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천지 정교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이런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형과 같은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약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28일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다 논리가 막히니 드디어 전가의 보도로 호남차별론, 호남소외론을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 16년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호남 차별이냐. 박정희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작정이냐”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 소외,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 소외를 낳았다”고 썼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3년간 전국 꼴찌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며 “반도체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소멸 위기의 모든 지역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깜깜한 밀실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정해버리니 합리적 근거가 있을 리가 없다”며 “호남소외론이야말로 지역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겨냥해 “기업이 모든 지방을 대상으로 반도체 투자 입지의 핵심 요소인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채점표가 있어야 하지만 애초부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호남으로 못 박은 것”이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미 전남·광주를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최고 점수로 평가했다’는 기사를 올린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방 중에는 경북 구미만 선정되었고 광주전남은 탈락했다”고 반박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말에도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직권남용”과 “지역차별” 반발오세훈 “권력의 강요, 기업 결단으로 포장”김진태 “정권이 기업 의사 개입한 국가폭력”윤상현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시간표 맞춰”한편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제히 “직권남용”과 “지역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페이스북에 “4년 전 강원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물이 없네 하면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었는데 전남으로 가겠다고 하니 꿀 먹은 벙어리다”라며 “삼성전자가 진심으로 강원은 멀어서 안 되고 전남은 좋다고 생각했겠나. 정권이 기업 의사에 개입한 국가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호남이든 충청이든 영남이든, 미국의 반도체법(칩스법)처럼 객관적 기준과 공모·심사 절차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시간표에 맞출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류 정치가 세계 초일류 기업에 ‘행정지도’를 한다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라면서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종욱 의원은 “미르재단 등으로 곤욕을 치른 삼성이 배임 논란을 피하고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월등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권남용이나 국정농단 논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허경영씨의 명언이 오랜만에 떠오른 것은 종합특검 덕분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지난달 6일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했다. 수사 기관의 현장 검증이라는 방식도 생경했지만, 이동 방식은 더욱 낯설었다. 특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은 해병대의 헬기를 협조받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오갔다. 권 특검과 권영빈 특검보 등 서너 명이 현장 검증에 나섰고, 헬기는 오전 9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50분 후 연평도에 도착했다. 현장 검증 전에는 답사도 다녀왔다.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수집소’로 명시된 수용시설을 점검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수용시설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특검 설명대로 해병대 수용시설은 계엄을 대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런 내용을 사전 브리핑, 언론 공지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다. 권 특검이 헬기에 탑승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검증 시도는 지난해 내란 특검에서도 있었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연평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밀행성,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헬기로 이동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팀에서는 ‘한 번 타는 데 수백만원의 예산이 드는 헬기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 시설을 압수수색하는데 군 헬기를 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특검이 절대 말 나올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이 컸다고 한다. 결국 수사팀은 여행객으로 꾸민 채 여객선을 타고 연평도로 향했다. 종합특검의 현장 검증과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비용이 수백만원 대 수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종합특검의 예산 집행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사 기간 최장 170일과 공소유지 기간 1년 등을 감안해 종합특검에 154억 3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올 초 공개된 3대 특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김건희 특검은 배정된 예산의 85%인 90억 6000만원을, 채해병 특검은 69%인 47억원을, 내란 특검은 60%인 60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 조직 규모나 수사 대상 등에 따라 특검의 예산은 천차만별이지만, 역대급 예산 한도를 보장받은 종합특검이 국민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3대 특검 중 한 곳에서 일했던 특검보는 “해병대 헬기의 원래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압수수색도 아닌 현장 검증에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라고 딱 잘라 말했다. 