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런 주장(부정선거론)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도 막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각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수’를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 여름철 재난 대비, 방학 기간 돌봄 공백 최소화도 주문했다. 한편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9일부터 8박 10일간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통상,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며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에 반발해 어제부터 장외투쟁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전국 순회 집회까지 검토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다. 하지만 계엄 옹호 논란, ‘절윤’ 거부, 반대파 배제 정치, 부정선거 담론 수용 등으로 민심과 한참 괴리된 상황에서 장외 여론전이 신뢰 회복의 돌파구가 된다고 보는지 판단력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강경 행보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등 국회 입법 일정까지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 대외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리스크까지 겹쳐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를 오늘부터 재가동한다. 특위 활동 시한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오는 9일까지 법안 9건을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통상 환경의 긴박함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 역시 “기업 피해 최소화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오락가락하다 무산시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고리로 삼아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현안을 국가 통상 전략과 맞물려 다루겠다는 셈법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익과 직결된 법안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사법 3법에 대한 비판은 국회 안팎에서 이어 가더라도 대미투자법만큼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특위가 다시 멈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이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지만, 이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정쟁에 매달릴지 국익을 우선할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높인들 공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민심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뒤 뉴욕으로 압송했다.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가 미군에 생포된 것이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작전에 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엇갈린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적이고 무모한 군사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공화당은 “정당한 생명 보호 작전”이라며 대체로 지지를 표했다. 프랑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반면 이탈리아는 ‘정당한 공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국가의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탄압할 때 국제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느냐는 늘 논란거리였다. 독재자 축출을 정의의 실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권 침해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마두로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독재자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반인도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 법무부는 2020년 마두로를 부패 및 마약 범죄 연루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두 차례 대선에서는 야권 후보들의 출마를 봉쇄해 부정선거 비판도 자초했다. 그럼에도 정의의 기준이 강대국의 이해관계로 좌우될 수는 없다. 당장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놓고 권한을 주장할 때 막을 수 있겠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우려가 터졌다. 이번 공습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이후 베네수엘라에 6000억 달러를 빌려줬고, 마두로 정부는 석유 수출량의 80%를 중국에 할당했다. 중국 견제가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인 미국으로서는 앞마당마저 중국이 넘보는 현실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무엇이 진실이었든 다시 분명해진 것은 힘의 논리로 세계 질서는 완강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국익 중심 패권주의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국 이익에 따라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는 미국을 동맹으로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이 남의 일일 수 없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서 최악을 가정하고 이중삼중의 안보 전략을 갖추는 ‘자강’과 외교 역량이 절실해지고 있다. 당장 미중 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깊이 고심해야 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확정과 관련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협상, 결국 해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팀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담대한 외교, 국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버팀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 협상팀의 집중력과 인내가 만들어낸 성과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란으로 인해 뒤늦은 협상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 것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분명한 의지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실제 이익이 되는 분야만 정밀하게 선택한 이번 합의는 실용 외교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며 “조선·원전 같은 주력 산업에서 인공지능·반도체로 이어지는 미래 첨단산업까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낸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은 동맹과 함께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탄탄한 발판을 얻었다”며 “이번 협상을 가능하게 한 대통령님의 결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온 협상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국익 중심 외교의 성과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로 확실히 전달되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더욱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이번 선택이 국민과 기업, 지역 곳곳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전날(1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는 것과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15%로 인하, 반도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 및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일(현지시간) 개최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회담 결과가 공유됐고 이후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미국 측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우리나라 예비 병력과 국방비를 언급하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관세 협상 등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미 하루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전통적 진보 의제를 꺼낸 것이다. 대미 협상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 여론을 고려한 발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구 감소로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며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함께 ‘스마트 강군’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미국 방문을 코앞에 두고 이같은 메시지를 낸 배경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우선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등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해도 국방비 증액을 선제적으로 약속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판단에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까지 더해지며 이 대통령의 대응 기조가 강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안에)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발언까지 언급하며 최근 미국의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해 오던 자주국방이라는 원칙적 이야기를 다시 한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이와 관련해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3박 5일간 국제사회에 한반도 정책을 천명하며 미국 재계를 대상으로는 한국 경제 세일즈에 주력한다. 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첫 회담을 한 데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회동할 수 있어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만남을 건너뛰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되고 구금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당장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 집결中, 美에 맞서 세계 질서 주도 선언러, 서방 경제제재 탈출구로 삼아北, 경제 위해 中과 관계 복원 필요김정은 방중 행보북미 대화 유리한 고지 확보 의도비핵화 거론 못 하게 압박 가능성정치적 관계 개선 후 협상 나설 듯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북미 협상서 배제 안 되도록 해야남북 간 핫라인 등 소통 채널 시급한중 관계, 국익 중심에서 접근을한일·한미 정상회담 평가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 보여 줘 李대통령, 트럼프와 만남 성공적美의 핵확장억제 확약 받아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정상이 1959년 이후 66년 만인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라 반미·반서방 결속을 과시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북러 밀착,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등장한 장면이다. 