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왜 그렇게 호통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4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자 관가에서 터져 나온 푸념입니다. 출범 초기 ‘호랑이’로 불리며 관료사회를 윽박지르던 국정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려서입니다. ●인수위 대신해 공직사회 ‘군기잡기’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6월 16일 출범한 국정위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걷어내고, 기획위원 수도 34명에서 55명으로 늘렸습니다. 활동기간은 5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업무보고 370여회, 분과별 회의 700여회, 분과 간 회의 240여회를 열었습니다. 군기 잡기도 대단했습니다. 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보고를 도중에 끊고 재보고를 지시한 게 대표적입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공개적으로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 핵심인 조직개편 빠져 그러나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건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계획뿐이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부 조직개편안 청사진은 막판 비공개로 전환했고, 연도별 이행 로드맵은 대통령의 만류로 직전에 폐기됐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흐지부지 끝나 버려서 ‘그럴 거면 뭐 하러 여러 번 보고받은 거냐’는 말이 나왔다”며 “부처 핵심 인력들을 빼갔는데 그만한 결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위 파견 공무원들도 “주말까지 반납하고 고생했는데 애매하게 일만 하고 온 느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장차관 공백 속 부처 장악력 ‘한계’ 허무하게 ‘미생’으로 막을 내렸지만 국정위가 새 정부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이 필요합니다. 564개 실천과제 중 428개는 국회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위가 남긴 숙제를 ‘완생’으로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새 정부에 G프로젝트 제안무제한 개발 가능 공군부대 부지에1.3만개 기업 AI 활용할 허브 구축주민 관심 높은 3+1 사업종합병원 내년 착공, 신안산선 지연복합역사엔 청년주택 등 추가 고심금천형 복지 공동체 노력예산 55%는 민생 복지에 집중 편성평생학습관·진로진학센터 등 운영“경공업에서 출발한 우리 금천구와 G밸리가 정보기술(IT)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처럼 인공지능(AI) 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금천 토박이’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금천구의 역사를 오롯이 지켜본 행정 전문가다. 한결같이 금천구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직접 발로 뛰며 엉킨 실타래를 풀어왔다. 최근에는 군부대로 쓰이는 부지를 활용할 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냈다. 이곳에 G밸리와 연계해 중소기업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지난 14일 G밸리2단지기업지원센터에서 만난 유 구청장은 “서울 4대 경제권인 금천구와 G밸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곳”이라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간 민선 8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구상을 소개했다. 다음은 유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어떤 금천구 사업을 제안했나. “금천의 지역 사업을 국정 과제에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정 기획 방향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연결해 크게 G프로젝트, G밸리혁신,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금천 프로젝트를 뜻하는 G프로젝트는 약 3만 8000평의 공군부대 부지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허브 센터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G밸리는 정보기술을 넘어 데이터·네트워크·AI라는 이른바 ‘D·N·A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임에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중소기업 중심의 AI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면 서울 서남권이 터전이 돼야 한다.” -AI 허브센터는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 “감이나 주먹구구로 연구개발(R&D)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디지털 혁신을 했듯, 인공지능으로 업무 혁신을 해야 한다. 대기업은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개발할 때 그동안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다. 중소기업도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공공데이터마다 관리하는 부처가 나뉘어져 있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해 주는 행정혁신도 필요하다. 공군부대 부지는 가까이에 약 1만 3000개 기업이 있는 G밸리가 있어 AI 활용에 최적화된 위치다. 게다가 공군부대가 축소(이전)되고 부지 개발에 대한 기부채납을 투입한다면 별도 국비도 필요 없다.” -금천의 숙원사업인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준비도 마침 궤도에 올랐다. “임기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이기도 하다. 공군부대 부지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으로 확정됐다. 도시계획이나 용적률 등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화이트존이 된 거다. 미래복합지구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인프라도 갖춰진 만큼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 국토부나 국방부 등과 협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 밖에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 신안산선 개통, 대형 종합병원 설립 등 ‘3+1’ 사업에도 주민들 관심이 높다. “정치적 혼란을 비롯한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지만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병원 건립은 코로나19부터 시작해 토양오염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부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맹꽁이는 시흥계곡 오미원에 하나하나 옮겼다. 9월 안에 마지막 서류 제출이 끝나면 내년 봄까지 착공해 2031년에 종합병원을 완공할 수 있다. 신안산선 개통은 다소 멀어졌지만, 다들 이해하고 있다.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에 대해선 철도청과 연말을 목표로 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철도청의 업무보고에는 철도연구원을 확대해 금천구청역·영등포역 등으로 이전하는 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복합역사를 개발할 때 이러한 R&D 기능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이나 호텔도 넣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임기 동안 예산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예산은 힘이다.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금천구 예산은 3977억원이었으나 올해는 7649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금천구의 역량과 가치가 두 배로 늘었다는 거다. 그중 55%는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에 집중 편성하고 있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둔 덕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준비도 어려움이 없었다. 안양천 장미정원이나 오미원처럼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들과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앞두고 금천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나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원하는 돌봄 요소가 다른데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인 복지 사업이다. 그동안 복지나 주민자치에서 주민이 호응할 만한 성과를 낸 만큼 금천형 복지 공동체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보기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우선 독거 어르신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인 보린주택 수요 조사 등 본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복지기관들과 실무 사례 회의를 수차례 열었고 연말엔 조직 개편도 할 계획이다.” -임기 중 문을 연 기관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지난해 문을 연 금천평생학습관과 금천진로진학센터가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얼마 전 금천시민대학 1기가 졸업한 평생학습관에선 ‘시니어 패션쇼’가 선풍적인 인기였다. 어르신들이 바른 자세로 모델 워킹을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한다. 동네에 활기가 돌고 가족들과도 돈독해진다. 내년 착공할 금천국제외국어센터가 바로 옆에 들어서면 두 시설 간 교육적 시너지도 기대한다.” -올해는 금천구청 개청 30주년이다. 남은 임기 1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금천구의 과거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책임질 미래 전략을 발표할 생각이다. 그동안 금천구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2025년도 하반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인재육성교육국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연구 인프라를 집중지원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최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학교다. 