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잇단 ‘셀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오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수사회의를 주관하고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 국수본부장은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추가 수사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실종사건 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제주에서도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에 대한 현장 수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 국수본부장은 또 관련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선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담당 경찰관뿐 아니라 관리자들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주문했다.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수사회의를 마친 뒤에는 실종자 수색 현장을 직접 찾아 수색 범위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에게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실종자의 안전과 소재 발견을 위한 단서 발견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 사건은 하나하나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시는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장미란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나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서울신문 22일 ‘7월 2일에도 또다른 실종사건 셀프 종결…’온라인 보도)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발생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종자가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전달하고, 실종자를 이미 찾은 것처럼 거짓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종자 가족이 장미란씨 실종사건 보도를 접한 뒤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22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실종 신고 후 51일 만이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 등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 사건도 담당했다. 당시 오후 6시 43분 신고가 접수되자 관할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를 직접 만나 내용을 확인하고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며 수색했다. 그러나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 112 신고가 종결됐고 현장 경찰관들은 철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한 데 이어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파일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 사건이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장씨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미란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허위 보고와 자체 종결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체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이처럼 단독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하거나 해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22일 제주 실종 여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장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데 대해 “상심에 빠져있는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장난전화와 가짜뉴스 등 2차 가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며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한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를 형사과장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한 달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법률이고 국회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내부적으로도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도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TF는 앞서 만들어진 ‘경찰 수사 개혁 TF’와는 다른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살펴보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완수사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사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본부장은 곧 출범할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같이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선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다만 13개 의혹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이 경찰 내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수본의 초동 판단이 옳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범행의 ‘성적 의도’가 보완수사를 거쳐 밝혀진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일 경찰에서 일반 살인 등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였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 목적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합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윤기는 5월 5일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이틀 간격으로 터진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간 연관성을 파악해 병합수사 의견을 냈는데,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반복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박 경정은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까지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국수본의 분리수사 방침이 유지된 데다 검찰 송치 기한(5월 14일)이 임박해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광산서는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추가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로 이를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치 하루 전 작성된 이 문서에는 ▲장윤기의 원룸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전 A씨를 성폭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장윤기의 이채원양 살해가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수사 전문성’ 강조한 국수본…설립 취지까지 ‘흔들’일련의 상황에서 쟁점으로 두드러지는 건 국수본이 분리수사 방침을 유지한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수본이 초동수사 당시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분리수사를 지시해 장윤기의 범행 의도 파악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광산서 경찰관과 상급 기관인 광주청까지 병합수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두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수본 강력계장인 최모 경정까지 ‘장윤기의 성적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성범죄와 이채원양 살인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고 대면 보고했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졌습니다. 국수본은 2021년 정부가 경찰 수사의 독립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성범죄·살인 분리 수사를 반복한 ‘오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설립 목적인 수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경찰 초동 수사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라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 규명이 온전히 검찰의 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수본이 사건 초기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수본이 오히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다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여러 부서 지원 인력이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등 별건의 범행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각각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수본 간부가 광주경찰청에 ‘본부장님(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은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했던 장윤기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로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가 맡고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개선책 마련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 신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10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서 거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이날 새벽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왔다. 이어 귀국한 지 5시간도 안 돼 곧바로 경찰청에 복귀해 회의를 주재했다. 유 직무대행은 인천공항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간살인죄 핵심 단서 ‘결박 도구’ 장윤기 차에서 발견됐지만 사라져수사팀장, 장윤기 부친과 유착 정황국수본부장 “경찰 명운 걸고 수사”27명 규모 전담 특별수사팀 구성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담당 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인 ‘케이블 타이’를 직접 없앤 것으로 확인돼서다.