이에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대북 노선은 큰 도전을 받게 됐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4일 “중러 뒷배를 얻은 김 위원장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적극적 외교는 북미 대화와 협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다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어떻게 봤나. “이번 행사는 시 주석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와해와 다극 질서 구축을 원하는 수정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하다는 것을, 특히 그 연대를 중국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와 중국 국민들에게 과시한 것이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맞먹는 패권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식이었다.” -북중러 정상이 모인 것은 냉전시대 이후 처음인데. “3국의 이해가 서로 잘 맞았다. 중국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고조시켜 국민들이 더 단합하기를 원했고, 대외적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자국의 세력과 리더십을 과시하려 했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제재의 탈출구로 중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전승절 회담을 계기로 중러가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 건설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듯 러시아의 대유럽 수출이 크게 줄어든 부분을 중국을 통해 메울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이 이번 행사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들어올 경제적 수익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다소 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북한이 자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 왔다. 2018~2019년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수시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북미 대화가 재개될수록 북중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3국 결속이 얼마나 강화되겠나. “고려할 것은 이번처럼 단결을 과시하더라도 3국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노리기 때문에 유럽이나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찬성하거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일종의 우호적 중립 포지션을 잡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이해와는 상반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방중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번 전승절 참여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해 다가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동안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집권 1기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이 북한 입장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트럼프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없어진 지금은 트럼프만 잘 상대하면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북미 대화 성사 조건은 뭐라고 보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최대한 거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미 간의 정치적 관계 개선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압박할 거고, 미국이 그럴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면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국의 안보 우려를 미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북미 간 협상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이 배제되지 않고 북미 협상에서 남북미 3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남북 관계도 녹록지 않다. “우선은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면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게 시급하다.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할 것이다. 일단 ‘핫라인’부터 작동시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시급하고 그 이후 더 깊은 남북 관계 개선은 긴 호흡을 두고 가야 한다.” -북미 대화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나. “북미 대화가 개최돼 한반도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 정착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어 쉽지 않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 관점에서 북한과 협상하며 단거리미사일이나 핵 위협 등 한국의 안보 우려를 소홀히 하고 미국을 겨냥한 위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거하는 데만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남북 관계 개선을 내다보기 어렵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성의 있는 조치를 약속해야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들 간의 인간관계에 따라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첫 면담을 가졌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국 간 문서화한 것이 없었던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융통성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양국 대통령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며 실무팀에서는 치밀하게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일본 측에 적극적으로 보여 줬고, 또 방미에 앞서 방일하면서 미국 측에도 한미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매우 바람직한 외교적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동맹 현대화’ 요구가 있었다는데. “동맹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미국의 핵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조 바이든 정부 때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을 지속·발전시킨다는 트럼프 정부의 확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합의한 대로 주한미군의 해외 활동을 용인하되 미국 측은 한국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조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한국군은 북한 억제에 집중한다는 ‘역할 분담론’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미국의 한국 안보를 지키는 동기가 약화할 우려도 있어 적정한 선에서 분담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공통의 도전에 협력해 대응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는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보다도 산업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부각시키는 게 좋다. 에너지 공급의 3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연료의 자체 생산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에 사용되는 차세대 연료(고순도저농축우라늄)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더이상 안미경중은 어렵다”는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한중관계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국내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을 중심에 둔 시각에서 좀더 의연하게 한중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미중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도전이 가장 큰 위협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와 한미동맹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을 설명하면 중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미 양국은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도 공감한다. 호혜와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된다.” -실용외교가 성공하려면.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원한다.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일+호주 3각 협력이라든지 인도, 유럽, 아세안 민주국가들과의 연대를 키워 우리의 입지를 넓혀야 한다.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금 오히려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코스피 5000시대·AI 3대 강국 목표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K컬처 300조원 시장 육성 등 추진 이재명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의 키워드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대응과 의료 격차 해소, 노동권 강화도 본격 추진된다. 123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AI 3대 강국 도약, 코스피 5000시대 개막, 지역·계층 간 불균형 해소,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총망라됐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체감 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정기획위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산업과 지역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해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가AI위원회가 운영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질병·부상 때 소득을 보전하고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제도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도 병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 모든 아동(344만명)이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완화되고, 장애인연금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과목별 의료 격차 해소도 제시됐다.