수사 기관이 피수사 기관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여기에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 특별수사관의 조서 유출 등 유독 잡음이 많은 이번 특검의 가벼운 마음가짐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권 특검은 지난달 21일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내부 구성원에게 “먼 훗날 가족이나 지인들이 ‘내란이나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거악을 처단하는 것은 특검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하려면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 수사는 실제로 공정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판사 출신인 권 특검이 모를 리 없다. 과정의 공정성을 잃은, 가볍게 처신하는 특검이 내놓을 결과를 과연 누가 무겁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민영 사회1부 차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의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씨는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22년 충북대병원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수감 생활 중 같은 곳에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갖고 “탄핵당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음모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몇 년 전 지난 일이라 하지만 어떻게 거꾸로 역사를 되돌리고 흘러가는 강물의 물줄기를 역류시키려고 하고 뻔뻔하게 성찰 없는 모습을 보이는 퇴행적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한 바 있다.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 방문까지 선거에 활용하며 과거 정치의 상징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국민께 상처를 남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쇄신은 없고, 정치적 동원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대전과 충남을 방문해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다. 오랜 인연을 강조했지만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년만의 충청권 방문이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5분 지지자의 환호를 받으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이장우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했다. 그는 “이 후보는 저와 오랜 세월 함께한 동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신의를 지키시는 한결같은 분”이라며 “이 후보가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캠프를 방문한 박 전 대통령에게 태평성대를 불러올 상서로운 기운이라는 의미의 ‘서로(瑞露)’라 적힌 족자를 선물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지원 유세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해 입원 후 첫 일성으로 “대전은요?”라고 물었고 퇴원 직후 대전을 찾아 당시 열세이던 판세를 뒤집은 기억을 소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 면담에서 이 후보는 “충청도는 육영수 여사 고향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다”고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은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에 (선거 판세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촬영 후 충남 공주로 향했다. 공주 산성시장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용근 국회의원 후보 지원에 나선 그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는 저랑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께서 충남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일해오셨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옥천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았다. 육 여사 생가 방문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후보들이)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이런 믿음을 주시면 국민께서 알아주시고, 선택을 하실 것”이라며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가 (그런 믿음을)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탄핵 이후 처음 23일 대구 칠성시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충청권에 이어 27일 부산·울산·경남 등 PK 지역, 28일 강원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얼마나 궁색하면 대구에 칩거한 전직 대통령까지 대전으로 불러냈겠냐”고 비난했다. 충남도당은 “국정농단의 어두운 그림자를 충남으로 불러들였다”고 규탄했다.

사대문 안 인구 30만 프로젝트(황두진 지음, 해냄) 2024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구는 약 26만명으로 그중 약 10만명이 사대문 안에 살고 있다. 건축가인 저자는 이를 30만명까지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제시한다. 사실 도심 공동화는 도시 구조가 만든 사회적 병폐다. 장거리 출퇴근의 일상화는 환경 문제를 심화하고, 시민들은 도심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만큼 저자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직주(職住) 근접 도시’라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244쪽, 1만 9500원. 현대미술 디알로그(박정현 지음, 연립서가)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뒤샹, 프리다 칼로 등이 현대미술 작품을 접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엉뚱한 상상으로 시작한 이 책은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들조차 현대미술 앞에서 당혹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단언한다. 현직 중학교 미술 교사인 저자는 1980년대 이후에 제작된 동서양 현대미술 작품을 직접 선정해 소개한다. 거장들이 작품을 두고 나누는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현대미술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278쪽, 2만 2000원. 퀀텀 2.0(폴 데이비스 지음, 김영태 옮김, 바다출판사) 1926년 양자역학 탄생 후 100년이 흘렀다. 20세기에 등장한 ‘거의 모든’ 기술은 ‘양자 1.0’ 위에 세워졌다. 현재 양자 기술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다가올 ‘양자 2.0’ 시대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한다. 양자컴퓨터, 양자 센싱, 양자 인공지능(QAI) 등 ‘현재 진행형’인 ‘양자 2.0’ 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336쪽, 2만 5000원. 매일 저녁 90초를 위한 시간(심수미 지음, 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신문 지면이나 90초짜리 방송 보도에 모두 담기지 못한다. 이 책은 뉴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게 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보도로 이름을 알린 저자는 테러 위협과 재판, 그로 인한 공황, 안면마비 등 고단했던 일상을 담담하게 풀어놓는다. 사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와 실수, 그렇지만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보이는 ‘마감 노동자’로서 모습은 여느 직장인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기자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256쪽, 1만 8000원.

