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신 후보자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 등을 지지하는 ‘실용적 매파’로 분류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면서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1959년 대구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옥스퍼드대와 런던정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2006년부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직을 역임했다. 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한 뒤 12년간 BIS에서 근무하면서 탄탄한 국제금융 인맥을 쌓았다. 신 후보자는 과거 강연과 발언을 통해 매파적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24년 7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불안해지면 이를 낮추기는 훨씬 어려워진다. 그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일 때보다 훨씬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선제적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 이에 신 후보자의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2005년 와이오밍주 잭슨홀 콘퍼런스와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과도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사전 경고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가계대출을 통제해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흐름에 상응한다는 평가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선 신 후보자가 국제기구에서 오래 근무해 국내 현안에 대한 이해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중동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경제와 국내 경제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신 후보자의 전문성이 더욱 돋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 안정을 감안한 균형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갈등에 다자주의 역할 중요한국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성과 낼 것의전·경호·숙소 서비스 철저 점검고대의 숨결과 현대의 K팝 ‘조화’역동적 한국 문화 느낄 행사 준비경주선언서 ‘AI 전환’ 비전 제시저출생·고령화, 정책적 대응 촉진회복·성장 메시지도 담길 가능성“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민주주의 복원을 이룬 대한민국을 국제무대에 완전히 알려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겠습니다. ‘경주선언’에는 AI 비전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회복과 성장 메시지를 담을 것입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진아(46)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난 2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의미와 행사 준비 상황,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후 15일까지 서면 등으로 추가 내용을 인터뷰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을 거친 국제정치학자 출신으로 외교부 제2차관에 발탁된 김 차관의 언론 인터뷰는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인터뷰 내내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대한 노력과 열의가 느껴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어떤 의미인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APEC 회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무대다.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회원 간 다자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며 그 중심에서 한국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CEO(최고경영자) 서밋’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네트워크 확장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이 해양과 대륙을 잇는 지역적 위치 및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공감대를 끌어내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 전환, 인구 감소 대응과 같이 정치적 갈등이 덜한 공통 의제 논의에 집중하면서 한국이 협력 리더십을 확인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것이다.” -회원국 참석 현황은.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 숙소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이 참석해 매년 열리는 만큼 올해 또한 모든 회원의 참석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 대다수의 회원 정상이 참석 예정임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알려 왔다. 주어진 인프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전, 경호, 숙소 서비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점검하고 있다. 정상 만찬 시 현지어 메뉴 비치, 세탁 서비스 불가 숙소에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운영, 이슬람 국가 배정 숙소에 할랄 푸드존 마련 등 행사장인 컨벤션센터와 호텔 대연회장, 숙소 등에서 전문가가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 행사 등 소개할 만한 행사는. K문화 붐으로 더욱 관심을 끌 것 같다. “경주를 방문하는 정상, 경제인, 언론인이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 쓰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닌 고대의 숨결과 오늘의 K팝이 보여 주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은 17일부터 보문단지에서 멀티미디어쇼를 통해 ‘낮보다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경주의 밤을 선사하고자 한다. 또 이달 말부터 신라시대 6개 금관을 모두 모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할 예정으로 가 보시기를 권한다.” -APEC 정상회의의 주제와 중점과제가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인데 어떤 의미를 갖나. ‘경주선언’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 “올해 APEC의 주제와 중점과제는 2020년 채택된 APEC의 미래 청사진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계승한다는 취지가 있다. 특히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은 APEC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선정됐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가 현실의 새로운 경제 흐름을 반영해 보다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AI 기술의 급부상,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핵심 성과로 선정하고 올해 APEC 논의를 이끌어 왔다.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를 혁신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APEC 차원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각 회원이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진하고 회원 간 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주선언’에는 특히 우리 정부의 비전인 ‘회복과 성장’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을 계획이다. 정상선언 문안 협의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나 회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아태지역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원칙 아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PEC이 경제협력체인 만큼 협력 강화가 중요한데 관세 전쟁에 미중 경쟁 등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APEC 등 다자협력체의 중요성과 역할은. “오히려 미중 경쟁과 보호주의적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다자주의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회원 간 전략적 입장 차가 커지면서 의제 합의의 난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정상들이 한데 모여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으로도 회원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상회의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회의가 개최됐고 회원 간 이견을 극복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협력 의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도출했다. APEC은 비구속적 협력체로서 합의에 강제력은 없지만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 이 유연성으로 인해 새로운 의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아이디어의 요람’이다. 올해 의장국으로서 제시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아태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 APEC 차원의 공동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을 위한 대외적 여건 마련과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21개 회원국과의 활발한 양자 정상외교 활동은 물론 개최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 등 회원들 간 활발한 양자 및 소다자 외교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 APEC 최초로 지난 8월 문화산업 고위급대화를 개최하는 등 역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문화산업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K문화의 위상 제고와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참석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나가겠다.” 김미경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한층 더 짙어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과도 맞닿아 있다. 지정학적 이유로 19세기부터 비동맹을 내세웠던 미국은 상당 기간 고립주의를 고수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뒤늦게 참전했을 때조차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을 유럽의 ‘동맹국’이 아닌 ‘연합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옛 소련과의 냉전, 중국 공산주의와 직면하게 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평시 방위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다. 