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 취약 질환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환자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2030년까지 100%에서 30%로 낮춘다. K콘텐츠 핵심 산업(영상·음악·게임)·연관 산업(뷰티·푸드·관광)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반 강화를 통해 ‘K컬처 300조원’,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문화된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청년층의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지원도 늘어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7.5대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꾸리고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 침묵’을 지켰던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협상이 타결되자 “이가 흔들렸다”고 표현하며 그간 노심초사하던 심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큰 산은 넘었다”면서도 관계 부처에 후속 조치를 주문하며 협상 이후의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 공직자 대상 특강을 진행하며 그간 협상 관련 공개 언급을 자제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빨이 흔들려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라고 농담을 던지며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인가”라며 언급 자제가 ‘전략적 침묵’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서 (보고가) 오면 (이 대통령에게) 새벽 2시이건 3시이건 전화 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 24시간 내내 보고를 받는다”는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 3실장 회의, 장관들과의 화상회의를 마친 시간 ‘제 방에 갑시다’라고 했다”며 “둘이 앉아서도 한동안 말이 없던 대통령은 ‘강 실장님,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라고 나지막히 말했다”고 전했다. 협상단에 ‘국익 최우선 원칙’을 주문했던 것과 일치하는 장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 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또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으로 통보한 관세율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곧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계획 등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동일하게 15% 상호관세 타결에 합의한 사실을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엑스의 한 사용자(@x10ba***)는 “예상했지만 결국 (일본은) 주요국 사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사용자(@postk***) 역시 “결국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의 교역 관련 우위가) 같아져 버렸다는 것인가”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대미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상호관세 15%를 적용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투자 규모가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5500달러를 투자하고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직접 밝혔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수익 배분 비율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미 협상 후 한일 온도 차 극명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일주일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공동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미일 양국 사이의 합의 내용은 발표됐으나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서명이나 문서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은 29일 “일본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별도의 공동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이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담은 미국 대통령령 외에는 문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남겨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문서가 없어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 협상 결과의 해석 차이로 상호관세 15% 부과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공동 문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한미 협상이 끝난 뒤 백악관은 엑스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협상 타결 이후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혹은 대면 회담을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계획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으로 통보한 관세율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곧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계획 등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동일하게 15% 상호관세 타결에 합의한 사실을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엑스의 한 사용자(@x10ba***)는 “예상했지만 결국 (일본은) 주요국 사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사용자(@postk***) 역시 “결국 한국이 일본과 (미국과의 교역 관련 우위가) 같아져 버렸다는 것인가”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대미 투자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 상호관세 15%를 적용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투자 규모가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이 5500달러를 투자하고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직접 밝혔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수익 배분 비율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미 협상 후 한일 온도 차 극명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일주일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공동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미일 양국 사이의 합의 내용은 발표됐으나 일본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 서명이나 문서 공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은 29일 “일본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별도의 공동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방침이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담은 미국 대통령령 외에는 문서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남겨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문서가 없어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 협상 결과의 해석 차이로 상호관세 15% 부과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공동 문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한미 협상이 끝난 뒤 백악관은 엑스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협상 타결 이후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혹은 대면 회담을 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계획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통상협상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협의 현황에 대해 화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는 긴박하게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 등 협상단을 격려하면서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 이번 보고에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하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야당을 자주 만나 뵐 생각”이라며 영수회담 정례화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방법론에서는 국민통합의 국정운영과 이를 위한 대화·협치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문화산업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통상 협상에 관해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에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결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역할도 함께 지적했다. 새 정부의 첫 시험대로 대두된 수도권 집값 대책에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도 “수요억제책은 아직 엄청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대선 공약인 주4.5일제 도입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임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전후 첫 기자회견을 했으나 이 대통령은 30일 만에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 대통령 연단을 철거해 기자단과의 물리적 거리를 1.5m로 좁혔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메시지였다. 이런 자리가 일과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정 동력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취임 초기에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을 통해 수시로 기자들과 소통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정제되지 못한 답변들로 논란을 거듭하다 겨우 반 년 만에 중단했다. 불편한 질문을 견디지 못하거나 국정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모양내기식 소통 이벤트는 지속될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원칙은 증명의 정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라고 했다. 이 약속대로 더 자주 소통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남은 4년 11개월 동안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면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에 참석해 국제무대에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했다면서 “평화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이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라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른다. 