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김포공항 출국 모습과 관련해 신원 확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측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장원영이 중국 상하이 일정을 위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을 이용하던 중 촬영된 영상에서 비롯됐다. 당시 현장 근무자는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기 위해 장원영에게 마스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장원영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고 마스크를 살짝 내려 얼굴을 내보였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장원영이 모자와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5일 한국공항공사에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신원 확인 절차 기준과 공식 안내를 구체화하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민원인은 마스크·모자·선글라스를 벗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 명칭과 소관 부서·조항을 밝히고, 김포공항을 포함한 관할 공항 전반에서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치인·기업인·유명인 등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와 무관하게 모든 승객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는 이 민원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할 예정이지만, 공사 측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텐아시아를 통해 “규정에 맞게 업무 수행이 이뤄졌다”며 “영상을 봤을 때, 장원영은 마스크를 두 번 내렸다. 모자도 완전히 벗을 필요가 없다. 근무자가 실물과 여권 사진이 일치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현장 근무자의 확인 요청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3은 공항운영자가 탑승권과 신분증명서를 대조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첨부된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질문 등을 통해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구·씨름 등 50여개 대회 개최국가대표·전지훈련 팀 방문 늘어접근성 좋고 인프라 풍부 ‘최적지’체육시설 무료 개방·관광지 할인스포츠 마케팅 경제효과 수십억주민 위한 다목적 체육관도 확충충북 괴산군이 스포츠의 고장으로 뜨고 있다. 전국 단위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데다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괴산군이 스포츠를 기반으로 추진한 체질 개선이 적중한 것이다. 조용하던 시골 동네가 ‘사람이 오고 소비하는 고장’으로 달라졌다.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해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면서 자연스레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복지도 촘촘해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각종 대회 42개와 전지훈련 팀 53개를 유치해 30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괴산스포츠타운과 괴강관광지 축구장에서 펼쳐진 ‘자연울림 괴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70개 팀 선수와 가족, 임원까지 합쳐 2800여명이 괴산을 찾았다. 이들은 10억원이 넘는 돈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월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펼쳐진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는 전국에서 중·고·대학·일반부 등 12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 가족이 참가해 5억원의 경제 효과로 이어졌다. 여기에다 전국 남녀궁도대회, 전국오픈 탁구대회, 전국 배드민턴 대회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1년 내내 이어지며 각종 대회 개최로 얻은 경제 효과가 총 29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괴산을 다녀간 전지훈련 팀은 3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스포츠가 괴산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올해 들어 괴산에서 이미 개최됐거나 열릴 예정인 대회는 50여개에 달한다. 참여 인원은 2만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여명이 참여하는 괴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페스티벌은 다음 달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괴산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진다. 추석장사씨름대회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다. 이 대회는 추석 연휴 기간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참가 선수단 규모는 5000명에 이른다. 전국 바둑한마당과 전국 가족 배드민턴 대회 등도 올해 열린다. 전지훈련 팀 방문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괴산스포츠타운과 지역 체육시설 일대에서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축구팀 12개의 동계 전지훈련이 펼쳐졌다. 선수단과 지도자 등 400여명을 비롯해 연습 경기 일정에 맞춰 학부모 200여명도 괴산을 찾았다. 선수들은 괴산스포츠타운 축구장을 주 훈련장으로 사용하며 체력 강화 훈련과 전술 훈련을 병행했다. 같은 달 씨름 선수단 4팀도 괴산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군은 동계 기간(1월 초부터 3월 초)만 따져도 전지훈련 팀 41개를 유치해 3억 2000만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3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성과를 넘어선 것이다. 전지훈련 차 괴산을 방문한 선수들은 최소 4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체류하는데 장기간 머무는 선수들이 느는 추세다. 괴산읍의 한 식당 업주는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겨울은 손님이 적은 시기인데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꾸준히 찾아 겨울 장사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괴산이 전지훈련지로 주목받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발길도 이어진다. 지난달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선 대한민국 레슬링 국가대표팀과 우즈베키스탄 선수단의 합동 전지훈련이 진행됐다. 괴산이 체육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데다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다. 195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11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괴산스포츠타운은 인조잔디 축구장 2면, 테니스장 9면, 조명 시설, 가족공원, 산책로 등으로 꾸며졌다. 청안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1층에 전체 면적 1521㎡ 규모로 농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을 갖췄다. 80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6월 준공됐다. 군은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해 40억원을 들여 씨름 전용 훈련장도 건립 중이다. 괴산읍에 들어서는 씨름 전용 훈련장은 다음 달 준공된다. 군의 파격적인 지원도 한몫한다. 군은 전지훈련 팀에 체육시설 무상 사용과 관광지 50% 할인 혜택을 준다. 차량과 관내 병원 진료비의 50%도 지원한다. 