미국 외교 노선이 고립 노선에서 내 편을 중시하는 동맹으로 돌아선 계기다. 80여년이 지나 안보·경제 양면에서 광활한 글로벌 전쟁을 치르는 지금, 가장 강력한 국가일지라도 ‘내 편’은 한층 절실해졌다. 비교 우위 국제무역, 공급망 확보, 자원 전쟁 모든 면에서 상호 의존성은 한층 심화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기치로 경제·안보 분야 ‘동맹의 재구성’에 시동을 걸었다. 근현대사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기존 동맹국과 불화하거나 새 동맹국을 모색한 사례는 많았지만, 기존 동맹국을 무심하게 저버린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국제관계 전문가인 마거릿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진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증유 시도에 전 세계가 시선을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맹의 재구성’ 시도는 있었다. 대중국 강경 봉쇄 정책을 내걸고 특히 한일과의 동맹 강화를 앞세웠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일한 국무장관이었던 토니 블링컨은 취임 연설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까지 언급하며 “미국은 약화된 동맹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대응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동맹의 재구성’은 미국 홀로서기를 위한 측면이 훨씬 강하다. ‘대중 위협 공동 대처’는 전임 행정부와 동일하나, ‘상호이익이 되는 방식의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동맹·파트너국의 부담 강화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유일 강대국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향해선 일렬횡대로 미국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면서, 미국 무역적자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으로 더이상 안보 보장을 해 주지 않겠다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나토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동맹국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고 상호관세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된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어떻게든 낮춰야 한다. 일본이 대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10% 포인트나 낮춘 성과는 한국에도 협상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아닌 중국 대응에 초점을 맞춘 주한 미군 역할 조정·감축 요구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안보가 동맹국의 이익과도 긴밀히 연계돼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공급망 협력, AI 반도체 칩과 선박 제조, 핵심 광물 확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농산물, 액화천연가스(LNG), 원전 협력, 비관세 장벽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받겠으나, 워싱턴 요구에 적극 응하는 전략적 태도가 향후 협상 결렬로 인한 비용 증가보다 낮은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들의 조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컬런 헨드릭스 선임위원은 “안보 파트너들에겐 관세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게 더 나은 접근”이라고 했다. 동맹국이 낮은 관세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군사 역량 강화로 돌리는 쪽이 미국과 동맹 전체에 득이 된다는 논리다. 냉정하기 짝이 없는 힘에 의한 외교 현장에서도 새 정부가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현명한 협상의 전범(典範)을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

●“中, 이란 돕고 싶지만 軍 파견 어려워” [미국 뉴욕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고자 미군 파병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한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DC에 있는 미국기업연구소 선임 연구원 잭 쿠퍼는 “현실적으로 이란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이 군을 파견할 여력이 없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용히 있으면서 물질적 지원, 구두 지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과 무력 사용 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중국의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징 국제경영경제대학의 중동 전문가 주자오이는 “중동의 혼란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자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 “美, 中 반도체 공장 장비 공급허가 철회 검토” [영국 로이터]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기술 및 장비 공급 허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정책 일환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 뒤 미 반도체 장비 업체 주가는 하락했지만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韓, 6세대 전투기 개발 선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최신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동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국제사업개발 부사장은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기술(4.5세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이 최종적으로 6세대 전투기 전환에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분적 스텔스 설계로 5세대 업그레이드가 예상되는데, 신 부사장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다목적 전투 무인항공기(UAV) 비행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中 외교부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 [중국 신화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동의 긴장을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이 가능한 한 빨리 공격을 중단하고 민간인 안전을 보장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희토류, 중국이 마음대로 여닫는 밸브” [미국 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과 ‘완결된’ 무역 협정을 선언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미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자석을 언제 받을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며, 미 기업들은 중국산 공급품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희토류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런던 협상이 무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가베칼 리서치의 중국 연구 부국장 크리스토퍼 베드도르는 “수출 승인이 가속화돼도 라이선스 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갖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다시 결렬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 석유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에탄(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가스)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화학 대기업 INEOS Group Holdings SA는 에탄을 실은 탱커 한 척이 (중국으로) 출항을 기다리고 있으며, Enterprise Products Partners도 3~4척의 화물선이 (중국으로) 출항을 못 하고 있다고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충분한 분량의 에탄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광물 공급망에 투자하는 Principal Mineral의 최고경영자(CEO) 아담 존슨은 “희토류 접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악화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중국이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는 밸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中 청년 실업률 전년대비 악화 [프랑스 rfi] 지난 5월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은 14.9%로, 2024년 5월 14.2%보다 상승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푸링후이(付凌晖) 대변인은 “올여름 1220만명 대학생이 졸업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청년 실업률이 재차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3582억 위안(약 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습니다. ●中, 온라인 소매판매 지속 성장세 [중국 인민망]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온라인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품질 좋은 상품과 네트워크 서비스 소비, 새로운 방식의 사업, 온-오프라인 통합 추세 심화, 중점 모니터링 플랫폼 디지털 제품, 15가지 이구환신(以旧换新) 가전 및 디지털 제품, 네트워크 서비스 소비, 즉석 소매 판매가 각각 두 자릿수 안팎 성장했습니다. ●中, 美 관세 장벽 피해 유럽·아세안 수출 늘려 [대만 연합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은 대체 시장 수출에 주력해 대미 판매 감소분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중국의 대유럽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고, 특히 독일 수출이 22% 늘었습니다.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수출도 15% 상승했습니다. 캐피톨 매크로의 중국 경제학자 페이는 “중국 내 소비는 여전히 약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중국은 여전히 많은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상품이 넘쳐나 현지 경제가 둔화하고 이들 상품이 전 세계로 퍼지는 ‘차이나 쇼크’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이 된 로보택시…미중 양강 구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이제 로봇 택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 웨이모와 많은 중국 기업이 세계 대도시에서 무인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가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작년에 약속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무인 택시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에 뒤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웨이모는 리프트를 제치고 우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온라인 택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여러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투입했습니다. 