취임 11일 만에 다자 외교무대에 등장하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취임 후 첫 외교 무대가 다자외교였던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998년 2월 25일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약 한 달 열흘 뒤인 4월 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G7 회원국 외에도 참관국 정상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실제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서방 중심의 선진국 7개국 모임이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 견제가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중국·러시아·북한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동참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G7 재무장관들은 회의에 앞서 중국을 겨냥한 무역 불균형 및 비시장 정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외교장관들은 대만 인근 중국군의 군사훈련과 관련해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지키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불필요한 적을 두지 않겠다는 외교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한미 정상 회동을 비롯한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회담은 짧은 시간 동안 열리는 만큼 만남이 성사된다면 약식회동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미국 대통령의 경우 다자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돌아가며 회담을 진행해 한미 정상 간 양자 대화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앞서 지난 6일 20분가량 진행된 첫 한미 정상 통화에서 두 정상은 시급한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관심을 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재조정, 북한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대면 만남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등의 분야에서 각종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을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20분간 참석자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했다.

빨강·파랑 섞인 넥타이로 통합 의지계엄 관련자 문책·재발 방지도 강조성과 중시하는 ‘유연한 실용정부’로기업 옥죄는 규제 일변도 우려 불식李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한일 관계 등 외교엔 일관성 강조 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통합’과 ‘민생’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 회복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통합을 ‘유능의 지표’라고 못박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3대 기조 아래 ▲명실상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정부’를 표방한 건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대한민국을 받치는 주요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라고 봤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선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서도 소통과 대화를 복원해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한 것도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연한 실용정부’는 실용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선언으로 좌우를 넘나드는 ‘이재명식 실용 정책’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또 ‘이재명 정부=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강조한 데는 기업을 옥죄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중심으로 규제를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속히 편성해 저성장에 빠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외교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화하면서도 주변국 관계엔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또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 문답에서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능한 현안을 뒤섞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성장 탈출 고차방정식 해법 필요탄핵 정국 속 사회 분열… 통합 시급 21대 대통령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취약성이 더 커진 우리나라의 민생경제와 무너진 대외 위상 등을 바로잡아야 하는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과 대선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등 국민통합이 신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탈출’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것도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다. ●30조원 규모 추경… 1순위 경제정책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과 같은 수치다.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관세장벽 충격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켜졌다. 국가 부채가 급등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듯하다 해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선 후보들도 내수 진작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추경은 ‘1순위’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경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1차 ‘필수 추경’이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인공지능(AI), 민생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추경이었다면 이번에는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30조원 안팎으로 추경안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것도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0년 전 3% 안팎에서 최근 1%대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DI가 최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5%였다. ●편 가르기 없는 사회통합 윤 전 대통령 파면 전후로 극심해진 사회 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새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이지만 국가 운영의 비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하면서 ‘네 편, 내 편’으로 확연히 갈라져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강원대 특별 강연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공평무사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도 통합을 외치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쪽에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이지만 뿌리 깊은 분열을 치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갈등의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 새 대통령이 집권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반발이 불가피하기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아우를지도 관심을 끈다.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대비 대외적으로 눈앞에 닥친 과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다. 지난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기한 내에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관세 협상을 비롯해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아시아 동맹국에 강조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후 일본, 중국 정상과 차례로 통화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 전 대통령 시절에는 2017년 6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또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수도 있다. 다만 다자회의에 당장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새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빠르게 국제무대에 데뷔할 기회이지만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대내외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시급하면서도 난도가 높은 과제로 꼽힌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패싱’당할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군사, 경제, 기술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위치 설정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도 새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과제 중 하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관세 협상에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여러 불확실성에서 안정적으로 통상현안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미국과의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는 주로 맡고 있지만 협상에 관여하던 주요 인물들이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관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다룰 의제에는 많은 부처의 소관 업무가 걸쳐 있기 때문에 ‘원팀’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휘할 사령관이 사라진 셈이다. ‘2+2 협의체’의 한 축을 담당하던 최 전 부총리의 사퇴도 관세 대응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기본 틀을 고안했다. 특히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이나 국채 매입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대미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통상현안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