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들이 예산 낭비와 경비 부풀리기 지적을 받아온 해외연수(국외공무출장)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관행적인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남원·김제·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은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군산·정읍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의회도 국외연수를 잇따라 철회하며 민생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역시 올해 예정되었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을 민생 지원 예산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관내 9개 구·군 의회 중 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의회 등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북 청주시의회와 충남 천안·보령·당진시의회 등도 해외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회들이 국외연수를 자제하는 배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 온 부적절한 출장과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편법적으로 부풀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도 7월 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부산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국외 공무출장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선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 공무출장을 계획했지만, 최근 엄중한 지역 경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고통을 분담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강무길 시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라며 “이번 반납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을 누비고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외공무출장 수사 관련 공직자 심리적 고통 헤아리지 못한 점 깊은 책임- ‘마음건강충전소’ 가동 및 의정국장 단장 ‘전담 TF’ 구성해 제도 전면 혁신 경기도의회는 최근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한 심경을 전하며, 의회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을 천명했다. 김진경 의장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로 인해 겪어온 심리적 고통을 언급하며 의회의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의회는 변호인 지원 등 물밑 노력을 이어왔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라며, 수사 대상 직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마음건강충전소’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및 수사 관련 심리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서 지원을 강화해 고립된 직원이 없도록 상시적인 정서 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의회는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한다.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즉각 구성해 국외출장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가 제도적 허점 속에서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끝으로 “이번 비극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라며, “공직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의회의 가장 앞선 책무인 만큼, 끝까지 책임 있는 성찰과 개선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입니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중한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다. 그 무게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그간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변호인 지원을 비롯해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과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들을 포함해 의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곧 운영에 들어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 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외공무출장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해 국외출장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가 제도적 허점 속에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 A씨는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용인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5월에도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입건된 도의원은 없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했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내년도 국외 공무출장 예산 2억 4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교류를 위한 해외 출장은 공적인 약속인 만큼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 박문옥(더불어민주당·목포3)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국외 공무출장이 잘못된 관행 속에서 추진되면서 도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도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2026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했고 위원들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해 400여 건의 비용 부풀리기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해 번역아카데미의 번역가를 양성하는 번역아틀리에 과정생을 추가 선발하면서 별도 선발 심사 없이 지도 교수 동의서만으로 탈락했던 2명을 추가 선발했다. 아카데미 개설 이후 배출한 전체 수료생이 960여명에 이르지만, 560여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활동 내역은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 문학이 세계로 뻗어 나가며 ‘K문학’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은 부실투성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한국문학번역원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번역원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업무를 살핀 결과 모두 22건의 부정을 적발해 11건에 대해 주의 통보했다. 감사 결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인원을 뽑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외국 원어민을 선발해 번역 인력을 양성하는 ‘해외 한국학 대학 번역 실습 워크숍’과 ‘한국문학 번역가 연수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요강 및 공고문의 심사 기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한국 문학을 외국에 소개하고 교류를 확대하고자 직원을 파견·운영하면서 별다른 검증 없이 후보자 중 본부장이 추천한 2명을 최종 선발자로 정하기도 했다. 파견 직원의 사업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없었다. 업무 특성상 외국 출장이 잦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은 제멋대로였다. 공무국외출장 시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용도가 불명확한 내역이 무려 227건으로 99.1%에 이르렀다. 관련 지침 없이 관행적으로 현금 집행한 내역도 42건(18.3%)이었다. 