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왜 그렇게 호통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4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자 관가에서 터져 나온 푸념입니다. 출범 초기 ‘호랑이’로 불리며 관료사회를 윽박지르던 국정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려서입니다. ●인수위 대신해 공직사회 ‘군기잡기’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6월 16일 출범한 국정위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걷어내고, 기획위원 수도 34명에서 55명으로 늘렸습니다. 활동기간은 5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업무보고 370여회, 분과별 회의 700여회, 분과 간 회의 240여회를 열었습니다. 군기 잡기도 대단했습니다. 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보고를 도중에 끊고 재보고를 지시한 게 대표적입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공개적으로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 핵심인 조직개편 빠져 그러나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건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계획뿐이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개편안 청사진은 막판 비공개로 전환했고, 연도별 이행 로드맵은 대통령의 만류로 직전에 폐기됐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흐지부지 끝나 버려서 ‘그럴 거면 뭐 하러 여러 번 보고받은 거냐’는 말이 나왔다”며 “부처 핵심 인력들을 빼갔는데 그만한 결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위 파견 공무원들도 “주말까지 반납하고 고생했는데 애매하게 일만 하고 온 느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장차관 공백 속 부처 장악력 ‘한계’ 허무하게 ‘미생’으로 막을 내렸지만 국정위가 새 정부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이 필요합니다. 564개 실천과제 중 428개는 국회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위가 남긴 숙제를 ‘완생’으로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역균형성장을 진두지휘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장관급)으로 위촉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대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힌다. 이에 여권 통합 차원의 내각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명 이후 이날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제1부속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원내 협치부대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기획재정부, 검찰 등에 대한 과감한 개편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 과제를 다루는 만큼 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은 향후 내각에도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오히려 정부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다. 계획과 실천이 조금 거꾸로 된 셈”이라며 “앞으로 5년을 계획해야 된다면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가 서둘러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한 18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구조 개혁 등이 따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우리가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해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공언해 왔다. 이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조직 개편 관련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은 가능한 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이 대거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총 7개 분과, 위원 5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현역 의원은 부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22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현역 의원 수와 비교해도 9명이나 늘었다. 허은아·홍성국·김병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하면 전현직 의원은 총 27명이다. 거의 절반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이들은 국정 과제를 직접 다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각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균형발전특위와 조세 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를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공무원들이 현안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로 찾아가 핵심 위주의 보고만 받는다는 계획이다. 다음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 과제 검토, 조직 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참모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위원장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은 7개 분과위원회, 55명으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단순히 국정과제 자문 역할을 넘어 정책 결정권을 갖는다. 이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금융 분야는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금융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을 담당할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논의 대상이다. 최장 80일간 활동할 국정기획위가 어떤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준비기간 없이 대통령은 이미 업무를 시작했고 장단기 정책 과제를 신속히 수립해 받쳐 주는 작업이 절실하다. 정부 조직 설계도를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살리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국가경제가 실낱같은 희망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기획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도 검토 중이다. 미래 먹거리 선점에 분초를 다퉈 세계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우리는 계엄으로 인한 혼돈으로 반 년 넘게 퇴행을 겪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도 정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247개 실천과제가 담겼고 이들을 이행하는 데는 210조원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으로 당장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들은 장기과제로 돌리거나 과감히 버려야 한다. 5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국정 개혁의 설계도를 내놓길 바란다.

