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어나 만 18세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복수국적자 가운데 일부에 한해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외국에 계속해서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있던 국적심의위원회도 법률로 상향했다. 국적심의위는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 제한 내지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심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앞서 헌재는 기존 국적법에서 규정된 3개월의 기간 안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원 동의 3만 7000명 돌파빠르게 청원 동의자 수 증가청원 추가로 3건 더 올라와‘국적포기 병역기피’ 악용 우려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리자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 올라온 청원은 12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3만 7000명(3만 6932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 1시간 30분 만에 1만명 이상 청원 동의가 늘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 아닌가”라면서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이 계속 조르면 (입국을 허용)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크나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다른 청원글에서는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면서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을 허가해준다면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고 앞으로 판례를 사례로 새로운 국방의 의무 회피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부탁한다”며 거듭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 청원글 오전 10시 7분 현재 2600명을 벌써 돌파한 상태다. 연예인으로서 유승준이 국적 변경이라는 병역기피를 쓴 사례가 다른 일반인들에게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청원은 또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으로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가수 유승준씨는 오래 전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해서 시민권을 받아냈다”면서 “유씨의 입국을 허가해 준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다한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앞으로 군대에 가야할 수많은 청년들도 이 사례를 보고 악용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면서 “유씨의 입국허가를 반대한다”고 올렸다. 이 청원도 올라오자마자 단숨에 2000명을 넘겼다. 또다른 청원인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댄스가수였던 스티븐유의 입국을 거부한다”면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의실현을 위해서,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입국거부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오전 10시 6분 현재 1900명을 돌파했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행정부 내의 지시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승준은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 년 간 연예활동 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상태다. 1990년대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 유명 히트곡을 내고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방송 등에 출연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당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곧바로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유승준이 국방의 의무 이행을 공언한 후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상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방 및 준법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유승준 측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소식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며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외교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업무차 스위스 방문 도중 장관후보자 지명 사실을 접했고, 이날 뉴욕 JFK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 신뢰와 기대에 많이 감사드리고 최손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비(非)고시 출신에 여성이라고 하지만 외교부에 오래 몸을 담았고 선배 후배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기댈 분들은 그분들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외교부 역사상 첫 여성장관이 된다. 강 내정자는 최우선 과제로 북핵이라며 “직접 다룬 경험은 없지만 북핵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큰 국제현안으로 오래 남아있고, 유엔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런 바탕으로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강 내정자는 “내일(22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께 보고드리고 (이곳)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자녀 국적·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그런 상황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이미 보고한 일이고 자세한 얘기는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자녀의 미국 국적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이와 통화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면서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지어 15년여 동안이나 지속된 영구적 조치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5~16시즌 여자프로농구 하나은행의 준우승 기록이 삭제됐다. 범죄 의도가 명확한 첼시 리(27)의 ‘혈통 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땀흘린 동료들이 일궈낸 준우승 영예도 허공에 흩어졌다. 이를 막지 못하거나 방조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검찰 수사 발표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이가 없다.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달 29일 2016~17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의 피땀을 날려버린 것과 팬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새 시즌에 누가 신뢰와 성원의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의아하기까지 하다. KEB 하나은행 구단 간부들만 제재하곤 허술한 승인으로 범죄에 동조한 연맹의 책임을 스스로 뭉개고 있다. 