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 봉화)이 ‘경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경영교육, 현장연수 지원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상황을 보여주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국세청 신고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거래 중심의 골목상권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동체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갖추고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박 의원은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타 지역보다 골목상권의 붕괴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상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북의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금융부자 1인당 평균 64.4억 보유총자산 3066조… 전체 가계의 61%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공고화사업·투자로 돈 불리는 시대 전환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47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이들이 쥐고 있는 금융자산은 이미 가계 전체의 60%를 넘는다. 부의 축적 규모와 속도에서 일반 가계와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금융 부자들은 ‘다음 투자 선택지’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꼽았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펀드·주식·보험 등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7만 6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13만명)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액수보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자산 증가 속도의 격차다. 지난해 말 기준 부자들이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새 8.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에 가깝다.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3066조원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한다. 부자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4억 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 1000만원 증가했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가 더 공고해졌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변화는 부자들의 투자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부자들이 단기(1년 이내) 고수익 투자처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주식(55%)이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이 뒤를 이었다. 중장기(3~5년) 투자에서도 주식 선호는 더 강해졌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8%가 주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3% 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이 부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를 축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2011년에만 해도 부자의 자산 기반은 부동산 투자 이익이 45.8%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중심축은 사업소득(34.5%)과 금융투자 이익(16.8%)으로 이동했다. 부동산 투자 이익 비중은 22%로 내려왔다. ‘집으로 부자가 되던 시대’에서 ‘사업과 투자로 돈을 불리는 구조’로의 전환이 수치로 확인되는 셈이다. 이번 부자 금융자산 통계는 KB 경영연구소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통계, KB금융 고객 데이터 등을 이용해 추정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 가치가 점차 떨어지면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일수록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올라탄다”며 “부자들의 주식 선호는 한국 자산시장의 다음 흐름을 앞서 보여 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47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이들이 쥐고 있는 금융자산은 이미 가계 전체의 60%를 넘는다. 부의 축적 규모와 속도에서 일반 가계와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특히 금융부자들은 ‘다음 투자 선택지’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꼽았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펀드·주식·보험 등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7만 6000명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13만명)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숫자보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자산 증가 속도의 격차다. 지난해 말 기준 부자들이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3066조원으로 1년 새 8.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에 가깝다.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3066조원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5041조원)의 60.8%에 해당한다. 부자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4억 4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 1000만원 증가했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가 더 공고해졌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변화는 부자들의 투자 시선이 달라졌단 점이다. 부자들이 단기(1년 이내) 고수익 투자처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주식(55%)이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이 뒤를 이었다. 중장기(3~5년) 투자에서도 주식 선호는 더 강해졌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8%가 주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4.3% 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이 부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를 축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2011년만 해도 부자의 자산 기반은 부동산 투자 이익이 45.8%였지만, 이제 중심축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소득(34.5%)과 금융투자 이익(16.8%)으로 이동했다. 부동산 투자 이익 비중은 22%로 내려왔다. ‘집으로 부자가 되던 시대’에서 ‘사업과 투자로 돈을 불리는 구조’로의 전환이 수치로 확인되는 셈이다. 이번 부자 금융자산 통계는 KB 경영연구소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통계, KB금융 고객 데이터 등을 이용해 추정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 가치가 점차 떨어지면서, 자산을 보유한 계층일수록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올라탄다”며 “부자들의 주식 선호는 한국 자산시장의 다음 흐름을 앞서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이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이른바 ‘세금반칙왕’의 명단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엔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75) 시도그룹 회장과 그가 이끄는 회사,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성태(57) 전 쌍방울 그룹 회장, 2019년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52)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해 홈페이지에 이름 등이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 1009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은 개인 6848명(4조 661억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 3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75억원 늘었다.