바이두는 올해 1분기에만 140만명 이상 승객을 태운 ‘아폴로 고’ 로봇택시 약 10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ony.ai’는 300여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0대, 2026년 말까지 2000~30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WeRide’는 약 40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오토와 지리 자동차를 포함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00% 국내 생산 칩을 탑재한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소 2개 브랜드는 이르면 내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中, 머지않아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할 것”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달성했으며 머지않아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러시아 대통령 직속 에너지 개발 전략 및 환경 안전 위원회 책임 비서이자 로스네프트 회장인 이고르 세친이 밝혔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현재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 가운데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자체 자원을 기반으로 완전한 에너지 독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中, 이란 돕고 싶지만 軍 파견 어려워” [미국 뉴욕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고자 미군 파병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한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DC에 있는 미국기업연구소 선임 연구원 잭 쿠퍼는 “현실적으로 이란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이 군을 파견할 여력이 없다”면서 “그들이 조용히 있으면서 물질적 지원, 구두 지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외교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과 무력 사용 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중국의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징 국제경영경제대학의 중동 전문가 주자오이는 “중동의 혼란은 중국에 대한 도전이자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 “美, 中 반도체 공장 장비 공급허가 철회 검토”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기술 및 장비 공급 허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 압박 정책의 일환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외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 뒤 미 반도체 장비 업체 주가는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韓, 6세대 전투기 개발 선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한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최신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동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국제사업개발 부사장은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기술(4.5세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이 최종적으로 6세대 전투기 전환에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분적 스텔스 설계로 5세대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인데, 신 부사장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 말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다목적 전투 무인항공기(UAV) 비행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中 외교부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 [중국 신화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이란 공격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동의 긴장을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스라엘이 가능한 한 빨리 공격을 중단하고 민간인 안전을 보장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희토류, 중국이 마음대로 여닫는 밸브” [미국 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과 ‘완결된’ 무역 협정을 선언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미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자석을 언제 받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미 기업들은 중국산 공급품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희토류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런던 협상이 무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가베칼 리서치의 중국 연구 부국장 크리스토퍼 베드도르는 “수출 승인이 가속화돼도 라이선스 제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갖기 어렵다”면서 “협상이 다시 결렬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 석유산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에탄(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가스)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화학 대기업 INEOS Group Holdings SA는 에탄을 실은 탱커 한 척이 (중국으로) 출항을 기다리고 있으며, Enterprise Products Partners도 3~4척의 화물선이 (중국으로) 출항을 못 하고 있다고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충분한 분량의 에탄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광물 공급망에 투자하는 Principal Mineral의 최고경영자(CEO) 아담 존슨은 “희토류 접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악화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중국이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는 밸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中 청년 실업률 전년대비 악화 [프랑스 rfi] 지난 5월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은 14.9%로, 2024년 5월 14.2%보다 상승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푸링후이(付凌晖) 대변인은 “올여름 1220만명 대학생이 졸업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청년 실업률이 재차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3582억 위안(약 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했습니다. ●中, 온라인 소매판매 지속 성장세 [중국 인민망]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온라인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품질 좋은 상품과 네트워크 서비스 소비, 새로운 방식의 사업, 온-오프라인 통합 추세 심화, 중점 모니터링 플랫폼 디지털 제품, 15가지 이구환신(以旧换新) 가전 및 디지털 제품, 네트워크 서비스 소비, 즉석 소매 판매가 각각 두 자릿수 안팎 성장했습니다. ●中, 美 관세 장벽 피해 유럽·아세안 수출 늘려 [대만 연합보]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발표한 뒤 중국은 대체 시장 수출에 주력해 대미 판매 감소분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중국의 대유럽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고, 특히 독일 수출이 22% 늘었습니다.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수출도 15% 상승했습니다. 캐피톨 매크로의 중국 경제학자 페이는 “중국 내 소비는 여전히 약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중국은 여전히 많은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상품이 넘쳐나 현지 경제가 둔화하고 이들 상품이 전 세계로 퍼지는 ‘차이나 쇼크’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이 된 로보택시…미중 양강 구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이제 로봇 택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웨이모와 많은 중국 기업이 세계 대도시에서 무인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가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약속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무인 택시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에 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웨이모는 리프트를 제치고 우버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온라인 택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투입했습니다. 바이두는 ‘아폴로 고’ 로봇택시 약 10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만 140만명 이상 승객을 태웠습니다. ‘포니 에이아이’(Pony.ai)는 300여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0대, 2026년 말까지 2000~30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라이드’(WeRide)는 약 40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오토와 지리 자동차를 포함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00% 국내 생산 칩을 탑재한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소 2개 브랜드는 내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中, 머지않아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할 것”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달성했으며 머지않아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러시아 대통령 직속 에너지 개발 전략 및 환경 안전 위원회 책임 비서이자 로스네프트 회장인 이고르 세친이 밝혔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현재 세계 에너지 분야 투자 가운데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자체 자원을 기반으로 완전한 에너지 독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사령탑 공백을 두고 “바깥에서 볼 때는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해명해야 해서 곤혹스러웠다”고 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엊그제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사임한 탓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정상회담으로 풀어 갈 통로가 사라진 데 이어 경제사령탑마저 기약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밀라노 회의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라 심화되는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으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아카자와 료헤이 경제재생상이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모두 ‘아부 논란’을 빚을 만큼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동차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쌀 수입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이 이럴진대 대통령에 경제장관도 없는 우리 관세 협상은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은 꼴이다. 