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대가 20대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AI의 업무 활용도 향상이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9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2026’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출판·연구개발(R＆D) 등 AI 고노출 산업 분야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 29세 이하 고용은 6만 4000명 감소했다. 반면 30대는 4만 9000명, 40대는 7만 9000명, 50대는 11만 5000명씩 늘었다. AI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 20대의 일자리만 쪼그라든 것이다. 연구원은 “AI가 주로 경력직과 고숙련 전문직의 업무 활용에 쓰이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의 신규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청년층은 직업 교육보다 명문대 진학과 시험에 집중하면서 AI 역량을 키울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고학력 스펙’을 중시하는 경향이 20대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 41.8%보다 14.4% 포인트 높다. 하지만 국내 대졸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OECD 평균보다 크지 않았다. 국내 대졸자의 평균 임금은 고졸자보다 31% 많은 반면, OECD 회원국의 대졸자는 고졸자보다 평균 54%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 국내 대졸 학위가 주요 선진국만큼의 임금 증가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국내 고교 직업교육(VET) 이수 비율은 1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4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실무 중심의 직업 능력을 키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명문대를 향한 과열 경쟁으로 AI를 중심으로 한 실무 능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 20대의 취업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OECD는 “대학이 한국의 노동 수요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편해 학위의 가치를 회복하고, 청년이 AI를 보완하는 실무 역량을 키워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는 첫 사례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 획득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며 그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잠 사업 첫 번째 원칙으로 ‘핵연료의 핵무기 개발 사용 차단 및 비확산’을 규정했다. 법안에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확인절차에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의무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 총 5가지 원칙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형 무기체계 획득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변수에 따라 유동적인 대응도 가능하도록 했다. 핵물질 확보나 국제 협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설치 지역이 변경되는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약 기간, 금액 등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핵잠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설치 내용도 담겼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 해군참모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 ‘장보고 N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8000톤급 핵잠 3척을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가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을 확보하고자 국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연료 확보와 비확산 검증은 국내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형 핵잠수함이 실제로 바다에 뜨려면 미국과의 핵연료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의라는 두 국제 관문을 넘어야 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핵잠수함 사업의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핵물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국제 비확산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 원칙을 국내법에 담아 국제사회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를 반드시 탑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민간 원전과 다른 국제 비확산 문제가 뒤따른다. 법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핵잠수함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특례도 마련했다. 핵잠수함 사업을 대형 무기체계 획득 전 의무적으로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도 단축하고,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 산정 규정도 일반 사업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도 설치한다.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략위원회는 관련 시설의 설치 지역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국내 절차 줄여도 핵연료는 미국과 협의 특별법이 국내 행정 절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핵연료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한국은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일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당시 협의에서 민간·상업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주로 다뤘다. 다만 로이터는 핵잠수함처럼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면 미국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당국자들의 설명을 전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핵잠수함용 연료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지난 5월 26일에도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첫 핵잠수함 진수를 추진한다며 이 사업이 북한의 잠수함발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해저 군비경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핵연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이 연료를 직접 제공할지, 제3국을 통한 공급 방식을 택할지, 한국에 제한적인 농축 권한을 허용할지에 따라 사업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특별법안에 핵물질 확보나 국제 협상이 늦어질 경우 계약 기간과 금액, 조건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선체와 원자로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연료 협상이 늦어지면 건조와 시험 일정은 함께 밀릴 수 있다. 국내 획득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과 별개로 미국과의 협의가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의 첫 번째 국제 관문인 셈이다. 바닷속 핵물질 어떻게 검증하나 IAEA와의 검증 방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간 원전은 핵물질의 위치와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핵잠수함은 장기간 바닷속에서 작전한다. 