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해안가에서 약 66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20kg 상당의 마약류 발견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 중인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마약류으로 의심되는 포장 물체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제출받아 수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귀포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의심 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의뢰 한 결과 약 6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약 20㎏으로 확인됐다. 케타민은 전신 마취제로 효과가 매우 빨리 나타나서 가벼운 수술, 분만, 화상 치료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케타민 발견 위치 인근의 해상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해․육상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케타민 포장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의뢰했다”며 “미국 DEA(마약단속국)에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마약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억원 상당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미 다른 건의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어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B씨(33·태국인)에게 시가 9억 3100만원 상당 합성 마약인 야바 5만 1763정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신종 마약이다. A씨는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세 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수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B씨가 보낸 야바 적발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국내에 유통하려던 야바는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태국에 있는 공범 B씨도 특정해 태국 마약청과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약 1년 동안 끈질기게 수사해 대규모 신종마약이 국내에 유통되는 일을 막았다”며 “외국인 마약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원금·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만 3600만건, 피해자만 5500여명, 입금액 1014억원…. 제주경찰청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상자산, 외국통화, 금 등의 자산투자를 빙자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금보장·고수익 지급의 명목으로 피해자 5500여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입금받은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씨 등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금 입금계좌, 허위사이트 주소 등을 기준으로 전국에 피해현황을 취합한 결과 2년 2개월간 108개의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014억 원, 피해자 수는 5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본사, 영업팀,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했으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인터넷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수법도 교활했다.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무작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피해자를 ‘투자 리딩방’이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다음, 가짜 자격증 등을 전송하고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보여주는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 더욱이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는 수수료 25%를 입금해야 한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처음엔 소액투자를 권유, 실제 이익금을 돌려주며 안심시킨 뒤 점점 고액투자를 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는 이런 수법에 속아 8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이들은 가상화폐 등에 대리 투자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이트 내 실시간 수익률만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2회의 육지부 출장을 통한 CCTV 분석, 주거지 탐문 등 끈질긴 추적 수사로 총책 A씨를 검거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일부 조직원은 인터폴적색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로 국내 입국하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흩어진 피의자들을 대부분 검거했다. 현재 범죄수익금은 전액 현금 인출되어 범죄수익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발송한 허위광고 문자만 3600만건에 달한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고수익(200% 이상)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액이 연간 7000억원대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엄단’을 내세운 만큼 합수단이 날로 발전하는 피싱 범죄를 척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1일 국무조정실 주재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출범하게 됐다. 합수단은 사이버범죄 수사 중심 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20여명 등이 투입되며 단장은 조만간 단행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결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후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반면 보이스피싱범 검거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2만 6397명으로 전년 3만 9713명 대비 33.5%가 감소했다. 범죄 조직이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교묘해졌으나 수사 역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 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금융 정보 공유 ▲국제공조수사 요청 ▲강제수사 관련 영장 신속 처리 ▲범죄수익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최하부 말단 수거책부터 국내외에 숨어 있는 조직 총책까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면서 “16년 묵은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피해금액 증가하는데 검거인원은 줄어’“말단 수거책부터 조직 총책까지 수사”피해액이 연간 7000억대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엄단’을 내세운 만큼 합수단이 날로 발전하는 피싱 범죄를 척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1일 국무조정실 주재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출범하게 됐다. 합수단은 사이버범죄 수사 중심 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20여명 등이 투입되며 단장은 조만간 단행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결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후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반면 보이스피싱범 검거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2만 6397명으로 전년 3만 9713명 대비 33.5%가 감소했다. 범죄 조직이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교묘해졌으나 수사 역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 셈이다.