이미 일본보다 1% 높은 25% 관세가 부과된 한국의 협상이 더 까다롭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관세 협상을 6·3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미국도 한국 정치 사정을 외면하고 당장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설적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협상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외교·경제 관료들은 미국의 어떤 요구에도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금은 어떤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다.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실무 관료들이 저력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이 사라졌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독 표결에 나서자 탄핵되기 전 전격 사퇴해버린 결과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통상협의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신인도 관리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 4월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2% 감소하며 역성장한 상황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4일 “최 전 부총리 사퇴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별도로 진행 예정이던 일본·중국·인도 등과의 양자 재무장관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대신 참석하지만 직급이 차관보인 까닭에 양국 급이 맞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무산됐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이번 ADB 출장에서 일본과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관세 대응과 관련한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대미 통상 협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미 장관급 2+2 통상협의를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입장에선 한국 측 카운터파트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재무부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환율 정책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아직 미국 측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통상협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이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행은 ‘사회 분야’ 부총리인 만큼 경제와 통상 분야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사령탑 공백으로 한미 통상협의 열쇠를 쥔 산업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2+2 장관급 회담이 지속성 있는 협의체는 아니어서 최 전 부총리 사퇴와 무관하게 실무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방미단은 모두 귀국한 상태다. 이번 주 당장 협의 계획이 잡힌 건 없고, 다시 미국을 방문할 일정도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협의체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지만, 부총리 공백으로 차관급 직무대행이 장관급을 통솔해야 해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가 주재하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외환 변동성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기존 최 전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 ‘투톱 리더십’이 실종됐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수장 공백 사태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이 돼야 새 경제사령탑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프랑스 등과 달리 독일은 주변국 영토를 탐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하나.” 영국 소설가 켄 폴릿의 20세기 3부작 첫 편인 ‘거인들의 몰락’ 중 한 대목이다. 독일 무관 발터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외교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피살됐을 당시 인류 첫 대전으로 확전할 것이라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병사들에게 “낙엽이 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였다. 여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세계경제는 ‘만국의 만국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엔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제무역 비중은 20% 중반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 상태였다. 국제 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비스마르크적 유럽 질서’ 아래 서구 사회는 40여년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쇄 폭발을 일으킬 뇌관은 곳곳에 산재돼 있었다. 영국, 프랑스 등 기존 강대국에 후발 공업국 독일이 대항하는 제국주의의 모순은 임계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피압제자의 무기였던 민족주의는 19세기 말에는 호전적 쇼비니스트들의 애국주의로 변질됐다. 그 결과 4년 동안 무려 900만명이 희생되는 대전으로 비화됐다. 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는 ‘킨들버거함정’을 거론할 수 있다. 2차 대전 이후 마셜플랜을 입안한 국제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유지되려면 국제경제와 통화의 안정자 역할을 하는 ‘최종 대부자’ 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영국은 안정자 역할을 할 능력을 잃었고, 미국은 그러한 역할을 떠안을 의지가 없었다. 이에 그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노선을 추구하자 세계 공동의 이익은 바닥을 드러냈고, 이와 함께 모든 나라의 개별적 이익마저 말라 버렸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대공황에 따라 파시즘이라는 독버섯이 각국에서 자라났고, 이는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길게 역사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 지금이 양차대전 직전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기시감 때문이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의 핵심으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다는 점을 든다. 무차별적 관세 부과라는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은 국제분업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거지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최근 75년간 국제사회의 근간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유럽 재무장은 군비경쟁 확대, 블록화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는 생사의 문제다. 세계의 화약고 동북아에선 언제든 불똥이 연쇄 폭발로 이어질 공산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느 때보다 굳건한 정치적 리더십이다. 하지만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파면 결과가 나오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판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법관 체포 시도 등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따져도 ‘위헌’ 판단을 내리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고로 우리에게 시급한 건 탄핵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호전적인 지도자는 차고 넘치고, 갈등을 조정할 정치·외교 엘리트는 부재한 상태다.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는 지적을 직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두걸 사회2부장

트럼프 재집권이 미칠 파장은美 무역적자 해소하고 세수 확보 관세 넘어 ‘환율카드’ 활용 가능성칩스법·인플레 감축법 향방은칩스법 폐기보다 추가 투자 전망IRA는 머스크 목소리 적극 반영새로운 기회 찾아올 업종은 ‘조선·원전·바이오’ 한미 협력 기대 美 관점서 협상 전략·대응 세워야여한구(55)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트럼프 1기(2017~2021) 행정부 때 주미 대사관 상무관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냈고 이후 ‘통상 사령탑’ 격인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역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트럼프 경제팀의 전략 및 논리에 밝다는 의미다. 여 선임위원은 12일 화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경제팀 내부에서도 약(弱)달러 기조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위상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미국 제조업 부활에 필요한 ‘하이테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는데. “2017년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가 터보 엔진을 장착한 만큼 큰 충격파를 줄 것이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이어지다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견제라는 커다란 변곡점이 생겼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조는 유지됐는데 이젠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정말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까.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 같은데 원래는 한국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엔 예외로 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겐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가 경제나 안보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1기를 겪어 봤지 않은가. ‘알려진 불확실성’(unknown-known)이다.” -트럼프는 약달러를 지향하지만, 정책들은 강달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팀도 관세만으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환율 카드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가 2배 절상되지 않았나.” -약달러는 문제가 없나.