한 시즌 내내 이어진 사기극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언론도 정면으로 연맹의 책임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지난 두 달여간 이 일에 간여한 이들과 연맹의 잘못을 누구보다 아파하는 이들과의 이메일 인터뷰와 면담을 통해 이 희대의 사건 전모와 연맹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돌아본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5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 어바인에서 첼시와 그의 미국 에이전트 코리 매코이가 A구단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 매코이는 첼시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며 1989년 태어난 첼시의 출생증명서를 제시했다. 이상하게도 반쪽이 테이프로 붙여진 채 복사된 문서였다. 부친의 국적란에 ‘Seoul Korea’라고 돼 있었고 부친의 사회보장번호 없이 모친 것만 있어 A구단 관계자들은 이것부터 미심쩍어했다. 매코이와 A구단의 다리 역할을 맡은 재미교포 X씨도 같은 생각이었다. 사실 X씨는 2014~15시즌 중 다친 외국인 선수의 대체 선수를 물색하던 B구단과 매코이를 연결해 준 인물이었다. 당시 매코이는 첼시의 증조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했다. WKBL의 해외동포선수 자격에 맞지 않는 주장이었다. X씨는 2007년부터 계속해서 동포 선수를 WKBL에서 뛰게 하는 데 역할을 했던 에이전트라 그때도 동포 선수와 계약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매코이는 첼시가 루마니아에 있어 서류를 떼려면 자메이카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다. B구단은 서류도 불충분하고 샐러리캡도 남아 있지 않아 영입을 포기했다. X씨는 매코이와 A구단을 연결하면서 다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했고, 매코이는 자메이카까지 가야 한다는 얘기를 되풀이했다. 오전에 테스트를 마친 매코이와 첼시는 오후에 계약 조건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A구단 관계자들과 X씨는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8시간 뒤 돌아온 둘은 로스앤젤레스에 쇼핑을 다녀왔다고 둘러댔다. 매코이는 첼시의 계약 조건에 대해 굉장히 자신 있는 태도로 50만 달러는 줘야 한다고 했다. A구단은 첼시의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면 7만 달러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그렇게 헤어진 다음날 A구단 관계자들은 이튿날 로스앤젤레스 공항 출국장에서 박종천 하나은행 감독, 재미교포 에이전트 Y씨와 마주쳤다. 같은 비행기로 어색하게 귀국했다. 박 감독은 외국인 선수 테스트 때문에 왔다고 설명했지만 A구단 관계자는 매코이가 박 감독과 접촉했으며 그 결과 몸값을 그렇게 높여 불렀구나라고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매코이와 하나은행은 Y씨를 에이전트로 삼아 계약했다. X씨는 이 과정에 WKBL 지도부가 간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감독은 두 달 뒤 미국 뉴욕 맨해튼 술집에서 A구단과 B구단 관계자들, X씨에게 ‘첼시를 가로챈 것 같아 선배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박 감독은 Y씨에게 5000달러를 건네 사립탐정을 고용, 첼시의 한국인 친할머니를 찾았다며 곧 첼시를 한국에 데려온다고 했다. 할머니 이름이 처음에는 ‘김복순’이었는데 어느 순간 ‘리현숙’으로 바뀌었다. 두 구단 관계자들은 다른 팀이 교섭 중인 선수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농구계 신사협정을 파기한 것을 지적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두 구단 모두 첼시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했다가 두 달 만에 한국인 친할머니를 찾았다고 말이 바뀐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A구단에 입단하려던 해외동포 선수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여권 사본, 본인의 출생증명서 등을 요구했지만, 첼시를 영입한 하나은행에는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 할머니의 사망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허용한 것도 의아한 대목이었다. WKBL은 아주 어렸을 때 입양됐다는 점, 부친과 할머니가 모두 사망한 점을 예외 승인의 이유로 들었다. 와 A구단, C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2015~16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개최한 10월 19일까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X씨는 미국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양원준 사무총장 등에게 같은 얘기를 되풀이했다. 양 총장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연맹의 자문변호사도 괜찮다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고 핀잔을 놓았다. WKBL의 한 팀장은 ‘왜 다른 동포 선수에게는 부모의 국적포기증명서 등 상식적이지 않은 서류까지 요구하면서 첼시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조차 요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그건 X씨가 알 바 아니다”라고 면박을 줬다. WKBL이 연맹 자문변호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 것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았기 때문이었다.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인데 줄여서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이라고 한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외국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다자간 협약이다. 가입국끼리는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영사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A구단과 C구단 관계자들은 우리네 공증 절차와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는 돈만 쥐어 주면 발급받을 수 있는 허술한 아포스티유로는 첼시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WKBL에 첼시의 선수 등록을 유보하더라도 미국 대사관 등 미국 사법기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한 기관이 적법하게 발행했는지 크로스 체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묵살됐다. 으로 첼시의 혈통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미디어데이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주어질 수 있었다. 절반이 넘는 구단 단장들이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첼시의 선수 등록을 유보하고 검증하자고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신선우 총재의 ‘뒷배’로 여겨지는 여권 실세의 매제이자 보좌관이 연맹의 특별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자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업이 금융권인데 실세의 눈치가 보였던 것이다. X씨는 며칠 뒤 한 구단 관계자로부터 “신 총재가 하나은행을 제대로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A구단 관계자는 “리그가 인기도 있고 형편이 넉넉하다면 연맹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겠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연맹과 구단들, 리그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 솔직히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C구단 관계자는 “지금은 구단들이 숨죽이고 있지만 실세와 신 총재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단들도 제 목소리를 내 다시 (첼시 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16시즌이 시작돼 첼시가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하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WKBL 안에서 그녀의 혈통 증명을 정밀하게 해보자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언론도 일부 매체가 번갈아 가면서 단편적인 문제제기만 했을 뿐이다. 