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실적(ITMO)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 워크숍’과 ‘ITMO 파트너스 출범식’을 연이어 개최하고, 본격적인 탄소 감축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단이 주도적으로 민·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행사는 국제감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 열린 심의위원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금융·법률 전문가 30여명이 모여 국제 탄소시장 체계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들은 탄소시장을 활용한 실적 확보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투자 연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ITMO 파트너스 출범식’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된 13개 협약기업이 참여해 감축량 산정 실무와 회계 정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공유했다. 공단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단과 함께 탄소중립 성과를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했다. 실무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다. IBK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고, 7월 중 사업비 정산 대행 기관을 지정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는 “상대국 협의와 기업 역량 강화에 공단이 앞장설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부터 투자사업 연결까지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회장 이수복)는 오는 9월 18일 개최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투자 포럼’에서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표준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개발사, 컨설팅사, 투자사, 구매사 등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기술 동향, 실제 프로젝트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자사의 사업 모델을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발표 대상기업은 파리협정 6조에 따라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을 진행하거나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다. 신청은 8월 2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giria.or.kr)나 사무국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포럼은 발표에 앞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 체계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강연과 함께 탄소중립 기술개발 동향을 다룬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강연자로는 코트라 김영상 온실가스국제감축팀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재설 혁신기술 본부장이 나선다. 손영기 상임부회장은 “이번 포럼은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회장 이수복)는 20일 한국표준협회 가산센터에서 ‘제1차 탄소국제감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개발사, 컨실팅사, 투자사, 구매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전경화 비플랫서비스 대표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전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김성우 베리워즈 대표의 ‘캄보디아 E-모빌리티 사업 성공 사례’, 손규일 한국표준협회 위원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검증절차’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손영기 협회 상임부회장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사업 선정과 추진절차, 유의사항, 성공사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해 국외에서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여나가는 국가결정기여(NDC)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다.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13% 정도를 국제감축을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등 개도국의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대표 현진영)는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과 온실가스감축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자연기반솔루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REDD+ 프로젝트’(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와 탄소배출권 사업 등 포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협력할 뿐만 아니라, 혼농임업, 블루카본, 에너지 전환 사업 등 자연기반솔루션 사업 개발에도 공동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현지 주민들이 직접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와 한국투자증권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경제적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최근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개도국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국제감축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번 개편은 기후위기로 인한 개도국 및 지역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관, 민간기업, 투자사 등과 협력하여 규모 있는 중장기 자연 기반의 혼농임업, 불루카본, 에너지 전환사업, 탄소중립 등의 온실가스감축사업을 기획, 개발한다. 특히 국제기구, ODA, 투자사 등과 혼합금융 형태의 기후금융을 활용한 기금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이미 우간다에서 REDD+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며 우간다에서의 산림 황폐화 방지 사업과 같은 자연기반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그 성과를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의 현진영 대표는 “기후 위기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피해의 영향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더 크게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국투자증권과 협력해 다양한 감축 사업과 자연 기반 솔루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계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와 긴밀히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자연기반솔루션 사업, 그리고 기후금융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26개국에서 소외계층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금융을 통한 자금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당 꾸옥 칸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1일 서울에서 제16차 한·베트남 환경장관 회의를 열고 수자원과 생물다양성,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등을 위한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맺은 포괄적 환경 협력 MOU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베트남의 유역관리와 하천 복원을 지원하고, 습지 보호구역 생물다양성 공동 조사 및 생물자원 유용 소재 발굴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양국은 2000년부터 장관급회의를 정례화해 환경 협력 및 새로운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한·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과 국제감축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환경부는 베트남 하틴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범 사업 또는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베트남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베트남 최초의 순환경제형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옌빈 스팀공급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 녹색산업 협력을 위한 유기적 소통 창구를 상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베트남 간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베트남의 환경정책 및 녹색 기반 시설 수요에 맞춰 정부·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양 국이 환경 협력 수요와 의지를 재확인하고, 환경 협력이 한 단계 진일보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주목받는 신시장이다. 