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트럼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트럼프 인사이더’ 중 피터 나바로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환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월가 출신들은 ‘그러면 큰일난다’고 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도체법(칩스법) 폐기 가능성은. “민주당은 보조금을, 공화당은 세제 감면을 선호한다. 하지만 중국의 첨단 기술 수준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방향에 양당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칩스법 완전 폐기보다는 기업에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하는 식으로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향방은. “일론 머스크가 폐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머스크가 승리의 일등공신인데 그의 비즈니스가 ‘녹색 기술’(green technology)과 관련된 만큼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를 특정 시점까지 일정 비중으로 확대하는 ‘의무명령’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전기차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불안 요소가 많아서 정부와 기업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8년 전에 주미 대사관 상무관으로 트럼프 1기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위상이 높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한국이었다. 머스크도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는다고 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가 필요한데 중국 기업은 못 들어온다. 남은 게 한국과 독일, 일본인데 독일은 경제가 침체했고 일본은 의사 결정이 느리다.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를 찾을 업종은 무엇인가.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언급한 이유는 한국에서 함정을 만들면 미국에서보다 시간이나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얘기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일고 있는데 미국 혼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지 못한다. 바이오 산업도 기회가 될 수 있다. ” -우려되는 업종이 있다면. “자동차는 구조적 위기다. 자동차 공장이 모두 경합 주에 몰려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세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한미 FTA로 양측 교역은 무관세인데 현재 한국의 무역 흑자는 대부분 자동차 부문에서 난다. 자동차 관세가 너무 낮다는 인식이 미국에 퍼져 있어서 뭔가 조치를 할 거다. 현지 생산을 늘린다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이 아닌 미국의 관점에서 협상 전략을 만들면 답이 나온다. 미국의 변화는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다.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위축될 필요는 없다. 트럼프가 과거에 한국과 인도, 호주를 포함해 주요 10개국(G10)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어서 G7+에 가입할 여지도 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산업부 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등 통상 관련 요직을 모두 거쳤다. 미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MPA)와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았으며 현재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PIIE에 몸담고 있다.

여한구 “트럼프, 정책 속도전 펼 것”박태호 “보편관세 4년 유지 힘들어”김종훈 “한미 FTA 무시하지 못해”유명희 “IRA 폐기보다 보조금 축소” ‘트럼프 2기’ 등장으로 세계경제의 대격변이 예고된 가운데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보편적 관세 시행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현실화를 거론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다만 민간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제조업 강점을 내세워 철저하게 준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여한구·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미국 신(新)정부 통상정책 기조와 정책 전망, 한국의 통상정책 대응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대응에 관여했던 인사들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큰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2021~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당초 예상과 달리 낙승함에 따라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속도전으로 정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명희(2019~2021년 재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대미 무역 흑자국 8위인 우리도 중국과 멕시코 등에 이어 타깃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보편관세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박태호(2011~2013년)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부른 만큼 당연히 (보편관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가 상승이 올 것이기 때문에 4년 내내 (보편관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봤다. 여 위원도 “보편관세는 10%에서 일단 추진될 것이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FTA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2006년 한미 FTA 협상의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김종훈(2007~2011년) 전 의원은 “(한미가) 합의해 관세를 매긴 FTA 협정을 무시하고 보편적 관세로 간다는 건 양립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밝혔다. IRA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유 교수는 “IRA 폐기보다 보조금을 축소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IRA 혜택이 80% 공화당 주(州)로 갔고 18명의 공화당 의원이 IRA 폐기 반대 서한을 올해 보냈기 때문에 폐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형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IRA를 폐지한 다음 공화당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법안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위축되거나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여 위원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직접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없이는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재건도 어렵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 투자와 협력을 제공해 윈윈으로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업들도 위축되지 말고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략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경제단체, 정부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최대 62조원 감소 전망 왜관세전쟁 등 극단적인 상황 가정FTA 국가 관세 면제하면 7조원대경제성장률·환율 영향은수출 줄면 GDP 최대 0.67% 감소불확실성 겹쳐 강달러 지속될 듯트럼프 시대 대응 방법은외환시장 등 보며 기준금리 조정우려 증폭 말고 슬기롭게 대처를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미 수출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3%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중도 18.3%에 이르는 터라 한국 경제의 앞날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이끄는 이시욱(57) 원장은 1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장사꾼’으로 규정하며 그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집권 후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수출이 448억 달러(약 62조원)까지 줄어든다면 GDP도 최대 0.67%(약 1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의 정책을 단편적으로 봐선 안 된다. 거시지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KIEP는 트럼프가 되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극단적 상황을 가정했다. 보편관세 10~20% 범위에서 20%를 적용하고 중국엔 관세를 60%까지 매겨 이른바 ‘관세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출액이 최대 62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 감소폭은 7조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환율에 미칠 영향은. “달러 강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입이 줄어 미국인은 수입품을 덜 쓰게 된다. 미국은 해당 수입국 화폐가 필요 없어져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장벽을 높여 외국 기업에 부담을 주려 하지만 관세는 구매자가 낸다. 미국 소비자 부담을 키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그러면 달러화가 절상된다. 마지막으로 보편관세 정책으로 금리·환율·물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커진다. 이것도 기축통화인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약달러를 유지하는 것인데 둘은 공존하기 어렵다.” -소비를 늘리는 감세 정책과 위축시키는 보편관세가 모순처럼 보이는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편관세는 단순히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는 수단이 아니다. 감세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의도다.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 소요가 10년간 4조 7700억~10조원인데 이 중 2조 7000억원 정도를 관세로 채우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전체 재정 수입의 2%밖에 안 된다. 1900년대 초반 개인소득세가 없었던 시절엔 관세가 연방정부 세수의 60~70%를 차지했다. 보편관세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미다. 