공무출장 항공권 구입 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지만, 감사 기간 구매한 항공권 112건 가운데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2건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적립 마일리지를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쓰지 못했다. 이 밖에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미신고 14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복무처리 미시행 10건 등도 적발했다. 번역원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지적 사항을 일차적으로 완료했고 미흡한 사항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지난해 번역가를 양성하는 번역아틀리에 과정생을 추가 선발하면서 별도 선발 심사 없이 지도 교수 동의서만으로 탈락했던 2명을 추가 선발했다. 아카데미 개설 이후 배출한 전체 수료생은 지금까지 960여명에 이르지만, 560여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활동 내역은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한국 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K문학’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한국문학번역원 운영은 부실 투성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문학번역원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번역원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업무를 살핀 결과 모두 22건의 부정을 적발해 11건에 대해 주의 통보했다. 감사 결과,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인원을 뽑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해외 한국학 대학 번역 실습 워크숍’과 ‘한국문학 번역가 연수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요강 및 공고문 등에 심사기준을 적어놓고 정작 심사할 때에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진행했다. 한국문학을 외국에 소개하고 교류를 확대하고자 직원을 파견·운영하면서 별다른 검증 없이 후보자 중 본부장이 추천한 2명을 최종 선발자로 정하기도 했다. 파견 직원의 사업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없어 지적을 당했다. 업무 특성상 외국 출장이 잦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은 제멋대로였다. 공무국외출장 시 업무추진비 사용은 구체적 사용 용도와 내역을 근거로 정산하고, 현금 집행은 관련 지침을 마련해 현지 사정상 불가피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용도가 불명확한 내역이 무려 227건으로 99.1%에 이르렀다. 또 관련 지침 없이 관행적으로 현금 집행한 내역도 42건(18.3%)이었다. 공무출장 항공권 구입 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했지만, 2008년부터 항공권 구매 685건 가운데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례는 지금까지 고작 2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적립 마일리지의 44.3%가 유효 기간 만료 등으로 쓰지 못했다. 이밖에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미신고 14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복무처리 미시행 10건 등도 적발했다. 번역원 관계자는 “문체부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의를 통보하는 등 지난달까지 일차적으로 시정을 완료했고, 미흡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간에 주목 많이 받아 심리적 부담 업무 피로 높고 피의자들 소송 빈번 경찰, 학위 취득지원·승진 인센티브일선 경관 “일 터졌을 때 보호 절실”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건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PO 2명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사실을 알고도 세 번째 신고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APO를 포함한 5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장 경찰들은 가뜩이나 기피 보직인 APO 지원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PO는 2016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현재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APO들은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각 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APO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처리한다. 이미 처리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까지 맡아 업무적 피로도가 높다. 4명 중 3명은 비간부로 주로 순경, 경장 등 ‘짬이 안 되는’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절반 이상이 약 1년 만에 보직을 옮기는 이탈 현상도 심각하다. 올 들어 단행된 경찰 조직인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됐다. 경찰들은 APO가 기피 보직이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은 힘든데 큰 사건이 자주 터지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면 위에선 우선 징계만 내리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면서 “정인이 사건으로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것도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피해자를 대하기 어렵고, 민감도가 높은 여성·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강력·경제사건보다 수사가 복잡하고 세심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사건은 첫 신고 내용과 달리 갈수록 진술이 바뀌어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신고자의 말이 바뀌어 재수사를 하게 되면 첫 신고 내용으로 수사한 담당 경찰이 징계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도 부담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 피의자로 몰린 부모가 APO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피소 가능성 때문에 사건 대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현장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최근 제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APO를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국외 공무출장, 승진과 포상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감면 규정을 신설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은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선 경찰들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APO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조직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이 터졌을 때 경찰 조직이 현장에 책임을 미루거나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부당한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세간에 주목 많이 받아 심리적 부담 업무 피로 높고 피의자들 소송 빈번 경찰, 학위 취득지원·승진 인센티브일선 경관 “일 터졌을 때 보호 절실”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건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PO 2명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사실을 알고도 세 번째 신고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APO를 포함한 5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장 경찰들은 가뜩이나 기피 보직인 APO 지원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PO는 2016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현재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APO들은 가정방문이나 전화로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학대가 의심되면 각 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APO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가정폭력 사건도 처리한다. 