군사 기밀이 적용되는 함정 내부에 국제 사찰단이 자유롭게 접근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핵잠수함에 투입한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출항 당시와 귀항 이후 핵물질의 양을 확인하면서도 잠수함의 작전과 설계 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핵보유국과 달리 한국은 NPT상 비핵보유국이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한 전례가 많지 않아 한국과 IAEA가 마련할 검증 방식은 향후 다른 국가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법안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이런 비확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 고농축우라늄보다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핵물질 관리와 검증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8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내 연구개발과 계약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핵연료 확보와 IAEA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형 핵잠수함의 진수 시점은 국내 조선소의 건조 능력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협상 결과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이 세계적 생태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국제 협력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의 갯벌’로 가치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국들은 한국이 제출한 ‘한국의 갯벌’ 경계 변경(확대 등재)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2021년 최초 등재 이후 5년 만이며, 한국 세계유산 가운데 ‘중대한 경계 변경’을 통한 확대 등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갯벌에 더해 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 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등 6개 구성요소로 재편됐다. 면적도 기존 약 13만㏊에서 약 2만 7975㏊가 추가돼 22%가량 넓어졌다.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이어진 갯벌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약 240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이자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이동하는 핵심 기착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오랜 세월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갯벌이 모든 인류의 유산임을 기억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재를 계기로 국제 협력도 본격화됐다. 이날 유네스코와 한국의갯벌등재추진단, 세계연안포럼(WCF), 중국 옌청습지센터는 세미나를 열고 황해 갯벌과 연안 습지 보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중국·국제기구 소속 전문가들은 ‘국경을 넘어선 철새의 여정: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내 초국경적 협력을 통한 황해 갯벌 보존’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북한이 올해 신도·문덕 지역을 아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해안 연안습지’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올리면서 남북과 중국을 아우르는 협력 논의가 중요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등재된 사례는 아니었다. 2010년 잠정목록에 오른 뒤 2018년에는 서류 요건 미비로 한 차례 반려됐고, 2021년에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등재 반려 권고를 받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갯벌 범위를 재조정하고 보완 자료를 마련한 끝에 2021년 첫 등재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그 범위를 다시 넓히는 데까지 이르렀다. 3단계 추가 등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팀 배드만 IUCN 보호보전유산지역국장은 “향후 잠재적 가치를 지닌 갯벌에 대한 추가 분석과 지역사회 지지 확보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모두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대표목록에 올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이 세계적 생태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국제 협력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의 갯벌’로 가치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위원국들은 한국이 제출한 ‘한국의 갯벌’ 경계 변경(확대 등재)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2021년 최초 등재 이후 5년 만이며, 한국 세계유산 가운데 ‘중대한 경계 변경’을 통한 확대 등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 갯벌에 더해 서산·무안·고흥·여수 갯벌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 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서산 갯벌 등 6개 구성요소로 재편됐다. 면적도 기존 약 13만㏊에서 약 2만 7975㏊가 추가돼 22%가량 넓어졌다.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이어진 갯벌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약 240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이자 해마다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이동하는 핵심 기착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오랜 세월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갯벌이 모든 인류의 유산임을 기억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재를 계기로 국제 협력도 본격화됐다. 이날 유네스코와 한국의갯벌등재추진단, 세계연안포럼(WCF), 중국 옌청습지센터는 세미나를 열고 황해 갯벌과 연안 습지 보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중국·국제기구 소속 전문가들은 ‘국경을 넘어선 철새의 여정: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내 초국경적 협력을 통한 황해 갯벌 보존’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북한이 올해 신도·문덕 지역을 아우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해안 연안습지’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에 올리면서 남북과 중국을 아우르는 협력 논의가 중요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은 처음부터 순탄하게 등재된 사례는 아니었다. 2010년 잠정목록에 오른 뒤 2018년에는 서류 요건 미비로 한 차례 반려됐고, 2021년에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등재 반려 권고를 받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갯벌 범위를 재조정하고 보완 자료를 마련한 끝에 2021년 첫 등재에 성공했고, 이번에는 그 범위를 다시 넓히는 데까지 이르렀다. 3단계 추가 등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팀 배드만 IUCN 보호보전유산지역국장은 “향후 잠재적 가치를 지닌 갯벌에 대한 추가 분석과 지역사회 지지 확보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모두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반구천의 암각화’를 대표목록에 올렸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이끌던 카림 칸 검사장이 여성 부하 직원과의 성관계 의혹으로 해임됐다. 칸 검사장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ICC 회원국들은 감독기구가 인정한 중대한 직무 위반을 근거로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회원국들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칸 검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다. 비밀투표 결과 전체 회원국 125개국 가운데 82개국이 해임에 찬성했고 13개국은 반대했다. 해임안 가결에는 과반인 63개국의 찬성이 필요했다. ICC 회원국들이 현직 검사장을 해임한 것은 2002년 재판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영국 변호사 출신인 칸은 2021년 제3대 ICC 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사태는 칸의 부하 직원이 성적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여성 직원은 칸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실과 자택, 해외 출장지 등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도 칸과의 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검사장과 하급 직원 사이의 권력 차이를 언급하며 해당 관계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 측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칸이 해당 여성과 “어떠한 종류의 성적 관계도 맺지 않았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감독기구는 해임 권고…조사 판단은 엇갈려 유엔 내부감독실(OIOS)은 약 18개월 동안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유엔 조사관들은 여성 직원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으며, 일부 목격자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 보고서를 검토한 독립 판사 3명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ICC 회원국총회 집행부는 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중대한 비위와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집행부는 지난달 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회원국들에 해임을 권고했다. 