6·3 대선에 당선된 21대 대통령은 4일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는 것으로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새 대통령은 이어 첫 대외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새로운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 8년 전인 2017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10일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한 뒤 곧바로 대통령직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도 당선인은 인수위와 비슷한 기능의 조직을 꾸려 국정운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회복이 급선무인 만큼 당선인은 경제 상황 점검을 1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대통령 업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작한다. 대통령실 청사 건물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존 흔적이 모두 지워진 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차기 정부를 이끌 인사 발표도 4일부터 앞다퉈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주요 보직 인사는 취임 첫날 바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지난 2일 마지막으로 출근해 인수인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통령실 직원들은 4일 0시부로 면직 처리됐다. 이후 주요 부처 장관 등 인사가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인선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초기에는 이전 정부 인사와의 동거가 불가피하다.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장관 인사를 완료하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부터 먼저 임명해 새 정부 가동에 나설 수 있다. 인사청문회 기간이 길어진다면 일부 부처는 최대 한 달가량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초대 내각 인선은 빠르게 완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21대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될 때 임기가 바로 개시되고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도 곧바로 이양된다. 대통령직 궐위에 따른 선거라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기 대통령은 관례대로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합참의장의 전화 보고를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행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정부도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다가 취임식에 맞춰 국회를 방문한 후 다시 집무실로 복귀하는 동선이 예상된다. 후보들이 단계적 집무실 이전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집무실을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취임 직후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대통령 취임식은 정권인수위원회 산하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성대하게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다. 당시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식’으로 정해졌다. 이번에도 인수위가 없어 해외 내빈 초대도 어렵다.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때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대통령은 ‘1호 업무 지시’를 통해 차기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해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새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와 차관 인사부터 신속하게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해 바로 임명이 어려워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직 장관들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제21대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될 때 임기가 바로 개시되고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도 곧바로 이양된다. 대통령직 궐위에 따른 선거라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진 20대 대선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60일 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고 예년과 같은 대대적인 취임 행사도 없을 예정이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선거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기 대통령은 관례대로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합찹의장의 전화 보고를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행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린다. 정부도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다가 취임식에 맞춰 국회를 방문한 후 다시 집무실로 복귀하는 동선이 예상된다. 후보들이 저마다 단계적 집무실 이전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집무실을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취임 직후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대통령 취임식은 정권인수위원회 산하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성대하게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린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다. 당시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식’으로 정하고 약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도 당시처럼 인수위가 없어 해외 내빈 초대도 어렵다.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때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대통령은 ‘1호 업무 지시’를 통해 차기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해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새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와 차관 인사부터 신속하게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해 바로 임명이 어려워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직 장관들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실현 가능성 낮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맞추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리적이고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올렸다가 나중에 다시 낮추는 등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NDC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전망 수치도 청와대 입맛에 맞게 수정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靑 입맛 맞게 전기료 인상 수치 수정”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가 국정과제로 추진되자 그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 1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도 보고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냐”는 핀잔을 듣고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목표를 높인 것이다. 또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최대 39.6%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말이 되는 거냐”, “정무적 감각이 없느냐”며 재검토를 요구받자 인상률이 10.9%로 그칠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기존의 가정과 우려를 담은 보고서 절반 이상을 삭제한 뒤 요금 인하 요인만 담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목표치 올렸다가 낮춰 정책 혼선 산업부는 이후 2021년 문 대통령의 ‘연내 NDC 상향’ 지시에 따라 신재생 목표를 30%로 더 높였다.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산업부 관계자들은 “30%는 이미 ‘숙제’로 할당된 것”, “정무적 접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을 따질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톱다운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였다”며 신재생 목표를 21.6%로 다시 낮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강 원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 지난 24일 사직 처리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강 원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강 원장은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충남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인 담쟁이포럼에서 활동했으며, 2017년 19대 대선 직후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원장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 강 원장은 2018년 7월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됐으며, 대선을 넉 달여 앞둔 2021년 11월 재선임돼 임기가 3년 연장됐다.