엔비디아 매출 65% 성장에도 주식 보상↓역대급 호황에도 이 회장 10년째 무급여 인공지능(AI) 붐 수혜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총 보수액이 27% 줄어든 3634만 3830달러(약 541억 7000만원)로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젠슨 황에게 지급한 2026 회계연도(지난해 2월~지난 1월) 총 보수액을 이같이 공시했다. 이는 2025 회계연도 총 보수액인 4986만 6251달러보다 27% 감소한 금액이다. 이 기간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액은 65% 성장했지만, 젠슨 황의 보수액은 낮아져 눈길을 끈다. 총 보수액의 감소는 전체 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보상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젠슨 황의 2026 회계연도 주식 보상은 2480만 511달러로, 전 회계연도(3881만 1306달러) 대비 36% 줄었다. 다만 기본급은 149만 7627달러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고, 지분과 무관한 성과급도 600만 달러로 전년과 같았다. 그 밖에 주거 보안과 개인 여행 관련 보안, 자문료, 운전기사 서비스, 전용기 이용 시 동행한 손님들에 대한 비용, 연금 납입액·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기타 보상은 404만 5691달러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젠슨 황은 과거에 부여받은 성과연동 주식(PSU) 중 111만 3555주를 지급받으면서 1억 4131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해당 회계연도에 확보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73%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며 엔비디아(65%)마저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보수 경영’이 젠슨 황과 대조를 이뤄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급여를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무보수 경영을 선언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고 자숙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급여 수령을 중단한 이 결정은 역대급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급등한 올해도 이어졌다. 물론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삼성 계열사 주식 배당금으로 약 3993억원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의 양대 부문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은 지난 3월 보수 총액 56억 6000만원과 61억 25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 사건이 다시 각하됐다.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1차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은 오 지사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각하 처분했다. 오 지사는 지난 7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 등은 지난 2월 오 지사를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으며, 관련 지침을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방자치단체 장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이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오 지사를 1차 내란특검에 고발했지만, 특검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2차 종합특검 출범에 맞춰 다시 고발이 이뤄졌다. 2차 특검은 지난 3월 고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청사 폐쇄 의혹과 산하기관 21곳에 대한 행안부 지시 전파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에도 수사 개시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 가능성이 우려돼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 지사는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 변호사를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특검 당위성을 내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 취지는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숙의’를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을 언급하며 “전대미문의 정권·검찰 권력이 총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다. 공소취소돼야 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발견됐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윤상현 의원이 “장관이 아니라 법조인으로 이 법안은 안 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 행위를 했다는,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 따른 답변으로 해석됐다.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셀프 공소취소한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그런 의도 갖고 하시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이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 끝나고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정 장관이 법안 폐기를 설득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법안의 취지는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들의 권력의 오남용과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것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근 검찰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으로 명명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및 당시 수사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접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리며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 금지했다”며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 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번에도 똑같이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참고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계엄 수사가 3년 더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및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권영빈 특검보에 이어 권 특검까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틀 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최 전 의원을 만났다. 최 전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권 특검이 비상계엄 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내란의 조기 준비 정황을 여러 군데서 확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휘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정치 성향 등을 분류해 인사에 반영했다는 내용이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했던 변호사는 “특검이 공보 절차가 아니라 사적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피의 사실 관련 대화가 나올 위험이 있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을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201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때 변호를 맡았고, 이후 2022년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도 수임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의 허위 진술 모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수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고가의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순간에 말이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딱 하루 만의 일이었다. 합수본은 사건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사가 ‘빈손’으로 끝난 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씻기 힘든 원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3개월 넘도록 뭉개다가 12월 진술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과 합수본에서도 봐주기·맹탕 수사 논란 끝에 시가 785만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심’ 외에는 금품수수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결국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8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하나 마나 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죽은 권력’ 권 의원에 대해선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수수 진술을 받아내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해 구속시켰던 것과 대비된다. 2차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다. 수사도 해 보기 전에 전 정권 차원의 조작사건이라는 예단을 보인 셈이다. 특검은 또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수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검사실 등을 ‘현장조사’한 날이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1, 2차 특검으로도 모자라 3차 특검까지 발족시켜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 갈 모양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가 될 것임을 민주당 사람들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치적 태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여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라는 사람은 진보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거침없이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원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빌드업(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1차 특검이 음습한 곳에서 권력 쪽 인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면, 2차 종합특검은 권력 쪽이 타깃으로 삼는 인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차이라면 차이점이다. 특검은 본래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파헤치기 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처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특검들은 산 권력에는 칼이 휘고 죽은 권력을 상대로만 ‘올킬’의 자세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편파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10월이면 검찰청이 문을 닫는 데다 3개 1차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에 검사인력 68명이 파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선 미제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2배로 늘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도 울고 갈 ‘특검 전성시대’가 자칫 ‘특검무용론’을 확산시킬 수도 있음을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원 논설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허위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게 법무부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박 검사의 별도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박상용 개인을 위한 독무대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러고도 공당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비호할 것이냐. 