정영균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글로컬대학,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정책적 명분이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내 대학과 인재육성교육국,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교육정책의 변화 속에서 전남 지역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전남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 정치권과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에도 정부가 이전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선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출근 시간대에 맞춰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수부 이전의 타당성을 묻는 피켓 시위를 통해 지역 민심을 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그동안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수반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1인 시위는 4일까지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산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밝힐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세종시장으로서 ‘이렇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 이어 지난달 24일 “12월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 장관 후보자도 “해수부 부산 이전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추진기획단 가동에 들어갔다. 해수부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론화 절차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국가적 과제 달성이 기관 위치 변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이전이 아니라 ‘전략적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2월 해수부 이전 완료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과 국민의힘 충청지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지역 의회 등이 이전 반대 성명을 내놨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국회와 대통령실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고강도 추가 규제도 권고했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통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이날부터 대출을 더욱 옥죄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됐지만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 8348억원으로, 지난달 말(748조 812억원)보다 6조 753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8월(9조 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99조 4250억원으로, 한 달 동안 5조 7634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9월(5조 9148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 시행을 발표한 당일인 지난달 27일에도 가계대출은 7792억원 늘었다.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추가 규제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이날 신한은행은 6개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연 3.54~4.95%에서 연 3.62~5.03%로, 우리은행은 5년 간격으로 금리가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연 3.57~4.77%로 전일 대비 0.06% 포인트 인상했다. 같은 날 하나은행은 주담대 대환대출(갈아타기) 상품 최저금리를 연 3.73%에서 연 3.83%로 0.1% 포인트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를 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속도전을 펼치기보다 국회와 여론 등을 고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여러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으겠다”며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서 상세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를 강조한 만큼 일방 추진보다는 야당과의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4법을 발의한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신속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과제 또는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고강도 추가 규제도 권고했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보통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이날부터 대출을 더욱 옥죄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됐지만,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 8348억원으로, 지난달 말(748조 812억원)보다 6조 7536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8월(9조 6259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99조 4250억원으로, 한 달 동안 5조 7634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9월(5조 9148억원)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 시행을 발표한 당일인 지난달 27일에도 가계대출은 7792억원 늘었다. 한은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추가 규제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은은 금융기관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마음껏 늘리기 어렵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을 향해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은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자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 자리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해 오기형·홍성국·김병욱·김은경·이종욱 기획위원 및 한은 출신 이동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유상대 부총재와 주요 국·실장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차 총회, 유럽중앙은행(ECB) 신트라 포럼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이라 불참했다. 이날 정 분과장은 “경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추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도 전했다. 이에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우려 상황을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와 1 대 1로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앞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금융시장 혼란이나 외환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권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들은 한은에 “물가 안정세를 도모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에도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문제와 관련해 일부 위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재성장률 하락세 완화를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신산업 발전 촉진, 지역 간 불균형 축소 등이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은 ‘초강력 대출 규제’였다. 세금 규제나 공급대책은 빠진 ‘핀셋’ 대책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 랠리를 잇자 대출을 조여 매수세 차단에 나선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고, 주담대를 받았을 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에 금융권 자금을 원천 차단한 이번 대출 조이기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로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과세 중심이던 과거 집값 잡기 부동산 대책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내리는 대책은 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세 증세, 양도세 중과 카드를 썼지만, 결국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만 키운 채 매물 잠김을 유발했다. 이후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더 치솟았고, 가계 대출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도 아직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란 판단에서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공급 대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 등 금융 부문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산이 작아 ‘대출의 힘’이 필요한 20~30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27일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체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실시된 국정원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원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 상황에 대한 자체조사와 타 부처와의 정보 공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부 국정위원들의 지적과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와 ‘인공지능(AI) TF’도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TF는 기본사회 핵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함으로 은민수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AI TF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관련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대변인은 “현재 각 분과별 AI TF 활동을 종합하고 새로운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체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1차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주말 사이에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첫 번째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 공약 이행 계획의 미흡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며 “방통위는 TBS 정상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의 1차 업무보고는 내용과 태도 등을 이유로 시작한 지 약 1시간 30여분 만에 중단된 바 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 개편 TF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 검찰은 해체가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검찰 업무보고가 두 차례 미뤄져 다음주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거듭된 압박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패닉바잉’(공황 구매)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마포·성동구 등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 집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등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초 규제지역 확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로 묶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측면이 큰 만큼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불붙자 대책 발표 시기를 앞당기려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43%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비강남권의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가팔랐다.