한국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신경을 덜 쓴 측면이 있는 나라다. 그렇지만 세계의 성장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코로나19 과정에서의 폐쇄성 등을 드러내며 한계를 보이면서 새롭게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으로 매력적인 투자와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공급망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파트너다.가야 김수로왕과 인도 허황옥으로부터 시작된 한국과 인도의 2000년 넘는 인연은 올해 12월 수교 50주년을 맞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인도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차원에서 안전한 투자처로 급부상 중이다. 인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올라섰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였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을 추월하며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등극했다. 인구 14억명이 넘는 거대한 ‘코끼리 경제’지만 성장세는 가파르다. 특히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진영 대립을 격화시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수직상승했다. 두 세력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 노선을 취하며 실리와 국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맏형이기 때문이다. 인도가 쏘아 올린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시장으로서 인도의 매력은 이미 중국을 뛰어넘은 상태다. 여기에 중국을 제치고 제조업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으로 인도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자동차 기업이 늘고 있다.최근 인도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주요 파트너”라며 “상호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해 양국 가치 기반 연대를 한층 공고히 하며 국방,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런 요소를 감안한 것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7월 대인도 수출액은 101억 달러로 전체 수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8%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판(11.9%), 합성수지(10.6%), 반도체(10.2%), 자동차부품(7.6%), 석유제품(4.6%) 등 순이었다. 교역액은 2021년 156억 달러에서 지난해 189억 달러로 1년 만에 21.1%가 증가한 것이다. 인도는 2021년 약 440만대의 차량을 생산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중국(2600만대), 미국(916만대), 일본(800만대)에 이어 생산 규모 4위를 자랑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지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지난 2021년 인도 승용차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현대차는 2위(점유율 17%), 기아차는 4위(점유율 6%)에 올랐다. 인도 남부 첸나이 지역에는 현대차 제1·2공장이 있고 중부 벵갈루루 인근 아난타푸르에는 기아 공장이 위치해 있다. 기아는 이곳에 2017년 인도법인을 세웠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인도 법인과 탈레가온 공장 자산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올 상반기 첸나이 공장 생산능력을 75만대에서 82만대로 높였다. 앞으로 인도에서의 생산능력은 최대 100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현대차의 제1 해외생산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자동차 외에도 양국 모두 수요가 있는 유명 분야로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국제감축, 인프라 등이 꼽힌다. 이 과정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의 주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연평균 13%씩 성장해 2024년에는 31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콘텐츠 시장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한국 드라마 ‘악의 꽃’은 인도에서 최초로 판권이 판매돼 현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Zee5’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협력 강화 방안도 한·인도 간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다.

우리 기업들이 라오스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대규모 녹색산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 내 100조원 수주·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부가 라오스와 녹색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해 우리 기업의 수상 태양광 발전과 매립가스 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장을 맡은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12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포싸이 사야손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장관과 양자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라오스 측은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추진할 3600억원 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수상 태양광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를 태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남파송 무앙마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라오스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무공해차 보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음날 분캄 워라찟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선 ‘탄소중립’과 관련된 협력을 논의했다. 비엔티안 매립지에서 한국 기업이 추진하는 매립가스 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연간 22만 5000톤 상당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찬타넷 부알라파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는 한국 환경정책을 라오스에 보급하고 한국 녹색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하반기에도 7개국 이상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녹색산업 수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2030년까지 국외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500만t을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42년)’에서 국제감축 규모를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11.9%(400만t) 확대했다. 23일 산림청이 발표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2023~2027년)에 따르면 양자 산림협력 대상을 기존 아시아 중심(38개국)에서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해 43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500만t 확보키로 했다. 