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9666명)에 비해 1343명 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3938억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해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해 ‘선박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2020년에도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오른 적 있다. 권 회장은 법인 체납 명단 상위권에도 이름이 올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 회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원)이었다. 2위 시도홀딩(1534억원), 3위 시도카캐리어서비스(1315억원) 등 상위 1~3위가 모두 시도상선 관련 법인이었다. 권 회장 개인과 관련 법인의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8324억원에 달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려는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까지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분납을 선택해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총액이 2억원 미만이 된 1156명은 제외됐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은 감치하기로 했다. 체납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한 예식장업자,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자녀 계좌로 수입을 받은 체납자 등이 감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출연자 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상증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경우다. 거짓 영수증 최다 발급 단체는 어울림교회로, 총 309회에 걸쳐 22억 4047만원어치를 허위 발급했다. 추징 세액 최고액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1억6504만원이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로 가장 많았다. 실제 기부금은 수백만원뿐이지만 영수증 발급 액수는 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2억∼5억원) 이상인 자다. 이번에 50명이 공개됐고 포탈 세액 총액은 1992억원이었다. 그중에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범구씨는 포탈 세액이 가장 컸다. 그는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537억원을 포탈해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을 선고받았다. 서류상 대표인 임채권(48)씨도 약 212억원을 포탈해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되면서 이름을 올렸다.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때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선 인들이다. 올해 대상자 4명의 평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66억 5700만원이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다.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세금 축소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짓세금계산서를 파는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뜯은 이들이 대표 사례다. 송하준(44)씨는 926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징역 6년 6개월·벌금 147억원을 선고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업체 정인두(43)씨는 벌금 3년 6개월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하고 경찰과 은행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별건으로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에 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이자 건설사의 전 대표인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 형제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C씨는 재판받던 중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아버지 C씨와 장남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2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남 B씨는 2022년 건설업체 관련 자금 50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25억원이 현금으로 입금됐고, 장남이나 가족에게 보내진 13억원을 비자금의 일부로 보고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횡령 금액과 관련한 이득을 누렸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아버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어느 정도 죄책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비자금의 대부분을 사망한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회사에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재산 상당 부분을 회사에 귀속하는 것에 합의해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와 관련해서는 “배임에 가담한 액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B씨도 가족 간 상속재산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은 2002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던 장남 A씨가 아버지, 동생과 대립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창업주인 아버지가 2020년 10월 장남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차남에게 대표이사를 맡기면서 자신도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이에 A씨는 법적 다툼을 벌여 승소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자 아버지와 차남은 “장남이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삼부자가 모두 수사받고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 삼부자를 수사하면서 지역 은행, 지자체, 경찰, 국세청 등과의 유착도 확인된다며 28명을 기소했다. 아버지와 차남이 브로커를 통해 장남에 대한 구속수사와 세무조사를 청탁하고, 장남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은행에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된 사람은 현직 총경 2명을 포함한 경찰 3명, 전현직 공무원 3명, 변호사, 세무사, 검찰 수사관, 은행직원 7명, 재개발조합 임원 3명 등이다. 이들 부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과 공무원에게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수사 기관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이 혐의와 관계없는 뇌물공여 부분을 위법하게 증거로 수집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은 비자금, 횡령이었지만 수사한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수수”라며 “객관적 관련성이나 인적 관련성 없이 검찰이 획득한 뇌물수수·공여와 관련한 다이어리와 선물발송명단, 엑셀 파일 등 출력물을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직원 2명은 뇌물 수수 혐의와 별개로, 해당 건설사에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해 준 사실이 은행에 대한 배임 혐의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자가 수사 정보를 빼내고, 국세청을 상대로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전직 검찰 수사관과 브로커인 전직 경찰관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부산경찰청 현직 수사 담당 경찰은 선고 유예, 총경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변호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인식하면서 용역 계약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판결문을 추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시 사항의 진척 정도를 일일이 따지며 기관장들을 당혹케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 드는 ‘송곳 질문’에 기관장이 즉답을 못해 쩔쩔매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부처별로 관리하는)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척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이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임 청장은 “금년 세법에 반영하기엔 늦은 측면이 있었다. 