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도에 거주하는 여성 A(74)씨는 43세 딸의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부모 대리 맞선’ 교류회에 여러 번 참석했다. A씨의 노력으로 딸은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결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마음이 없는 딸은 “미안하다”는 말로 어머니를 배웅할 뿐이다. # 나가노현에 거주하는 여성 B(63)씨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31세 아들과 함께 교류회장을 찾았다. 아들이 1년간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결국 대리 맞선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B씨는 “몇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추상적인 대화만 오갔다”며 아쉬워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결혼 상대를 찾는 이른바 ‘대리 혼활(적극적으로 결혼 상대를 찾는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녀의 프로필을 들고 다니며 부모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교류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사단법인 ‘좋은 인연 부모의 모임’은 2005년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750회 이상의 대리 혼활 자리를 마련했는데, 첫해에 110명에 불과했던 참가자는 지난해 총 233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13일 도쿄에서 열린 교류회에서도 자녀 대신 혼활에 나선 부모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남성 측 42팀, 여성 측 22팀이 참여했다. 25~49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자녀들의 직업은 의사, 회사 임원, 대학교수 등 다양했다. 이들은 자녀의 사진을 비롯해 직업, 학력, 신장, 자격증 등이 상세히 적힌 ‘자녀 신상정보’를 들고 다니며 서로 공유한다. 양측 부모가 합의하면 최종적으로 자녀들이 만남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이다. 참가비는 1회당 1만 6000엔(약 15만원)이다. 닛케이는 이 같은 대리 혼활이 확산하는 배경으로 ‘미혼자의 증가’를 꼽았다. 일본 총무성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평생 미혼율’은 2020년 기준 남성이 28.3%, 여성이 17.8%에 달한다. 2000년과 비교해 남성은 15.7% 포인트, 여성은 1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메이지가쿠인대학 키토 미에 사회심리학 교수는 “현대에는 사내 규정이 엄격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가 민감하다 보니, 직장이나 학교에서 연애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매칭 애플리케이션 등 만남의 기회가 늘었지만 자신에게 맞는 혼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이를 걱정한 부모들이 직접 대리 혼활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분석했다. 부모 대상 교류회를 진행하는 결혼정보회사 무스벨 관계자 역시 “현대에는 만남을 주선해 주는 주변 존재가 드물다”며 “만남의 기회가 없어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부모의 권유와 조력이 혼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혼활 서비스 기업 브라이즈시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둔 부모 중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신경 쓰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3%를 차지했다. 다만 대리 혼활에는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 실제 장남의 대리 혼활을 경험한 저널리스트 이시카와 유키는 “‘부모의 저울질’과 ‘자녀의 저울질’이라는 두 가지 장벽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혼활이라면 당사자 간의 가치관이나 직업, 외모 등이 맞으면 교제로 발전하지만, 부모 대리 혼활에서는 집안 환경, 가족 구성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시카와는 “내 자녀의 훌륭한 인품을 알아주길 바라도 당사자가 없는 대리 혼활 자리에서는 그것이 상대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조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를 홍보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고 자녀의 의사를 가장 먼저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외곽 베드타운 고령화·젊은층 유출 뚜렷 일본에서 ‘살고 싶은 동네’를 조사하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도쿄 근교 요코하마입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산책길, 붉은 벽돌 창고, 미나토미라이의 환상적인 야경. 도쿄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세련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곳이죠. 그런데 최근 이 ‘요코하마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5년 일본 국세조사 속보치 기준 요코하마 인구는 약 375만명으로 5년 전보다 2만 2000여명 감소했습니다. 요코하마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47년 이후 78년 만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코하마역과 미나토미라이가 있는 중심부는 인구가 늘어난 반면 외곽 지역에서는 감소가 뚜렷했습니다. 같은 요코하마 안에서도 ‘잘되는 곳’과 ‘힘 빠지는 곳’이 갈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집값이죠. 요코하마 외곽 대표 주거지인 아오바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5632만엔(5억 3560만원), 인접한 도쿄 마치다시는 약 4487만엔(4억 2670만원) 수준입니다. 차이는 1000만엔 이상입니다. 두 지역 모두 도심 접근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철로 약 1시간 안팎이고 생활 인프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집을 사려는 30~40대 입장에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퇴근 시간도 비슷한데 굳이 1억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요코하마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마치다 등 도쿄 외곽 지역 개발도 새로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요코하마가 압도적인 시대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육아 정책도 변수입니다. 도쿄도는 18세 이하 아동에게 월 5000엔(약 4만 7000원)을 지급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코하마도 6월부터 18세까지 의료비 무상화, 기저귀 정액 서비스 도입 같은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하네요. 요코하마 외곽 지역은 1960~80년대 대규모 주택 개발로 성장한 대표적 베드타운입니다. 당시 입주했던 세대는 이제 70~80대가 됐고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반면 새로 유입되는 젊은 가구는 줄고 있습니다. 도시가 늙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고민에서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때 가장 젊었던 도시도 시간이 흐르면 가장 빠르게 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만들어지는 것보다 계속해서 선택받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쿠와쿠’(わくわく)는 일본어 의성어로, 무언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뜨고 기대되는 느낌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도쿄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일본의 아기자기하면서도 역동적인 현장을 연재합니다. 화려한 뉴스의 이면,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일본의 또 다른 표정을 전합니다.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이 총인구가 최근 5년 새 300만명 이상 줄어들며 최악의 인구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5년 국세조사 인구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304만 95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직전 조사에 비해 309만 6575명(2.5%)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15~2020년 조사 당시의 감소율(0.7%)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 일본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0년(1억 2805만명)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500만 명가량 줄어든 셈이다. 20세기 이후 일본에서 인구가 5년간 300만명 이상 자연 감소한 것은 태평양전쟁(1941~1945년) 이후 처음이다. 전쟁 당시 일본에서는 군인 약 200만명과 민간인 약 100만명 등 300만명이 사망했다. 숫자만 보면 태평양전쟁과 비슷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경제 회복과 함께 베이비붐을 맞아 총인구가 15.3%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인구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14세 이하 청소년 인구는 전체의 11.2%였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29.4%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고령층인 셈이다. 