레드플러스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가 인정한 비용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에서 시범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광역행정구역)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기반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와 대나무,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을 도입해 역량에 맞춘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임산물 수출도 2027년까지 6억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지난해 4억 8000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산림청은 수출 전략 품목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토녹화와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등 산림을 국제협력의 혁심과제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개발도상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림협력을 다변화하고 협력국가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1.4%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3.1%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 설정으로 산업계의 탄소배출 부담을 낮추고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22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발표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는 2018년 배출량(7억 2760만t)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4억 3600만t)을 40% 줄이겠다는 배출량 합계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은 ▲전환(에너지) ▲산업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등 다섯 가지 부문에서 이뤄졌다.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t으로 2018년보다 11.4% 줄이기로 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한 14.5%보다 3.1% 포인트 낮아졌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이 주력인 한국의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14.5%라는 목표치는 과도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높다.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면서 “대신 원전과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믹스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400만t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탄소 배출량은 CCUS와 국제감축을 통해 줄여 나가기로 했다. 탄녹위는 CCUS 기술과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각각 90만t, 400만t을 늘려 1120만t, 3750만t으로 정했다. 또 전환 부문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려 감축률을 44.4%에서 45.9%로 1.5%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환 부문에서 2030년 배출 탄소량은 1억 4990만t에서 1억 4590만t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1년 기준 27.4%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했다.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청정 수소 비중은 지난해 0%에서 2030년 2.1%로 늘리고 수소차를 지난해 2만대 수준에서 2030년 30만대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블루수소 증가로 탄소배출량을 760만t에서 840만t으로 소폭 늘렸다.

산업계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11.4%산업계 ‘숨통’…신재생 7.5%→21.6%+α원전 27.4%→32.4%…수소 0%→2.1%“제조업 주력 고려… 실현 가능 목표 설정” 환경단체 “기후위기 대응 포기” 반발탄소 40% 줄이는 합계 배출량 유지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1.4%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3.1%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실현 가능한 목표치 설정으로 산업계의 탄소배출 부담을 낮추고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겠다는 취지다. 산업계는 다소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내놓았지만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22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文정부 14.5% 감축 목표 과도 판단“현실적 여건 고려… 청정에너지 확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는 2018년 배출량(7억 2760만t)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4억 3600만t)을 40% 줄이겠다는 배출량 합계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은 ▲전환(에너지) ▲산업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국제감축 등 다섯 가지 부문에서 이뤄졌다.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 3070만t으로 2018년보다 11.4% 줄이기로 했다.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한 14.5%보다 3.1% 포인트 낮아졌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이 주력인 한국의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14.5%라는 목표치는 과도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로, 유럽연합(16.4%)이나 미국(11.0%)보다 높다. 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면서 “대신 원전과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믹스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400만t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원전·재생에너지 믹스 확대로 탄소감축률 45.9%로 1.5%P 상향 산업 부문에서 줄이지 못한 탄소 배출량은 CCUS와 국제감축을 통해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국제감축은 파리기후변화협정 6조에 따라 정부나 기업이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지원해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것이다. 탄녹위는 CCUS 기술과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각각 90만t, 400만t을 늘려 1120만t, 3750만t으로 정했다. 또 전환 부문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려 감축률을 44.4%에서 45.9%로 1.5%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환 부문에서 2030년 배출 탄소량은 1억 4990만t에서 1억 4590만t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21년 기준 27.4%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했다.내연차, 선박, 드론과 같은 수소 모빌리티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청정 수소 비중은 지난해 0%에서 2030년 2.1%로 늘리고 수소차를 지난해 2만대 수준에서 2030년 30만대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블루수소 증가로 탄소배출량을 760만t에서 840만t으로 소폭 늘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부문 목표치가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산업서 못 줄인 건 CCUS·국제감축으로불확실성 우려…환경단체 22일 규탄회견 그러나 일각에서는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CCUS 기술과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국제감축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지도가 없는 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국제감축은 국내감축의 보조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구색 맞추기 수준의 기본계획에 국민의 삶을 맡길 수는 없다”며 탄녹위의 기본계획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공청회가 열리는 22일 시민사회 참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기본계획은 비민주적·친기업·친핵·친화석연료를 표방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연도별 감축 목표, 산업계 감축 목표 후퇴, 핵발전과 화석연료 체제 고수, 재생에너지 비율 실질적 확대 계획 부재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기본계획을 시민사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