칸 측은 이 과정이 불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불공정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독립 판사들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집행부가 별도 기준을 적용해 해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칸은 지난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진 휴직하겠다며 검사장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명의 부검사장이 수사와 행정 업무를 대신 맡아왔다. 이번 표결은 당초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해임 문턱을 높이려는 안건이 먼저 부결되면서 회원국들은 예정보다 빠르게 본투표에 들어갔다. AP는 표결 결과가 예상보다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푸틴·네타냐후 영장 주도…ICC 수사는 그대로 칸은 재임 기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굵직한 국제 사건을 수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ICC 재판부는 2023년 이를 발부했다. 칸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당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ICC가 미국의 주권과 동맹국을 위협한다며 칸을 비롯한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칸 해임 절차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표결이 특정 수사나 체포영장에 대한 대리 투표가 아니라 검사장의 개인 비위를 다룬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칸의 해임이 기존 체포영장이나 진행 중인 수사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체포영장을 철회할 권한은 검사장이 아니라 ICC 재판부에 있다. ICC 검사실은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두 명의 부검사장이 조직 운영과 수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새 검사장 선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칸을 선출한 2021년 당시에도 절차에 약 18개월이 걸렸다. 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칸의 변호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다만 ICC 규정에는 회원국의 해임 결정에 직접 항소하는 절차가 없다. 칸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 노동분쟁 재판소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모인 행사에서 “기업가치 합계 2경원이 넘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오랜 시간 뜻을 모아 준비해온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국가만의 AI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거대한 글로벌 AI 시장을 만들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면서도 서로의 강점을 연결하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한국의 AI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 세계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 반도체 공급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반도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투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말부터는 5000만 국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며 “국민의 일상은 물론 행정, 복지,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I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로 “대한민국은 세계 AI 시장을 넓혀가는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를 위한 AI,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국제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축적된 AI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각국의 언어와 문화, 산업 환경에 적합한 AI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네 번째로 “AI가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AI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는 이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의 철학이 국제사회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생산기지이자 혁신의 토양이 되고, 세계 기술과 자본, 인재와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대체 불가의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가 바다를 가로질러 도시와 세상을 연결하며 경제적 번영을 열어왔던 것처럼 글로벌 AI 산업을 이끌어 계신 여러분께서도 세계를 잇는 협력의 다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공무원들은 소신 있게 일해 달라.” 박찬대(59) 인천시장이 취임 3주를 맞아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재정이나 개발 계획보다 ‘책임 행정’이었다. 그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국장·과장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다”며 “현장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인천 시정을 이끌게 된 박 시장은 무엇보다 공직 사회의 변화를 시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시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보텀업’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의무성 경비 미편성, 인천e음 캐시백 예산 소진,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잠재 부채 증가 등 재정과 현안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청라연장선 지연 문제와 관련해 전임 시정의 ‘은폐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는 불편한 내용이라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투명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박찬대號 인천시시정 출발점은 공직 사회의 변화‘톱다운’ 아닌 ‘보텀업’ 행정 구현청와대·국회 네트워크 적극 활용-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현안을 마주했다. 최근에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는데. “취임 후 원창동 공장 화재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잇달아 겪으며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산업단지와 공장의 구조적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장 간 이격거리와 화재 확산 방지 기준을 보완하고, 초대형 물류시설의 입지와 관리 체계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 자동화 확대로 늘어난 리튬배터리 등 새로운 위험 요인도 안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과 예방·대응 체계를 종합 분석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 경제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 제도 개선을 인천이 선도하겠다.” -행정 경험은 처음이다. 의정 경험을 시정에 어떻게 접목할 계획인지. “국회의원은 입법과 예산 심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지만 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자리라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것도 예산 부족과 재난 대응 같은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인천의 현안은 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 예산은 기획재정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3선 의원에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 등을 맡으며 정부와 국회에 구축한 네트워크가 있다. 