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각각 통계 작성 이래 주간 기준 최대 상승률을 찍었다. 성동구에서는 최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43년 된 성수동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3㎡는 최근 17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시가 2월 토허제를 풀었다가 묶은 후부터 매수세가 특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집값 상승장에 따른 ‘풍선효과’와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 쏠림 등이 집값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있다. 곳곳에서 과열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7927건으로 지난 3월(1만 262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많은 매매량을 기록 중이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은 점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9000건을 웃돌 수 있다. 거래량이 늘면 집값은 우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은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 양천구 등 한강벨트 일대를 묶을 가능성도 있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세제는 건드리지 않는 기조 속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 인하 기조 아래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 부족·기존 정책 요약에 ‘질타’구체적인 내용 없는 공약 많은데부처들 고강도 비판에 “억울하다”정책 의미 더듬어 유추하는 상황장차관 공약 구체화 결정적 역할일부 부처는 실행안 제시하기도 “공약이 얼개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준비 부족이라며 질책만 하는 건 지나치지 않나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를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관가에선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당수 부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기존 정책을 요약하는 데 그친 사례도 적지 않아 “질책을 피할 수 없었다”는 자성이 흘러나온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위에 1차 보고를 마친 부처들은 현재 보완 자료를 중심으로 분과별 추가 보고를 이어 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 두 달간 국정위와 소통하며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위의 연이은 질책에 대해 일각에선 ‘군기 잡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 18일 첫 보고 이후 국정위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보고에 대해 공약 분석이 미흡하고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 냈다. 이는 관가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기재부는 경기 판단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주택 추가 공급안’을 내놨다가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지 말라”는 핀잔을 들었다. 해양수산부는 보고 자료가 사전 유출되며 곤욕을 치렀다. 일부에선 억울함을 토로한다. 장차관이 공석이거나 후보자 신분이어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장차관 없이 무엇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몰라 현황 정리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도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 장차관의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자체의 추상성도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부처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집을 토대로 보고를 준비했지만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하기엔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기본사회’처럼 여러 부처에 걸친 의제는 설명이 부족해 의미를 더듬어 가며 정책을 구성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부 부처는 공약을 자세히 분석해 실행 계획을 마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공약에 대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호평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약보다 한발 더 나아간 실행안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정책 간 연계성과 유기적 작동을 고려한 보고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정책 요약 수준에 머문 보고가 있었던 만큼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강 잡기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성과를 내려면 공무원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손발 맞추기 과정이지,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풀이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수장관 지명 맞물려 속도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성사 여부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 ‘빠른 준비’ 지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시한까지 거론한 것이다. 지역 민심을 겨냥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마다 반복됐던 해수부 이전 공약이 이번엔 성사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부산 지역 유일의 여당 소속 의원인 3선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해수부 이전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어 이날 ‘연내 이전’ 검토까지 지시한 것이다. 이전할 청사는 신축이 아니라 임대 형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강 장관은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부지와 건물 이런 식으로 순차적 (이전 작업을) 진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해수부의 추가 업무보고에서 청사 임대 등을 통한 조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청사를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은 3~4년 걸리는 반면 임대를 통한 이전을 하면 신속 이전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 해수부도 공감해 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공약 실현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조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부지를 탐색하고 청사 신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공약 실현이 계속 미뤄질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게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들 사이 일하는 속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여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 역시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수부 이전에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처음 공약한 것은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부산에 두겠다고 했지만 이듬해 세종시로 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다만 충청권 민심이 변수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종으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진 않지만 대신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포기”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행정수도 허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해수부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의 업무 효율성, 정책 신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처 이전이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용산의 밀어붙이기식, 점령군 같은 행태로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 이야기를 소개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누군가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더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자 등 160여명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값 근본 대책 강구” 신중한 입장부처별 업무보고엔 “전반적 실망”“방통위, 질의서 답변도 제출 안 해대검은 형식 안 갖춘 불성실 보고”野 ‘갑질’ 공세에 “기회 준 것” 반박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20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 새 정부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중단하고 재보고를 받기로 한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홍창남 사회2분과위원장은 “방통위는 관련 공약 23개 중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에 대한 이행계획만을 보고했고, 사전 질의서에도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약 이행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소·수사권의 분리, 기소권 남용 통제, 수사 대상자 인권 보호, 검사 징계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은 정태호 경제1분과위원장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존과는 달라진 정책을 기대했지만 교과서를 그대로 내놓은 수준의 대안들만 있어 집요하게 지적했고 별도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위의 업무보고 중단을 ‘갑질’과 ‘적폐몰이’ 등으로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말 실망했으면 보고를 안 받으면 될 일이지만 재보고를 받기로 한 것은 기회를 다시 드린 것이며,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며 국정기획위를 비판했다. 