는 60% 농축 우라늄은 불과 몇주면 무기급인 90%까지 순도를 올릴 수 있고, 408㎏은 핵탄두 9∼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선제공격하기 1주일 정도 전에 IAEA 조사관들이 이스파한 현지에서 이 핵물질들을 확인했으나, 현재는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농축 우라늄은 특수제작된 소형 용기에 담겨 있으며, 차량 트렁크에 넣어 운반할 경우 10대만 투입해도 전량을 옮길 수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을 기습 공격한 이스라엘이 핵 관련 인프라 및 시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공군 전투기 50대가 14∼15일 밤새 테헤란 상공을 비행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인프라와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밝혔다. 또 “80여개 표적에는 국방부 본부, 핵프로젝트 핵심시설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등이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일부터 사흘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70개 이상의 목표물과 720개 이상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란 내 표적을 향해 출격하는 전투기와 핵시설 공격 순간 등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란의 핵심을 손상시키고 무기 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역량과 구성 요소를 박탈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나탄즈(샤히드 아흐마디 로샨) 핵시설과, 400㎞ 떨어진 이스파한의 핵시설 및 연료창고도 포함됐다. 14일 미국 민간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 위성에도 이스라엘의 공습 후 잿더미가 된 이란의 최대 나탄즈 핵시설이 관측됐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의 피해가 확인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1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이 우라늄-235를 60%까지 농축하던 시범연료농축시설(PFEP)의 지상 부분이 파괴됐다”라고 밝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하 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국가적 복수는 이제 시작” 이스라엘의 선제공습에 이란 정예군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국가적 복수’를 다짐했다. 혁명수비대는 15일 성명에서 “‘국가적 복수’의 과정이 이제 막 시작했다. 시온주의자의 가짜 정권(이스라엘)은 파괴와 몰락의 운명에 처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외에 13일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항공우주군 고위급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전투기는 물론, 각종 미사일, 우주발사체 개발과 운용을 총괄하는 이란 군사력의 핵심이다. 이스라엘은 자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담당하는 항공우주군의 지휘부를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존립의 싸움”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같은 날 성명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괴를 계획하는 무자비한 적에 맞서 존립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현재의 공습 작전을 규정했다. 또한 이란 공습 피해 지역인 텔아비브 남쪽 바트얌을 찾아 “이란은 의도적으로 저지른 민간인, 여성, 아동 살해에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못 박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이스라엘 시민은 현재의 상황이 우리 존립의 싸움 때문임을 알고 있다”며 “이란이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라”라고 했다. 그는 “이란이 2만기의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생각해 보라”라며 “그것은 이스라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그게 우리가 파괴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할 전쟁을 하는 이유”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고 그들에게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 무기의 힘을 느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美, 이스라엘-이란 분쟁 개입할수도…푸틴 중재도 수용”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로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우리(미국)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한 것을 언급,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며 “그는 준비돼 있다. 그가 이와 관련해 내게 전화했고,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대표도 이날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의 ABC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러시아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중재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았던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을 신속히 중재해 휴전 합의를 끌어낸 사례를 들며, 중재를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를 위해)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해야 하며 합의를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도 곧 평화가 올 것”이라고 적었다.