이처럼 선수들을 극진히 모시자 재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괴산을 방문한 탁구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은 이달에도 괴산을 찾아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괴산은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아 남쪽을 선호하던 전지훈련 팀들이 요즘 들어 괴산을 선택하고 있다”며 “군이 유치에 적극적이고 괴산이 유기농의 대표 고장이자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은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복지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소수 다목적 체육관을 완공했다. 44억원이 투입된 이 체육관은 지상 1층에 전체 면적 845.45㎡ 규모다. 탁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구기 종목이 가능한 경기장과 무대 시설을 갖췄다. 소수 다목적 체육관 준공은 송면 복합체육센터, 덕평 다목적 체육관, 감물 다목적 체육관에 이은 읍면별 체육 인프라 확충의 일환이다. 군은 내년 12월까지 69억원을 들여 청천면에 다목적 체육관도 짓는다. 2028년 10월에는 괴산읍에 배드민턴장, 탁구장, 건강측정실, 운동처방실 등을 갖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칠성면에 파크골프장이 준공된다. 관내 네 번째 파크골프장이다. 군은 체육시설 개방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괴산종합운동장 육상 트랙을 연중 24시간 개방 중이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개방했으나 군민들이 시간 제약 없이 육상 트랙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상시 개방으로 바꿨다. 괴산읍 동진천길에 위치한 괴산종합운동장은 400m 8레인 트랙과 축구장, 6128석의 관람석을 갖춘 괴산 지역 대표 종합 체육 시설이다. 재선에 성공한 송인헌 군수는 “스포츠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복지이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산업”이라며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시설 확충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강등·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명은 해임됐고, 4명은 강등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의 강등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전해졌다. 치안감 계급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TF는 지난 2월 이들을 비롯한 16명의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6건에 대한 경징계(감봉·경책)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처분으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충남∼경기 94.6㎞, 2031년 착공 예정3조 7078억 투입 예정태안·서산·예산·당진·아산·천안 거쳐‘평택∼제천 고속도로’ 연결 충남도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투자사업(BTO-a)인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해 이달 최종 통과됐다. 앞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31년 착공이 목표다. 계획된 민자고속도로는 태안군 태안읍을 시점으로 서산·예산·당진·아산·천안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평택∼제천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선이다. 전체 연장은 94.6㎞에 총사업비는 3조 7078억원 규모다. 도는 이번 사업이 충청권 서부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시간 단축과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26 포항시 양성평등 문화확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함께 만드는 성평등 도시 포항, 일상 속 스며드는 양성평등’을 슬로건으로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성인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웹툰, 카드뉴스, 포스터 등 시각 콘텐츠다. ▲가정·학교·직장 내 성별 고정관념 개선 등 일상 속 성평등 실천 ▲가사·육아 분담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확산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예방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 주제다. 참가자는 공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으로 제작해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 서약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8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성인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진행되고, 총 8개 팀에 포항시장상과 함께 총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신 시 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전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5극 3특’ 기반 초광역 공유대학 체계를 앞세워 지역혁신 인재 양성에 나선다. 취업·창업·정주를 연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제주 앵커사업(옛 RISE) 2차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제3차 제주RISE위원회를 열어 제주 앵커사업 1차년도 성과를 점검하고 2차년도 대학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앵커사업은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도시 제주’를 목표로 제주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제주한라대학교 등 도내 3개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사업이다. AI와 항공우주,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인재 양성과 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5대 프로젝트, 9개 단위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중심의 공급자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과 인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했다. 핵심은 ‘5극 3특’ 기반 초광역 공유대학 고도화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초광역 성장엔진 육성을 연계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비도 확대된다. 제주도와 제주RISE센터는 올해 국비 522억원과 도비 104억원 등 총 627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9년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2998억원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대학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총 24억 6960만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또 전체 예산 중 약 338억원을 우선 배분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부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런케이션 사업은 지역기반형·국내 초광역 협력형·글로벌 협력형 등 3대 모델과 12개 실행모델로 재구조화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신규 지정과제 9건도 추가 발굴해 대학 참여를 확대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5극 3특 기반의 인재 양성 체계를 통해 사람과 기업, 연구와 교육이 모이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도시 제주를 실현하겠다”며 “청년들이 제주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앵커 사업은 단순히 대학들에 주어지는 국고 지원금이 아니라 대학들이 지역 혁신의 싱크탱크이자 앵커가 돼 소멸해 가는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생존게임”이라며 “도내 대학들과 지방자치단체, 혁신기관, 지역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내실 있는 협력 체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 앵커사업의 1차년도가 대학과 지역의 벽을 허물고 혁신의 씨앗을 뿌린 과정이었다면, 2차년도인 올해는 가시적인 정주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분수령”이라며 “AI, 항공우주 등 제주의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확실히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능력을 높이고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대회가 열린다. 