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긴축예산을 추진하던 내각의 잇단 붕괴로 정국 혼란에 빠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급기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다. 역대 프랑스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전격 강등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지난해 5월 11년 만에 ‘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잇달아 경고음을 울릴 정도로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악화일로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인 3.1%의 두 배에 육박했다. 국가부채는 GDP의 114%에 달해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성장 둔화와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재정 적자 축소가 쉽지 않은 처지인데도 정치권이 복지 확대와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려 온 탓이 크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년 전 재집권한 이후 긴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극우와 극좌 성향 정당들의 반발로 총리가 네 차례나 교체되는 등 극심한 혼란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취임한 마크롱의 측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전임 총리가 추진하던 공휴일 폐지 계획을 결국 백지화했다. 프랑스의 사례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과 과도한 복지 의존이 불러올 위험을 보여 주는 반면교사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8.1%에서 내후년에는 5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확대와 경제성장 둔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민생 회복과 성장 동력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구조개혁을 반드시 병행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다르듯 국가와 글로벌기업도 그렇다. 기관투자자들은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그 국가의 신용등급을 따진다. 국제신용평가시장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우리 정부가 3사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신용등급 유지에 매진한 까닭이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다행히 그대로다. 최고 신용등급은 AAA. 3사 모두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국가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등이다. 미국은 한 단계 밑이다. S&P(2011년)와 피치(2023년)에 이어 무디스마저 지난 16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내렸다. 이유는 앞선 강등 조치와 같은 막대한 재정적자. S&P(71년)나 피치(29년)와 달리 무디스는 108년 동안이나 최고등급을 부여해 왔다. 최근 10년간 급격히 늘어난 연방정부 부채에 무디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다. 기업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존슨앤드존스(J&J)가 최고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미국 국채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다. 국가 신용등급이 기업 신용등급의 상한선으로 작용하지만 막강한 사업영역을 구축한 글로벌 기업들에 국경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일본보다 2단계 높다. 2015년 Aa2(무디스 기준)로 올라 유지된 반면 일본은 2010년대 하락했다. 강등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일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9%다. 우리나라는 20%지만 2040년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 조정에 앞서 ‘전망’으로 변경 가능성을 알려 준다. 무디스도 2023년 11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미리 귀띔했다. 요즘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재정적자에 대해 쓴소리를 자주 한다. 대선 후보들이 꼭 새겨 들어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달러 인덱스 100.06… 1%나 떨어져2011년·2023년 달러 강세와 대비관세 전쟁 여파… 美 불확실성 반영코스피 장중 2600 내줘… 23.45P↓ 기재부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08년 만에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춘 이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9일 미국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06(전 거래일 대비 -1.0%) 수준까지 하락했다.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직후 ‘약달러’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지난 16일 장 후반에 상승한 후 4.52% 선까지 올랐다. 2011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2023년 피치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수요가 커지면서 ‘강달러’가 나타난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주식과 국채 등 자산을 팔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진다.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에 달러 약세가 나타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이후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는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무디스가 3대 신평사 중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만큼 조정의 여파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측면도 있다. 원화는 약세와 강세를 오가며 혼조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8.2원 오른 1397.8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야간거래에선 1387.1원까지 10.7원 떨어지며 원화 강세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환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출렁일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관세전쟁이 환율의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서 국가신용등급 하락만으로 환율의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충격파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45포인트(0.89%) 내린 2603.42로 마감하며 2600선을 겨우 지켜냈다. 전장 대비 13.17포인트 하락 출발한 후 낙폭이 커졌고, 장중엔 26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무디스의 이번 등급 하향은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이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3년 피치에 이어 무디스까지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모두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 지위를 박탈했다. 국가신용도 하향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가 채무 해소를 위해 관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반대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관세 압력 완화에 나설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린 건 미 정부의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2200억 달러(약 5경 726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123%를 찍었다. 국가 부채가 경제 규모의 1.2배 수준이라는 의미다. 3대 신평사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무디스 평가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이 언급한 트럼프 감세법안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트럼프 감세안 첫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가 이탈하면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됐고 19일 재표결이 이뤄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이후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가 더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7654억 달러(1072조원)로 한 달 사이 189억 달러 줄었다. 보유액 순위로는 일본(1조 1308억 달러)과 영국(7793억 달러)에 이어 3위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영국보다 낮아진 건 200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용등급 하락을 계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관세 드라이브를 한층 더 강력하게 펼칠지 주목된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상호관세 협상과 달러화 약세를 연계하면서 관세 압력을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 주요국들과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여진은 한국 금융시장을 직간접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려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금을 옮기게 된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는 강세가 되고 금값이 치솟을 수 있다. 