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병역 의무자 본인 확인 강화를 통한 병역이행의 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했고,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무작위 공개추첨 선발로 바꿔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학진학 예정, 출국 대기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자동처리 방식으로 바꿔 기존에는 평균 이틀가량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200명 늘려 총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AI와 방위산업 분야 가산점을 신설해 올해 상반기 신규 선정 연구기관의 36%가 해당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란 생각이었다”고 했다. 여당의 역할에 대해선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이 당연히 달라야 한다”면서 “집권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하고,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여당이)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기조에 대해선 “바뀔 게 없다”며 “정치적 요소보다는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단 더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날 한성숙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두고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하기에는 한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단식 2일차·천하람은 철야 필버송언석 “李대통령 한가한 오찬쇼 할 때 아냐”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수용 압박‘2차 종합특검’에는 거부권 행사 요구이혜훈 지명 철회·여야정 민생회의 촉구 장동혁 대표의 단식 2일차를 맞은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뇌물 공천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국정 기조 전환과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어제부터 장 대표의 단식투쟁과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18시간째 철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농성 현장에 찾아와서 손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초청 7개 정당 대표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에게 7대 국정 기조 대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쌍특검을 전면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수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했다. 민주당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통일교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선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며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다투는 당정 간 충돌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하기 전에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과 장경태·이춘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환율·물가 폭등 해소 대책과 노란봉투법 등의 민생 악법 전면 재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 개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법왜곡죄와 4심제 도입 등 사법부 장악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7대 국정기조 대전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며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이해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다음과 같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활기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우리 경북에도 희망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북부권 대형산불 피해를 도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안으로는 절박한 민생을 다시 회복 시키고 밖으로는 우리 경북의 저력과 자부심을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의 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남긴 성공 경험과 외교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북이 글로벌 문화·관광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더하여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른 경북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 적용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지역 현실에 맞는 경제, 사회, 문화, 농업, 안전,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도민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성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확대된 홍보 기능을 활용하여,의회 의정활동이 도민들께 더욱 신속하게 전해지고,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항상 도민 곁에서 힘이 되며, 오직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1.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대구시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대응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를 토대로 정부에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권한 이양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동인청사 상황실에서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대구시의 5극 3특 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 연구용역으로 국정기조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 인재양성 등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관 책임연구기관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 대경권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선 대구시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바이오·메디컬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빠른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이은 대구경북 통합 등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과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망을 구축을 통한 생활·경제권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밖에도 포스트 APEC과 역사문화 그랜드 벨트 프로젝트를 비롯한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도 공유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목표”라며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대비해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행 가능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가 연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서 ‘골든타임을 밝히는 불빛,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이 대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 문을 열었다. 이후 상황실은 응급환자 병원 선정·전원조정 등 올 11월까지 총 2952건을 지원했다. 올 6월에는 도내 모든 응급의료기관(10월 기준 35곳)에 119구급스마트시스템과 연계되는 ‘경광등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도내 응급의료기관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응답률은 33.5%에서 66.5%로 올랐다. 도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소방·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대응하는 모델을 구축한 점이 정부와 국민에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방·정보통신·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 부서 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협업의 결과라는 점에도 큰 의미를 뒀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의 결실”이라며 “응급환자가 1초라도 더 빨리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혁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목표로 추진했다. 