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과 현지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 경찰이 흉악범죄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데 이어 직접 증거까지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권한에 대한 외부 견제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질 전망이다. 광주경찰청은 6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감은 수사 초기 발견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직접 없앤 혐의를 받는다. 케이블 타이는 산업용 플라스틱 잠금장치로 수갑 등의 대용으로 쓰인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 체포 직후 주거지와 차량(SUV) 등에서 증거물 수집에 착수했다. A경감의 수사팀이 담당한 차량 수색 당시 SUV 안에는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납치 및 강간’으로 규명됐지만, 정작 제압에 쓰였을 결박 도구는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케이블 타이 실종 사실은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과 수사 담당자 간 유착 의혹을 살피던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 또 다른 주요 증거인 차량도 기본 감식만 마친 채 사건 이튿날 곧바로 장 경감에게 인계됐다. 그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5월 하순까지 보름가량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사흘 뒤 아들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수사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장 경감은 주요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훼손된 리얼돌’도 폐기했다. 검찰 보완수사에서 그는 “아들이 범행이 성범죄와 연관되는 것이 우려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경찰 명운을 걸고 (수사)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경찰청은 수사인권담당관을 특별수사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전담 특별수사팀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광주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결과를 홍 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증거 등이) 왜 누락됐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언론 보도로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감찰 통해 밝힌 내용을 포함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관계 등도 감찰 및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면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되는 등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감찰 과정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발견됐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빼내거나 증거를 인멸했는지 감찰해 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광주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2명 규모 수사전담팀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홍 본부장은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을 경우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광주청 등) 형사 라인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광주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할 수 없지만 관할 경찰서와 지방청도 수사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부친이 친족 처벌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했고, 사건 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통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 첫날인 3일 전국 수사지휘부에 “형사사법체계의 큰 개편을 앞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빈틈없는 수사 대응을 당부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일상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국수본 자체 회의와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범죄 양상과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피싱 범죄와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전국의 수사지휘부는 각급 수사 부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속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치안감 계급이던 홍 본부장은 전날 국수본부장 발탁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충북 제천 출신인 홍 본부장은 경찰대를 8기로 졸업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청주 흥덕경찰서장,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사진)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홍 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제4대 국수본부장에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해 2년이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북 제천시 출신으로 제천고·경찰대(법학) 8기를 졸업하고 1991년 입직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 강서경찰서장 등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총경으로 승진하고 지방 발령을 거쳐 다시 교통기획과장 시절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은 “투철한 공직관과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경찰 수사역량 강화에도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나 박 본부장은 만 60세 정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1년 만에 물러났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6개월 넘게 공석인 경찰청장에 이어 국수본부장까지 대행 체제가 된 것이다. 민생 수사와 치안 공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과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은 유례없는 일이다. 경찰 ‘투 톱’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두고도 여론의 시선은 따갑다. 경찰 수뇌부 공백이 장기화하면 대형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여지가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구나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구조 개편이라는 중대 과제가 놓인 시점에서 지휘부 리더십 공백의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초유의 경찰 인사 공백 사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년 퇴임처럼 예정된 일정임에도 후임 인선을 제때 못 해 수뇌부 공백을 초래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만 몰두해 정작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조직은 뒷전으로 미뤄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검찰 폐지 이후 국수본의 정치적 독립성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정권과 정치권의 입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정부는 인선 절차를 서둘러 치안·수사 지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모든 혐의를 검토한 뒤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혐의를 먼저 검찰에 넘기는 ‘분리 송치’ 가능성을 시사했던 서울경찰청과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서울청에서 1차 결론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국수본 차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보 서울청장은 지난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한 의혹부터 결론을 내리겠다”며 분리 송치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청은 기관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리 송치냐 전체 송치냐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혐의별로 수사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을 검토한 뒤 결론을 함께 내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0개월에 가까운 수사 지연 비판에 박 본부장은 “국민이 보기엔 그럴 수 있다”면서도 “오래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수사를 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 김 의원은 2024년 11월 빗썸 대표 등과 자리를 갖고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은 이듬해 초 실제로 빗썸에 입사해 6개월가량 재직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의원이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했는지도 수사 쟁점이다. 빗썸 측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2월 빗썸 본사와 금융타워 2곳을 압수수색하고,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빗썸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 본인은 7차례 소환을 포함해 9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래 검찰 수장 자리는 지금까지 비어 있다. 경찰청장의 경우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오랜 직무 정지 탓이지만 역시 공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오동운 공수처장의 임기는 일년 반가량 남았는데, 해병 특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 자리도 공석이다. 독립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죄다 식물 상태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박성주 당시 광주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에 대해 아무 통제도 없이 자기 맘대로 하냐.