한전 “예비율 13% 이상, 수급은 안정적”난방 과부하·정전 대비 송변전설비 특별점검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두 배 단계적 인상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적절성 감사 착수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계속되면서 전력수요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예상치를 웃도는 전력 수요 급증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사실상 동결됐던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오전 11시 기준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이 94.5GW까지 치솟으면서 여름·겨울 통틀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력수요는 전날 93.0GW까지 상승,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는 당초 1월 셋째주 최대 전력수요가 90.4∼94.0GW로 피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12월에 이미 피크 시기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요를 기록해 전력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현재 공급예비율은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다. 한전은 “전국적 한파로 난방용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전라·충청권 폭설로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했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난방 부하 증가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와 정전 피해를 막기 위해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비를 확충하고 과부하와 폭설에 취약한 송변전설비 634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신양재변전소를 찾아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 사장은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올 겨울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전력수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아파트 정전 발생시 한전(123), 전기안전공사( 1577-7500)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정부, 내년 전기요금 현실화전기요금 두 배 이상 단계적 인상 정부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두 배가량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h당 51.6원이 발생했다고 명시해 3차례 올린 올해 인상분(㎾h당 19.3원)보다 2.7배, 가스공사의 경우 메가줄(MJ)당 4차례 올린 올해 인상분(5.47원)의 1.5~1.9배 수준인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감사원, 탈원전 속 ‘5년간 동결’문재인 정부 전기요금 조사 착수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전 비용이 저렴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며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때 인상하지 않은 한전의 전기요금 책정 방식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적기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한전 사상 최악의 적자는 물론 국민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전기요금은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사항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라면서 “한전은 주요 사업인 전기공급에서 요금에 반영하는 요소와 집계 방식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5조 8000억원 영업손실을 본 한전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만 21조 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기요금 인상 없다던 文정부‘탈원전시 5년후 전기요금 인상’ 보고 앞서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5년 뒤부터 전기료 인상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7월 국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백 전 장관은 같은 달 당정 협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언론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와 과학기술보좌관이던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정부 청와대 ‘윗선’ 개입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지난 25일 김 전 수석과 문 전 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백지화를 산업부 국정 과제로 확정하자 기후환경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으로 짜인 컨트롤타워 ‘에너지전환 TF’의 팀장을 맡았다. 이 TF는 ‘탈원전’에 대한 언론 비판 대응과 관련 부처의 전략 수립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월성 1호기 방문 결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어 정비를 연장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댓글을 달았고,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통해 산업부 등으로 하달되며 월성1호 조기폐쇄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은 재판 중이다. 감사원 감사관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간부 공무원 3명은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검찰은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산 권력’을 겨누고 수사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 등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소극적 태도로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대전지검은 지난 7월 새 수사팀을 꾸려 보강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고, 9월에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며 김 전 수석·문 전 보좌관의 조기폐쇄 관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본격화하면서 청와대 ‘더 윗선’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200원(4인 가구 기준) 넘게 인상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말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을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시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줄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8∼2020년 4조원, 2022년 7조원, 2030년엔 20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보전 금액으로 약 9000억원을 신청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한전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하면 국민이 정말 어려워지는 만큼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 140조 상승”“전기요금 2017년보다 40% 올려야” 보고文정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안 사실상 묵살추경호 “한전 적자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200원(4인 가구 기준) 넘게 인상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말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안 보고했지만민주·백운규 “전기요금 인상 없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시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서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줄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8∼2020년 4조원, 2022년 7조원, 2030년엔 20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2017년 7월 국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기요금 인상분은 앞으로 5년 사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백 전 장관은 같은 달 당정 협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언론에 강조했다. “文정부, 탈원전 고수하느라전기요금 인상 설명 안하고 직무유기” 양 의원은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이며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 1조 6000억원이 넘는 한전 공대를 짓고 그 책임을 한전과 발전사에 전가했다”면서 “3~4년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산업부가 당초 보고해 인허가와 부지조성 등 자금이 투입돼 건설 중이던 신규 원전을 취소하면서 날아든 청구서 9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의 보고내용을 묵살하지 않고 서서히 인상했으면 이렇게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한수원 원전 중단에 9천억 보전 신청국민 부담한 전력기금 1조로 메울 듯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 비용 보전 금액으로 약 9000억원을 신청했다. 결국 원전 중단에 따른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인 국민 조세로 메우게 됐다.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들어간다. 한수원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7277억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했었다. 또 지난 7월에는 대진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69억원의 비용 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천지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천지원전의 보전 비용을 979억원으로 추산했었다. 