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이런저런 이슈들이 정부·여당으로 통칭되는 범여권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운영에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에 “범여권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 합당은 되든 안 되든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며 “이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각 정당의 지지율과 일정하게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합당 문제는 조국 대표 및 조국당에 참여하신 의원들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다”며 “조국 대표나 조국당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활동할 만큼 강령적·정치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길게 봐서 민주 세력 전체를 놓고 보나 그 분들의 정치적 진로를 놓고 보나 큰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당명은 지켜지는 (통합) 논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합당 논의가 성급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 중요하다”며 “그것이 민주세력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이란 이름을 버렸려 후과가 오래 갔다”고 밝혔다. 차기 당권을 놓고 제기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에) 당 대표 연임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 대표가 당 대표 자리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주변에 얘기했다”며 “최근에도 당내 사람들을 만나면 ‘1인 1표제 원칙적으로 반대 안하는게 좋겠다, 통합도 원칙적으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청래 진퇴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냔 의혹과 관련해 “일부 국내외 언론이 쿠팡에 대해서 주된 미국 정부의 관심인 것처럼 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것은 쿠팡 측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상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9%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1%였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p 상승한 수치다. 나이별로 보면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86%, 62%로 높지만,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7%로 절반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7%,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 2년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저항에 흔들리진 않겠다…부작용 최소화 위해 제도보완”우선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방·양극화해소·안전·문화·평화 등 5大전략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같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소개했다. 우선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 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북미·남북대화 조기성사 노력…9·19 군사합의 복원”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13개 시군 협력체, 국토부에 건의문국토 동서 2시간대, 균형발전 모델 김석필 권한대행 “650만 국민 염원 담아” 천안시와 아산시를 포함한 충남·충북·경북 등 3도 13개 시군 협력체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19일 국토교통부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13개 시군 시장·군수 협력체 명의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이번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남북 축 위주로 짜인 국가 철도 네트워크 보완과 유독 중부권에만 부재한 동서 축 철도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력체는 이 사업이 제21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충남 서산~경북 울진까지 국토 동서를 2시간대로 연결해 물류·관광 경제벨트를 구축할 국가 균형 발전 모델임을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 제19대 대통령 지역공약 △2022년 4월 제20대 대통령 시도 공약 △2025년 8월 제21대 이재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각각 반영돼 정책과제로서 위상을 확보해 왔다. 협력체는 동서횡단철도 사업에 따른 효과로 서산~울진 간 2시간대 이동을 통한 물류·관광 경제벨트 구축과 청주국제공항 대량 수송 체계 확보, 약 6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을 제시했다. 이날 협력체 대표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650만 중부권 국민 염원을 담아 이번 국가계획에 반드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과 충북(청주·증평·괴산), 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등 국토 동서 330km를 연결하는 초광역 철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이나 광주·전남 통합 이슈의 경우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40대선 국정운영 긍정평가 80% 육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60%대에 재진입, 취임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가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2~1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1.5%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33.3%, ‘잘 모르겠다’는 5.2%였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5.8%에서 61.5%로 5.7%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40.0%에서 33.3%로 6.7%포인트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앞섰다. 특히 40대에서 긍정평가는 80%에 육박한 78.4%로 집계됐다. 이어 60대(63.6%), 70세 이상(51.1%), 30대(53.3%), 20대(49.6%)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 응답이 높았다. 보수 진영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평가가 과반인 52.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80.1%)였다. 이밖에 지역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서울(64.8%), 경기·인천(57.9%), 대전·충청·세종(64.5%), 부산·울산·경남(57.1%), 강원·제주(61.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헌정 수호 의지, 국정 방향성, 도덕성 측면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에 대한 여권 내 함구령이 내려진 가운데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우에 따라 대통령 유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정운영을 대신하는 자리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헌정 수호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한테도 ‘갑 오브 갑’”이라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리 못 내는 거다. 찍히면 다음에 예산도 못 받는다고 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헌정 수호 의지 ▲국정 방향성 ▲재정 최고 전문가 ▲도덕성 및 국민 수용성을 꼽았다. 이어 “하나라도 ‘과락’(과목낙제)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헌법수호 의지는 과락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세이브코리아 집회도 나가고, 한덕수(당시 국무총리)가 문제가 되자마자 한덕수 지키려고 뛰어나가고, (MBC) 백분토론 나가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소리 높이고, 현수막 걸고, 장관(후보자) 지명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당협에서 연수회를 기획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장관 지명 이후에 그냥 말 한마디로 사과한 것”이라며 “기회주의자라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누구보다도 헌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을 이 사람이 알겠냐”면서 “지금까지 그냥 반대파에만 있었던 사람인데 이것도 과락”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도덕성 및 국민 수용성 관련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다”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당 안팎의 요구가 거셌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계엄 1년 당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평가해 뭇매를 맞았던 것에서는 한발 나아간 입장이다. 장 대표는 또 “과거의 잘못된 부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과거와의 단절도 약속했다. 