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는 이상하게 돼 있다”며 법제처장에게 국수본부장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차기 청장 임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 중 파면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조 청장이 처음이며, 조 청장을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는 종료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은 기각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을 놓고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작동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공정·중립 의무 등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동 유도 및 경찰 동원 집회 제한 부분은 조 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렸거나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 측은 재판에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며, 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들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봤다. 조 청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경찰청 차장이 대행하던 경찰청장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이 거론된다. 후보군의 정년(만 60세)이 관건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966년생이자 경찰대 5기인 유 차장과 박 국수본부장은 각각 내년 12월과 6월에 정년 퇴직한다. 차기 청장이 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 청장 임기 중에는 연령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법이 상정돼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1968년생 박 청장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 내정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청장은 내년 1~2월쯤 임명될 것 같다”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현지 행사 영상이 재확산하면서 논란이다. 13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리가 캄보디아의 한 클럽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장면이 공유됐다. 영상에서 승리는 영어로 “내가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더라. 잘사는 나라도 아닌데 왜 가느냐고 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X이나 먹어라. 직접 와서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 봐라.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후 손가락으로 욕설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관객들은 환호했다.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며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2월 출소했다. 한편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취업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정부 합동 대응팀 파견을 결정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급파외교2차관 단장, 국수본부장도 출국“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63명 구금 중”“전원 한달 내 전부 송환 방침 분명”“사망한 국민 부검 및 국내운구 추진”“캄보디아 여행금지지역 지정 검토”‘한-캄 스캠 합동대응 TF’ 합의도 14일 대통령실은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해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앞서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나선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선 조속한 부검 및 시신 국내 운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의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아세안 국가 현지 군경과 협력해 범죄조직 소탕 작전을 펼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현황에 대해선 “오늘 기준으로는 63명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인원수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귀국을 위해 특별항공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으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 뒤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을 모두 송환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범죄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현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문제에 진전이 있는지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공한 전례도 있는 만큼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캄보디아 측의 답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범죄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우선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4단계(여행 금지 지역)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도 외교부 본부 대사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체류하고 경찰 주재관을 증원하는 등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취업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가담자를 적극 처벌하기로 했으며,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의 실종 및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15일 현지에 파견한다. 정부는 또한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다. 합동 대응팀에는 경찰청과 국정원 등도 참여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에 참여하며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한다.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범죄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이 63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원수는 유동적일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건 구금된 국민들을 전부 다 송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구금된 사람들 가운데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자세한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들을 모두 송환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일부 지역에 대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고,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경찰청은 아세안(ASEAN)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국수본부장 현지 방문 추진”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 나서 李대통령 “국민 보호에 외교 총력”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진 가운데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초국경 범죄 대응 합동작전도 펼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취업사기·감금 피해 등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자 수사당국과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관 파견 등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이다. 해외 공관이나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통상적인 경찰 협력관과 달리 현지 경찰 기관에 직접 파견된다. 대사관, 영사관 등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가 쉬워진다. 경찰청은 한인 대상 범죄가 잦은 필리핀에 2012년 5월 처음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현재 경찰관 3명을 파견 중이다. 현재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 불과하다.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면서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인력 증원에도 밀려드는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공조 강화를 위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캄보디아 방문도 추진한다.  또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의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도 전개할 계획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제 공조수사 인력도 30명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중 캄보디아에서 현지 수사당국과 A(22)씨에 대한 공동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검시 결과만으로는 사인을 확정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당국과 조율해 본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부검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캄보디아와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편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캄보디아 측과 소통 시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해 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검과 국내 시신 운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또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자의 신고 절차 개선 논의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 측은 감금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명칭, 동·호수) ▲여권사본 ▲얼굴 사진 ▲본인 구조 요청 영상 등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캄보디아 경찰 측이 이처럼 복잡한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데는 과거 제3자가 신고해 출동해 보니 정작 당사자들이 감금 사실을 부인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잔류하길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