그 경험과 소통 능력을 인천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에너지(ABC+E)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AI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제기구인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관을 유치하면 인천이 세계 의료·보건 AI 데이터와 실증의 중심지가 되고 이것이 바이오산업과 연결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올해 확정되는 국가 제5차 철도망 계획도 중요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인천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는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평균연봉 5500만원 시대와 국내 5위 경제도시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지역내총생산(GRDP)이 얼마 늘었다는 통계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와 연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의 평균 직장 연봉은 약 4100만원인데 2030년까지 55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AI와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하나금융 본사 이전과 해상풍력 투자, AI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바이오 과학기술원 설립과 커넥티드 카 인증 센터 구축 등 미래산업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 결국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다. 평균 연봉 5500만원은 그런 변화를 시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국내 5위 경제도시 청사진바이오 과기원 설립 등 미래 비전2030년 평균 연봉 5500만원 목표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 총력-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청라연장선은 취임 후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본 현안 가운데 하나다.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 시민들에게는 1단계는 2027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소 2030년에서 2033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지연보다 은폐 행정이 더 큰 문제다. 사업이 늦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시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정상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온 것은 행정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투명성과는 거리가 있다. 앞으로는 어려운 내용이라도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시민에게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와 동시에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중요한 것은 무리한 약속이 아니라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원도심과 송도·청라·영종 지역의 격차도 좁혀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만 발전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물포뿐 아니라 문학, 부평까지 포함하는 ‘제문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문학은 문화·공연 산업의 중심지로, 부평은 캠프마켓과 공원·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제물포는 도시 재생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추진해 원도심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할 대책은. “취임 직후 반드시 집행해야 할 의무성 경비가 6400억원 이상 편성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했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재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국비 확보와 세수 확충, 지방채 활용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고 있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겠다. 동시에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 민간투자사업을 다뤄본 경험을 살려 민간 자본과 공공성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사업을 추진해 재정 부담도 줄여 나가겠다.” -인천e음 캐시백과 민생회복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전망은. “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인천e음 캐시백의 경우 현재 정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되는 대로 민생회복 정책은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 시민 삶 개선할 주요 현안청라연장선 지연, 은폐 행정이 문제인천e음·민생회복 추가 재원 모색제물포·문학·부평 원도심 활성화도-강조하고 있는 공직 문화나 행정 원칙은 무엇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명성과 책임이다. 시장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제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던지더라도 그것을 지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뒤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톱 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보텀 업 행정을 하겠다. 책임은 시장이 지고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다. 결국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명 행정과 책임 행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라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방산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우리 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최근 견제에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은 방산과 신기술, 사이버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측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와의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이번 입장은 러시아 외무부가 최근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불러 한·나토 협력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 대사와 만나 한국이 나토와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이 나토의 양적·질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며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러시아가 발끈한 ‘한·나토 방산협력 2.0’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와 생산·운용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기존 무기체계 거래 중심의 관계를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운용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나토를 포함한 여러 국가·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는 물론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과 나토는 사이버방어와 신기술, 군비통제, 비확산, 상호운용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탄약과 전차, 자주포, 방공체계 확보를 서두르면서 한국 방산업체의 역할도 커졌다. 러시아는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나토의 기술·조달 체계가 결합하는 상황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나토 협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 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배치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실제 배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 타이폰이 들어오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러 밀착 속 한러관계 관리도 시험대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외교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만났다. 