다만 ‘윤석열’ 언급은 없었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 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으나 노선 전환을 강하게 압박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긍정 평가를 내놓으면서 장 대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참을 만큼 참았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던 오 시장이 장 대표에게 처음으로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박 시장도 “모든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다”며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당내에선 뒤늦은 사과와 ‘윤석열 단절’ 구상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당장 올해 6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다 지고 역사의 평가를 기다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당이 ‘윤어게인’ 세력들에 휘둘린다는 인식이 강한데, 어떻게 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엄 1년에 ‘25인 대국민 사과’를 주도했던 공부모임 ‘대안과 미래’도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당명 변경 추진 등 쇄신안도 내놨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사용한 국민의힘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자강론’만 고집해 오던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직접 고른 개혁신당의 당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주요 현안에 ‘전 당원 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시 전 당원 여론조사로 이를 막았던 경험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책임당원 명칭도 ‘당원 권리 강화’ 차원에서 변경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개혁신당은 ‘으뜸당원’으로 부른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당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0만 당원 시대도 약속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된 지방선거 경선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선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뇌물죄 등 비리 전력 인물은 공천을 원천 차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직접 하기로 했다. 청년공천 의무제도 도입한다. 여권의 평가는 싸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명 개정이 아니라 당 간판 내리고 해산하는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라고 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최고의 쇄신은 경제적 파산과 정당 해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이번 사과를 폄훼하지도, 성급히 신뢰하지도 않겠다”며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12·3 비상계엄 1년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했으나 당 안팎의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된 지방선거 경선 당심(당원투표) 반영 비율 확대에 대해선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당원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가치 재정립…당명 개정 추진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당명 개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장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 당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책임당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p) 내린 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지난 조사보다 2%p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도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서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다그쳤다. 정 장관은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꺼낸 얘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새롭게 조명된 건 11월 7일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서였다.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대장동 업자들 손에 쥐여 주는 꼴이 된 항소 포기가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제거용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데 대한 격려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과 관련된 선문답처럼 들렸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런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책 안에 달러가 들어 있으면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냥 다 통과시키느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이를 두고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야당 3선 의원 출신 기관장을 쫓아내려 질책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그보다 눈길을 끄는 건 자신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용된 외화밀반출 수법을 콕 집어 거론한 점이다. 소관 여부 논란이 있는 외화밀반출 단속 문제를 이 사장에게 들이댄 건 자신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검찰청 해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사건과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는 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권세력 내부의 강박관념을 드러내는 듯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권력사유화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미지를 굳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56%로 전주 대비 6%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혹여 내란 혐의 낙인을 벗고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헌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단죄가 명분을 가지려면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입헌국가 시스템이다.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는 쳇바퀴에 갇혀 자꾸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12·3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전체주의 8대 악법’ 저지를 명분으로 천막농성 등 대여 강경투쟁을 벌이는 데 여권 책임이 없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협의정치를 통한 민생경제 뒷받침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거나 절대다수 여당이 내란청산 정국을 연장하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도구화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는 인상을 더이상 주지 말았으면 한다. 박성원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신청 시 건강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연명치료를 줄인다면 건보 지출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의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는 현실에서 논의해 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의 전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다. 이것이 비용과 연계되면 생명 존엄의 원칙이 왜곡되고 무언의 연명 중단이 강요되는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탈모를 겪는 2030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사회적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물론 있다. 반면 미용 목적 탈모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공약으로 이를 제안했다가 지난 6월 대선에서는 공약에 넣지 않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고령사회로 급여비 지출은 급증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내년이면 건보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암·희귀질환·중증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들조차 최신 치료제 급여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타운홀 미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집값의 구조적 요인을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토로했을 수 있다.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업무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정 최고책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참모들의 보좌를 통해 국민 앞에 정제된 대답을 내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 대책이 없다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시 사항으로 툭 던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불안해지고 무엇보다 무리한 정책이 이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도 있다”고 자평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싶은 것은 재미있는 정치예능이 아니라 새해 부처들의 국정운영 방향, 고환율·고물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다. 국정운영을 친밀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생중계 업무보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형식과 내용에서 대통령실의 진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부인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통일교 논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봐 달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에 대한 수사는) 특정 종교 문제도 아니며 국가 운영 원칙에 관한 것”이라면서 “국가 운영과 공동체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아주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원칙의 문제”라고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1일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 전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즉각 수리하기도 했다. 사법개혁 등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면 돌파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의혹이 이 대통령과 관련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도 수시로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일교 의혹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일일 뿐 이재명 정부 시절 발생한 일이 아니지 않으냐. 