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넘게 한국 입국이 제한된 한국계 미국인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유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전을 시청하는 쇼츠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그는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지켜봤으며, 황인범의 동점 골과 오현규의 역전 결승 골이 터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다. 그는 영상 설명란에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며 “그 누가 뭐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유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국 입국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입국 포기를 시사했다. 유씨는 오는 7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하자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인기를 얻은 유씨는 과거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비난 여론이 커졌고,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그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런 주장(부정선거론)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도 막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각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수’를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 여름철 재난 대비, 방학 기간 돌봄 공백 최소화도 주문했다. 한편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9일부터 8박 10일간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통상,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며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맞서 급부상하는 중국, 브릭스(BRICS) 등의 거대한 격돌 속에서 과거의 외교 공식은 이미 작동을 멈췄다. 한 세기 넘게 공고하게 작동하던 외교 공식들이 무력화한 각자도생의 ‘정글’ 속에서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화제가 됐던 책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이자 미중관계사 전문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국제질서의 거대한 격변기 속 한국의 생존 조건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김 교수는 위기 속 ‘틈’을 발견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뻗쳤던 힘이 예전에 비해 조금씩 빠져가고, 중국은 미국의 폭력적 행동에 함께 대응할 친구를 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함으로써 만들어진 무질서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배의 방향은 유럽과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질서 시대는 주권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발 빠른 나라들은 이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 실제로 캐나다는 경제와 안보 주권을 다시 세우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 극대화, 싱가포르는 금융 국가 위상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다음 미래 먹거리 준비를 해나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의 오지’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세계는 단극에서 다극화로, 미국 중심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변하고,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며 10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시한다. 10가지 키워드는 관세, 국내 경기와 물가, 탈달러, 희토류, 교통로, 혁신, 군사력, 유럽의 선택, 국가 간 민주주의, 핵우산 등이다. 이어 낡은 진영 논리와 이데올로기 차원의 편견을 걷어내고 이 10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안개 속에서 진정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어 “무질서의 시대는 국제정치의 시대”라고 강조한다. 다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효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가 책의 제목을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둔 국회 앞 도로에서 울려 퍼졌던 소녀시대의 곡 ‘다시 만난 세계’로 정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교의 방향을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외교의 국민주권화’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 외교는 그동안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틀로 규정됐으나 최근 지정학적 환경 변화 가운데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 하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 발달로 경쟁이 커졌다며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고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비 증액이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지만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결과를 브리핑하며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쿼터(TRQ)와 관련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EU는 반도체와 관련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해나가자고 뜻을 모은 한편 방위 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이탈리아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성과와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양국은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현지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해 유럽에서의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이탈리아는 전날 이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영공에 진입하자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를 측면 호위비행하며 예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닌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국빈 방문 기념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안보, 중국과 경제(안미경중)’는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쟁과 협력,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라면서도 “하지만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안보 측면에선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시대적 현실에 비추어 이 동맹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폭넓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능력이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비전은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와의 협력에 대해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산업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시대적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쟁에서 이기고도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다. 서울을 잃은 집권당은 다음 대선에서 절반의 발판을 잃은 것과 같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민주당 재집권 확률을 반감시킨 정치적 신호로 읽어야 한다. 왜 민주당은 서울시장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맹자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를 천시, 지리, 인화로 보면서,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天時 不如地利 地利 不如人和) 전쟁론을 피력했다. 맹자는 천시와 지리에서 유리하더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점에서 맹자는 “군주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요새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인화론을 2000년 먼저 설파했다. 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인 천시와 선거 초반 여론조사의 우위라는 지리의 이점 속에서 출전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주식시장은 ‘불장’이 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압박도 방위산업의 대미투자로 막아냈다. 이란전쟁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실용외교로 위험을 최소화했다. 천시는 이재명이었고 여권의 모든 후보들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 후보가 대통령의 코트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고 초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 나갔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 후보가 천시와 지리의 이점을 즐기는 동안 서울 성곽에는 금이 가고 있었다. 원래 민주당과 정 후보의 전략은 보수적인 강남 3구를 고립시키면서 핵심 지지 지역인 강북을 고수하고, 스윙보트 지역인 한강벨트를 끌어와서 다수를 유지하는 전략이었다. 한강벨트는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한강벨트 주민들은 재개발로 신흥 자산계급이 되면서 보수적 멘탈리티를 갖게 됐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열고 오세훈과 국민의힘에 투항했다. 세대 균열에서 볼 때 2030 남성은 공정과 기회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으로 이탈했다. 2030 여성의 일부도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세대와 젠더 기반은 동반 약화됐다. 이처럼 지역, 세대, 젠더, 계급 정치 기반이 침식되는 동안 민주당과 정 후보가 놓친 것은 인화였다. 첫째, 정 후보의 캠페인 조직은 중후장대해서 몽골기병대처럼 시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의 혈맥이 돌아가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캠페인 조직은 5060 운동권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서 서울시장 전투의 주 타깃인 2030세대의 기호와 욕망이 제대로 전달되고 소통되지 않았다. 