대미 공공외교 확장의 적기한미 이해하는 지지 그룹 중요해져한국의 기술 개발·혁신 독자적 위상美대학 한국학 프로그램에 반영을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은美, 中과 경쟁 위해 韓과 협력 여지무역·국방 통합 땐 대화 달라질 것기술·지정학 등 종합적 접근 필요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인상을 앞세워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다. 70년 넘은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관세를 더 내지 않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더 투자하라고 한다. 이미 미 현지에 상당수 진출한 국내 대기업 등은 대응책 마련에 잰걸음이다. 정부도 전통적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외교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대미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이 지속 가능하고 확대되려면 미 곳곳에서 현지화를 통한 ‘지지 세력 만들기’가 필요하다. 경제외교와 함께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공공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학을 현지에 알리고 K문화를 전파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미 중서부, 남부 등을 공략해 한국 알리기와 산학협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시대 대미 공공외교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짚어 본다. “그동안 한국학 프로그램이 인문학 중심으로 미 동부와 서부 지역 대학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경제, 안보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지역도 중서부와 남부 등으로 확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국제안보 전문가인 시나 체스트넛 그라이튼스(43) 텍사스대 오스틴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초등학교 시절 여동생이 한국에서 입양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한국 유학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북한 등 아시아와 국제안보를 연구해 왔다. 스탠퍼드대와 옥스퍼드대에서 학·석사를 받은 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7년 미주리대 교수 시절 한국학연구소를 세워 소장을 맡은 그는 중서부에서 한국학 알리기에 힘썼다. 2020년 텍사스대로 옮긴 후에도 한국학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그라이튼스 교수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주요 기술·경제 파트너이고 선도적인 민주주의국가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국가 중 하나이며 역내 및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과 한미 관계를 잘 이해하는 여러 세대의 학자 및 정책 입안자 그룹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사적으로 한국학의 주요 중심지는 대부분 동부와 서부 지역 대학들이었고 인문학에 집중돼 있다”며 “세계 경제와 국제 안보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경제, 사회과학 및 정책에 더 중점을 둔 대학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남부 텍사스 지역에서 기술, 안보, 공공 정책의 융복합 분야를 한국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 그라이튼스 교수는 “한국은 기술 개발과 기술 정책에 있어 독자적인 방식을 갖고 있고 세계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이자 국제 표준 설정 국가인 만큼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한국학 프로그램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기술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텍사스대의 아시아 정책 프로그램(APP)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텍사스대 APP는 지난해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함께 ‘한미동맹에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의 역할’ 콘퍼런스를 열어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은 위기인가. 그라이튼스 교수는 “한미동맹은 수십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지만 북한과 중국의 능력 및 태세 변화로 인해 아시아의 전략적 환경 또한 변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새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한미군 역할 관련 대북 억제력과 보다 넓은 역내 비상사태 시 간 균형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현재 경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이 경제 및 공급망 안보를 목표로 할 경우 한국과 같은 동맹국 및 파트너의 역할은 단순히 미국 내 재산업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의 접근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한미 경제동맹이 글로벌 차원에서 격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라이튼스 교수는 또 “트럼프 정부가 이미 시사했듯 무역과 국방 두 이슈를 분리하기보다 새로운 통합된 무역·국방 협정을 추구한다면 대화의 성격 또한 달라질 것”이라며 “이는 동맹이 헤쳐 나가야 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미 정부의 더 명확한 입장이 나오고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 후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격랑의 미중 관계는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라이튼스 교수는 “미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주요 전략 목표로 삼는다면 한국과 협력하고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여지가 많다”며 “따라서 경제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동맹 간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 지도자들은 국내의 오랜 장애물을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와 같은 다양한 전략적 목표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술, 국가안보, 산업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지정학,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함께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학이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과 사회적 혼란을 낳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력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앤 뉴버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교수는 27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주최한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 세미나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방어 역량 강화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버거 교수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NSC 부보좌관을 맡아 지난 1월까지 재임하며 미국 내 주요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끈 핵심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 미국의 3대 통신사를 포함한 9곳의 네트워크가 해킹 공격을 받은 사건이 벌어지자 직접 사태를 수습했다. 이 공격의 배후로는 중국 정부와 연루된 해커그룹인 ‘솔트 타이푼’이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공격을 처음 탐지한 건 정부가 아닌 민간 사이버 보안 기업이었다. 