올해는총 3개 분야 513건의 사례가 접수돼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사례가 본선 후보로 뽑혔다. 이 중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발표 경연을 펼쳤고 현장에서 우열을 가렸다. 평가는 창의성, 적극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발표완성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서울 관악구는 올해보다 3.5% 증가한 총 1조 922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연속 본예산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운영(18억원), 공공일자리 창출(23억원), 관악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18억 7000만원) 등 106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328억원 늘어난 6972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7개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 인력을 보강한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예우수당(2억 5000만원)과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16억원), 부모급여(202억원)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도로시설물 관리(32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17억 9000만원) 등도 반영했다. 청년친화도시 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5억원을 편성하고, 국정기조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6년에도 주민 중심의 공감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올해보다 3.5% 증가한 총 1조 922억원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3년 연속 본예산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는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운영(18억원), 공공일자리 창출(23억원), 관악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상품권 발행(18억 7000만원) 등 106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328억원 늘어난 6972억원(전체 63.8%)을 투입한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7개 사업을 신설하고 돌봄 인력을 보강한다.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예우수당(2억 5000만원)과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16억원), 부모급여(202억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도로시설물 관리(32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관리(17억 9000만원) 등도 반영했다. 청년친화도시 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5억원을 편성하고, 국정기조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신설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026년에도 주민 중심의 공감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대구, 완주~세종고속도로 등국가계획에 ‘6대 사업’ 반영 총력전내년 새만금신항 2선석 우선 개항7개 철도망 구축·새만금공항 추진삶을 잇고 기회 여는 전주권 ‘비전’광역도로 70㎞·광역철도 76㎞ 박차KTX익산역·남군산역엔 환승센터“‘5극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 핵심”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육·해·공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항과 항구를 건설하고 수도권·영호남과 연결되는 철도·도로망을 갖춰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지로서 손색없는 위상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당위성도 확보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권도 SOC 구축에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할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역의 사업들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북의 SOC 확충계획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 혁신이다. 교통망 확충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이차전지 특화단지, 피지컬 인공지능(AI), 전주·완주 통합 등 미래 신성장 동력과 직결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개발에서 소외된 전북이 중원으로 나아가려면 교통중심 핵심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 등 6대 핵심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발목을 잡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부와 함께 환경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극복해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신항도 내년에 2선석을 우선 개항한다. 전북의 육상교통 확충 계획은 ▲제3차 고속도로 국가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으로 나눠 추진된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신설 4개 노선 206.4㎞, 확장 1개 노선 28.2㎞ 등 5개 노선 234.6㎞이다. 총사업비는 10조 60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동서 3축 국가간선도로망이다. 단절된 영호남 교통축을 직접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상징성이 크다. 전주~무주(42㎞)를 4차로로 건설하면 현재 75㎞인 운행거리가 33㎞ 단축된다. 무주~성주(68.4㎞)는 동서 3축 미개설 구간이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완주~세종(68㎞) 고속도로는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서울, 경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을 높여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사업으로 꼽힌다. 군산~논산(28㎞) 간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연계성 강화가 목적이다. 확장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정읍~김제 간 28.2㎞다.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해 김제~삼례 간 확장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도망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7개 노선 572.3㎞다. 총사업비는 21조 2028억원이다. 영호남내륙선(전주~김천선 110㎞),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12.2㎞), 서해안선(새만금~목포 110㎞) 등 3건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이다. 서해안선은 물류와 관광의 새로운 동맥으로, 전주~김천 철도는 영호남 내륙축을 연결해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대규모 물류·여객 수송을 지원한다. 신규 발굴사업은 호남고속선(천안아산~공주 55.3㎞) 직선화, 호남일반선(논산~익산 12.5㎞) 고속화, 전주~광주선(김제~전주 27.8㎞), 전주~울산선(244.1㎞)이다. 전라선 고속화는 선로 개량과 선형 개선으로 운행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이번 국가계획과 별도로 새만금 신항~새만금국제공항~대야를 잇는 새만금 인입철도(48.2㎞)는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14개 사업, 123.2㎞, 총사업비 1조 5561억원 규모다. 완주 상관~전주 색장(4.1㎞) 4차로 신설, 정읍 칠보~임실 덕치(20.2㎞) 2차로 개량, 정읍 공평~북면(6.9㎞) 4차로 신설, 김제 백구~공덕(5.9㎞) 6차로 확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전주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구체화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 2조 1916억원 가운데 1조 772억원은 국비다. 이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삶을 잇고 기회를 여는 전주권’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 방사형 광역 네트워크 완성, 산업·도시 성장축 형성, 지속 가능한 교통 혁신을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적이다. 