세종시는 내달 5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어린이 한글 대왕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글 대왕 선발대회는 우리말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로, KBS 방송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 특집 방송과 연계해 진행한다. 선발은 7월 필기시험을 거쳐 100명 내외를 선발한 뒤 8월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 8명을 가려 이 중 4명이 결선에 진출한다. 본선과 결선은 9월 KBS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10월 방송할 예정이다. 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과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아동이다. 참가 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sejong.go.kr)와 KBS 우리말 겨루기 홈페이지에서 7월 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 대왕 선발대회는 우리말과 한글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무대”라며 “한글 문화도시 세종에서 우리말과 한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특별한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도 고사리육개장 맛에 놀랐어요. 청정 산해진미가 풍부해 제주에 자주 방문하고 싶어요.”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서 혼자서도 행복한 한 끼의 미학을 보여준 배우 마쓰시게 유타카(63)가 제주의 맛과 풍경에 흠뻑 빠졌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제주관광공사는 일본 대표 방송사인 RKB 마이니치방송과 함께 제주의 자연과 미식, 웰니스 관광을 소개하는 1시간 분량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1951년 개국한 큐슈 최초의 민영 방송사인 RKB 마이니치방송은 일본 TBS 계열 방송사로, 큐슈 지역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매체다. 이번 방송에는 후쿠오카 출신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해 제주 여행의 매력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한다. 특히 제주를 지난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비로운 숲과 산, 에머랄드그린 빛 바다가 어우러진 고품격 힐링의 섬으로 집중 조명한다. 아울러 후쿠오카에서 제주까지 한 시간이면 닿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현재 서울에 편중된 일본인 관광객의 시선을 ‘제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마쓰시게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성산일출봉과 서귀포 치유의숲 등 제주 곳곳 촬영을 통해 제주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슬로 트래블’의 가치를 소개한다. 특히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청정 자연 속의 미식을 주제로 현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육류와 채소를 비롯한 제주의 친환경 식재료가 다채로울 뿐 아니라 맛도 훌륭해 무척 놀랐다”며 제주의 독보적인 미식문화에 찬사를 보냈다. 멍때리기대회로 유명해진 서귀포 치유의숲에서는 차롱도시락을 직접 즐기고 아름다운 숲길을 산책하며 힐링의 시간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명 진행자이자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이게타 히로에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감성 카페를 배경으로 한 체험형 여행 코스를 소개하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제주 여행의 매력을 담아냈다. 촬영 현장을 찾은 김양보 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특집방송은 제주가 가진 고품격 웰니스 관광 자원의 진면목을 일본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 중심의 방한 관광 흐름을 제주로 확장해 큐슈 지역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7일 일본 현지에서 첫 방송되며, 이후 RKB 마이니치방송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된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및 진료 기능 회복 흐름에 대해 고무적인 진단을 내리며, 향후 돌봄 통합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건강국과 의료원의 선도적인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현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긴 침체를 지나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아직 과도기적 한계는 남아 있지만,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 있는 운영이 중요한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화두를 던졌다. 이러한 평가는 결산서에 나타난 객관적 지표의 개선에 근거한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경기도의료원의 예산 집행률은 97.50%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50%포인트 대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불용액 역시 약 322억 원이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운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입 구조 측면에서도 뚜렷한 회복세가 감지됐다.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의 총수납액은 전년보다 137억 원 증가한 319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순수 의료수익은 175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93억 원(12.4%)이 신장됐다. 그는 “의료수익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됐던 진료 기능이 회복되고, 도민들이 다시 공공병원을 찾고 있다는 신호”라며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진료과목 특성화 및 효율적인 병상 운영 전략 마련 등을 통해 긍정적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직 안정을 이끌어낸 인사 및 책임 경영 체제의 고도화 방향도 언급됐다. 고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추진한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의 분리 편제 결정을 긍정적으로 짚으며, “수원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을 분리한 이후 의료원장이 조직 안정, 진료 회복,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이 이번 결산 수치에도 일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며 “의료원 구성원들의 노력 역시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고 평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경영 모델 확립을 위해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의학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 경험자, 병원경영 또는 경영 분야 전문가도 의료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공공병원 운영에서도 의료 전문성과 함께 조직관리, 재정운영, 병원경영 역량을 갖춘 인사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의원은 다가오는 사회적 돌봄 체계 대전환기 속에서 보건의료 인프라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통합은 결국 보건과 의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정부 정책 흐름에 앞서 역할을 고민하고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건건강국은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서”라며 “그 중요성이 행정 안팎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보건건강국의 업무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이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그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경북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갖춘 웰니스 관광지 6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관광지는 ▲소노캄경주 웰니스풀앤스파(경주) ▲선성현문화단지(안동) ▲사담재 스테이(문경) ▲성 베네딕도회 문화영성센터(칠곡)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울진군 요트학교(울진)다. 