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 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합수단을 통해 ▲금융 정보 공유 ▲국제공조수사 요청 ▲강제수사 관련 영장 신속 처리 ▲범죄수익 환수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최하부 말단 수거책부터 국내외에 숨어 있는 조직 총책까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사하겠다”면서 “16년 묵은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과 성명 불상의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 결정이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결정에 해당한다. 앞서 청년정의당은 이 부회장 등이 2008년 역외 금융서비스 업체 ‘트라이덴트 트러스트’(Trident Trust)를 통해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 계좌를 만들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Bachury Finance Corp.)을 설립했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이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은 조세포탈 여부나 구체적인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송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은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명의 계좌 정보 등을 회신받기 위해 국세청, 영국·스위스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을 진행했으나 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년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날 오후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년정의당은 “경찰이 수사를 미비하게 하여 자료 수집에 실패한 것을 ‘증거 불충분’이라 한 것”이라면서 “가석방 상태인 재벌총수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이 드러났고 조세포탈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은 경찰로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대출 등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2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해외 도피 중인 2명은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국내 등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 정부지원금대출을 가장한 메신저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몸캠피싱 등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678명으로 부터 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확인됐다. 8경찰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불법 수집한 전화연락처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을 파악, 해당 카페 70곳에 통보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주범인 A씨 등은 과거 해외도박사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은 자금세탁, 대포폰 유심공급, 사기광고 컨텐츠 제작 등으로 분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대출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한다, 본인인증 비용, 증거금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연락을 끊었다. 투자사기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밴드에서 유명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피해자 80% 이상이 여성으로 대다수가 가정불화 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전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돈을 뜯겼다. 이들 일당은 해외 가장 자산거래소를 통해 범행 수익금을 세탁하고, 타인 명의 유심을 사용해 단속망을 피했다.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금 대출,가상자산 및 증권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SNS 메신저나 휴대폰 광고 문자를 수신하면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후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4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해부터 지난 5월까지 마약을 유통·판매한 피의자 49명과 매수·투약한 472명 등 총 5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최근 1년간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총 2658명)의 19.6%로 이 가운데 대부분은 20~30대(9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21만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kg을 포함,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등 시가 108억 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마 63.5kg, 생대마 316주, 필로폰 33g, 코카인ㆍ케타민 각 30g 등이다.이들은 마약을 거래할 때 가상자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에 대해 압수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실시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마약사범이 자금세탁 중인 가상자산은 총 5억 8000만원(지난 20일 기준 시세)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크웹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판매총책을 특정했다”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검거를 위해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4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금 476억원을 관리한 일당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국내총책 A(30)씨와 사이트 개발자 B(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자금 1억 4259만원과 대포 휴대전화 167개를 압수하고 공범들에 대한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총책 지휘하에 사이트 개발·보수, 사무실 운영관리, 주·야간팀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해 5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 입·출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하는 등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을 하는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 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1년 동안 5차례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입·출금 계좌 300여개는 모두 대포계좌로 계좌 개설자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로 인터폴 수배하고 공범들을 추적해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태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4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총책 A씨 등 총 81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무거운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밀반입·제조·판매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했다. 특히 A씨는 필로폰을 유통하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필로폰을 거래하며 항상 수행원을 대동했다. 상대방 신원을 확인한 후 자신이 아닌 수행원을 통해서만 필로폰을 거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완제품(730g)과 제조에 사용된 물품 등을 검거현장에서 압수했다. 