해당 기업이 정부에 해킹 사실을 알리고 정부가 주요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업계 전반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뉴버거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사이버 위협엔 어떤 국가나 기업도 혼자서 대응할 수 없다”며 “거세지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 정보 보안 위기에 맞서 민관 협력을 통한 방어 역량 강화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수석부회장도 “기술 주권과 디지털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인, 기업, 국가를 아우르는 사이버 안보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이버 보안 기업의 성장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AI 시대를 맞아 사이버 보안은 더이상 개인과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이제 개별 기업 차원의 정보 보호를 넘어 디지털 주권 보호 차원에서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클라우드가 이날 발표한 ‘맨디언트 M-트렌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JAPAC)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을 내부에서 자체 발견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전 세계 평균이 43%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해당 지역의 초기 감염 경로를 보면 보안상 허술한 부분을 파고드는 ‘취약점 공격’이 64%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 평균(33%)의 두 배 수준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큼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인 대한민국이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 체제 6개월째를 맞았다. 특히 외교안보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우리는 거의 외교적 무정부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간 큰 변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누적된 부담은 고스란히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에 쏟아질 것이다. 숨 가쁜 외교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은 6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주일 후인 24~25일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두 회의 모두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최국으로부터 초대받아 참석해 왔다. 과거 초청받지 못했을 때 국내적으로 외교 참사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크다. 두 정상회의 사이 6월 22일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란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형편은 못 되지만 기념비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트럼프 관세 협상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이므로 6월 중 한미 협상의 대강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주요 외교무대는 대통령의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라 새 정부 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첫째, G7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기후변화 환경과 개발 문제, 안보 현안 등을 다루는 최상위 대화체다. 올해 최대 주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초래하는 국제질서 변화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강대국 간 협상이 중심이 되는 신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미국 없는 질서, 즉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복원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안보질서 변화가 다뤄질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 선별적 축소와 동맹국의 부담 공유 증대,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항하는 동맹국 간 연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등의 의제가 기다리고 있다. 신정부의 동맹관, 중국관, 북중러 협력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셋째, 환갑을 맞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념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신시대 개막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한국의 탄핵 정국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지지도 하락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제대로 된 이벤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정부의 기본 인식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한미일 협력 틀 속에서 전향적인 대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한국의 국익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지구 전반으로 확대돼 있다. 국제사회도 한국이 국격에 걸맞게 지역적, 지구적 이익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새 대통령이 열강의 일원으로서 식견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등장해 준비가 부족한 파트너임을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대응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매몰된다면 대통령은 왕따 신세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통령 후보군이 등장했으나 대선을 불과 3주 남겨 놓은 이 시점에도 외교안보 비전은 고사하고 주요 외교 쟁점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논쟁도 없다. 한쪽은 링 밖에서 이전투구, 다른 쪽은 아웃복싱 중이다. 만일 후보 판단의 기준이 외교안보 분야의 자질과 준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될 듯싶다. 작년 12월 사실상 멈춘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시계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6월 4일 재가동된다. 악조건에서 기대할 곳은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팀밖에 없다. 새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까지 불과 30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6월의 외교무대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K팝이 외교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소프트 파워’ 이론으로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외교적 설득을 통해 다른 나라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있는 힘. 이 같은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정립했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별세했다. 나이의 이 이론은 냉전시대가 저물고 세계가 하나로 재편되던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한 프레임 중 하나였다. 하버드대에서 60년간 교수로 재직한 그는 로버트 오언 코헤인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을 발전시켰고, 나중에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스마트 파워’ 개념까지 제시했다. 그의 영향력은 강단을 넘어 현실 정책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초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재임하던 그가 주도해 수립한 동아시아 정책 ‘나이 이니셔티브’.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규모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전략이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미국외교협회 주최 대담에서도 “동맹 유지가 억지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중국에 러시아·북한이 있다면 미국에는 유럽·호주·일본·한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나이의 이론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로 꼽혔다. 생전에 그는 K팝과 한국의 민주주의, 합리적 정책 등을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 자원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자국 중심 힘의 논리가 전례없이 팽배한 시점에 떠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나이가 평생 주창한 다자협력과 동맹 중시 노선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중동의 분쟁은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다시 블록화되는 조짐이다. 소프트 파워의 질서가 무참히 깨지고 있는 이때. 역사의 뒤안으로 떠난 나이의 뒷모습이 더 쓸쓸해 보인다.