내년 세법에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과 총기 밀수 문제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화물을 검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청장의 보고에 “(법적 문제)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가 “인력이 없다고 (마약) 단속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는 질책도 들었다. ‘총기를 분리해서 밀수하는 데 대한 대책은 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 청장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이라며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유롭게 이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데 국부 창출, 이런 것도 준비했다”, “실국장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실망하고 있다”며 추가 보고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질문했는데 본인(구 부총리)이 다 대답하셨지 않았나”라고 농담을 던지며 실국장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라고 발언을 권하고는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던져 행사장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세종과 직선거리 기준 약 40㎞ 떨어진 충남 아산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충남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만약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지시백 경정 파견… 기존 수사팀과 갈등백 신청 영장, 檢이 청구 여부 결정 검경 합동수사단이 9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련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같은 해 10월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백 경정은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도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백 경정에게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하고,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외압 의혹에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세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며 백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도록 했지만, 백 경정과 기존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결국엔 수사팀을 분리했다. 백 경정은 기존 수사팀에 대해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이를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엔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백해룡팀’을 만들고, 두 팀을 합쳐 ‘합동수사단’으로 조직을 격상했다. 이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수단이 대부분의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짓자, 백 경정은 대검찰청·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 청구 여부는 합수단 소속 검찰이 결정하는 만큼 이미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법상 요건이 되면 청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주관 2025 K-SUUL AWARD에서 인정받은 ‘K-스피릿’의 새로운 표준 지난 2025년 12월 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세청이 주관한 ‘2025 K-SUUL AWARD(2025 K-술 어워드)’에서 내외디스틸러리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내외39(NAEOE 39)’가 소주 부문 수상을 기록했다.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이 행사에서의 수상은 국내 증류식 소주가 글로벌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수상은 단발적 성과가 아니다. 내외39는 이미 ‘2025 대한민국 주류대상’과 세계 3대 주류 품평회로 꼽히는 IWSC(I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국내외에서 품질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적 발효 방식과 글로벌 증류 방식을 기반으로 한 증류식 소주가 국제무대에서 평가기관들로부터 잇따라 호평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며, 한국 증류주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성취다. 내외디스틸러리 최영웅 대표와 김태건 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가양주 문화 속에서 성장해온 우리 술을 세계의 기준에 맞춰 재정의하고,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보다 한국 증류주(K-스피릿)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가는 증류소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술을 만드는 것이 내외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외디스틸러리는 지난 10월 트래비스 스캇 내한 공연의 애프터파티에서 단독 주류 스폰서로 참여하며,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글로벌 브랜딩 활동에서도 두드러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 주류가 세계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수상 제품은 ‘내외39(NAEOE 39)’다. 대한민국 증류주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 K-스피릿으로 ‘내외39’는 ‘내외21’과 함께 출시된 내외소주 제품군으로 전통 삼양주 방식으로 발효한 원액을 국내 최초로 위스키형 단식 동증류기로 증류해, 쌀 고유의 향미와 부드러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다. 은은한 단맛, 부드러운 목넘김, 균형 잡힌 향의 레이어가 어우러져 ‘현대적인 대한민국 증류식 소주’로 자리매김했다. 외관 역시 상징적이다. 국내 증류주에서는 보기 드문 검은빛의 병을 채택하고, 분청사기의 깊고 차분한 색감을 현대적 실루엣으로 담아낸 디자인을 통해 내외디스틸러리의 브랜드 철학인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국내·국제 시상식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둔 내외39는 한국 증류식 소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내외디스틸러리는 앞으로도 한국의 가치를 담은 증류주로 새로운 ‘K-스피릿’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대상은 2000여건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 증여는 2077건 이뤄졌고 이 가운데 1699건의 증여세가 신고됐다. 1068건은 매매 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됐지만 631건은 시가 산정 없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됐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된 건들은 신고 가액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건들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할 계획이다. 대출을 낀 아파트를 증여받고 대출금 상환을 부모가 부담하는 식의 편법 증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추진단은 “고의 탈루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세금 추징뿐 아니라 관계 기관 고발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연말 기부 문화를 이용해 특정 기관 및 단체를 사칭해 후원금을 입금해달라는 사기성 출판 및 우편물로 인해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십자 등 실제 후원을 기다리는 기관과 단체는 기관명이 예금주로 나온다는 것을 필두로, 예금주가 특정인 이름 혹은 주식회사로 나온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사기이므로 절대 입금하지 말고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 의원은 지역 통장협의회 등을 필두로 “분명 잘 아는 기관인데 특정 이름이 예금주로 뜨는 기부 권유 우편물이 온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기부금을 입금할 계좌를 ATM이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체하고자 할 때, 합법적인 기부 단체는 단체나 기관은 그 기관명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예금주명이 개인 이름이거나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문 의원은 “본래 정부에 등록된 합법적인 기부 기관과 단체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알려지기 마련이나, 이에 대한 확인이 귀찮음을 파고든 사칭 사기 범죄가 연말에 극성을 부리는 것을 반드시 막고자 한다”면서 이와 같은 설파를 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제보를 통해 들어보니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바로 입금이 가능하도록 QR코드가 담긴 가짜 지로 영수증도 제작하는 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도 등장한다는 것 같다. 