이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의혹이 장기화하면 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지지율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 6% 포인트 하락한 56%로 집계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의혹을 전면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 자방선거 최대 격전지중 하나인 부산시장 선거 판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전 장관의 전격 사의는 5개월여 앞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여당인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한 해양수도 건설 이슈를 선점해 부산시장 탈환을 자신해왔지만 이를 주도한 전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시당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으로 반등하는 부산 지지도에 큰 악재인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전 장관이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의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의 낙마로 박재호 전 의원과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등아 시장 후보로 전면에 나서겠지만, 전 장관이 주도한 해수부 부산 이전 효과를 민주당 지지도로 연결시키는데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장관이 경찰 수사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조기에 벗을 경우,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들외에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의혹을 모두 밝혀야 한다”면서도 전 장관의 사의가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여당 후보인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진만큼 박형준 현 시장외에도 김도읍 ,조경태 의원 등도 부산시장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혹그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부산시장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태극 문양에 대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이번 손목시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의 1시간,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업이 아닌 균형 발전 핵심철도·UAM 연계 미래형 환승센터”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동남권 교통 혁신의 축이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동남권 도시들이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을 형성해 경쟁력을 키우려면 광역 교통망이 발달해야 하고, 부전역이 그런 교통망 구축의 핵심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구청장은 “내년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부전역은 창원, 김해 등 인근 도시 주민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광역 교통의 거점이 되고, 장차 동남권 생활권 전반을 연결하는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복합환승센터도 들어서면 광역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산 인구의 4분의 3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재 부전역은 KTX 경부선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광역버스와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환승에 불편을 겪고 있다. 부전역이 도심 주거지와 중심 상권과 가깝다는 장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김 구청장은 “부전역을 단순한 교통 시설을 넘어 상업·문화 업무 기능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 시설로 개발해야 이런 한계를 넘을 수 있다. 그러면 부전역이 지역의 재도약을 이끄는 랜드마크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복합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광역·시내 버스는 물론 앞으로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까지 연계하는 미래형 통합 교통 환승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민간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2013년 한 차례 무산된 적 있지만, 현재는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김 구청장은 예상했다. 그는 “광역 교통망 구축과 초광역권 형성이 날로 중요해지면서 국가 교통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다”며 “부전역을 동남권 중심역으로 격상하는 과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 동력,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지금은 부전역 인근으로 부산시민공원, 부전시장, 서면 상업지구, 전포카페거리, 부산콘서트홀 등 부산을 대표하는 상업·문화·여가 거점이 형 성돼 있다”면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상업·문화·관광이 결합한 교통 허브로 도약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경제성, 파급효과 면에서 차별점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가장 큰 과제는 국가계획 반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김 구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정책 논리를 지속 보완해나가고 있다. 주민들도 ‘부산 전체를 살리는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인식으로 강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김 구청장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구는 교통·경제·상업·문화 기능이 결합한 부산의 중심 성장 거점이 되고, 부산은 서울 집중 구조를 완화하는 동남권 대표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3%포인트(p) 하락한 5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2%로 직전 조사보다 3%p 늘었다.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각각 89%와 64%였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8%였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이 부정 평가 비율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도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22%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진보당은 각 2%로 나타났다.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32%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 우려를 사는 측면이 크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접었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내 들었다. 어제는 당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두 사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내란 사건 재판 과정이 집권당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법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1·2심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특별법원의 성격을 가진 내란재판부가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는 잠복했다. 이번에는 “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적용하면 위헌 논란은 피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호응하지 않는다.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내년 1월 18일로 다가오면서 내란재판부 설치에 조급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럴수록 민주당은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에 따라 거대 정당의 입법권을 사법권 침해에 쓰겠다는 발상이라면 그것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의 본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개혁 초안에는 전관예우 근절 조항도 담겼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공정하지 않은 판결로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다분한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대법원장 힘빼기’ 구상안에 이를 끼워 넣어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 봤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압박일 수밖에 없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설치하는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재판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기 바란다. 이참에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재판에 흠결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늑장 재판의 오해를 사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

우형찬 제11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에 공식 임명됐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9, 10, 11대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중이다. 특히 9대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 10대 교통위원장, 11대 전반기 부의장과 교육위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 서울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현재는 시민들과 함께 ‘양천지하철시대’를 만들어 양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전철 목동선 ▲강북횡단선 ▲대장홍대선 ▲신정차량기지이전 ▲제물포길 상부공원화 ▲서부트럭복합개발 ▲대중교통활성화 등 정책 제안과 활동을 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 비서실은 비서실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당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 특보는 “시민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생활 정치에 반영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