이제 좀 그만하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 책임자는 엄정히 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 대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경제 협치에 새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신속 처리”라며 “야당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은 경청하겠다. 하지만 억지와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尹정부·수사기관 결탁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진술 회유 논란에서 출발한 의혹이 ‘국정농단’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특검은 또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패션업체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 등을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같은 달 말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보는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고,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 전반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포착된 사안만이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결탁으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윤 정부 차원의 개입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권 특검보는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북송금 사건’ 개입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기록을 받았는데 총 60건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입건된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가 한 패션·문화업체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윤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증축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해 쌓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이날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녹취록을 이날 서울고검 TF에 추가 제출했다. 2023년 6월 1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해당 통화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주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며 녹취록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대회에서 리호남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권창영(왼쪽 세 번째) 특별검사가 25일 과천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 후 특검보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이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PCA, 2023년 1억 782만弗 지급 판정정부, ‘중재지’ 英법원에 취소 소송 정성호 “인용률 3% 바늘구멍 뚫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게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이 취소되면서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됐고, 국고 유출도 막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 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배상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 7000만 달러(약 1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기도 하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 청구 금액 중 약 7%인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56억원(약 1억 782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을 취소했다.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원 중재 판정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중재 절차로 다시 환송됐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니다. 정부는 처음에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이 각하 판결을 뒤집고, 12월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한 준비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거뒀다”며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기 위해 원 중재 절차의 서면·구술 공방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받아들여졌다”며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고 밝혔다. 영국 법원의 중재 판정 취소 인용률은 3%에 불과한데, 정정 신청·취소 소송·항소 등을 이어가며 일관된 법리를 주장한 결과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ISDS에서 승소한 데 이어 엘리엇과 분쟁에서도 승소하며 총 5600억원 규모의 국고 유출을 막는 성과를 냈다. 당시 승소로 정부가 지급하지 않은 배상 원금 및 이자는 4000억원에 이른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취소 절차 정부 완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법무부 ISDS 대응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국내외 정부 대리인단이 헌신하여 이룬 또 다른 성과”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구체적 취소 범위와 소송비용 분담 등 쟁점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엘리엇 측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한편 남은 절차에서도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 부처·외부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력해 대처할 예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연이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는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례를 판결로 보여줄 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도 함께 거론하며 “이런 판결이 반복되니 자본시장의 경각심이 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며 판결 수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최순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구형과 선고 모두 턱없이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 형량이 낮은 이유는 법정형 문제도 있지만, 법원의 온정주의 판결에도 기인한다”며 “국회의원 시절 주가조작 법정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기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난해한 판결”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약이나 재산상 이익, 공천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단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이번 판결은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단 같다”며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인식은 있었지만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국민주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농단 김건희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사진).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지자들이 응원 메시지가 담긴 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응원을 보내는 모습. 뉴스1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의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이 열렸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법원의 첫번째 선고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출입을 지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 흰색 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입정 직후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윤 전 대통령은 대여섯 걸음 정도 걸어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는 듯했고, 안내에 따라 변호인단이 앉아있는 자리로 이동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유정화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 사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른쪽에 있는 재판부를 바라보기보다 정면의 허공을 응시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이따금 고개를 숙였다 다시 드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 혐의 인정에 점차 붉게 달아오른 尹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대체로 무표정이었지만 선고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특히 재판부가 핵심 공소사실로 제시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하나 하나씩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가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점차 더 붉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문 채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장이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괜찮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법정 중간쯤에 가서는 잠시 멈춰 재판부를 정면으로 보고 서서 목례를 한 후 퇴정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당시 중간중간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고 특검의 구형에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일에는 굳은 얼굴을 유지한 채 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도 않았다. 법정 안의 모습도 13일과 정반대였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거나 폭소를 터뜨렸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은 법정 안팎에 별다른 소란 없이 정적이 흘렀다. 전직 대통령 출석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네 번째 재판이다. 이 중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은 전직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표정은 화면에 담기지 않았다. 선고 전반 재판장을 중심으로 화면이 잡혀서다. 대법원이 2017년부터 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 처음 생중계가 이뤄진 것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그 다음은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 공판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 전반을 ‘보이콧’한 데 이어 1심 선고 공판 2개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공판에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각 선고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고, 생중계 화면에서 1심 선고 당시 대통령의 표정이나 반응은 확인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