양국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과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약 1만 5000명과 재래식 무기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안보 공조도 이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한미일과 나토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토 협력을 국제 평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충돌은 키우지 않되,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방산·첨단기술 협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한·나토 공동 연구·생산 사업의 구체화 수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나토 협력을 자국과 국제사회의 방어 역량 강화로 규정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을 겨냥한 재무장 참여로 보고 있어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행정심판 결정 이후 제기되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속 추적·분석해 심제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 2)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주요 업무 보고에 참석해 행정심판 제도의 사후 관리 실태와 경기북부 연구 조직 체계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시·군의 행정 처분을 구속하는 준사법적 판단임을 언급하며, 행정심판 이후 이어진 행정소송의 결과가 심판 제도 개선으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부재함을 짚었다. 심 의원은 동두천시 내 특정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 사례를 들어, 행정심판을 거쳐 2012년 시작된 관련 소송이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는 현실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판단이 이뤄졌다면 수천 가구의 주민들이 장기간 소송을 감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행정심판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재산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심판 불복 소송 판결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추적·분석이 이루어지는지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처분청인 시·군이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연간 약 2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모든 후속 결과를 관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행정심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향후 심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및 평화경제 연구의 실효성 점검도 병행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가 남측 접경지역 대상의 실행 가능 사업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향후 남북 관계 변화와 비무장지대(DMZ), 국제기구 협력 가능성까지 폭넓게 반영하는지 파악했다. 아울러 미래전략연구실장의 북부발전실장 겸임 구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의 조직·역할 명확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정책 연구를 전담할 조직의 책임성과 독립 체계를 선명히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동용 의원은 “행정심판은 결정을 내리는 데서, 경기북부 정책 연구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결정과 연구가 도민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농업기술이 국제협력의 새로운 자산으로 떠올랐다. 키를 쥔 건 농촌진흥청이다. 농진청은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해 정상외교 성과를 국제공동연구로 연결하며 국내 농식품과 농자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단순한 농업 기술 전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지 농업의 탄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 다음 우리 농산업의 수출 기회로도 연결하고 있다.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과 농업기술을 합친 농업 ODA 사업이다. 농진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농업인 교육을,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공동체 역량 강화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자립마을 육성을 지원한다. 대상 국가는 올해 라오스·방글라데시다. 내년에는 르완다로 확대한다. 국가별 기후와 농업 여건에 맞는 품종·재배 기술을 지원한다. 현지 농업인을 교육해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몽골과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축산·벼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특히 한국산 농기자재의 현지 등록 지원을 비롯해 농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농업기술 협력은 정상외교의 후속 성과를 만드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브라질과는 농약·비료, 버섯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중국·멕시코·우즈베키스탄과는 품종 개발, 해충·가축 질병 대응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농업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재원과 네트워크도 활용한다. 아프리카 토양정보시스템, 디지털 농업지도 구축, 중남미 농생명공학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이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할 통로도 넓힌다. 농진청은 이런 농업기술 협력이 국내 농산업 분야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K농산물 수출 기술지원단’을 통해 딸기·배·포도 등 9개 품목, 국내 18개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수출 대상국별 선호 농작물 재배 기술, 농약 안전관리, 수확 후 장거리 운송 등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태국 수출용 고구마가 대표 사례다. 기체 조성 제어(CA) 선박 운송 기술을 통해 부패율과 운송료를 대폭 낮췄더니 현지 바이어가 정기 수입 계약을 맺었다. 낙농 분야에서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 현지 실증을 통해 동물약품 수출 계약을 맺었다. 올해 국가별 맞춤형 동물약품 적용 체계를 마련해 3개국에서만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도와주는 기술’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술’로 진화했다”며 “농촌 자립 기반 구축과 인재 양성 지원으로 쌓은 신뢰가 다시 국내 농가와 기업의 새로운 수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밝혔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막 50일을 앞두고 행사장 시설과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주행사장은 현재 기반 시설 조성이 대부분 완료됐고 전시관, 공연장 등 주요 시설도 공정률 83%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섬의 가치와 미래를 미디어 터널을 통해 구현할 랜드마크인 ‘주제섬’은 87%의 공정률로 내부 공사와 연출 준비가 한창이다. 세계 각국의 섬 문화와 정책, 미래 기술을 조명할 8개 전시관의 전시 연출 콘텐츠 제작 역시 차질 없이 진행돼 대부분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000석 규모 ‘열린문화공간’에서 펼쳐질 세계 각국의 공연과 K팝, 트로트 콘서트를 비롯해 섬 포럼 등 국제 학술 행사 준비도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80면의 섬 캠핑장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고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 코스 정비와 선상 낚시, 요트 투어 등 섬 자체를 전시장으로 만드는 체험 행사 준비도 마무리 단계다. 