반대로 원화는 수요가 줄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 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번 강등 조치가 3대 신평사 중 가장 뒤늦은 등급 하향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미 피치와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상황에서 무디스의 결정은 후행적 성격이 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여년간 유사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고 강등 사유를 설명했다. 무디스는 2023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고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무디스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해왔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2023년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어제부터 부과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원화는 중국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라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상호’, ‘보복’ 등 갖가지 이유로 관세 104% 폭탄을 부과받은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미중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8.2%를 차지했다. 우리가 떠안은 상호관세 25%도 버거운데 미중 관세전쟁 불똥까지 덮쳤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 8000억원 적자다.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건 코로나19 때인 2020년과 2022년 이후 세 번째다. 지난해 2년 연속 수십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결과이기도 하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인 나랏빚은 1175조 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그제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7%로 전망했다. 1.2%에서 0.9%로 낮춘 지 일주일 만이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 국내 정책 환경 등이 반영됐다.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정치 환경 등은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4일 중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 18년 만의 강등 이유는 국가채무 급증, 관세 충격 등이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낮췄다. 9년 만의 강등인데 정치적 불안과 재정적자가 이유였다. 우리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을 얘기가 아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 신용등급 하락은 국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외국인 투자 감소, 환율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도 유권자도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 공약은 냉정히 배격해야 하는 까닭이다. 신용등급 방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제신용평가사와 주요국 재무장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한에서 “차기 대통령 선출 전까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간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 왔다”면서 “한국 경제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해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안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S&P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협의단 측이 한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소득분배 지표가 지속 개선돼 왔다”며 “다만 자산 불평등 심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축소 등으로 체감 불평등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교육 기회 확대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단 측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가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며 “현 시점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단 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견고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외건전성의 경우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그리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협의단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기재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 부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신용등급은 ‘Aa2’로 유지했다. 이날 글로리아 추엔 무디스 부사장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AI) 칩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12∼18개월 동안 수익성이 보통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해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 재무적 영향이 없는 전망치다. 무디스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맞춤형 칩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국의 저가 메모리 제품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11%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무디스는 평가했다. 무디스는 해당 영업이익률 수준이 현재 Aa2 등급에 비해 낮은 수익성이라고 봤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체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해당한다. 반면 무디스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디스플레이, 모바일,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핵심 사업 부문에서 ‘강력한 시장 지위와 브랜드’를 가져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또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87조원에 달하는 높은 현금 자산을 보유해 Aa2 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향후 반도체 부문에서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고 영업이익률을 13∼14%로 회복하는 동시에 현재의 건전한 재무 상황을 유지한다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4일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 신용등급을 기존의 ‘Aa2’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잡았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체계에서 Aa2는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해당한다.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상승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밝혔다. 9월부터 시작된 중국 부양책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져 소비자물가는 둔화세를 이어갔다. CPI 상승률은 지난 8월 0.6%를 기록한 뒤로 9월 0.4%, 10월 0.3%, 11월 0.2% 등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11월 상승률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망치 평균인 0.5%에 못 미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6% 하락해 10월(-0.3%)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전문가 전망치(-0.4%)보다 부진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작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작년 동월 대비 2.5% 하락해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10월(-2.9%)보다는 하락 폭이 둔화했으며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전망치 평균(-2.8%)보다는 하락 폭이 작았다. CNBC방송은 투자은행 분석가들을 인용해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중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9월에 제시한 4.5%에서 4.3%로 낮추고 2026년 전망치 역시 4.3%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성장률 하향에 대해 “2025년과 2026년에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정책이 