깎아 준 소득세와 법인세를 관세로 메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제스처로 보인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 갈까. “미국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이다. 하지만 관세 정책과 물가, 통상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달러는 당분간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보편관세를 부과하기까지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불확실성 탓에 달러 약세와 강세가 뒤섞여 흘러가다가 공언한 대로 통상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 달러 강세로 기울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노믹스’는 통상만 봐선 안 되고 거시 정책과 엮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관리)가 중요 변수로 부각됐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미국 금리와의 격차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한국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미국은 물가와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가계 부채였던 이유다. 그래서 한은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기 상황만 보고 금리를 내리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못할 거란 전망도 있다. “장사꾼이니까 정책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IRA 폐지를 선언한 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다.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는 친환경 대통령’이라고 나서지는 않겠지만 전기차 분야에선 기존 기조와 부조화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IRA 폐기까지 가지 않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지연해 주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대미 무역수지 문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 무역 적자를 많이 안긴 나라는 캐나다, 유럽연합(EU), 베트남이다. 우려를 너무 증폭하는 건 좋지 않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건 과장됐다. 슬기롭게 극복하면 기회도 있다. 조선·바이오·방위산업이 유망하다.” ●이시욱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9대학에서 응용경제학과 석사,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역임한 국제경제·통상 전문가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경제 분야별 긴급회의를 열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통상전략과 산업계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겠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연이틀 미 대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 점검 회의도 열렸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정책과 공약이 대부분 달러 강세(가치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한때 1400원을 넘어섰다가 소폭 내려온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매주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국 새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도 협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 등 대외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매주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회의에는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날 경제장관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자며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신속히 조율하자는 취지다.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른 시일 내 회동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새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의 교류에 대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계를 외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접근을 막는 정책을 편 19세기 말~20세기 초로 되돌리는 꼴이란 지적을 받는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에게도 적용할 게 뻔해 대비가 요구된다. 22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부의 수입을 3배로 늘리고, 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 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대다. “장난감에서 항공기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관세를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실천으로 옮겨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1~2021.1)를 뛰어넘는 대혼란이 세계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둘러싸고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이러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연간 3000억 달러(약 402조원)에 달하는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미국행동포럼도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이 정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 620억 달러(전체의 0.31%)를 감소시켜 소비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주식, 외환, 채권 등 모든 자산군을 뒤흔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행동포럼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해 세계무역을 왜곡하고, 미국 경제 활동을 억제해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집권한 뒤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보호주의를 강화했다.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2018년 이후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최고 2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던져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 첫 임기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2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2018년 이후 미국인들이 1950억 달러(약 261조원)에 이르는 일종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미국행동포럼은 지적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일부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중국산 평균 관세율은 19%나 된다. BRI 웰스 매니지먼트의 댄 웨스턴 최고경영자(CEO)는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은 2017년 트럼프의 첫 임기가 시작됐을 때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한층 도전적“이라며 ”정책 결정에 대한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접근 방식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더 거두면 미국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입 중간재를 쓰는 기업들의 제조 원가가 뛰고, 수출 기업들도 외국의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는 경고를 낳는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피해를 보는 것도 결코 피할 수 없다. 애덤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보편적 기초 관세’에 대해 “미국 가정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정책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1930년대에 보호주의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추진이 성사된다면 수입을 억제하고 달러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다른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도이체방크의 앨런 러스킨 전략가는 “트럼프 효과의 경우 유로화, 중국 위안화, 멕시코 페소와 같은 주요 통화에 부정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달러화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경식 회장이 지난 6∼8일 중국 베이징의 주요 경제단체와 싱크탱크를 방문해 한국과 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손 회장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 상푸린 부회장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비징취앤 부이사장을 만나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기업들이 동북아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분야 기술에서 인력교류를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과 CICPMC는 손 회장의 방문을 계기로 기업인 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공동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 루하오 원장 등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만나 양국 기업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경제가 급부상하는 만큼 한중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NYT “세계 성장 40% 담당…부채 문제로 당국 부양 카드도 제한적”가디언 “코로나 보복 소비 없고 경기 회복이 더뎌 전문가들도 충격”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국면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최근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물가 하락 소식까지 겹치며 전 세계가 중국의 정체된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지표는 중국의 경기 침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우려스러운 위험요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중국 경제의 약화는 브라질산 대두부터 미국산 쇠고기, 이탈리아제 사치품은 물론 석유, 광물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수요가 줄게 됨을 뜻한다. 캐나다 금융 리서치업체 BCA 리서치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40%를 담당했다. 미국의 비중은 22%이고 유로존 20개국은 9%에 그친다. 