광역도로 사업은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확장,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 신설, 전주 효자~완주 이서 확장, 전주 효자~완주 혁신도시 도로 신설(황방산터널 포함) 등 10개 노선 총연장 69.6㎞ 규모다. 전주 외곽과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4~6차로로 신설·확장해 지역 연결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북권 광역철도(76㎞)는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수변도시를 연결하는 계획이다. 동산, 삼례, 동익산, 익산, 남군산, 새만금공항역 등 9개 주요 거점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동서 간 연계성과 새만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이동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주·완주 버스 공영차고지, 완주 봉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KTX익산역과 광역철도 남군산역에 구축될 환승센터는 철도·버스·택시·승용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통 허브로서 환승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10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5극3특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을 만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김 대행과 만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감각 있게 행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대구시정을 잘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구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며 “대구는 과거에 섬유를 비롯한 제조업으로 일종의 전성기 같은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의 날개를 달아야 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행은 이날 면담에서 ▲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문화예술허브 조성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대행은 “오늘 건의한 현안 사업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대구의 시정현안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난 6월 총리 후보자 시절에 대구를 찾아 ICT 간담회를 계기로 알파시티를 방문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시청에서 홍준표 전 시장님을 뵙고 같이 식사도 했었다”며 “지금은 시장님이 안 계셔서 소통과 협력이 더 필요해서 대구를 꼭 찾아오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지역은 국가의 힘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발표가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이 지역 노선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수도권은 ‘국토균형발전’을, 수도권은 ‘교통 편의성 강화’를 내세워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사업’ 반영을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은 동대구~창원 구간에 고속화철도가 없어 서울까지 KTX로 3시간이 걸린다. 시는 이 구간이 고속화되면 이동시간이 2시간 20분대로 단축되고, 대구·부산과 연계한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도는 경북도와 손잡고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96.1㎞) 신설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보은군, 경북 김천시는 지난 7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달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었다. 보은군은 지난 3월 10만인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냈다. 전북도는 ‘5극 3특’ 국정기조에 맞춰 새만금권과 호남 내륙권을 잇는 교통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노선은 7건(총연장 572㎞)에 사업비 21조 2028억원 규모다. 이 중 군산~목포 110㎞ 구간의 서해안철도를 핵심 사업으로 꼽는다. 전남에서는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 과했다. 도의회는 “국토 서남권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이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도에서는 ‘진도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한 보상’이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국가철도망 40개, 광역교통시행계획 48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새 정부의 교통혁신이 실현되려면 철도 현안 해결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부울경 30분 생활권과 가덕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고 시속 150㎞ 수소열차 ‘부산형 급행철도(BuTX)’ 도입에 나섰다. 가덕도~동부산 54㎞ 구간이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지자체 수요를 받아 국토부 검토·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철도판 균형발전 시험대’로 평가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철도망은 지역의 인구 흐름과 산업지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핵심 노선이 빠지지 않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2일(금) 경기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파주시 기본사회와 사회적경제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토론자로도 참여해 경기도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기본사회의 의미와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학계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기본사회의 비전과 사회적경제가 이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구멍난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언급하며, 돌봄, 주거, 교육 등 기존의 시장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적경제로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한 이 의원은 ‘경기도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사회적경제’와 ‘기회소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는 복지·일자리·지역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공공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경기도가 특례보증· 경기임팩트펀드·공공구매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본사회 실험인 ‘기회소득’의 사례를 들며, “사회적경제가 지역 현장을 든든히 지탱하고, 기회소득이 도민 개개인의 삶을 안정시킬 때 기본사회는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본사회는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 실현되지 않고, 정책과 예산에 도민이 주체가 되고 현장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쳤다.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회동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자신의 ‘검찰개혁 추석 전 입법 완료’ 선언을 놓고 빚어졌던 당정 간의 미묘한 견해차가 당쪽 의견대로 정리됐음을 공표한 것. 이 대통령이 사흘 전 법무부 장관에게 “쟁점 사안의 공론화”를 지시한 이후 총리와 비서실장까지 가세하며 확산됐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정 대표의 속전속결론에 슬그머니 밀려난 모양새가 됐다. 정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통상 대통령실에서 나올 법한 당부의 말이었다. 권력의 균형추가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기우는 ‘명·청 교체기’가 온 것이냐는 표현까지도 나왔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직에 올랐다. 5개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여당 대표의 ‘사법개혁’ 입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 지지층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국익을 앞세워 추진하다 여당과의 불화 끝에 정권을 상실했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이 대통령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 취임 초 통합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가 어느새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에 보폭을 맞추며 진영 논리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6시간 만에 국회에서 친여방송 만들기 논란이 있는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방송법 처리는) 내 뜻과 같다”고 했다. 