또 4만명 투약이 가능한 40억원 상당의 필로폰 1.2㎏을 확보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은 범행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금융자산 등을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 있는 밀반입 사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국정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밀반입부터 전국적 유통을 주도한 총책을 검거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제조 혐의까지 입증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실각한 브라질 좌파정권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 조 전 장관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르지우 모르 연방 판사의 ‘세차 작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다. 브라질 좌파 정권 탄핵시킨 검사, 대선 출마 예정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는 브라질 최초 노동자 출신 대통령인 룰라의 구속과 후임자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브라질 노동당 정부의 실각을 이끈 ‘세차 작전’의 수사와 기소를 모르 판사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세차장에서 처음 돈세탁 등 권력의 부정 부패가 발각되어 ‘세차 작전’(Lava Jato)이라고 이름붙여진 수사는 국유 석유회사와 정치 권력의 결탁을 드러낸 것으로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부패 수사로 불린다. 조 전 장관은 “극우파 정치인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하자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된다”면서 “이후 모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임하였고, 현재는 2022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모르를 연결짓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수사청 설치를 주장하는 조 전 장관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1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로 3년 구금형을 선고받아 퇴임 후 구금형을 선고받은 첫 프랑스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겼다”면서 “사르코지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2013년 신설된 국가금융검찰(Parquet National Financier PNF)”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은 파리고등검찰청 소속이지만 파리고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전국 관할을 갖는다고 한다. 국가금융검찰은 올랑드 사회당 정부 당시 75% 부유세 도입 논란이 한창일 때 주무 장관인 제롬 카위작 예산부 장관이 스위스 등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던 것이 들통난 대형 스캔들이 계기가 되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검사 출신 “수사청 설치는 정권 보위위한 것”국가금융경찰은 윤 총장이 제안한 서울 남부지검을 떼어 만드는 금융수사청에 해당한다. 윤 총장은 수사청 신설 대신 현재 검찰 조직 가운데 반부패부를 따로 떼어 ‘반부패 수사청’을,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을 떼어 ‘금융수사청’을, 또 검찰 공안부를 분리해 ‘안보수사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안부를 분리한 ‘안보수사청’은 검찰 공안 라인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이며 ‘반부패수사청’과 ‘금융수사청’은 별도 ‘청’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프랑스는 기존의 수사 시스템으로는 첨단화, 국제화된 부패, 금융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수사의 중앙집중화, 전문화를 목표로 국가금융검찰을 창설했다”며 “검찰을 공소유지만 하는 기소청으로 전락시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게 되면 이런 정치부패 사건, 대형금융경제범죄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의 세계화로 국제공조수사, 해외은닉 범죄수익 환수가 매우 중요해 졌는데 외국 검찰은 절대 경찰과 협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오직 정권 보위를 위해 검찰 팔다리 자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가 형사사법체계가 걸레가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면서 “노무현 정신, 촛불정신의 실체는 정권의 부정부패가 활개치도록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부패공화국, 경찰공화국을 만드는 것이었나”라고 성토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페루인 남녀, 태국·카타르 거쳐 스페인서 붙잡혀1년여 범죄인 인도 재판 통해 여성 먼저 송환공범인 홍콩 남성은 캄보디아로 도피…추적 중지난해 2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천만원대 현금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도둑이 1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인 페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22일 오후 4시쯤 스페인에서 국내로 범죄인 인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인 40대 남성 페루인 B씨와 홍콩 국적의 30대 남성 C씨와 함께 지난해 2월 7일 강원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해 슬롯머신을 열고 현금 2400만원을 훔친 다음 이튿날 태국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범행 전 필리핀에서 만나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지노 안팎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즉시 이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고 태국을 시작으로 카타르, 스페인, 캄보디아 등 4개국 경찰과 함께 피의자의 도주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경찰은 범행 닷새만인 지난해 2월 12일 오후 3시쯤 태국 인터폴로부터 페루 국적 피의자 2명이 카타르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타르 인터폴은 당일 오후 5시 50분쯤 A씨와 B씨가 스페인행 여객기를 타고 이동 중이라는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전달했다. 피의자들의 스페인 입국 시간이 임박했음을 확인한 경찰은 스페인 인터폴에 피의자 체포를 요청했다. 현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공항경찰대를 방문해 피의자 체포를 거듭 요청했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해 2월 13일 오전 1시 20분쯤 공항에 입국한 A씨 일행을 검거했다. 3개국을 거쳐 도피한 피의자 2명이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6일에 불과했지만 이들을 국내로 데려오는데 11개월이 넘게 걸렸다. 스페인 당국과 한국 법무부 사이의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최근 스페인 법원은 A씨에 대한 한국 인도를 결정했고, 우리 법무부는 호송관을 파견해 이날 A씨를 송환했다. 함께 검거된 공범 B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B씨의 국내 인도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 국적의 C씨는 여전히 도피 중이다. 경찰은 C씨가 태국에서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과 C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A씨는 사건을 담당하는 강원 정선경찰서로 곧장 이송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사전에 카지노 열쇠를 복사할 수 있었던 배경, 절도 피해 자금의 행방, 추가 공범 여부 등도 밝힐 예정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6일 인천공항 입국해 대구서 코로나 검사“방역 수칙 따라 2주 동안 유치장 격리”구속영장 7일 신청 예정…2기 수사 병행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무단 게시한 혐의로 베트남에서 붙잡혀 6일 대구로 압송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가 대구로 압송된 것은 그 동안 대구지방경찰청이 사건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구에 도착해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 앞서 대구 수성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온 그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격리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 판정이 났더라도 해외 입국자 방역 수칙에 따라 2주 동안은 경찰서 유치장에 격리돼 조사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은 7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해당 경찰서로 가거나, 지방청으로 A씨를 소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30분쯤 A씨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의 A씨는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8월 30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최근 베트남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A씨는 온라인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온라인 사이트다. 