맥쿼리의 중국경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중국의 경기 후퇴는 글로벌 경제 전망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은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한폭탄(time bomb)’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세계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최근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고 진단했다. 가디언은 중국 당국이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풀었음에도 기대했던 ‘보복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딘 데에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애덤 포센 소장은 “중국 경제 회복이 얼마나 미약한지 목격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포센 소장은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는 데에는 당국의 무리한 봉쇄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유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전까지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사람들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정책을 펼쳤는데 제로 코로나는 이전과 너무나 동떨어진 방식이어서 중국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겁에 질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가계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더 유동적인 자산에 쏠리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나타내며 스스로 보험을 들어놓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도 한몫했다. 중국에서는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 일부 제한을 풀고 있지만 최근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고조되며 부동산업계의 도미노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비구이위안 디폴트 우려 고조…채권 최소 10종 거래 중단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권 최소 10종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선전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공시에 따르면 2021∼2022년 발행된 위안화 표시 회사채 6종 등 비구이위안 회사채 9종이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현지 언론은 비구이위안의 계열사 광둥텅웨건설공사의 회사채 1종과 비구이위안 사모채권 1종도 거래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거래 정지 처분은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수 일 만에 나왔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된 액면가 10억 달러(약 1조 3300억원) 회사채 2종의 이자 2250만 달러(약 300억원)를 갚지 못하면서 10일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비구이위안의 모회사 비구이위안 홀딩스는 10일 공시를 통해 상반기 순손실이 450억∼550억 위안(약 8조 2000억∼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SCMP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비구이위안이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비구이위안은 성명에서 채권자와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상환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려를 키우는 부분은 막대한 부채 때문에 중국 당국이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에 달한다. NYT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손실 규모를 억제하면서 보다 느린 성장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이지만, 부채 문제로 정부 대응의 효과가 제한된다면 주택자금 폭락과 통제 불능의 자금 이탈 등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中,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 발표…“국내기업과 차별 없앨 것” 이처럼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터널을 벗어난 뒤로도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 역시 올해 6월 기준 사상 최고치인 21.30%로 나타났다. 이는 16세~24세 사이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상태임을 의미한다.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경제 성적표가 이어지면서 중국은 내수 확대와 민간·외자기업 투자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제 부문 고위 인사들은 지난달부터 잇따라 기업 대표들을 만나며 ‘기업 친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0일 천춘장 부장 조리는 톈진에서 SEW유로드라이브, 에어버스, NXP반도체, 에어리퀴드, PPG, 폭스바겐(폴크스바겐) 등 외자기업 대표들을 불러 원탁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중점 영역에서 외자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기업도 중국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국무원은 지식재산(IP)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외자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외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유치 메커니즘도 손보라고 덧붙였다.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강조“원전 늘려 탄소중립 체계적 추진”슈바프 WEF 회장과 질의응답“반도체 기술 많은 나라들과 공유中, 우리와 다르지만 배제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 연설에 나서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연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기여 확대 의지도 재천명했다. ‘행동하는 연대’라는 주제는 과거 세계화 이슈를 주도하다가 최근 탈세계화 흐름에 따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다보스포럼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등 국제사회가 처한 현안을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화와 상반된 ‘블록화’ 현상을 언급하며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 국제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문제를 거론했다. 공급망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된 글로벌 기업 인사들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전 기술력을 ‘세일즈’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운영 역량을 갖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 격차 해소, 디지털 기술의 공유·확산 등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분여의 연설 후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과 질의응답도 가졌다. 그는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가급적 우리가 가진 반도체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또 공유할 것은 공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기술 중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가치공유 국가와의 연대 측면에서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유사한 정치·사회·경제 체제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와 체제가 다르거나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와도 관계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일정을 마치고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유명 과학자들을 배출한 취리히연방공대를 방문해 ‘양자 석학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SK온 상장시 SK이노 주주에게도 투자 기획, 혜택 줄 것”“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30년 이상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시나리오에 맞게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최근 미중갈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최근 국제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산업계의 경쟁과 빠른 기술발전 속도로 인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고, 지정학적·지경학적 이슈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더 싸우고, 어디까지 싸울 것인가도 문제”라며 “앞으로도 이 갈등은 30년 이상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렇다고 두 거대 나라가 완전히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돼서 모든 것을 다 끊는다는 것도 생각하기도 어렵다”며 “이전 하나의 경제 체제와는 다르겠지만 (변화의) 속도와 정도를 측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SK그룹이 국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올해 25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해외 투자는 60조원 규모이고 나머지는 국내 투자”라며 “해외 투자는 국내의 3분의 1 수준으로 국내 투자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분할된 배터리 사업 계열사 SK온에 대해선 “당장 상장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몇 년 안에 4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6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본 소요가 크고, 이를 위해선 (SK온이) 독립적으로 자기 주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물적분할 논란을 의식한 듯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도 투자의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위원장인 최 회장은 부산엑스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엑스포는 이제 완전히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세계의 어젠다들을 주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나라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어느 순간에 행복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자유인 것 같다”며 “비싼 소고기를 먹더라도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먹었냐,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먹으면 그날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며 “돈이든 남의 시선이든 구속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무언가로부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행복인 것 같다”는 행복론을 설파했다.