기업이 앞장서는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에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힘을 실어 줬다. 첫 내각에 기업인 출신들을 경제부처 장관 등에 발탁하며 보여 준 실용과 통합의 인사 기조도 후퇴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일편단심 외엔 이해를 할 수 없는 과거 막말들로 점철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기용부터가 그렇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음주운전 전력에다 성추행 인사를 두둔했던 사람을 지명하고,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7명을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요직에 기용했다. 취임 직후 실용이라는 우측 깜빡이를 켰던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흔들리는 듯한 최근 움직임은 국정지지율의 하락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부터 결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실용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쪽으로 이 대통령을 잡아끄는 듯하다. 지지율이 최대 5%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비리정치인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감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며 국채 발행을 시사하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으로 집값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념·사상·진영에 얽매일 시간이 없다”던 대선 때의 ‘중도실용 이재명’에서 진영과 코드에 충실한 또 다른 이재명으로 ‘명·명 교체 중’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 끌어안기에 올인하며 소득주도 성장,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중과세 등에 매달리다 중도 민심 이탈로 정권을 내줬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이라는 초심도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취임 초 허니문’도 곧 끝날 수 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용외교’ 면모를 보여 준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야당 대표와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한 그제 기내 간담회 발언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미국 대통령의 신년 연두교서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 연설이다. 2차 대전 참전의 논리를 설득한 루스벨트의 ‘네 가지 자유’(1941), 국가의 빈곤 퇴치 의지를 강조한 존슨의 ‘위대한 사회’(1965),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시의 ‘악의 축’(2002)까지. 명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역사를 바꿨던 연설의 무대다. 우리나라에선 광복절 경축사를 미국 연두교서에 빗댈 만하다. 빛을 다시 찾은 날, 한국의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밝히거나 기존 정책의 변화를 선포해 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조선총독부 철거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완성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라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8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청사진을 제안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부터 공정사회까지 매해 광복절에 새 화두를 던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마다 ‘통일대박론’을 업그레이드시켰다. 국민이 오래 기억하는, 성공한 광복절 연설의 공식은 간단하다. 참신함으로 시선을 끌되 포용성으로 공감을 얻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되겠다”는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 경축사다. 그러나 상대편에 대한 설득이나 화합 메시지가 빠지면 낙제점이다. 진보 노무현의 한미 FTA처럼 보수층을 움직일 정책, 보수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처럼 진보층도 귀 기울일 메시지를 담으면 금상첨화다. 이런 면에서 탄핵 여파로 취임식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취임 뒤 첫 광복절은 기회이자 위기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야당과 전직 대통령들의 불참으로 ‘반쪽 광복절’이 예고된 상황이다. 가까이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장관 인선과 여당 대표 선거, 광복절 특사 선정 과정을 거치며 180석이라는 양적 성취에 가려졌던 여권 내부의 이질성이 속속 드러났다. 여권의 복잡미묘한 속 구조는 대통령 경축사의 주재료가 될 123개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확대·노란봉투법 추진 과제는 민주노총의 투쟁이 결실을 거둔 항목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사법부 개편 과제는 586 정치인들의 숙원이 성취되는 일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과제는 자주세력의 염원이 실현 단계 앞에 선 모습이다. 여권 내 세력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관철할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본다면 위기는 권력의 바깥이 아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 ‘삼체문제의 정치학’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체문제는 중력을 지닌 세 물체가 어떤 궤도를 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상태가 된다는 물리학 이론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삼체’에선 3개의 태양이 뜨는 행성을 그려 냈다. 하나의 태양만 가까이 있고 두 개의 태양이 멀리 있을 때 이 행성은 안정된 기후를 유지하지만, 세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뜨면 행성 전체가 불바다가 되거나 무중력이 돼 문명이 파괴된다. 삼체문제가 정치 현장에서 벌어진다면,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 앞서 편법으로 현장이 혼란해질 우려가 크다. 당장 국정과제 속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23개월짜리 근로계약이 만연하리란 관측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하자 자동화기기 도입이 늘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식이다. 이런 우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당시 단기근로자 채용이 급증한 전례에서 기인한다. 이념색이 비슷한 세력들이 으쌰으쌰 만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정책’이 부작용을 낳는 경험을 이미 해봤다. 이런 정책을 비판하면 ‘착한 정책‘에 딴지 거는 악인 취급받기 십상이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책이 시행되게 눈감고 있기엔 시행착오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세 개의 태양이 함께 뜨면 행성이 불바다가 되듯 세 세력이 영향력 발휘에만 몰두한다면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을 해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막강한 여권 세력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한국남부발전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다가오는 하계 전력수급 피크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9일 본사에서 ‘2025년 7월 KOSPO 미래전략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전사 조직장이 모두 참여해 하계 전력피크와 재난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新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혁신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하계 전력피크 최적 대응 ▲최신 사이버보안 동향 및 침해사례 공유 ▲여름철 신종 재해 예방 계획 ▲융합형 혁신과제 발표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미국·요르단 등 해외 SPC 법인장까지 화상으로 참여해 해외사업의 전략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CEO는 이날 여러 주제 중에서도 특히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발전소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작업중지권의 적극적 활용 방안 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폭염 관련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미래 성장을 위한 융합형 혁신과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남부발전은 “기술주도 성장‘ 국정기조에 맞춰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공공 최초 AI·디지털 BU(Business Unit) 조직 운영 둥을 포함한 ’남부발전형 AI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국산 기자재 및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남부발전 해외발전소에서 기술 실증(Test-bed) 기회를 갖고, 수출지원 플랫폼까지 연계하는 ’수출 119 프로젝트‘도 발표되었다. 