물론 날아오는 출판물과 우편을 다 검열할 순 없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알 수 있다. 바로 예금주명을 통해서다. 예를 들어 적십자라고 날아온 우편물을 받고 입금하려다 보니 예금주명이 홍길동이라 치자. 그들은 적십자 특정 지부 사무관의 이름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이고 그 유명한 피싱이다. 적십자는 단 한 번도 예금주명에 특정인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하며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특정 기관을 사칭해 기부를 권유받았다면 절대 바로 응하지 말고 해당 전화번호를 캡쳐해 112로 신고하기 바란다. 112는 문자메시지 신고도 받는다. 또한 실예로 대한적십자사는 물론 합법적인 기관과 단체는 당신이 회원이 아닌 이상 전화번호를 알 수 없을뿐더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부를 요청하지 않는다. 혈액원 사칭도 마찬가지다. 혈액원도 당신이 헌혈과 혈소판 기부 시기가 오면 이를 알릴 뿐이지, 절대 당신의 금전적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강도 높여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타인을 돕고자 하는 데에 후하고 어려운 이를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이용해 사칭 사기를 감행하여 자기들의 창자에 고액 양주를 퍼 들이키고 기름을 덧칠하고자 하는 천인공노할 사칭 사기 범죄조직의 씨를 말려야 한다. 그러한 파렴치한의 시궁창 내 나는 창자에 괜히 아까운 고량진미를 처넣는 일 없어야 하며, 그치들의 수챗구멍 냄새나는 입에는 한 줌 풀뿌리는 물론 한 줌 모래도 처넣기 아까운 심정이다. 국민의 재산은 국민이 스스로 깨어 지켰으면 한다. 혹시라도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상태라면 지금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라”며 당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사태로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매출액의 3%까지로 돼 있는 과징금 상향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쿠팡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대책을 담은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에 대해 정기 보안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처럼 과징금 규모도 훨씬 높게 키우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는 개보위가 기업의 실태를 점검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주로 사고 발생 후에야 조사가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발생한 문제가 없더라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처럼 주기적으로 보안 조사를 실시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정기 조사 대상은 기업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가 아니라 관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입자 수나 월평균 이용자 수(MAU) 등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매출액의 3%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으로 정해 둔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법인인 쿠팡 본사에 대한 조사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도 이미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미국 법인이라도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드라마로 제작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여신강림’의 원작 웹툰 작가 야옹이(34·본명 김나영)가 자신에게 제기된 수억 원대 탈세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조선은 지난 27일 조세심판원이 지난 6월 김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국세청은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김 작가가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김 작가가 ‘여신강림’ 원본 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들이 열람·대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구조가 문제가 됐다. 김 작가는 웹툰의 전자파일이 도서 및 간행물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가 부여된 전자출판물이므로 면세 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작가의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 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며,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심판원은 김 작가가 ‘여신강림’을 연재하던 도중 김 작가의 법인이 출판업 등록을 했고, 네이버웹툰이 해당 웹툰에 ISBN·ISSN를 부여한 것에 주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심판원이 김 작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김 작가는 2018년 제2기(하반기)부터 2022년 제1기(상반기)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주간조선은 전했다. 김 작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웹툰에 ‘여신강림’을 연재하며 스타 웹툰 작가로 떠올랐다. ‘여신강림’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2020년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와 문가영, 황인엽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로 재탄생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일본에서도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돼 개봉했다. 그러나 탈세 논란으로 인해 김 작가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김 작가 측은 주간조선에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이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외국어 상담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000명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주택보유자 약 1597만 6000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17.3% 늘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0만명에 육박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명 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액은 1000억원(6.3%) 늘어난 1조 7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15만 3000원(10.5%) 올랐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 등 시장 요인으로 과세 인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2만 8000명으로 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21.0%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종부세(1주택자)는 지난해 418만 7000원에서 올해 726만 2000원으로 307만 5000원(73.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반포 원베일리 84㎡ 종부세는 983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추정액 848만 7000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1832만 6000원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 비중은 60.7%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83.7%였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11만명, 세액 3조 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늘었다. 과세 인원은 62만 9000명으로, 8만 1000명(14.8%) 증가했다.