첼시는 지난 3월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93표 중 90표를 얻어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6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수상 소감으로 “내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지금 돌아보면 소름 끼치는 멘트를 남겼다. 귀화시켜 국가대표팀에 선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떠밀려 대한농구협회, 대한체육회 등이 일사천리로 법무부에 특별 귀화 신청을 했고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친과 할머니 서류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들통나 지난 6월 영구제명됐다. 당초 부적격 선수 첼시와 한 시즌을 함께 뛰었던 6개 구단 120명 안팎 선수들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오롯이 담긴 기록들도 삭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하나은행의 준우승과 첼시 본인의 기록만 삭제된다.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참 어이없고 허망한 일이다.

10대 이하도 1178명 기록 올 국적이탈자 2만5362명 올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의 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적이탈자 중 80% 정도가 20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회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 국적포기자가 취득자의 4.8배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만 5362명으로, 국적취득자(귀화·국적회복) 5307명의 4.8배에 달했다.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을 가진 국민이 우리 국적 대신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다. 상실과 이탈을 포함한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는 총 21만 2569명으로, 20만 4302명이 국적상실자다. 국가별로는 ▲미국 44.6% ▲일본 26.8% ▲캐나다 15.4% ▲호주 5.2% 등의 순이었다. 국적이탈자는 모두 8267명으로 미국을 선택한 경우가 76.7%로 가장 많고, 일본(6.7%)과 캐나다(6.6%)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의 국적취득자(14만 6153명)보다 국적포기자가 1.5배 정도 많다. 최근 10년간 국적이탈자 중 83.7%가 20세 전에 국적 이탈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가 5744명이었고, 10대 이하도 1178명을 기록했다. 국적상실자는 20대가 18.3%를 차지했고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 ●“비자발급 제한 등 제재 필요”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이중국적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금 의원은 “국적이탈자의 대부분이 병역 의무 회피의 목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해 비자발급 제한 등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대만인이 얻고 싶은 국적 1순위가 한국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최근 대만 GTV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대만인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335명의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일본•싱가포르(137명), 4위는 미국(45명), 5위는 독일(30명)이었다. 실제 대만 내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대만국적포기자 중 212명은 한국 국적을 선택해 최다였다. 일본 국적이 181명으로 2위, 싱가포르 국적이 132명으로 3위로 뒤를 이었으며 국적포기의 주요 원인은 ‘자발적 국적 상실’이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떠도는 국내 상황과 견주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헬조선’은 지옥과 같이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자조적 의미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한류 열풍 등의 영향으로 한국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유승준 입국금지해제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유승준(38·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 금지 조치가 2014년 1월 풀릴 전망이다. 1일 한 매체는 “유승준이 12년 만에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현제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 소속배우로 활동 중이다. 이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특히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인 35세를 넘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전해 유승준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4급 판정을 받은 뒤에도 입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다음해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떠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포기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해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유승준 입국금지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승준 입국금지해제..반가운 소식”, “유승준 입국금지 조치 해제..벌써?”, “유승준 입국금지해제..논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유승준 입국금지해제..좀 빠른 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서울신문DB (유승준 입국금지해제) 연예팀 chkim@seoul.co.kr