일부 네티즌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게시했으며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기 운영자 도피 이후 폐쇄됐다가 자칭 ‘2기 운영자’ 주도로 운영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전망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정체를 꼭꼭 숨긴 채 ‘페드로’라는 아이디를 쓰던 운영자는 30대 남성 A씨로 밝혀졌다.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에서 범행을 시작한 그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베트남에 숨어 있다가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논란의 운영자는 검거됐지만 근본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사적 제재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캄보디아에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성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100여명의 사진, 이름, 연락처 등 신상정보와 법원의 선고 결과를 이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착취범들에 대한 분노가 들끓던 시기여서 사회적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위법성 논란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 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된 고려대 재학생 정모(20)씨가 지난 6일 숨지면서 비난에 휩싸였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신상정보를 올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6월 n번방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려고 했다며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교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자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8월 6일 피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A씨는 동유럽 국가의 벙커에 서버를 설치해 국내 수사망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스스로를 ‘박 소장’이라고도 밝힌 그는 “나는 외국에 있어 수사망에서 자유롭다”며 “국내에는 부산, 대구 등에 조력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7일 피의자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다행히도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 경찰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베트남 공안부는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데스크를 호찌민에 급파해 피의자 은신처를 파악하고 보름 만인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현지에서 귀가하던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만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통 베트남에서 한국인 피의자가 체포되면 수주 내에 한국으로 송환되지만, 최근 항공편이 많지 않아 일정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면 디지털 교도소와 유사한 사적 제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성폭력단체들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해 온 ‘n번방’ 사건을 해결하라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은 14일 “그 누구도 성착취 피해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면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은 서버 추적이 잘 되지 않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방이다. ‘1번’, ‘2번’ 등 번호가 붙은 대화방에서 성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부른다. 이들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 판매했다. 지난 9일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며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파생방 한 곳의 운영자인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개의 텔레그램방에서 5000여 명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이렇듯 문제가 알려지며 여성들을 중심으로 n번방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10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동원청원’의 1호 청원이 됐다. 청원 내용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가해 방지 포함한 대응매뉴얼 수립, 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재조정 등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텔레그램 성착취는 강남역 살인사건, 불법촬영물과 웹하드 카르텔, 미투 운동에 이어 또다시 한국 여성들이 집단적인 분노를 느끼는 사건”이라면서 “지인 능욕, 합성 사진, 약물 성폭력 영상, 화장실 불법촬영물 등을 주제로 수십개의 방이 생겼다. 이때까지 드러난 60여개방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하면 26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 특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돼 온 ‘남성 문화’가 계승된 것”이라면서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여성의 성착취를 당연하게 여기는 남성 문화 타파 등을 위해 여러 단체가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캐나다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씨(32)에 대해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노컷뉴스는 경찰이 최근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상 협조를 구하는 조치다. 절차가 복잡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윤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IP(인터넷 주소) 기록이나 진술 청취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거쳐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번번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이뤄진다. 한편 윤씨는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이면서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면허증을 발급 받은 국내 거주 베트남인과 돈을 받고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준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로 베트남인 A(28) 씨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불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 26명을 위조 사문서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과 베트남 SNS에 ‘베트남 면허증,한국 면허증으로 교체’,‘100% 한국 운전면허증 보증’ 같은 글을 올렸다.