조직위는 이달까지 주요 시설 공사와 전시 연출 콘텐츠를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박람회 성공을 가늠할 참가국 30개국 유치와 관람객 300만명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30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해 목표치를 넘어섰고 관람객 유치도 26억여원의 입장권 사전 구매 약정이 이어지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박람회 기간 여수 입항이 확정된 국제 크루즈만 9항차로 2만여명의 탑승객 방문이 예상된다. 중국 등을 오가는 여수공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도 추진돼 해외 관람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조직위는 또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여수 D-50 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의 참여형 이벤트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홍보 비행선 운영, 전국 편의점과 영화관 홍보 등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20% 통항료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해운·정유업계 등 산업계 전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통항료 부과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 선박의 전체 통항료가 최대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14일 해운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선박 안전 보장 대가라고 밝힌 ‘선적 화물의 20% 통항료’는 200만 배럴 원유를 실은 원유운반선(VLCC)을 기준으로 단 한 차례 호르무즈 통항에만 약 500억원을 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의 연간 통항료의 경우 최대 17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제외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유화학 제품 등 여타 화물 가액은 어떻게 계산할지 미지수”라며 “그보다 이 해협을 통과할 선박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통항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도 문제다. 한 해운업계 종사자는 “누군가는 그 비용을 져야 하는데 해운사는 운임 인상으로 그 부담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정유업계서는 원유 단가를 올려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항료 징수는 유가 상승 압력의 추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유조선 등 타격으로 글로벌 경유 생산량은 3분의1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휘발유와 항공유 생산도 크게 위축되는 등 시장의 공급 불안은 이미 팽배한 상황이다. 전날(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9월물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9.6% 오른 배럴당 8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장중에는 83.54달러까지 오르며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블러핑’(Bluffing·허세)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국제법상 국제수로에 통항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자주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가를 제외하고 눈에 띄는 시장 변화는 아직 없다”며 “미국·이란의 1차 충돌 당시 북미·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단기 계약으로 대체 원유를 다수 수입해 수급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앞서 맹비난했던 이란의 통항료 부과 시도와 유사한 조치로 실제 부과할지부터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국제기구의 선제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동반자로 자리잡은 생성형 AI 시대다. 국민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고도의 정책 분석에 이르기까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AI 서비스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발전의 그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AI가 거짓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 출력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이다. 특히 국가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투자 판단에 기초가 되는 공공 통계나 행정 데이터 영역에서 AI가 부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고 확산시키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통계 왜곡과 환각 현상은 AI의 데이터 접근 방식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AI는 통계 데이터베이스(DB)에 정확하게 접근해 맥락을 해석하기보다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뉴스나 블로그 등 정제되지 않은 2차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고도화된 AI라도 학습하고 참조하는 데이터 원천이 부정확하거나 맥락이 단절되면 왜곡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결국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AI 모델의 성능 향상을 넘어 AI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찾아 해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및 온톨로지 구축’은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정의와 단위, 작성 시점, 생성 이력 등 맥락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이정표다.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컴퓨터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지식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지능형 데이터 체계가 완성되면 AI 답변의 신뢰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사용자가 AI에게 일상적인 자연어로 통계를 물으면 AI는 메타데이터라는 이정표를 따라 공신력 있는 공식 통계 DB(국가통계포털)를 직접 탐색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정확한 통계명이나 전문적인 통계분류체계를 모르더라도 “녹차 산업 관련 통계를 찾고 싶다”고 요청하면 AI는 온톨로지 지도를 통해 작물 생산, 식품 제조, 음료 소비, 수출입 등 관련 통계 영역을 이해하고, 통계를 비교·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계자료를 정확한 맥락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처는 1단계로 국가 승인 통계를 대상으로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범정부 국가데이터 전반으로 표준 체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통계 온톨로지에서 시작해 행정, 노동, 외교 등 분야별 데이터의 개념을 연결하는 ‘데이터 초연결’이 실현되면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던 이종 데이터의 융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출산율 감소 원인’을 물으면 출생아 수뿐 아니라 혼인 건수, 초혼 연령, 맞벌이 가구 비율, 주택 가격 동향 등을 결합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처방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통계의 AI 활용성 고도화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하는 선진 데이터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다. 현재 발의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관리 기준을 확고히 정립해 대한민국의 지능형 행정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한다. AI라는 거대한 열차가 탈선 없이 안전하게 달리려면 단단한 데이터 철로와 명확한 메타데이터라는 이정표가 꼭 필요하다. 데이터처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문턱을 낮추고 초연결을 주도하는 든든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한국산 K2 흑표 전차가 미국산을 제외한 세계 주력 전차 평가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A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화력과 방호력뿐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얼마나 빨리,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포티파이브는 12일(현지시간)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감지 장비, 공급 가능성, 실전 기록 등을 기준으로 ‘2026년 미국산이 아닌 최고의 전차 5종’을 선정했다. 