김준동 사장은 “미래전략 해커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전략을 수립·점검하는 자리”라며, “특히 올 여름은 빈번한 폭염·호우가 우려되는 만큼 협력사를 포함한 발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전력의 안정적 공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총 81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9일 발표했다. AI 분야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추는 것은 물론 ‘AI 선도도시’로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달 1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교육계, 경제단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 87개 기관·단체와 함께 ‘2030 광주 인재양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2030년까지 AI·디지털,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지역전략산업의 성장을 이끌 인재 35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AI 기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는 ‘AI사관학교’와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실감콘텐츠 기술인력을 키우기 위한 ‘GCC사관학교’,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미래교육도시 기반 확산을 위한 인재 46만명 육성계획과 함께 ‘2030 인재양성 전략’의 성공을 위한 지산학연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6일 전남대에서 ‘AX미래전략산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산학협력 방안과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AI를 비롯한 지역전략산업 분야에서 초중고부터 대학·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AI와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광주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檢총장, 개혁 비판하며 사의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檢인사 총괄’ 검찰국장에 성상헌 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승진 발령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1일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곧바로 이재명 정부는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심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총장이 됐다. 또 고등검사장급인 이진동(28기)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급인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도 ‘줄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노 검사장은 대검 차장검사로 각각 신규 보임됐다. 송 검사장과 노 검사장은 검사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 지검장이 임명됐다. 여의도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4차장을 지낸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광석화’와 같은 검찰 수뇌부 조기 교체를 통해 검찰 개혁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18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를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여러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한 이진수(29기) 법무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차관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행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또 이 차관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은 21일 간부들에게 “남북 간 단절된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김 차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님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화 공존과 평화 경제를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이후로 남북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다. 이후에도 우리 측은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통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나 북측이 응답한 적은 없다. 김 차관은 남북 연락채널 복원 외에도 지난 19일 국정기획원회 보고 사안을 중심으로 통일부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진단하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새롭게 대북·통일 정책과 조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말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남측을 철저히 외면하는 상황을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할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진행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부 부처 명칭 변경안까지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이 토요일 취임 후 곧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은 신임 장관 지명 전에 자칫 어수선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지역 핵심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전날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 역점사업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대구시 주요 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전략 마련을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20여 명이 참석해 경제, 산업, 문화, 환경 등 주요 분야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논리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 최대 현안인 TK 신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공동 대응해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여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와의 공조를 통해 여당과 원활한 소통에 나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및 TK신공항 건설 협의기구를 통한 협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권 사업만으로 추진 시 국정과제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산·울산·경남 등과 함께 영남권 전체의 물 문제로 중요성을 키울 계획이다.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은 국방부 업무보고에 사업내용이 수록되도록 우선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실·국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찾아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국정과제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은 실·국의 활동사항 전반을 점검·공유하고, 오는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국정기획위원회에 대구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 구축에 나선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전 직원이 대선 이후 급변하는 중앙부처 정책 흐름을 예의주시하라”며 “실·국장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는 선제적 정책 제안을 통해 국정과제 선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