정 후보는 분명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수성하려는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여론조사의 우위 속에 도피하려 했고, 오 후보의 토론 요청을 네 차례나 거부한 채 ‘명픽’의 후광에 안주했다. 둘째, 정원오의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구호에는 천만 시민을 향한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교통·주거·도시재생을 아우르는 혁신적 청사진 대신 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의 확장판을 내놓았다. 셋째, 무엇보다 정 후보는 변화 대신 안주를 선택함으로써 패배를 자초했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서울로의 변화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변화의 후보’로서 자신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은 서울시장 패배의 교훈을 얻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세 가지가 긴요하다. 첫째, 캠페인 조직과 공천 구조를 2030세대 중심으로 세대교체해야 한다. 5060 운동권 문화의 관성으로는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둘째, 정책 언어를 자산계급과 청년 세대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 부동산·공정·기회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적대시하는 프레임으로는 한강벨트와 2030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셋째, 이 대통령의 코트 자락에만 기대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천시는 언제든 변하지만 인화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 후광이 아닌 자신의 비전과 소통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인화의 후보’여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10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항상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공과를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4일 지선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온도 차를 보였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역대급 외교 역량과 성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신망을 쌓아가고 있다”며 “이번 유럽 순방에서도 국익 외교, 실용 외교의 지평을 열고 금의환향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불참했는데, 이 대통령의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 불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추가 발언에서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다.

조정식(63·6선, 경기 시흥을) 의원이 5일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조 의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78표 중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조 의장은 이날 국회법상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이 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조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만을 받들겠다”며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겠다. 말이 아닌 결과로, 정쟁이 아닌 민생 국회의 효능감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22대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내란의 위기를 극복한 헌법수호 국회였다”며 “후반기 국회 역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회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효능 국회, 국민주권 국회, 미래 도약 국회, 국익 외교 국회 등 국회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네 가지 비전도 언급했다. 특히 조 의장은 “내년이면 1987년 헌법 체계가 40주년이 된다. 이제는 국회가 오래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칠 때”라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 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면서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당 대표님들과 의원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남인순(68·4선, 서울 송파병) 민주당 의원이 총투표수 265표 중 251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는 박덕흠(73·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이 총투표수 246표 중 214표로 당선됐다.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되는 가운데 유씨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며 오랜 입국 거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4일 유튜브 채널 ‘유승준’에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유씨는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어머니 같은 나라”라며 “해외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그리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간 사람이 아니라 1989년 1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민자”라며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권을 따는 것이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힘들다. 따고 싶다고 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어린 나이에 와서 인종 차별도 많이 당했다. 내 의사로 미국에 온 건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수 데뷔 전 팔에 처음 새긴 문신이 ‘코리안 프라이드(Korean Pride)’였다”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컸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제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도 제 뿌리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미국 문화에 익숙해졌어도 감성은 한국과 가장 잘 맞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씨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과도 했으며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지만 제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고백해도 결국 병역 문제나 욕설 논란 같은 이야기만 남았다”며 “제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과 배경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비난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고 털어놨다. 한편 유씨는 오는 7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하자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쿠팡 사태 등이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일부 변수 의미로 풀이 韓 친중·좌경화 주장에는 “해당국 국민의 주권적 선택 존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쿠팡 사태 등이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일부 변수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장에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기존에 합의한 상호관세 세율(15%)보다 높은 새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정권이 친중·좌경화했다’는 아이사 의원의 주장에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때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국익에 더 우호적인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때로는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한다”며 “합법적인 선거이고 그들이 선택한 사람(지도자)이라면 우리는 (해당국)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당 정부를 전복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민주적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이 지난 2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발표한 ‘해양행동계획’과 관련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뿐 아니라 몇 척의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해양행동계획에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사에 투자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선박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이 포함됐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통째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일시 유예하는 등 대통령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일수를 절반으로 줄여 민간 정유사가 자유롭게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IEA 공동결의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를 하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지금 당장 비축유를 시장에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는 일평균 내수 판매량 40일치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를 20일로 줄이는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IEA는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하향 조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것도 비축유 방출 이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IEA에 민간 비축유 40일치에 해당하는 2500만 배럴 중 절반인 약 1200만 배럴 규모의 방출 실적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민간 비축 의무일수 하향 조정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각국 시장 사정에 유리하게 시행 중이다. 