이로써 경북도 웰니스 관광지는 30곳으로 늘었다. 도는 해당 관광지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관광지별 운영 여건과 콘텐츠 특성을 진단하고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 필요한 분야를 지원한다. 또 여행사 연계 관광상품 운용,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할인 프로모션,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웰니스 관광지가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은 산림, 해양, 역사·문화 등 풍부한 치유 자원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을 육성할 만한 경쟁력을 갖췄다”며 “특색 있는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고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치유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검찰권이 남용됐다면 언제, 누구를 향한 것이든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검찰도, 국회도 못한 새로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7개 사건은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 없이 이견만 보이며 종료됐다. 수사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권한도 미미한 위원회가 국회보다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조사 대상 7개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권 남용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주장하면 된다. 법원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혹은 무죄 판결을 낸다면 가장 객관적인 ‘검찰권 남용’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재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권 남용을 밝혀내겠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절차적 정당성’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검찰청에 별도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과오를 들춰내기 위해 ‘검찰’에 별도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다면 그 결과를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별도 조사기구가 내놓은 결론은 결국 정치 진영에 따라 ‘약속대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위원회 인적 구성 역시 이런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다른 위원은 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진보단체로 구분되는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합류했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수도 포함됐다. 특정 정치 성향의 위원들로 꾸려진 위원회라면 ‘약속대련’은 해석을 넘어 현실이 된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위원회 출범에 숨은 그림을 찾듯 이면의 행간을 읽게 된다. 특히 위원회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면,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성과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남겼던 터라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금의 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바다 같은 민심 앞 겸손·책임감민선 9기 1호 결재 ‘구민 주권행정’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확대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혁신경제·균형성장·안심복지마곡 R＆D 단지·AI 결합 ‘브랜드화’방화 건폐장 부지, 혁신 공간 개발1인 가구 전수조사·통합돌봄 강화임기 중 2만 가구 착공 목표화곡동 등 70여 곳 정비사업 속도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 정례화구민 이익 최우선… 서울시와 협의 “민심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그 깊은 뜻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의 경우 국민의힘의 아성은 공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59) 서울 강서구청장은 20개 모든 행정동에서 승리하며 강서를 지켜냈다. 공직 생활 내내 검증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그에게 강서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진 구청장은 14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겸손’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장 최초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만나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숙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선택해 주신 데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원도심과 마곡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 발전을 공언했다. 또한 민선 9기(2026~2030년)의 1호 결재로 ‘구민 주권행정’을 꼽고 구정의 투명성을 약속했다. 선거 이튿날부터 평소처럼 걸어서 구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한 그는 “구민이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구민 선택을 받은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구청장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만큼 중간평가의 의미도 담겼을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해달라’는 뜻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보다 책임감도 커졌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기저에 있던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순간 큰 파도가 일어나는 깊고 깊은 푸른 바다와 같은 게 민심이라고 느꼈다. 선출직으로서 더 겸손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무겁게 느끼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 들은 바닥 민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시장뿐만 아니라 가게 하나하나를 방문했을 때 ‘장사가 잘 안된다’, ‘상권이 많이 위축됐다’고 말씀하셨다. 민선 8기에 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소상공인 신용 대출 확대나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지역 상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다 해결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구청장으로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 -선거 운동 중에도 여름철 침수 예방 등 안전에 공을 들였다. “방재 시설 준공을 앞둔 개화육갑문 일대를 점검했다. 