매체는 K2를 2위에 올리며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전차”라고 평가했다. 최신 장비를 갖춰도 생산이 늦어 제때 배치하지 못한다면 전력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K2는 120㎜ 55구경장 활강포와 자동장전장치를 탑재했다. 자동장전장치 덕분에 승무원을 3명으로 줄였다.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차체를 앞뒤나 좌우로 기울여 산악 지형에서도 사격 각도를 확보하게 한다. 수심 약 4.1m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도하 능력도 강점으로 꼽혔다. 매체는 미국 M1 에이브럼스의 도하 능력을 약 2m로 제시하며 K2의 작전 범위가 더 넓다고 평가했다. 폴란드가 선택한 ‘당장 받을 수 있는 전차’ K2의 가장 큰 경쟁력은 생산과 납기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이 보유하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신속하게 전력을 보충해야 했다. 당시 독일은 멈춰 있던 레오파르트 생산 기반을 곧바로 확대하기 어려웠지만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후 수개월 만에 K2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K2 전차 최대 1000대를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맺었다. 이후 1차 실행계약을 통해 K2 180대를 우선 도입했으며, 후속 물량에는 폴란드 현지 생산형인 K2PL을 포함할 계획이다. 19포티파이브는 K2가 에이브럼스보다 생산·인도 속도에서 앞서며 자동장전과 깊은 수심 도하 능력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뛰어난 전차 한 종류뿐 아니라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산업 기반까지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K2PL에는 기존 K2보다 강화한 방호·생존 장비를 적용할 전망이다. 능동방호체계와 대드론 전자전 장비 등을 추가해 유럽 전장 환경에 맞출 예정이다. 독일은 공동운용, 한국은 공급 능력에서 강점 1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이 차지했다. 매체는 20개국 이상이 레오파르트 2 계열을 운용해 탄약과 부품, 정비·훈련 체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이 함께 작전할 때 높은 호환성을 발휘한다는 평가다. 3위에는 승무원 생존성을 중시한 이스라엘 메르카바 Mk.4 바라크가 올랐다. 영국 챌린저 3와 프랑스 르클레르 XLR이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순위는 국제기구나 군 당국이 발표한 공식 평가가 아니라 매체가 자체 기준으로 매긴 결과다. 에이브럼스를 포함한 세계 모든 전차 가운데 K2가 2위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럼에도 K2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은 분명하다. 현대전에서는 개별 전차의 제원뿐 아니라 손실한 장비를 빠르게 보충하고 대규모 부대를 제때 무장시킬 수 있는 생산력이 전투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매체는 각국 전차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에이브럼스와 차별화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발사 속도, 이스라엘은 생존성, 독일은 운용국 기반을 앞세웠고 한국은 공급 가능성에서 경쟁력을 보였다. 값싼 드론이 고가 전차를 위협하는 시대에 단순 제원 경쟁을 넘어 생산과 보급까지 전차의 성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96개국 대표단 등 3000여명 방문숙박·보안·안전 등 개최 준비 끝내13일부터 청년 전문가 등 사전 포럼‘피란수도’ 부산의 역사·문화 소개조선왕조실록 특별 관람도 마련연대와 협력 ‘부산 선언’ 채택 주목글로벌 국제회의 도시 부산에서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가 펼쳐진다.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에서 열릴 문화올림픽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등재 심의·결정을 비롯해 보존과 관리 안건을 다루는 세계유산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우리나라는 1988년 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 정식 회의를 유치했다. 개최 도시는 문화와 역사의 도시, 부산이다. 부산은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회의장 여건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1월과 4월 두 차례 유네스코 사전 실사에서도 국제회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적합성과 수송, 숙박, 보안,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주관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함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21개 위원국 장차관급을 포함한 196개 협약국 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3000여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회의 의장국이자 핵심 당사국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참이다. 위원회는 사전 포럼과 본회의로 나눠 열린다. 먼저 사전 포럼으로 ‘세계유산 청년 전문가 포럼’(13~21일),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제8차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16~23일)이 열린다. 이병현 전 유네스코 주재 대표부 대사가 의장을 맡을 본회의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세계유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된 회원국 대표 21개국이 중심이 되어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 개최 도시로 부산이 선정된 이후 국가유산청과 부산시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협력 체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K헤리티지 홍보’에 초점을 맞춰 손님맞이 준비를 해왔다. 특히 정적인 회의가 아닌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K헤리티지’에 기반한 역동적인 대한민국만의 행사 기획에 심혈을 기울였다. 개회식에선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원일 총감독이 K헤리티지의 아름다움을 담은 전통음악 기반 종합예술 무대로 참가자들을 맞이한다. 경복궁 수문장들이 부산으로 내려와 회의장을 지키는 가운데 벡스코 K컬처 홍보 부스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20~29일)에서는 K헤리티지와 K컬처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협력의 역사, 한국의 세계유산 17건, 세계기록유산 20건, 위원회 개최 도시인 부산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등을 소개한다. 국가무형유산 전통 기술 보유자 시연과 무형유산 보유 단체 공연 등 한국 전통 체험의 장도 마련했다. 국가기록원 부산분원에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을 특별히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대한민국의 철저한 기록 정신과 역사도 알린다. 부산은 지난해 12월 국가유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방위적 사전 홍보로 힘을 보태며 세계인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회의 기간 부산시는 벡스코 내 부산홍보관 운영과 함께 지난해 11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2030년 등재 실현을 위해 피란수도 유산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50년대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을 소개하며 그 시절의 애환을 풀어내는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24~25일)과 유산 필드 트립(18~28일)도 곁들일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과 일본을 잇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26일), ‘세계유산을 시네마에 담다’라는 주제의 부산여행영화제(18~19일),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념 부산시향 음악회(19일) 등을 기획해놓고 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세계유산위원회 성공 개최로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킬 것”이라며 “부산을 찾은 세계인이 K헤리티지 진수와 더불어 부산의 매력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말미에 기후 위기와 전쟁, 재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인류 공동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담은 국제 선언 ‘부산 선언’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조 국장은 “부산 선언이 채택될 경우 부산이 오랫동안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 협력 중심 도시, 문화 외교 중심 도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 효과는 137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포상관광) 산업 관련 지역 기업의 수혜와 더불어 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모두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5년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처음 세계유산 대표 목록에 올린 이후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등이 뒤를 이었다. 생태계 보고로 평가받는 ‘한국의 갯벌’ 2단계는 이번 회의에서 확장 등재에 도전하며 지난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초안을 제출한 한양도성 성곽은 내년에 18번째 세계유산에 도전한다.