연간 4조원이 넘는 영업이익 흑자를 냈던 한전은 강한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2000억원이 넘는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5조 8542억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여파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올해 상반기에는 14조 9173억원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감에서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반영 못해 송구하다”면서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한전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하면 국민이 정말 어려워지는 만큼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커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선 것 아니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만,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앞서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기가와트)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2020년까지는 4조원, 2021년에는 4조원, 2022년에는 7조원, 2030년에는 20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킬로와트시)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한무경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고 비판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000억원도 국민들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산업부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7277억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대진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69억원의 비용 보전을 산업부에 신청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천지원전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신청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 2020년 천지원전의 보전 비용을 979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경남도는 신임 경제부지사로 김병규(57)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김 경제부지사는 경남 진주시 출신으로 진주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미 오리건주립대 경제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예산실 교육과학예산과장,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을 거쳤다. 2012년 5월 4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지냈다. 김 경제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닮고 싶은 상사에 2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업무 처리가 뛰어나고 직원들과 소통·공감 능력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경남도는 김 부지사가 민선8기 경남도정 최우선 과제인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가속화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신사업 육성, 창업 활성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경남도는 도정 전반에 대해 도민과 소통·협치 등 공보업무를 보좌하는 공보 특별보좌관에 김용대(60) 전 경남신문 전략기획실장을 임명했다. 김 공보특보는 경남신문 문화체육부장과 정치부장, 논설실장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김진표(75) 의원이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몫 부의장은 김영주(왼쪽·67) 의원, 국민의힘 몫 부의장은 정진석(오른쪽·62)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한 경제통이다. 대표적인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행시 13회로 입직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당선됐고 내리 5선에 성공했다. 김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서울 출생으로 농구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18대에는 낙선했으나 19대에 서울 영등포구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여성 최초 부의장이었던 김상희 의원에 이어 여성 부의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말까지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을 계속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21대 전반기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함에 따라 민주당보다 1년 늦은 지난해 8월부터 부의장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 김진표(75) 의원이 4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몫 부의장은 김영주(67) 의원, 국민의힘 몫 부의장은 정진석(62) 의원이 선출됐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교육부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한 경제통이다. 대표적인 중도 성향 인사로 꼽힌다.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4년 행시 13회로 입직했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당선됐고 내리 5선에 성공했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당시 선수가 높은 박병석 의원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서울 출생으로 농구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18대에는 낙선했으나 19대에 서울 영등포구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여성 최초 부의장이었던 김상희 의원에 이어 여성 부의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올해 말까지 정진석 의원이 부의장을 계속 맡기로 했다. 정 의원은 21대 전반기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함에 따라 민주당보다 1년 늦은 지난해 8월부터 부의장을 맡았다. 이민영 기자

서울대 출신 13명이나 차지평균 연령 57.6세… 男 20명분과별 현직 교수 11명 포함MB·朴정부 인사들도 발탁대선 열흘 만에 현판식 가져17일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울대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이 포진됐고, 평균 연령 57.6세에 남성이 20명으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인수위의 인적 구성을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라는 신조어로 평가하는 말도 나온다. 인수위원을 출신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2명으로 그다음 순이었다. 윤 당선인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은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무사법행정 분과 유상범 의원이 포함됐다. 권영세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을 포함하면 서울 법대 출신만 5명이다. 윤 당선인은 최초의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밖에 성균관대, 서강대, 경기대, 광운대, 명지대, 육군사관학교, 한국항공대가 각각 1명이었다. 인수위원 평균연령은 57.6세로, 2030세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고령은 64세(박성중 의원), 최연소는 45세(남기태 교수)다. 박근혜 인수위(평균 연령 59.2세)보다는 젊고, 이명박 인수위(평균 연령 53.3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노무현 인수위 때는 개혁성향의 40대 학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평균 연령이 48.5세로 가장 젊었다. 4명으로 집계된 여성 인수위원은 박근혜 인수위 시절 2명, 이명박 인수위 시절 3명과 비교하면 다소 늘어난 숫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인수위를 대체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자문위원 35명 중 여성의원은 6명이었다. 출생지역은 서울이 12명(5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경북, 부산, 경남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와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인천은 각 1명이었다.인수위원 가운데 현역의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직 교수 11명을 포함해 전직 관료 등이 다수 참여해 전문가그룹을 형성했다. 분과별로 교수 출신이 최소 한 명씩 포함되는 등 직업별로는 현직 교수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다. 특히 전문가그룹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했던 인사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유웅환 SK텔레콤 고문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기술 관련 인재영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나눠 먹기식 인사’를 하지 않겠다며 능력만 있다면 진영이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드러난 사례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앞서 청와대를 해체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이번 인수위 구성은 새 정부 민관합동위의 선행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역대 정부에 비춰 볼 때 속도감 있게 인수위가 구성된 것은 윤 당선인 특유의 추진력을 보여 준다는 시각도 있다. 인수위 현판식이 대선 열흘 만인 18일 오전으로 예정돼 19일이 걸렸던 2012년 박근혜 인수위 현판식과 비교해 아흐레나 빨리 이뤄지게 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선인 확정 후 (인수위) 현판식으로 새 출발을 알리는 시간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며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쓰겠다”고 말했다.