그제 코스피 지수가 6개월 만에 3000선이 붕괴된 데 이어 어제도 주가지수 하락폭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난항,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 파산설,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실화 등 미국과 중국발 다양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규모 전력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 다급했으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초대형 복합 위기인 ‘퍼펙트 스톰’ 가능성까지 언급했을 정도겠는가. 작금의 위기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총체적·복합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미중 무역분쟁의 재개, 국제적 원자재 가격의 상승, 물류망 붕괴 등 수출 주도 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즐비하다. 여기에 물가와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8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 위기요인 또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쯤을 ‘위드 코로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드 코로나는 실물경제에 다소간의 활력을 주긴 하겠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이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위기의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정책 및 금융 당국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연착륙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영끌 등으로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들을 서둘러 내놓길 바란다.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들도 스스로 리스크 최소화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바야흐로 ‘경제안보’의 시대다. 코로나는 미중 전략경쟁의 강력한 촉매제가 됐다. 동맹 중시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힘입어 미국의 동맹과 우방이 서로 한발 더 다가섬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은 ‘미 진영 대 중국’이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필자는 글로벌화 시대에 경제, 안보, 보호주의라는 생경하고 위태로운 세 요소의 교집합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현상을 ‘보호주의 진영화’로 명명한다. 이제 미 진영은 경제안보에 핵심적인 품목의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중국만 도려내고 믿을 만한 나라들만 모여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이라 할 만한 대체재를 만들려 한다. 물론 ‘TVC’에 신뢰만 넘쳐날 리 만무하다. 효율과 신뢰라는 상이한 작동 원리의 두 세계는 태생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기 마련이라 그 안에 국가 간, 국가와 시장 간 불신의 불씨가 곳곳에 잠복해 있다. 최근 안보의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안보’가 부쩍 인구에 회자된다. 인공지능(AI), 5G, 양자기술, 첨단 반도체와 같은 이중 용도의 첨단 기술은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도 좌우한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인한 공급망 교란은 경제는 물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됐다. 경제와 안보가 조우하는 순간 전통 안보, 보건, 환경, 인권 등의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의 부활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것이 정부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개입이 빚어내는 보호주의와 분별이 어려워져 세계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는 것이다. 혼돈의 시대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미 진영의 TVC 합류를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의 한국은 고민이 깊다. 우리보다 먼저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보다 깊숙이 미 진영 TVC에 들어간 듯 보이는 일본도 실은 고심이 깊다. 그렇다면 유사한 처지의 두 나라는 환경 변화에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 한국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다가서는 단계이고 일본은 한발 앞서 출발점을 지났다. 일본은 1980년대에 ‘미일 반도체 분쟁’을 겪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경제안보 전략의 출발점은 지난해 7월 내각부 주도하에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0’으로 볼 수 있다. AI, 바이오기술, 양자기술, 소재를 일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반 기술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출했다. 여당 자민당은 같은 해 12월 ‘제언 경제안전보장전략 책정을 향해’에서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일본의 대체불가한 존재감을 높일 ‘전략적 불가결성’을 꼽고 이를 위한 긴요한 수단으로 동맹 및 유사국과의 연대를 역설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라인 문제’는 일본에 경제안보 전략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요란한 알람이 됐다. 일본 정부도 행정 업무에 활용했던 대표적인 국민 메신저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중국 소재 데이터 처리 위탁 기업에서 중국 직원도 열람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일본은 화들짝 놀랐다. 일본 우익은 라인의 서버가 한국의 NHN에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위협은 2017년 중국이 도입한 ‘국가정보법’이었다. 이 법은 중국 소재 모든 정보기술(IT) 기업의 이용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서둘러 대정부 8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2022년 의회 통과를 목표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을 마련 중이다. 경산성도 지난 5월 ‘신뢰받는 GVC 구축을 위한 전략 경쟁에의 대응’ 발표에 이어 6월에는 ‘경제산업정책의 신기축’,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통상백서2021’ 등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계도 봄부터 분주하다. 경제동우회는 대정부 제언을 냈고, 경단련(??連)은 ‘국제경제외교종합전략센터’를 개설했다. 일본의 이러한 흐름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정부ㆍ여당과 의회 산업계까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일본은 유사한 처지의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내년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 간의 날 선 소모적 공방 사이에서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천착하는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대외전략이 아예 없거나 경제와 안보가 따로국밥이다. 누구보다도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할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경제안보의 개념 정의와 방향, 국내 거버넌스, 국제협력 방안 등을 둘러싸고 공론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