평화와 국제 연대와의 협력의 상징인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9일 국가유산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203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피란수도 부산 유산에 대한 예비평가서가 올해 하반기 세계유산센터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마침 오는 19~29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유산으로 부상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6·25 전쟁 당시 대통령 관저 등으로 활용된 경무대를 비롯한 임시수도 흔적, 포화를 피해 몰려들었던 피란민의 애환, 국제원조와 협력의 기록을 ‘잊힌 역사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세계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작업은 등재 신청과 보류 등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세계사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3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유산 분야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청이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하면서 비로소 본궤도에 올랐다. 피란수도 부산 유산은 11곳으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먼저 근대기 동양과 서양 건축양식이 결합한 구조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경무대는 피란수도 시기 정부 기능의 지속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전쟁 중 대통령 관저로서 주요 정책 결정은 물론 유엔기구, 유엔지원국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 외교활동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현재 임시수도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동아대 석당박물관인 임시중앙청은 피란수도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실 포함 8개 부처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1925년 경남도청으로 조성된 건물로 지금까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중앙관상대는 군사전략 관련 기상정보를 발신하던 곳으로 현재도 부산기상관측소로 기상관측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 창구 역할을 했던 미국공보원(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 유엔군과 군수물자, 원조 물품이 들어오던 부산항 제1부두, 유엔한국위원회, 유엔통일부흥위원회 등 국제구호기구와 유엔군이 주둔한 하야리아 기지(현 부산시민공원), 참전 유엔군 전사자 추모시설인 유엔묘지도 주요 유산이다. 피란민들의 고단했던 피란살이 흔적이 담긴 유산도 포함됐다. 우암동 소막마을의 피란민 주거지, 공동묘지 위 피란민 임시주거지였던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의 만남의 장소였던 영도다리, 당시 수도공급시설 복병산배수지도 연속 유산의 하나로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자부심 고취 및 유산 보호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며 “특히 세계유산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으로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및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관리의 수준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인지도 제고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고용 기회 및 수입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이후 8년간 10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도 2015년 등재 이후 1년 만에 관광객이 160만명 늘었고, 경북 안동 하회마을은 2010년 등재 후 1년 사이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내년 10월 경북 포항에 세계 100개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등이 모여 기후 해법을 모색한다. 포항시는 내년 10월 열리는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총회 성공 개최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북도·포항시의회·이클레이 세계본부와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클레이 세계총회에는 세계 100여개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전문가 등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산업도시의 탄소중립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여정’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방정부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한다. 협약은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2027 이클레이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에 협력한다. 시는 2015년 이클레이에 가입한 이후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왔다. 내년 세계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돼 산업도시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포항의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도시 녹색 전환 경험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포항시는 8일부터 라한호텔 포항에서 ‘2026 세계녹색성장포럼(World Green Growth Forum 2026·WGGF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녹색 미래로’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 도시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에는 박용선 포항시장과 후안 베르데 기조연사,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ICLEI) 사무총장이 참석해 포항의 녹색전환 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국제기구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포럼 기간에는 후안 베르데 알라모 홀딩 그룹 회장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녹색산업, 저탄소 해양교통, 녹색금융, 해양생태, 기후 안심 도시, 자연기반해법, 일상 속 기후행동 등을 주제로 한 분야별 세션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포항 소재 기업의 해외 기후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X 포항기업 워크숍’, 국내외 청년들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아이디어 해커톤, 청소년 기후실험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시민참여 콘서트에는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명예교수와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대표가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일상 속 기후행동의 의미를 나눌 예정이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녹색성장 도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국제기구·기업·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문제”라며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 지속가능한 산업도시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