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 실장급 승진 물관리정책실장 송호석 △ 국립환경과학원장 김영우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김은경 △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조현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도정의 본격적인 출범을 뒷받침할 첫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정책 결정부터 현장 실행까지 속도를 높이는 ‘일하는 조직’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오는 25일자로 승진 137명을 포함해 전보와 신규 임용 등 모두 699명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선 9기 핵심 과제를 이끌 주요 보직에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간부들을 배치했다. 특히 도정의 정책을 총괄하는 실·국장급에 1970년대생 간부들을 전진 배치해 세대교체와 실행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양기철 이사관의 제주개발공사 파견에 따라 양제윤 안전건강실장을 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임명했다. 안전건강실장에는 조상범 의회사무처장을 복귀시켜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맡겼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변영근 부이사관을 배치했다. 제주형 주민자치회 전환과 4·3 관련 제도 개선 등 민생 현안을 담당한다. 김인영 국장은 이사관으로 승진해 의회사무처로 자리를 옮긴다. 교통항공국장에는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관광교류국장에는 황경선 공공정책연수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교통복지와 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끌 핵심 보직이다. 기후경제부지사 직속 미래산업국장에는 장철원 서기관이 승진 임용됐고, 기후에너지국장에는 조선희 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첨단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인사다. 공공정책연수원장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이, 상하수도본부장에는 직무대리 중인 김형태가 승진 발령됐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에는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이 승진 임용됐다. 대외 파견 및 주요 기관 인사도 이뤄졌다. 현원돈 부이사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 송은미 부이사관은 제주RISE센터로 자리를 옮긴다. 김명준 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국회사무처에 파견된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에는 김양보 관광교류국장이, 제주시 부시장에는 채종우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개편된 조직에도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치했다. 도지사 직속 기본사회추진단장에는 고민정 서기관, 청렴감찰관에는 김현수 서기관이 각각 임용됐다. 행정부지사 직속 노동안전감독관에는 윤선호 서기관, 기후경제부지사 직속 AI혁신추진단에는 안혜영 서기관이 배치됐다.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도 적용됐다. 성과우수자로 추천된 직원 가운데 심사를 거쳐 4급 1명과 5급 3명을 발탁 승진시키는 등 업무 성과와 역량을 승진에 반영했다. 발령을 기다리던 수습직원 21명도 신규 임용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이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마쳤다”며 “정책 결정부터 현장 실행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도민과 약속한 과제들을 구체적인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외교부 간부로 깜짝 발탁됐던 A씨. 재외공관장으로 있던 그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당시 장관이 본부 고위직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곤 배경이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장관이 A씨가 주재한 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했을 때 그가 공항 영접 등 뛰어난 의전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의전이 만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뿐 아니라 상당수 외교관의 발탁 인사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의 해외 순방 시 이뤄지는 의전 성적표가 암암리에 작용해왔다. 반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외교부 차관보급인 의전장 교체 인사에 이어 의전실이 7년 만에 조직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국빈급 방한 등 정상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인 의전장과 국장급인 의전기획관 아래 과장급인 의전협력담당관이 신설돼 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외교공무원을 4명 증원했다는 것. 정부 부처 내 최소 규모 예산에다 정원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외교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 이례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개해 지난 1년간 해외 순방 등 10건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빈 방한 등 정상외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전실 강화와 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현재 한국 외교가에 진짜 ‘의전 전문가’는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의전실에서 오래 근무해 의전장까지 오른 잔뼈 굵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명맥이 끊겼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후배라는 이유 등으로 의전장이 됐던 인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했을까. 정상급 외교 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전실은 외교관들이 힘들다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전실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전 조직 늘리기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등 고위급 의전만 잘하면 된다는 건지, 본부도 재외공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중견 외교관의 푸념 섞인 언급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외교활동의 본질인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의전 역할에 치중하고 그에 따른 인사까지 이뤄진다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인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174명 중 지금까지 87명이 새로 부임했다. 이 중 52%인 45명이 현직 외교관이 아닌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특히 45명 중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공관장이 23명(51%)이나 된다. 외교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현지어도 되지 않는 공관장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과연 현지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싶다. 비단 공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입부한 외교공무원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에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임공관장인 노재헌 대사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교관들도 현지인들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외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경쟁, 쿠팡 갈등 사태까지 외교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차고 넘친다. 공관장도, 신입 외교관도 의전보다 본질적인 외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국익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노인정책관 최봉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재원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 유보영 ◇과장급 전보 △의료자원정책과장 박재찬 △질병정책과장 김영아 ◇과장급 파견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장 박광훈 ◇과장급 전입 △아동정책과장 박찬수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긴급 현안 초과근무 상한 없애 전액 보전 중동전쟁 대응 등 산업부 월 130시간 수당 부정 수령 한 번만 걸려도 처벌 전자인사시스템 개편…직접 시간 입력 민간,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영향 주목 반도체·조선 등 납기 대응이 중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공직사회부터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공짜 노동’이 근절되는 단초가 될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민간 부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밤새워 일해도 하루 4시간만 근무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기간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4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받지 못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초과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월 57시간인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시간”이라며 “초과근무는 특정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근무한다 해도 57시간 상한 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내려간다. 재난·경찰·소방 업무 등에 적용하던 초과근무 무제한 인정을 일반 부처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차장은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산업통상부는 30명이 넘게 130시간 이상, 재정경제부도 105시간씩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서기관)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은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를 함께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4급 공무원 수는 1만 5000명 정도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 대상자가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을 넘을 때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월 57시간 상한을 적용한 경우 9급 62만 7090원, 7급 70만 4970원, 5급 91만 5020원이다. 직급별 시간당 단가는 9급 1만 949원, 7급 1만 2368원, 5급 1만 6053원이다. 공무원은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의 정액을 지급받는다. 이를 반영한 실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은 9급 73만 3580원, 7급 82만 8650원, 5급 107만 5550원이 된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 상황이 인정돼 5급 공무원이 13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전액인 224만 7420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보내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처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부터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돼 처벌받는다.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한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근무를 다 채우고,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상 일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구조가 이상하다”며 개편을 지시했다. “실질적 초과근무 합당한 보상 현실화”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초과근무 상한 폐지 조치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 민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무한봉사’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실질적인 초과근무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국가가 필요할 때 초과근무를 제도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기술 급변과 피 말리는 경쟁 상황 등 민간에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경직되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직의 초과근무시간 상한 폐지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실질적인 초과 근무를 인정하는 민간의 유연한 탄력근무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과근무 인정 상한이 없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직의 변화는 민간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천편일률적인 근무시간은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행정안전부(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장 파견) 박민식 ◇국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곽진욱 ◇과장급 전보 △조직진단과장 최규웅 △사회조직과장 강수민 △지방공기업정책과장 조상민 △국가기록원 기록협력과장 김정은 △국가기록원 사회기록과장 조이현 △국기기록원 보존관리과장 김명옥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장 임보미 △국가기록원 부산분원장 이창영 △이북5도 함경남도 사무국장 김현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장 호미영 △대통령기록관 지정기록관리과장 남신우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장 유영문