간사 이창양 교수는 ‘산업 전문가’ 경제2분과 4명 중 3명 SK와 인연경제1분과도 주택문제 전공 없어인수위 “전문·실무위원이 맡을 것”윤석열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해 표심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아한 인선이다. 인수위는 17일 경제2분과 인수위원 4명을 발표했다. 간사는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맡고 인수위원에는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T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선정됐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한다. 예상과 다른 점은 부동산이 전공인 인수위원이 1명도 없다는 점이다. 애초 관가와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 때부터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봤었다. 간사인 이 교수는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한 산업 분야 전문가다.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다. 또 유 전 그룹장은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으로 ESG 분야에도 강점이 있다. 고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창업가로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이 있다. 선임 분과인 경제1분과에도 주택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본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론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이다. 앞선 정권들은 인수위에 부동산 담당 인수위원을 1명 이상 포진시켰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인수위원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전문가인 서승환 연세대 총장(당시 경제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을 맡았는데 이후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인수위를 대체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도시행정학 전문가인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18개인데 인수위 분과는 7개여서 모든 분야를 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전문위원들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파견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실무위원이 참여한다. 인수위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인수위에서는 정부의 국정지표와 과제 등을 만드는 데 인수위원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실무위원은 이를 지원한다”며 “이번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전문·실무위원들의 권한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1분과 간사인 최 전 차관이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다뤄 봤기에 의사 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인수위 안에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제2분과 인수위원 4명 중 3명이 과거 SK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 뒷말이 나온다. 이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았었고, 왕 교수와 유 전 그룹장은 SK 임원 출신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역량을 떠나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것처럼 보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간사 이창양 교수는 ‘산업 전문가’경제2분과 4명 중 3명 SK와 인연경제1분과도 주택문제 전공 없어인수위 “전문·실무위원이 맡을 것”윤석열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해 표심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아한 인선이다. 인수위는 17일 경제2분과 인수위원 4명을 발표했다. 간사는 이창양(60)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맡고 인수위원에는 왕윤종(60)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51) 전 SK 혁신그룹장, ‘우주인’ 고산(46)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선정됐다. 경제2분과는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규제혁파 등 산업 정책을 담당한다. 예상과 다른 점은 부동산이 전공인 인수위원이 1명도 없다는 점이다. 애초 관가와 시장에서는 윤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 때부터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봤었다. 간사인 이 교수는 기술혁신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한 산업 분야 전문가다. 왕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다. 또 유 전 그룹장은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도 강점이 있다. 고 대표는 한국 최초 우주인에 도전했던 창업가로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이 있다. 선임 분과인 경제1분과에도 주택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본 인물은 보이지 않는다.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론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 전문가이다. 앞선 정권들은 인수위에 부동산 담당 인수위원을 1명 이상 포진시켰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인수위원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전문가인 서승환 연세대 총장(당시 경제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을 맡었는데 이후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인수위를 대체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는 도시행정학 전문가인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18개인데 인수위 분과는 7개여서 모든 분야를 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전문위원들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외 파견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실무위원이 참여한다. 인수위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인수위에서는 정부의 국정지표와 과제 등을 만드는 데 인수위원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전문·실무위원은 이를 지원한다”며 “이번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전문·실무위원들의 권한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1분과 간사인 최 전 차관이 부동산 정책을 큰 틀에서 다뤄 봤기에 의사 결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인수위 안에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제2분과 인수위원 4명 중 3명이 과거 SK와 관련 있는 인물이라 뒷말이 나온다. 이 교수는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았었고, 왕 교수와 유 전 그룹장은 SK 임원 출신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역량을 떠나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것처럼 보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