양 실장은 “IEA의 32개 회원사 중 28개사가 국제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10개사가 비축유 방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은 100% 방출했지만 방출을 하지 않는다고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며 IEA는 한국의 스와프나 대체 물량을 통한 시장 안정 노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EA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지난 3월 11일 32개 회원국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 5대 5 비중으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행 기한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양 실장은 “국익을 중심에 놓고 판단했다”며 “국내 원유 수급 상황, 국제사회와 공조 필요성, 중동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보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현재 100일치 이상인 9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비축 의무를 하향하면 정유사가 재고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민간 정유사도 충분한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정부 비축유 방출 카드는 아껴둔다는 계획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분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방출할 생각”이라며 “현재 스와프 물량 1500만 배럴이 민간에 유통 중으로 정부 비축유의 방출 수요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까지 예년 대비 85% 수준의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8월 원유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 실장은 “대체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며 “생각하는 만큼 수급 상황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6, 7월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8일 정부가 발표한 나무호 피격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란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눈치 보기식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공격 주체를 끝내 이란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심지어 공격의 고의성조차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으며 이란 측에 재차 부인할 여지를 남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정부 브리핑 이후 약 1시간 반 만에 이루어진 이란 대사 초치 과정에서 이란 측은 공격 사실을 다시 부인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대한민국이 국익도, 국격도, 국민의 자존심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만 국제사회에 드러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면서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와서야 발표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전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피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돼 국민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발표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무능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고의로 시간을 끌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나무호 피격 당시 폐쇄회로(CC)TV 공개, 외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부의 고의 은폐 시도 인정 등을 촉구했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北축구단 방한 통해 정상국가 강조헌법 개정에서도 적대적 표현 제외 ‘다른 외국’처럼 평범한 관계로 대응 두 국가 통해 평화 더 빨리 올 수도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용·스마트·매력 외교 정책 추진 트럼프 회담서 핵잠수함 등 성과각국 정상들과 인간적 관계도 구축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관리 잘 해와한미관계 전망정동영 구성 발언 문제? 이해 안돼 과도한 정치화… 실체 있는지 의심 미국도 한국 주도 재래식 방어 원해한미 대등한·건설적 동맹 향하는 중최근 남북 관계는 ‘바늘구멍’ 찾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한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마저 요동치면서 우리 외교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정인(7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외교가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실의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일반적 관계로 담담하게 접촉을 늘려야 오히려 평화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싱크탱크 회의들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초에 또 중국에서 회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 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등을 얻어내며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스마트 외교’다.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사에서 군더더기나 실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매력 외교’다. 정상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엄혹한 국제정세에서도 외교가 잘 관리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는 우려도 있는데. “실용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곧바로 석방한 것도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성과라고 본다.”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뭔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장기적 관점의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접촉은 피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그 예다. 오히려 축구단을 보내지 않으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뺀 것도 긍정적이다. 헌법에서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국가의 궤도로 가는 중이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나. “다른 외국처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평범하게 대응하는, 두 정상 국가 간의 그런 일반적인 관계다.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게 남북의 평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역설성이 있다. 정상국가로서 접촉이 많아지고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가 논란인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3조는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북쪽에는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법적인 준거에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들이 독립 국가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것들이 많아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비핵화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진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서부터 수교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교다.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나가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느냐, 남북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다. 행정 부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는 증표다.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조율을 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중단이 논란이 됐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언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북한 구성시의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우라늄 숫자 등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구성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을 흔들기 위해 외부로 문제를 노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의심스럽다.” -올해 초 탄생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는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사안마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관료 정치 때문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려면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미국 행정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워킹그룹에 한데 모은 것이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따질 건 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안 붙들리면 되는 문제다. 협의 기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 또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다. 이란은 국내 정치적 동요가 컸고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확실하다. 다만 이란 사태를 학습한 북한은 군사력이나 방어력에 더 많은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동맹의 양상이 변해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기존 미국 공화당 주류의 동맹관과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식 접근은 철저한 거래주의에 가깝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정부가 먼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재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을 전향적으로 먼저 제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다. 