이미 처리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까지 맡아 업무적 피로도가 높다. 4명 중 3명은 비간부로 주로 순경, 경장 등 ‘짬이 안 되는’ 막내급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절반 이상이 약 1년 만에 보직을 옮기는 이탈 현상도 심각하다. 올 들어 단행된 경찰 조직인사에서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됐다. 경찰들은 APO가 기피 보직이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크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은 힘든데 큰 사건이 자주 터지고, 언론과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면 위에선 우선 징계만 내리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면서 “정인이 사건으로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것도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피해자를 대하기 어렵고, 민감도가 높은 여성·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강력·경제사건보다 수사가 복잡하고 세심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 사건은 첫 신고 내용과 달리 갈수록 진술이 바뀌어서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신고자의 말이 바뀌어 재수사를 하게 되면 첫 신고 내용으로 수사한 담당 경찰이 징계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도 부담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대 피의자로 몰린 부모가 APO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피소 가능성 때문에 사건 대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현장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최근 제도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APO를 대상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 지원 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국외 공무출장, 승진과 포상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감면 규정을 신설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은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선 경찰들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APO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조직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이 터졌을 때 경찰 조직이 현장에 책임을 미루거나 질타만 할 게 아니라, 부당한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로 올해 교직원 국외연수를 모두 취소했다. 국외여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대신 이를 국내연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산하 전 기관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올해 도교육청 본청 등이 주관할 예정이던 교직원 대상 국외연수는 업무추진 상 필수적인 공무출장을 제외하고는 전면 취소 혹은 국내연수로 전환된다. 공무출장도 하반기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국외연수에 개별 교직원들의 참가 여부도 기관장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연수 시행 방법과 시기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을 살피며 교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이용덕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확인 불가능한 감염요인 등을 고려할 때 여행 자제는 불가피하다”며 “대신 국내연수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안상수(70) 경남 창원시장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서 시예산으로 지원받은 부인(69) 항공료를 시에 반납했다. 안 시장은 2일 시 예산에서 지출한 부인의 유럽출장 항공료 858만원과 중국출장 항공료 249만 8000원 등 모두 1017만 8000원을 시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도시 시장으로부터 배우자와 같이 초청을 받아 당연히 공무출장으로 생각하고 창원시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장 경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했으나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며 “잘잘못을 떠나 시시비비 대상이 된 것에 책임을 지고 전액을 시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청렴과 헌신’을 시정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금까지 깨끗한 시정을 펼쳐왔다고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깨끗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관광 벤치마킹과 투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8박 9일간 스페인 빌바오시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등 유럽 3개국 출장을 갔다 왔다. 유럽 출장에는 안 시장 부부와 공무원 6명, 산하기관 관계자 2명 등 모두 8명이 동행했다. 앞서 안 시장은 지난해 10월 8~13일 부인이 동행한 가운데 관광객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중국 산시성과 베이징 출장을 갔다왔다. 창원시는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공무상 출장을 가는 민간인에게 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별한 사업수행을 할 때는 공무국외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 시장 부인의 항공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총무처는 올해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제돼왔던 공무원의 개인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 관계자는 28일 “관련 지침개정시 ‘공무원은 해외공무출장에 연이어 5∼6일의 개인휴가(연가)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공무원들은 해외출장기간동안 출장지 인근지역의 친지를 방문하거나 개인자료수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그러나 출장에 이은 개인연가비용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토록 하며,연가가 사치성 집단관광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장을 떠나기전 연가 내용도 공무원 소속기관장이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 개인해외여행은 현행 복무관련규정들이 이를 금지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난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출장 및 여행자제’를 지시,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인식돼왔다. 한편 총무처가 지난달 각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안에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대다수의 기관이 개정안 내용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납치되어 23일 인도양의 코모로제도 상공에서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기에 주케냐대사관에 근무하는 이헌종 서기관(49)이 탑승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무부가 24일 밝혔다. 이서기관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에티오피아로 공무출장을 갔다 일을 마치고 케냐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외무부는 『오마르 카심 주코모로 명예영사가 사망자 시신에서 습득한 여권으로 이서기관의 사망 사실을 확인,케냐대사관에 알려왔다』고 밝히고 『이 항공기에는 다른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