강서는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 여름철 수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상습 침수 구역인 개화육갑문 일대를 철저히 정비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방화 수문을 닫기에 반대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빗물이 고이게 된다. 이 빗물을 강제로 한강에 내보낼 수 있는 배수펌프 공사를 마쳤다. 처음 취임한 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CC)TV 연결도 끝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차량 차단기가 없어 집중 호우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출입을 막아야 했지만 이젠 자동화가 완료됐다. 이달 준공이 마무리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9기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 “마곡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도시’와, 화곡·가양·등촌·방화 등 원도심과 함께 가는 ‘균형성장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심복지도시’를 3가지 비전으로 발표했다. 3가지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강서의 지도가 바뀐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마곡의 첨단 연구·개발(R＆D) 단지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CT(마곡컬처테크)를 브랜드화하고,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인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차량기지와 건설물 폐기장 이전 부지는 서울 서남권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겠다.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강서는 돔구장의 좋은 후보지다. 신청사 이전에 맞춰 기존 청사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10만명이 넘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합돌봄체계도 갖추겠다.” -임기 중 2만 세대 착공 목표도 세웠는데. “현재 70여 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화동 재정비 촉진 구역 4500세대와 화곡동 국회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973가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분담금을 낮추고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나온 바 있다. 지금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은 염창동의 첫 번째 재건축으로 의미가 있기에 후보 시절 주민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나 구성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차마다 같은 심의위원이라면, 보완을 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심의마다 다른 의견이 나온다. 위원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구정은 (소속 정당이 다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협치도 중요한데.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결국 공약을 집행하는 건 행정의 영역이다. 당선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도 오직 시민과 구민 이익을 기준으로 일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나온 요구인 만큼, 시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객관적 명분으로 시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가령 MCT 시민플라자를 추진하려던 시민청 부지의 경우 서울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 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호 결재로 무엇을 준비 중인가. “구민 주권행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행정에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와 과정을 구민들께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격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생중계해 구청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구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자치 기능을 강화해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새 통합신청사에는 예식장, 회의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하려는 체감형 ‘소확행’ 공약이 있다면. “생활 쓰레기 수거를 주 5일로 확대했듯, 민선 9기에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000원의 밥상’을 추진하기 위해 강서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이불을 공공기관이 수거해 세탁까지 주는 ‘이부자리 공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점검해 주는 ‘스마트 키높이 서비스’나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야밤 운동’도 차례대로 시작하겠다. 마을 민원 주치의 무료 상담 확대도 연내 가능해진다. 기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상담 외에 회계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상담을 더 하겠다. 4년 뒤 구민 모두가 ‘강서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교훈 구청장은 1967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완산고를 졸업했다. 담임 교사는 서울대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비가 들지 않는 경찰대(5기)를 선택했다. 1991년 입직한 이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맡아 기획통으로 인정받았다.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의 핵심 보직인 정보국장을 맡았고,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3만 조직’의 넘버 2인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듬해인 2023년 강서구청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2004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키운 곳이어서 애정이 컸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그는 검찰수사관 출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어 2년 8개월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영국 크루즈 선사 노블 칼레도니아(Noble Caledonia)가 운영하는 4200t급 럭셔리 크루즈선 ‘Ms 아일랜드 스카이(Ms Island Sky)호’가 14일 창원 마산항 3부두에 입항했다. 이번 기항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마산항을 대한민국 9대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한 이후 경남도가 추진해 온 글로벌 크루즈 유치 전략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크루즈선을 타고 입항한 외국인 관광객 100여 명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산어시장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합천 해인사 등을 방문하며 경남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했다. 도는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경남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 아일랜드 스카이호는 지난 5월 1일 마산항에 처음 기항한 데 이어 이번이 올해 두 번째 입항이다. 