날카로운 보호주의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한국 주재 외국공관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전반적인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외교공한(공적 서한)을 보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전날 전 주한 공관으로 외교 공한을 보내 계엄령 해제 및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보낸 공한에는 ‘민주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으며 공공안전·질서가 유지 중’,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는 등 경제 기반은 견고’,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어 안보 상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현재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으며 관광, 경제 활동 등에 영향이 없다”며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조정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본국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외교부는 같은 내용을 주한공관 통합관리시스템(디플로넷)에도 공지했고, 우리 재외공관에도 보내 각국에 이러한 내용을 전파해줄 것을 지시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신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주한 외국공관에서 외교부 측에 자국민의 안전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 문의하는 등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는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의 지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계엄 관련) 사태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의 설명이 게재됐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손님이고, 나는 우리의 주재국과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줄 것을 미 국방부의 임무와 연계된 모두에게 요청한다”며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여행할지에 대해 모두가 개인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용산에 잔류한 미군 관련 시설들은 “한국 정부 기관들과 인접해 있다”면서 주변을 방문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집권 후 첫 예산안을 두고 ‘증세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을 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노동당 정부가 연 400억 파운드(약 71조원) 증세와 차입 확대를 통해 5년간 1000억 파운드 공공 지출 계획을 발표하자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400억 파운드 증세가 공공 서비스 개선보다는 정부 재정 유지에 쓰일 것으로 본다”면서 “추후 공공지출 삭감을 막으려면 90억 파운드를 더 증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데이타임스 설문조사를 보면 이번 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보험(NI) 고용주 부담금 인상이 ‘증세하지 않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을 깬 것이라는 응답자가 49%에 달했다. i뉴스와 BMG 리서치가 예산안 발표 직후 한 여론 조사에서는 노동당 지지율은 28%로 총선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29%)에 뒤졌다. 보수당이 노동당을 제친 것은 ‘파티게이트’가 표면에 드러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공약과는 다른 방향의 예산안 때문에 금융시장도 술렁였다. 1일 장 마감 때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45%로 전날 장중 최고치인 4.53%보다는 내려갔지만 지난달 30일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을 당시 4.21%를 웃돌았다. ‘돈풀기 예산안’이 나오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이 올라가자 잉글랜드은행(BOE)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노동당 정부가 재정준칙까지 변경해 차입을 늘리려고 해 공공 재정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키어 스타머 총리는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스타머 총리는 2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우리가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고 지출한다고 번영을 이룰 수 없듯 공공 서비스 개선도 단순한 지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우리 정부 의제의 필수적 기둥”이라면서 “오만한 규제기관과 제 기능 못하는 기획체제 같은 장애물을 밀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미국 전역에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헐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또 다른 허리케인이 미국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 미국 코로라도주립대학의 기상위성 전문연구기관(CIRA)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대서양 유역에서 발달 중인 허리케인 3개를 동시에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밀턴(Milton), 커크(Kirk), 레슬리(Leslie)로 명명된 허리케인 3개가 대서양에서 활동 중인 모습을 담고 있다. CIRA는 “10월에 대서양 유역에서 허리케인 3개가 동시에 발달한 것은 관측 역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6일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 중인 ‘밀턴’의 위력은 허리케인 1등급으로 강화됐다. 허리케인의 등급은 위력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고, 숫자가 클수록 위력도 커진다. 현재 최대 풍속이 시속 약 130㎞인 밀턴의 속도는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일 경에는 시속 18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지 기상 당국은 밀턴이 다음 주 초 플로리다를 강타하면서 시속 200km의 강풍과 함께 최고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허리케인 커크는 현재 최대 풍속이 시속 155㎞에 달하며, 카리브 해와 북대서양 사이의 리워드 제도와 버뮤다, 바하마, 미국 동부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다. 세 허리케인 중 가장 약한 위력의 레슬리는 대서양에서 소멸돼 육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헐린’이 할퀸 플로리다, ‘밀턴’에 또 상처입나대서양에서 동시 발달한 허리케인 중 하나인 밀턴은 미국 플로리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 주민들과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로리다는 지난달 허리케인 ‘헐린’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4등급이었던 헐린은 플로리다에 이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총 6개 주를 훑고 지나가면서 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 피해를 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헐린 때문에 발생한 재산 피해가 최대 260억 달러(약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헐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 또 다른 허리케인인 밀턴과 마주하게 된 플로리다 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피난 경로를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밀턴 상륙에 앞서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브리핑을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1일(현지시간) 헤즈볼라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보고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S&P가 올해 이스라엘의 신용 점수를 낮춘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같은 결정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약 2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 이루어졌다. S&P 분석가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전투가 격화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에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가자전쟁이 1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오히려 전선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이스라엘의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과 예산 적자는 심각해지고 있다. 