한미 동맹은 대등한 동맹, 더 건설적 동맹으로 가는 중이다.”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는 외교 관련 영어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의 편집인으로 외교·안보 담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되는 가운데 유씨가 자신의 병역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유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거짓과 루머, 이제는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과거 병역 문제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영상에는 유씨의 딸이 함께했다. 유씨는 ‘6개월 공익근무 및 퇴근 후 연예 활동 보장’ 등 특혜 의혹에 대해 “퇴근 후 연예 활동을 누가 시켜주냐”며 “병무청에서도 그런 제도는 없다고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딸이 “아빠 때문에 공무원 두 명이 잘렸다잖아”라고 하자, 유씨는 “그런 거 전혀 없다. 미국과 일본 공연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했었다. 당시 지인 두 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했다”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공무원이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직장을 잃었다는 건 루머”라고 강조했다. 해병대 홍보대사 위촉설, 집 근처 공익근무 편의 제공 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게 구차하고 ‘올드 뉴스’이지만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오는 7월 3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하자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대중의 비난이 쏟아졌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어제 석방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압박했다. 이스라엘이 자국 영해도 아닌 가자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민간인을 잡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권국가로서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상식을 거론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국가수반의 체포까지 공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 관계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스라엘은 군사안보 면에서도 협력할 대목이 많은 우방국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물밑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을 통과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 선원 9명 등 21명이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이란 측에 안전통항 명목의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이란 외교장관의 수차례 전화 협의와 특사 파견 등 정부의 노력이 거둔 첫 결실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해협 안쪽에는 25척의 우리 선박과 110여명 한국인 선원들의 발이 묶여 있다. 이들의 통항과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측과의 협의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상 이란 측 소행으로 드러난 나무호 피격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보다 효과적일 방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단호해야 하되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어제 석방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압박했다. 이스라엘이 자국 영해도 아닌 가자지역 전체를 군사적으로 통제하면서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민간인을 잡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권국가로서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상식을 거론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상대국 국가수반의 체포까지 공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 관계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스라엘은 군사안보 면에서도 협력할 대목이 많은 우방국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물밑 소통에 신경 써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해협을 통과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 선원 9명 등 21명이 한국으로 향하게 된 것도 다행한 일이다. 이란 측에 안전통항 명목의 통행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이란 외교장관의 수차례 전화 협의와 특사 파견 등 정부의 노력이 거둔 첫 결실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해협 안쪽에는 25척의 우리 선박과 110여명 한국인 선원들의 발이 묶여 있다. 이들의 통항과 무사 귀환을 위해 이란 측과의 협의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상 이란 측 소행으로 드러난 나무호 피격에 대해서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보다 효과적일 방편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단호해야 하되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에 동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신화통신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미중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신흥 강대국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한다는 의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까지 거론하며 공존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치거나 충돌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해 북핵과 북미회담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이 상호이익의 균형과 관계 안정화엔 뜻을 같이했지만, 중동질서 재편이나 패권 경쟁 등 근본적 갈등 해소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불확실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국익을 관철해야 하는 우리 앞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당장 나무호 피격 이후 강도가 높아진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요구와 군함 파병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호르무즈 항행 재개를 위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며 연내 전작권 전환 시점 명문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한국의 조기 전환론에 우려를 표했다. 자강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조급히 서둘러서는 한미 불협화음과 함께 우리가 부담할 ‘동맹 현대화’ 비용만 더 늘 수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했지만, 군사적 평가에 대한 이견부터 해소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도 있다.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 지난해 합의된 대미 전략적 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쿠팡 문제까지 얽혀 통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안보 합의’ 현안들이 답보 상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간 통화 등 고위급 채널의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동맹의 현안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언론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인물 중 한 명은 입국 금지란 제재를 뚫고 첫 중국 방문에 나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었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대중 강경파의 선봉장을 자처하며 신장자치구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와 홍콩 시위 등에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루비오 장관의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그가 국무장관직에 취임하자 중국 외교부는 이름표기를 ‘로비오(卢比奥)’에서 ‘로비오(鲁比奥)’로 바꾸면서 외교적 유화 신호를 보냈다.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루비오 장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제재는 상원의원 시절 발언과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중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정치적 도전 과제”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 재개를 돕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란에서 생산돼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하면서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전용기 안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될 때 입은 것과 똑같은 나이키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루비오 장관의 사진과 함께 “나이키 테크 ‘베네수엘라’를 멋지게 소화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지난해 1월 마두로 전 대통령이 입은 나이키 복장은 정치적 밈(인터넷 유행)이 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해 품절 사태를 빚었다. 게다가 백악관 소셜 미디어 계정은 정장을 입은 루비오 장관, 나이키 운동복을 입고 구금된 마두로의 모습 그리고 몇 달 뒤 같은 운동복을 입고 에어포스 원에 탑승한 루비오 장관의 사진을 연결한 짧은 영상과 함께 “완벽한 마무리 순간(Full circle moment)”이란 자막을 달아 논란을 낳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루비오는 마두로가 미군에 납치됐을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적대감이 가득한 복장을 고의로 입고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인민대회당 동대청에 입장한 루비오 장관은 천장의 내부 장식에 감탄한 듯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장식을 보라고 부르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