‘병역기피 논란’으로 공분을 사며 한국을 떠났던 가수 유승준(38·미국명 스티브 유)의 국내 복귀가 언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유승준은 현재 국내 연예계 복귀를 타진중이다. 국내를 떠난지 12년만에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국내 복귀가 가시화되는게 아니냐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유승준의 최측근의 말을 인용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 현 소속사이자 세계적인 스타 청룽(成龍)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유승준은 지금도 한국 팬들과 무대를 많이 그리워한다. 다시 한국에서 활동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건강하고 바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승준은 군 복무와 관련해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떠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한국 정부도 이를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포기로 판단하고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해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3월 자신의 웨이보에 “우리 웨스트사이드(유승준 팬클럽) 완전 짱!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한국에 꼭 돌아갈테니 기다리세요”라며 복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본인은 물론 자녀 병역문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위 공직 후보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인사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란다. 병무청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에 의한 병적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13명은 미국, 3명은 캐나다 국적이었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가거나 홀로 유학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 시민권 등을 취득해 국적을 자동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유학생 신분으로 5년 이상 머물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에서 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태생적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두 나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탈할 수 있다. 이들의 병적 제적일을 확인한 결과,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병역기피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자녀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자가 될 줄 몰랐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해명도 나왔다. 일반 국민도 병역을 기피해선 안 되지만 고위공직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국적을 포기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우리 교육은 어찌 되는 것인가. 게다가 군 복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병사들도 적지 않은데 고위 공직자 아들들이 병역을 기피한다면 누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하겠는가. 공직자 병역문제는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일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다. 정부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자녀가 병역의무를 기피한 의혹이 나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들 병역문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인사시스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추된 병무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 이상 문맹 577만명… 정부예산은 줄어 20세 이상 국민 7명 중 1명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내국인 중 문맹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577만명으로 집계됐다. 15.7%가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및 북한 이탈주민의 급증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문맹 퇴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2009년 24억 9000만원이었던 문해(文解) 교육 예산은 2010년 23억 7000만원, 지난해 21억 3000만원으로 3년간 14.5% 감소했다. ●위조지폐 1000건씩 증가… 검거율은 하락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조지폐 사건은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5362건이 적발됐다. 반면 위조지폐범 검거율은 2008년 5.0％, 2009년 4.2％, 2010년 3.0％, 지난해 1.9％로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자녀 33명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고위공직자(4급 이상)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 중에는 정부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의 자녀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이민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적 포기나 이민자 등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은 해외 무자격자가 한해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00년 7월~2010년 8월 자격상실 처리 및 부당진료비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적상실과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하고도 부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2만 523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3.5회 부당 진료를 받았다. 또 건보공단은 이들 해외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부당수혜액 21억 6400여만원 중 절반이 넘는 12억 1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국적포기자는 1597명, 이민출국자는 2만 3638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주 의원은 “국적 상실이나 이민 출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지만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년 수천 건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3) 교수가 2002년 ‘경계인의 사색’ 이후 5년 만에 귀국과 투옥, 그리고 출국 이후의 소회를 담은 책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후마니타스 펴냄)를 냈다. 송 교수는 2003년 9월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37년 만에 귀국했다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2004년 8월5일 독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도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돼 있다. 송 교수는 책에서 “1심 모두 진술에서 고향 이타카를 가던 중 사이렌의 꼬드김을 이기려고 자기 몸을 돛대에 묶어 지중해를 1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오디세이에 나 자신을 비유했다.”면서 “과거의 고향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고향을 찾았던 나의 뱃길은 세찬 풍랑을 맞아 닻을 온전히 내리지도 못했고, 나는 아직 귀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1부(한 경계인의 비망록)는 주로 자신에게 닥친 ‘그때 그사건’에 대한 소회를 다뤘고,2부(그해 가을, 겨울 그리고 이듬해 봄, 여름)는 감옥에서의 편지 및 법정진술문 등을 담고 있다.3부(다시 경계를 열며)는 독일로 돌아간 이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쓴 글들이다. 서울신문에 연재했던 칼럼들도 들어 있다.4부 대담(미완의 귀향)에는 국적포기 약속 등 항간의 의혹들에 대한 후마니타스 박상훈 주간과의 대화가 담겨 있다. ‘비망록’ 가운데는 2007년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집권 가능성을 경계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글들도 여럿 있다. 