귀화했거나 비자를 취득해 한국에 사는 베트남인 중 자국 운전면허가 없고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국내 면허 상호 인정국인점을 악용했다. 베트남에서 딴 정식 운전면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별다른 시험이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다. B(28)씨 등은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증명사진과 함께 70만∼100만원을 주고 국제우편으로 가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이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면허증을 맡기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또 반납한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탄로날 것에 대비해 가짜 베트남 출국 비행기표를 면허시험장에 보여주고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았다. 위조한 면허증은 바로 폐기해 증거를 없앴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교체 발급받은 한국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아 이들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베트남에 있는 다른 일당을 지명수배하거나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요청했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50대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도피한 30대가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된 A(51)씨와 B(36)씨를 9일 오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A씨는 2014년 출소하면서 7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그는 출소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3월 전자발찌를 절단해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다시 태국으로 이동해 외국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법무부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최상위 수배등급인 적색 수배를 발부받았다. 태국 경찰은 A씨가 파타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 파타야의 한 카페에서 검거했다. A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A씨와 함께 송환된 B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 14만 3000여건을 유포하고 2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새로운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해 4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은 지난해 10월 방콕에서 B씨를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태국 현장에서 압수된 카메라와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현금 130만 바트(한화 4500만원) 등 증거물을 향후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경찰이 마이크로닷 보모에 인터폴 공조를 요청했다. 22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뉴질랜드에 도피 중인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모 검거를 위해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의 아버지 신모(61)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 신씨의 지인들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듬해 기소중지 처리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으나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소시효가 중지되는데, 신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검토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 신씨가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진 귀국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수사에 나서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폴 수배 요청은 경찰이 신씨의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인터폴 수배는 적색수배, 청색수배 등 경중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는 데 장기 해외도피 피의자에게는 통상 적색수배를 내린다.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요청은 충북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을 거쳐 뉴질랜드 인터폴로 전달된다. 신씨 소재 파악과 송환은 뉴질랜드 측 인터폴이 맡게 된다. 특히 신씨가 실제 뉴질랜드에 있다면 양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경찰이 그의 신병 인도를 뉴질랜드 측에 요구할 수도 있다. 신씨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본격 재개했으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한 상황이어서 채권자들이 법률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 마이크로닷은 19일 불거진 부모의 사기 행각 논란에 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으나 당시 고소장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20일 “부모님과 관련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 늦었지만 부모님에게 피해를 보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부패 심해… 관련자 무관용 체포” 안와르 前부총리 연말 복귀할 듯 61년 만에 첫 정권교체를 이뤄낸 말레이시아의 새 정부가 부패 혐의와 관련해 나집 라작 전 총리 등을 겨냥한 부패청산 작업을 가동시켰다. 또 싱가포르 정부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국영투자기업 1MDB의 비자금 스캔들에 관해 국제공조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지난 10일 취임한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는 선거유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부펀드 1MDB가 미국과 스위스, 기타 몇 개 국가들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면서 “증거가 드러나는 즉시 부패 관련자들을 체포할 것이며 어떤 타협도 없다”고 부패 척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나집 전 총리는 2009년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경제개발 사업을 하겠다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국영투자회사 1MDB를 설립했다. 2015년 말 1MDB에 13조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나집 전 총리 측이 최대 60억 달러(약 6조 4000억원)의 나랏돈을 국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 16일에도 초기 조사 결과 나집 전 행정부의 부정 행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말레이 신정부는 1MDB 스캔들을 재조사해 나집 전 총리를 기소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9일로 예정된 마하티르 총리와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 경찰은 나집 전 총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검찰도 나집 전 총리와 부인 로스마 만소르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일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권연합의 실세인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는 16일 왕실에 의해 사면·석방됐다. 그는 석방 직후 “곧바로 정치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빠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총리직에 앉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말레이 정계는 마하티르 총리가 93세로 고령이라, 안와르 전 부총리에게 머지않아 자리를 물려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