한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은)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서울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하는 대책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인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4.5일제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만들고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늘릴 계획이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 사례가 나올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6.0%로 300인 이상(4.6%)보다 1.4% 포인트 높았다. 5인 미만은 8.4%, 5~29인 5.6%, 30~299인은 5.2%였다.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1곳(9.0%)은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10~29인 중소기업은 2.6%만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300인 이상은 6.0%, 100~299인 4.6%, 30~99인 3.2%였다. 상대적으로 인력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 제조업의 절반은 하도급 기업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납품해야 할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주 4.5일제 도입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정부 의도와는 달리 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까지 고려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새 정부 인수위원회격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 몰이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익숙해져 국정 비전과 책임보다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함,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를 질타한 것이 갑질이라니 어이없다”라고 맞받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리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 가게 한다”며 “무성의와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를 고작 ‘코드 안 맞는 부처 제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12·3 내란으로 인해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새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망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다시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21일 간부들에게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김 차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님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이후로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이후에도 우리 측은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통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북측이 응답한 적은 없다. 김 차관은 남북 연락채널 복원 외에도 지난 19일 국정기획원회 보고 사안을 중심으로 통일부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진단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대북·통일 정책과 조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남측을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을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할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까지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이 토요일 취임 후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은 신임 장관 지명 전에 자칫 어수선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투기수요 관리 대책 등 새 정부 부동산 공약 구체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11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던 아파트값은 최근 주변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며, 20주째 오름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 쏠림, 금리 인하 분위기, 불안심리 가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에서 제시된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 내용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웠다.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은 재건축·재개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공공기관·기업 보유 유휴부지 개발,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이다. 국토부는 이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신규택지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교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당장 문제가 되는 서울 집값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면서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이를 중단시키고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업무보고 전부터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권력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거나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윤석열 검찰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의 공개 발언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업무보고를 30분가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도중 검찰의 보고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정기획위 위원들 질의 등은 진행하지 않고 오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건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보고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검찰로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론 내렸다. 오전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역시 일부 파행을 겪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과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는 점을 내세워 “되게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내용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약 1시간 30분 만에 보고가 중단됐고 위원들은 퇴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6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보도됐고 분과위원장이 경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해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는 25일 다시 받을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 이틀 차인 19일 감사원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를 자임했다고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을 향해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은 ‘정파의 돌격대’ 역할을 했다”며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전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함께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 갔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체부가 청와대 재단 처리 문제를 고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청산해야 할지, 전환해야 할지 등 검토가 필요한데 전혀 고민하지 않아 질책이 있었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전날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질책했는데 이틀 연속 비판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전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등 1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벤처 스케일업, 인공지능(AI)·데이터의 활용 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조세재정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 의원이 TF 팀장을 맡았다. 팀원으로는 안도걸·오기형·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