한국에서 초청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전보다 더 심리적으로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앞으로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월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 의원의 법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오던 열린우리당측이 외국인 특별전형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안건 상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회의에서 “병역 면탈 목적으로 외국인 신분을 얻은 뒤, 이를 국내 대학 편·입학에 유리하게 이용한다면 용납해선 안 된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중국 내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최근 국적회복 신청절차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적회복사업을 추진해 성사시키기는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본인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국 국적 포기를 거부한 3명은 제외됐다. 이번에 국적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는 1937년 부산에서 인신매매되어 만주로 끌려간 뒤 지린성에서 홀로 살고 있는 최고령 박귀녀(가명·91)씨를 비롯해 이모(85), 김모(84), 김모(87), 현모(88), 박모(89)씨 등 6명이다.이 가운데 이모(85)씨 등 3명은 북한 국적자로, 북한 이탈주민으로 간주돼 북한 국적포기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다.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지난 한 주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론’을 놓고 크게 술렁거렸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연정(연합정부)론은 향후 정치구도의 개편과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연정 논란의 불씨를 댕긴 것은 7월4일 서울신문이 1면에 단독으로 보도한 ‘노 대통령, 연정이라도 해야’라는 기사였다. 발빠른 취재와 대통령의 발언에서 쟁점을 끌어내 공론화시킨 점이 돋보인 보도였다. 이후 서울신문은 연정론에 대한 후속 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냄으로써 관련보도를 주도했다. 대통령의 연정에 대한 과거 발언에서부터 여야의 반응과 대응,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심층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나친 추론에 근거한 기사는 단독보도의 빛을 가리는 옥의 티였다. 대통령의 발언이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할지라도 향후 진행될 연정의 시나리오까지 보도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서울신문은 ‘의회해산’ 과 ‘내각제’(7월6일자)의 진행가능성과 ‘차기 대권 주자의 반응’(7월7일자)까지 보도했다. 7월5일자 ‘정책공조→소연정·대연정→내각제 개헌’이라는 기사에서는 노 대통령의 장단기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기사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갖고 있었던 것 같다.”,“가능성도 없지 않다.”,“소지도 안고 있다.”와 같은 추측성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사실에 근거한 취재를 통해 후속보도를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연정론과 비교되는 보도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외동포법’에 관한 기사이다.‘재외동포법’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여 부결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다. 서울신문 6월30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중국적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의 자격과 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텔레비전에서는 이 문제를 뉴스뿐만 아니라 시사다큐와 시사토론회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룰 정도로 반향이 컸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안이 어떤 취지에서 발의되었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네티즌들간에는 이 법안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논쟁이 분분하였다. 텔레비전 토론에서는 출연자들간에 법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혼란의 일차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와 관계없이 신문들은 이 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신문의 보도내용은 법안이 부결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의원들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지면을 통한 해설과 심층 보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서울신문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국적포기 단죄 수포로, 재외동포법안 부결’(6월30일자),‘여, 재외 동포법 부결 후폭풍’(7월1일자),‘재외동포법 대안 싸고 논란’(7월2일자)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들 기사 중 어디에도 재외동포법이 어떤 법안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재외동포법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병역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도 보도내용은 정치권의 행위와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법안 부결과 관련한 정치권의 동향을 주로 보도했다. 따라서 신문보도만으로는 왜 재외동포법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주요 사건에 대한 해설과 예측을 통해 독자들에게 사건의 진행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독자를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건을 보도하고 예측해야 한다. 신문의 저널리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반면 인터넷 저널리즘과 영상저널리즘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절제된 해설은 신문이 다른 매체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 교수

‘국적포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위층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지난달 28일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박탈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통과가 무산됐다. 인터넷 등에서 국적포기 관련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국적포기자 면면을 추적, 반향을 일으켰던 MBC ‘PD수첩’이 이번에는 해외여행과 유학이 자유화됐던 1980년대 초반까지 범위를 넓혔다.5일 오후 11시5분부터 1시간 동안 ‘국적포기 25년, 병역기피의 역사’를 내보낸다. 조사 대상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4년 11월11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4500여명. 이 가운데 사회 고위층의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약 1200여명에 이른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오치성 전 내무부장관,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정의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42명을 비롯, 국공립대 교수 255명 등 전·현직 공무원 363명이 포함됐다. 