■ 질병관리청 ◇ 국장급 승진 △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최종희 ◇ 과장급 전보 △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실 손상예방정책과장 안윤진

■ 성평등가족부 ◇ 국장급 승진 △ 고용평등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민아

■ 산업통상부 ◇ 국장급 승진 △ 신통상전략지원관 김장희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실무를 총괄할 초대 행정 사령탑에 임창호 국장이 발탁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2일 초대 교육행정국장에 임창호 전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임명하고, 6국 체제 조직 개편의 안정적 정착과 행정 효율화에 본격 나선다.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임 국장이 인사·예산·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춘 정통 교육행정 전문가로, 광주·전남 통합 행정체계의 조기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 초기 불가피한 조직 재편과 업무 조정 과정에서 안정적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국장은 취임에 앞서 “통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과 신뢰”라며 “광주와 전남이 가진 강점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하나의 교육행정 체계를 완성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초대 교육행정국장 취임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새로운 행정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켜 학생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67년생인 임 국장은 1987년 9급 공채로 전남교육청에 입직한 뒤 40년 가까이 교육행정 현장을 지켜온 정통 관료다. 2013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첨단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해 감사관실, 행정국 행정예산과, 정책국 노동정책과, 총무과 인사담당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2021년 지방서기관 승진 후에는 교육협력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 행정국 재정복지과장,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재직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이끌어왔다. 한편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이번 국장급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 후속 조치로 5급 이상 간부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예정이다. 초대 집행부의 인적 진용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광주·전남 통합 교육행정 체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기획예산처 ◇ 국장급 승진 △ 국토공간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 사업지원국장 이상영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전략국장 정한

■서울시 ◇국장급 승진(내정)△기획담당관 강경훈△경제정책과장 조혜정△재무과장 최선혜△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주거정비과장 김동구

서울시는 22일 국장급(3급) 승진 예정자 6명을 내정했다. 대상자는 강경훈 기획담당관, 조혜정 경제정책과장, 최선혜 재무과장,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 김동구 주거정비과장 등 6명이다. 시는 민선 9기 첫 승진인사인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방침이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부서와 지원부서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장들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성과와 역량을 최우선으로 우수 인재를 적극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 승진 △ 대변인 한경종 ◇ 국장급 전보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

■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 △ 국제협력정책관 서진희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국일 ◇ 과장급 전보 △ 해양환경정책과장 윤두한 △ 어업정책과장 지정훈 △ 어촌어항과장 김종모 △ 항만물류산업과장 정동원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물류정책관 심지영△철도안전정책관 조성균△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백승호◇과장급 전보△성장거점정책과장 권미정△녹색도시과장 김영아△주택건설운영과장 김유진△주거복지지원과장 조성태△부동산소비자보호 기획단장 김기대△교통정책총괄과장 안광열△교통안전정책과장 이윤우△물류정책과장 손덕환△공항정책과장 김도곤△도로정책과장 정천우△도로시설안전과장 정양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김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박문수△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장순웅△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배석주△도시정책과장 임월시△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사업예비검토단 전략적투자 총괄부장 손호영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기술안전정책관 김명준△종합교통정책관 장구중△항공정책관 이소영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전략경제협력지원단 총괄부장 박정미

■ 성평등가족부 ◇ 국장급 승진 △ 안전인권정책관 김성철 ◇ 과장급 전보 △ 청소년정책과장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