수능 ‘일타 강사’로 수백억원대의 연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수학강사 현우진(38)씨가 7년 전 매입한 부동산으로 약 337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약 1034㎡(313평) 규모의 부지를 약 32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9번 출구 바로 앞으로 최적화된 상권이다. 같은 역세권 대로변 부동산이 지난 4월 평당 약 2억 10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현씨의 소유로 바뀐 후 이 부지는 약 5년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와 사무실 용도로 임대 운영되다가 2023년 말부터 철거가 진행됐다. 앞선 거래 이력을 적용하면, 신축 공사를 마치는 시점에 현씨의 건물은 부지 면적(313평)을 고려할 때 약 657억원의 가치가 산정된다. 매입 가격 대비 약 320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리는 셈이다. 빌딩로드부동산 김경현 팀장은 “대지 매입 후 신탁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일정 기간 임대 운영 후 철거·신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학동역 초역세권 대로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축 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미국 스탠퍼드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2010년부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문·이과 통합 최다 온라인 수강생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연봉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대표적 일타 강사다. 현씨는 지난 2023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 출연해 “정말 대대적인 세무조사였다. 보통 개인은 잘 조사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는 회사가 아니다. 법인도 아닌데 그냥 왔다. 나는 세금을 잘 낸다. (수입의) 60%가 세금으로 빠진다”며 “(세무조사 당시) 사무실에서 전화로 알려줬다. 그래서 내가 다 보여드리라고 했다. 꿀릴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1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 관련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등록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내년 1월 10일까지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는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명의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공인·금융 인증과 간편 인증만 가능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이 자료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국세 관련 업무를 오래 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례’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국세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경력을 일부 가진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퇴직을 앞둔 세무직 공무원 A씨는 2022년 8월 국세청에 세무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신청서는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전달됐다. 옛 세무사법은 2000년 12월 이전 입직한 공무원 가운데 국세 관련 업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1차와 2차 시험 일부만 면제해주는 제도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A씨의 경력 중 일부가 조세 부과·징수 등 ‘국세 행정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반려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국세 행정 관련 민원 업무와 조사 업무를 담당했다”며 “과거 비슷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도 자격증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며 지난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경력 중 일부가 기관 내부 행정 업무에 가깝고, 법령상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동시에 기재부에 접수·통지 기관과 처분 기관이 서로 다른 현행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공무원에게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할 때,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을 발견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날 국세청 ‘9월 14개 업태 존속연수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었지만, 창업 2~3년차 사업자는 14.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

한 입 맛 볼 수 있는 시음용 술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우리 술(K-SUUL)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주류 홍보를 위한 시음용 술의 물량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시음용으로 연간 제공할 수 있는 술의 물량은 희석식 소주는 1만 2960ℓ, 맥주는 1만 8000ℓ, 탁주·과실주·전통주 등 그 외 주류는 9000ℓ다. 국세청은 탁주·과실주 물량은 1만ℓ로 기존보다 약 11.1%, 전통주 물량은 1만 1000ℓ로 약 22.2%씩 확대한다. 소주·맥주의 시음용 물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행사·축제장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 기회가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인 만큼 소비자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음용 술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용 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소매업자도 시음용 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주 뚜껑에 붙이는 납세증명표지의 기준 물량도 두 배로 확대된다. 현재 주류의 불법 가공이나 탈세 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납세증명표지가 부착된다. 다만 전통주에 대해서는 영세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는다. 발효 주류는 500㎘까지, 증류 주류는 250㎘까지 주세가 감면된다. 국세청은 이 기준을 두 배로 확대해 발효 주류는 1000㎘까지, 증류 주류는 500㎘까지 부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세 감면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납세증명표지 부착에 따른 행정 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옛 서광주세무서 청사가 16년째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7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던 서광주세무서가 2009년 11월 쌍촌동으로 옮겨가면서 이곳은 2010년 6월부터 광주지방국세청 별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부지 4628㎡,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801㎡ 규모 건물 1층에는 세정 홍보 등을 위한 세미래체험관과 직원 자녀 대상 어린이집, 2∼3층에는 납세교육관·전산교육관·장려금 상담센터 등이 있다. 부정기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특정 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활용하지만 어린이집 원아들을 빼면 상주하는 근무자는 10명도 안 된다. 지난 2007년 증축한 4층(626㎡)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과 C등급이 나와 장기간 폐쇄 중이다. 국세청은 서광주세무서 이전 당시 직원 기숙사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무산됐고 2019년에도 서구청과 체육관·도서관 등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예산, 용도 변경 등 문제로 중단됐다.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건물 주변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나 시세 등을 고려하면 활용 가치가 높은 청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사유 재산이 아니라고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근 상인 B씨도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 미관상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개 매각 등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정 기간에만 운영하던 상담센터를 상시화하고, 세정홍보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지역민 의견까지 반영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