특히 내년에도 추가 기항이 예정돼 있어 마산항의 정기 크루즈 기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국내외 주요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59건의 기항 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신규 크루즈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주요 선사와 여행사를 초청한 팸투어를 진행하고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에도 참가해 마산항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기항은 마산항이 세계적인 크루즈 항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경남의 문화관광 자원과 항만 인프라를 연계해 글로벌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도심 을지로·종로 일대에서 성소수자 연례행사인 제27회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 참가자들이 입거나 두른 무지개무늬의 옷과 망토, 스카프 등으로 도심 거리가 다채롭게 물들었다. 참가자들은 한낮 따가운 햇볕과 30도에 가까운 더위 속에서도 여러 부스를 활기차게 오가며 축제를 즐겼다. 이날 행사장에 차려진 70여개의 부스 중에는 성소수자 단체 외에도 프랑스·호주·벨기에 등 주한 대사관들이 만든 공간이 있었다. 또 영광제일교회·가톨릭퀴어연구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단체들이 세운 부스도 자리했다. 고려대·중앙대·한양대 등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도 이번 축제에 참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반면 행사장 입구가 있는 을지로입구역 건너편에서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찬송가 등을 크게 틀었으나, 퀴어퍼레이드 측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또 개신교계 단체인 거룩한방파제는 오후 1시부터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를 이끄는 목사는 기도문으로 “인본주의의 얼굴을 한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깨뜨려 달라”고 외쳤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주장했다.

경기도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시·군에만 참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토가 넓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장애인들의 일자리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지역 안배와 접근성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정밀 점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참여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참여가 밀집되고, 북부와 남부 간 편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시·군별 참여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원시(160명)와 안산시(120명)의 참여 인원이 전체의 각각 19.7%, 14.8%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고양시는 4.7%, 남양주시는 1.2% 수준에 그쳐 극심한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 일자리는 매년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밀한 지역 안배가 미흡하다면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장에서 복지국장이 “장애인 수라든지 경기 북부는 면적이 넓고 더 큰 제약을 겪는다”는 취지로 예산 집행의 지리적 한계를 설명하자, 정 의원은 “그렇다면 더욱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동 여건과 수행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행정의 적극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51% 수준으로 절반에 그쳤는데, 특히 시흥시의 경우 폭설로 인해 시설이 붕괴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체 재배치 공간 마련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참여자 모집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장애의 경중이나 유형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일자리 참여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특성, 지역별 교통 여건, 수행기관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촘촘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참여 밀집 지역과 소외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 북부 등 참여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 주택 정책의 규제 부작용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 상승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맞춤형 주택 공급 전략과 종합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가 전년의 6배에 달하고, 전·월세 매물이 4개월 만에 27% 넘게 줄어드는 등 주택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또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고, 20·30대의 과반 이상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며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부동산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자,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서울시만이라도 안전판이 되어달라는 시민의 절실한 호소”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규제가 서울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 이후 주택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계획을 물은 데 이어, 신속통합기획 2.0의 핵심 변화와 31만 가구 착공 목표의 구체적 로드맵, 그리고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까지 폭넓게 질의했다. 이에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진단에 동의하며,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이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해서는 “기존 1.0이 구역 지정에 집중했다면 2.0은 인허가 단계의 병목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며 “시·구 국장급 합동 공정관리를 두 달마다 시행해 목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39% 급증한 사실을 제시하며, 이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매수 여력을 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재개발 구역 내 노후 빌라를 통해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서울시 주택 공급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실장은 서울 주거지의 약 40%를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양질의 아파트로 변모시키되, 대규모 구역은 재개발로, 중소규모 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정비하겠다며, 현재 136개소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신규 후보지를 지속 추가 공모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빌라촌을 양질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장이 원하는 바”라며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고, 서울시는 31만 가구 착공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달라”며 “서울시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여야를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짚어내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철저한 예측력 확보와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을 상대로 질의를 전개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는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연도별 전용 규모는 2023년 708억원(45건)에서 2024년 1214억원(1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1745억원(21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도 전용 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531억원이나 증액된 수치다. 