전쟁 전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값싼 노동력을 수급하던 인력 공급처였지만, 230만명의 가자지구 인구가 거의 대부분 전쟁 난민이 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미래 구상은 희미해져가고 있다. S&P는 이스라엘의 2024년 실질 성장률 예측치를 0%, 2025년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스라엘의 국방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단기 및 중기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아미르 야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해 2025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금리가 적어도 2025년 하반기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도 밝혔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2025년 말까지 전쟁 비용이 약 660억 달러, 즉, 이스라엘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스라엘의 관광, 농업, 건설 등 국내 노동력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산업 분야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S&P는 “군사적 갈등이 이스라엘의 경제성장, 재정상태 및 국제수지에 예상보다 더 큰 피해를 준다면 향후 24개월 이내에 등급을 낮출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이 계속 확산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의 위험이 커지거나 이란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가 그렇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A2’에서 ‘Baa1’으로 두 계단 하향했다. 무디스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추후 추가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및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2.1%를 유지했다. 피치는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내년까지 긍정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는 한국의 금융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잘 관리되고 있다”며 “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는 낮은 수준이며,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경우 PF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美 국가신용등급 자체는 최고인 ‘Aaa’로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막대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을 유의미하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3대 개혁 추진 기조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들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 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2조 달러(약 2642조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대비 2배로, 제2차 세계대전과 코로나19 대유행 등 대형 위기 때와 근접한 규모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FRB) 자료에 근거해 미 재정적자가 지난 회계연도 1조 달러에서 이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던 2020· 2021회계연도 당시 각각 3조 1000억 달러, 2조 8000억 달러까지 늘어난 바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역시 지난 7월까지 10개월간 미 재정적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0% 증가한 1조 6000억 달러(2108조원)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올해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1%로 전망되고 실업률도 낮은 ‘강한 경제’ 상황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올해 연방정부 예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재정 전문가들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WP는 전했다. 재정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보다 세수 감소가 꼽혔다. 암호화폐 거품, 주택가격 폭등 추세가 꺼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세금 등급 자동조정으로 미국인들 납세 의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정책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연구원은 “재정적자가 2030년대 초까지 3조 달러대에 진입 가능한 구도”라며 “경제성장 추세를 앞지르는 부채 증가는 연방 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 일시 셧다운(업무정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3일 올가을을 지배할 대선 이슈 다섯 가지로 하와이 산불 늑장 대응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하원 공화당의 바이든 탄핵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싸움, 공화당 경선 군소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경쟁력과 함께 ‘예산안 미통과로 인한 정부 폐쇄 가능성’을 꼽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반대하는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BBC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수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중국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로 수입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면서 “일본 어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일본 어업에 대한 무역 피해가 단기적일 것이며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수산물의 주요 시장은 여전히 국내(일본)이라고 언급하며 “현지인들이 어획량의 대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현지 수산물 업체인 ‘니쑤이’와 ‘마루하니치로’ 등은 중국의 금지조치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두 회사의 주가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발표 당일 거래 마감 시점에 소폭 상승했다.  BBC는 “중국 이외의 다른 어느 나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암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은 여전히 후쿠시마 및 일부 주변 현의 해산물 수입만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또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일본 경제 전체에도 타격을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BC에 따르면 일본의 수산물은 일본 전체 무역에서 1%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자동차와 기계 수출이 주도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분석가인 스테탄 앙릭은 로이터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대체로 (경제적이 아닌) 정치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경제적으로 일본산 식품 금지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한 중국이 도리어 피해 입지 않을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직전, 중국 내에서는 일식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수입하는 수산물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다. 오히려 인도와 에콰도르, 러시아 등지에서 더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도시의 식당에서도 수산물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내에서 ‘풍평피해’ 우려 목소리 여전히 높아 일각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풍평(소문)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일본 당국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업계를 달래기 위해 보조금과 긴급 매입 등을 약속했지만,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 어민들은 일본 정부가 어민들의 이해없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후쿠시마현 신치마치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하마노 히토미(49)는 도쿄신문에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기 전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됐다. 오늘은 (생선 가격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내일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민) 모두가 울고 있다. 국가(일본)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면서 “어업을 이어받을 아들도 걱정이지만, 담담하게 (생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어민인 오노 도모히데(40)역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정된 일이라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가 (해양) 방류 이외의 방법도 검증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조치 이후 이를 반기며 일본인들도 있다.  BBC는 “중국의 발표 이후 많은 일본인이 트위터에서 중국의 조치를 기뻐했다. (중국 조치 덕분에) 이전보다 저렴하게 생선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면서 ‘인플레이션 속 희소식. 홋카이도 성게가 엄청 저렴해 질 것’이라는 현지 네티즌의 글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