또 전·현직 언론계 인사도 18명 있었다. 이 가운데 학계 인사가 799명으로 국적이탈을 가장 많이 한 그룹으로 분류됐다. PD수첩은 국적포기가 본격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1998년 6월부터라고 분석한다. 이전에는 매년 1∼2명이었던 만 17세 남성 국적포기자 숫자가 이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98년은 해외여행 및 유학자유화 조치가 취해진 81년에 해외에서 태어난 이들이 만 17세가 된 시점이며, 이후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며 불법적인 통로로 병역을 회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적 포기 쪽으로 병역기피가 본격화됐다는 것. 전쟁역사학자인 마이클 풋 옥스퍼드대 교수에 따르면 1,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고위층의 25%가 사망했다. 이에 반해 “베트남에서 4960명의 한국군이 숨졌지만, 장군이나 장관, 국회의원 아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전 예비역 준장의 증언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이중 국적인 남성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면 재외동포의 자격과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을 이탈하도록 국적법이 시행되기 직전 국적 포기 사례가 증가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32명 가운데 104명이 찬성,60명이 반대,68명이 기권했다. 법률안이 표결에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기권과 반대표를 던진 일부 의원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재를 두루 활용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편협한 잣대를 적용하면 위헌 소지도 있고,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이달초 시행 직전까지 1678명(해외공관 접수자 제외)이 국적을 포기했다. 국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을 태만히 하면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찬성 112명, 반대 110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정치자금을 환수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정치자금몰수법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헌법재판소법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작은 정부’에 역행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가한 수정안을 공동 발의,30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박찬구 박지연기자 ckpark@seoul.co.kr

“전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곧 축복입니다.” 지난 2002년 4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으로서 정식 군번을 달고 군에 입대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박세호(36)씨가 15일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안보강연회를 개최, 장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전 아내 이상미(41)씨와 함께 강연회장에 도착한 박씨는 부대 교회에서 1시간여에 걸쳐 지난 2002년 장애인으로서 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여러분이 군에 입대하게 된 것은 빽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미국 시민권이 없어서도 아니며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온것 아니냐.”며 “얼굴 표정도 제대로 지을 수 없고 팔다리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나같은 장애인들은 갈래야 갈 수 없는 군대를 온,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갖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지난 2002년 단 하루만이라도 군에 입대하고 싶다는 편지를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보냈으며 이같은 희망이 받아들여져 군에 입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편지에서는 단 하루만이라도 군 생활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체력이 다할 때까지 군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로 1박2일 훈련으로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전역하게 돼 무척 안타까웠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군대에 가고 싶고 특히 독도 경비를 한번 서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아울러 최근 발효된 국적법과 관련해 잇따랐던 국적포기 신청이 병역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한마디로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고 가슴을 쳤다. 한편 지난 2002년 4월30일 서부전선 전진부대에 입대했던 박씨는 1박2일 간의 신병훈련과 철책경계,GOP견학 등을 마친 5월1일 02-명예00001번이라는 명예군번을 부여받고 이등병 제대를 했으며 이후 군부대 등지에서 30여 차례에 걸친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고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지난 5년 동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2만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적상실 및 회복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적을 선택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2003년에 7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6771명이었다. 한국국적을 회복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들은 2만 2482명 중 0.1% 정도인 23명에 불과했다. 한편 MBC는 이날 밤 방영된 ‘PD수첩’을 통해 새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올 5월까지 손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중 전직 고위급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방송에 거명된 사람은 김계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구영 전 검찰총장, 김영섭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 장승태 전 체신부 장관, 김경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다. ‘PD수첩’이 밝힌 사람 중엔 또 전 H자동차 사장,G건설 대표,S전자 전무,S생명 상무 등 경제계 인물 7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수가 각각 29명,154명이었다. ‘PD수첩’ 제작진 중 한 사람은 “이들은 자신들이 고위층이라 해서 손자와 아들이 한국 국적을 따르라는 법이 어디 있냐,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선택권이 없는 데서 오는 한풀이라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심지어 한 국방 관련 연구자는 우리사회는 타인을 관용하는 톨레랑스가 없다고 개탄까지 했다.”며 “이들에게는 고위층인 자신들의 손자·녀의 국적포기가 다른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 국적법이 발의된 이후 5월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총 1678명이며, 이중 올해 1∼5월 중 국적 포기자는 1288명에 이른다.전광삼 홍지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