이에 대해 그는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책임자인 이영창 행정국장은 전용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교원 휴직 인원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 인건비 반영, 퇴직수당 수요 급증 등을 꼽았다. 이어 향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전용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인 인력 운영 변화 등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교원 인건비와 같은 분야는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통제 기능 회복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용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신설 부서인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보수적인 목표 설정을 통한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성과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량적 지표들이 지닌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당초 설정한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행 지표가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지적에 피감기관인 이민사회국 측도 행정적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양적 실적은 현실적인 문제와 다르다는 지적에 적극 동감한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질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반복되는 비현실적인 예측 행정을 멈추고, 단순히 양적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만족도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성과지표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그간 도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애써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이민사회국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격려하며 심사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에게 실망을 안기지 않는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의 전반적인 집행 부진과 개원 일정 연기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그는 질의를 통해 “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행정 절차상 나타난 자료 간 불일치와 혼선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경기도가 제시했던 개원 일정이 대폭 연기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2024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평택은 2027년 3월, 안성은 2028년 1월 개원을 준비 중이다”라고 지연 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만 하고 실제 집행은 4.5%에 그쳤다”며 “최근 인천시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백지화한 사례가 있다. 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행정 부서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그는 향후 추진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사업의 명확한 실적 구분과 투명성 확보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 김 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던 안성·평택 두 곳 외에 추가로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민선 9기 실적인 것처럼 다시 포장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보건건강국 측은 기존 안성과 평택 지역 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건립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기존 안성·평택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는 파주를 포함해 실제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또 다른 핵심 의료 공약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었다. 그는 “공공산후조리원뿐 아니라 혁신형 공공의료원 역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라며 “도정 기조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정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집행”이라며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과 혁신형 공공의료원 등 공공의료 공약사업을 말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률, 착공 일정, 개원 일정으로 도민에게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목표 대비 높은 달성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도출이 전무한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노동 행정의 전반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겉핥기식으로 흐르고 있는 협의회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한편,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불투명한 행정 관리 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자주 열어 성과를 140% 달성했다고 하지만, 2025년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조례 제·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집행부를 향해 물었다. 이에 노동국장이 “구체적인 정책 개입이나 계획 수립까지는 부족했다”라고 실토하자, 이 부위원장은 “결국 내부적인 공유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경영자, 민간단체, 행정관청이 모두 모여 현장의 쓴소리를 내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핵심 기구”라며 “형식적인 분임 토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 경기도 노동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부위원장은 수원 인계동에 소재한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산 실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사용료 정산 과정 등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계약 상황을 규명하며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관행처럼 굳어진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운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노동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적 살핌을 병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도내 노동 단체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뒤 “경기도 노동정책이 단순히 기구를 유지하고 예산을 정산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생 정책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