한국 소프트파워 영향력 높이 평가한미동맹 등 민주주의 연대도 중시“美 외톨이 된다” 트럼프 외교 비판 국제정치에서 군사력 등 ‘하드파워’와 구별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정립한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 크림슨이 7일 전했다. 88세. 나이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로 60년간 재직하며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적절한 조합), 신자유주의 등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특히 한 국가가 문화적 매력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 소프트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직후인 1964년 하버드대 교수진에 합류해 지도자급 인사가 다수 수학한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케네디스쿨)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5~2004년 학장도 역임했다. 지미 카터 행정부에선 국무부 안보원조·과학기술 담당 부차관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등 안보 핵심 요직을 역임했고 애스펀전략그룹 등 초국적 정책 기구도 이끌었다. 나이 교수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중시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2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대담에서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면 미국엔 유럽과 호주, 일본, 한국이라는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생전 한국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2021년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미국인들의 인식,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면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논쟁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외톨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전 미 국무장관은 “지적 자산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그만큼 크게 이바지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창립 학장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역시 “그는 평생 핵전쟁 방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널뛰기’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 폭탄 등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촉발한 국제유가 급락은 러시아의 ‘전쟁 지갑’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의 관세전쟁은 간접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해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RBC-우크라이나 유튜브에 출연한 정치 전략가 타라스 자호로드니는 러시아 유가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떨어지면, 러시아 엘리트층이 푸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다. 자호로드니는 “러시아 방위비와 전쟁 비용은 소련보다 높다”며 “유가가 3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우크라이나)에 매우 유리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어 “유가 폭락시 러시아 엘리트층은 ‘미치광이 푸틴’을 제거하고 필요한 일을 하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진짜 경제 상황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나,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대치 상황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에너지 가격평가 기관인 아거스에 따르면 러시아 발트해 프리모르스크항에서 거래되는 우랄산 원유 가격은 4일 현재 배럴당 52.76달러까지 떨어졌다.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달러선에 가까워진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69.70달러로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의 3분의 1을 석유와 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에게 예상치 못한 유가 하락은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다. 러시아 이코노미스트 소피야 도네츠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러시아는 올해 약 1조 루블(약 17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러시아가 상정한 예산 수입의 2.5%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비(非)에너지 부문 수입으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인 엘비라 나비울리나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계 유예 발표 전날인 지난 8일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전 세계 경제 둔화가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수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치명적 유가 하락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는 국부펀드(NWF) 비축자금 인출, 국채 발행 확대, 비군사 부문 지출 삭감 등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은 2022년 2월 서방 제재로 동결된 상태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재정 적자를 메우느라 NWF의 상당 부분을 이미 소진했다. 지금 같은 속도면 올 연말쯤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비군사 부문 지출 삭감시 내부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다만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유가 하락이 러시아 예산 수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경제대학 연구소의 거시경제 연구 책임자인 벤자민 힐겐스톡은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제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붕괴는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4일 “현재 극도로 불안정하고 고조돼 있으며, 감정적으로 과부하 상태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공영방송 채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도 영상을 삭제했다. 독일 방송사 푀닉스는 앞서 6일(현지시간) ‘인사이드 코리아-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대신 내보냈다. 푀닉스는 독일 양대 공영방송인 아에르데(ARD)·(체트데에프)ZDF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시사 프로그램 전문 채널이다. 문제의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25일 이들 방송사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됐는데, 방영 취소 후 푀닉스는 물론 ARD·ZDF도 각자 홈페이지에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내렸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 등 계엄 옹호 세력의 주장을 부각하고 한국 정치 갈등을 미국·중국·북한의 권력 다툼 관점에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내 16개 인권·언론단체 모임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6일 성명에서 “주요 취재원 또한 극우 인사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취재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유럽이 냉전 시대에 가졌던 동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부활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편향성 논란은 현지에서도 제기됐다. 독일 교민단체 ‘재독 한인 윤석열 탄핵집회 모임’은 2195명의 서명을 받아 7일 방송사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단체는 서한에서 “거의 모든 발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며 그들의 주장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연구소(SWP)도 반발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계엄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취재원은 SWP 한국학 전문가인 에리크 발바흐 박사가 유일했는데, 연구소 측은 다큐멘터리가 발바흐 박사의 발언을 도구화했다며 방송사에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푀닉스는 7일 한겨레의 관련 질문에 “한국 정치 상황의 복잡성을 제대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푀닉스의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방송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관점을 부각하는 것이 제작 의도였으나, 우리가 추구하는 필수적인 균형을 이루지는 못했다”라며 다큐멘터리의 편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