출산을 담당할 세대는 줄어들고 새로 태어나는 인구보다 세상을 떠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 추정치 기준 일본의 세계 인구 순위는 에티오피아에 밀려 11위에서 12위로 밀려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2024년 출범한 ‘인구전략회의’는 2100년까지 일본 인구를 8000만명대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장기 전략을 제안했다. 인구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인구 감소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패러사이트 싱글’, 200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를 한참 먹고도 결혼하거나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 등을 의존하는 성인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캥거루족’이라고 불린다. 그러다 2020년을 전후로 ‘코도모베야 오지상’이라는 은어가 일본 온라인상에서 등장했다. 직역하면 ‘아이 방 아저씨’인데, 중년(주로 30대 후반 이상)이 되었는데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 집의 학창 시절 지내던 방(아이 방)에서 계속 생활하는 미혼 남성을 조롱하듯이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말로 ‘중년 어린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최근 일본의 온라인 매체 ‘골드 온라인’은 50대 아들 2명과 함께 사는 78세 노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쿄도 교외의 주택가에 사는 타지마 세츠코(78·가명)씨는 이미 50대로 접어든 두 아들과 함께 지낸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현재 고정 수입은 월 19만엔(약 179만원) 정도의 유족연금. 여기에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예적금에 의존하고 있다. 두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한 적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결국 40대가 될 무렵 두 아들 모두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상황이 됐다. 첫째 아들은 그나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둘째는 최근 거의 무직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저 “일이 잡히지 않네요”라면서 집에 틀어박히는 나날만 계속될 뿐이었다. 세츠코씨는 “처음엔 잠깐일 거라 생각했어요. 언제는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라고, 언제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동안엔’이라고”라며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10년, 20년이 훌쩍 지났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두 아들의 끼니와 생활을 계속 돌봐야 하나 싶은 생각에 숨이 턱 막힙니다”라고 한탄했다. 세츠코씨의 하루는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 집안일로 시작해 집안일로 끝나기 일쑤다. 두 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집에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세 사람 몫의 식사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가끔은 외식을 하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있어?”라는 ‘잔소리’를 외려 두 아들로부터 듣는다. 휴일에도 여행은커녕 근처에서 쇼핑하는 일 외에는 외출할 마음도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이 편한 것도 아니다. 세츠코씨는 “집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솔직히 두 아들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해요. 자립할 경제력이 없다는데. 결국 어디에도 내보내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와버렸습니다.” 일본에서 중년의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부양하는 것을 ‘8050 문제’라고도 한다. 80대의 부모가 50대 중년의 미혼 자녀를 부양한다는 뜻이다. 고령의 부모가 자신의 노후 자금이나 연금을 쪼개 중년 자녀를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의 극단적 형태로, 가족 전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위기에 처한다. 이는 1990년대 일본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로 불리는 당시 청년들이 구직난 또는 사회 부적응으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된 이후 20여년이 지나 50대가 되면서 생겨났다. 이전엔 7040문제라고도 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은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서 부양을 오롯이 감당하면서 고립이 더욱 심화한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처럼 생활보호 등의 지원 제도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 세대 단위로 수입이 합산된다. 이때 부모의 연금액이 일정액 이상 있으면 자녀 개인이 생활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계속 부모의 연금에만 의존해서 경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의 생계는 곧바로 끊기게 된다. 그렇기에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길게는 몇 년씩 이를 숨긴 채 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아예 생계가 끊겨 함께 고독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8050 문제가 9060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세츠코씨가 아들들에게 ‘이제는 좀 독립해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자책감도 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내 탓도 크다’라는 자책감이다. 세츠코씨는 “아들들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라면서도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나는 얘네들의 ‘인생의 보험’이었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노후에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밀려버렸구나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9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의 20%가 노부모와 미혼 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였다.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해당하는 일본 국세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40대 미혼 자녀 수는 총 246만명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해택과 국세 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림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선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 미치는 순기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게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 4차산업혁명에 맞춰 일 가정 양립을 잘 추진한다면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일 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일·가정 양립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의 협력사에 직원에 대한 상생 차원의 일·양립지원도 모범적 사례로 꼽으면서 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동시에 정부의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정책자금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며 “특히 일가정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조사 유예화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출범시킨 ‘저출생극복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등검찰청은 A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검사장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나서,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고자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빠뜨리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A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가 쪽 인척이 상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음해성 허위 사실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진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협의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상속세조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인척 본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 그 로비 과정에 공직자인 제가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제 인척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보도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본 ‘칠곡 가시나들’은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워 시까지 쓰게 된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우체국 한 번도 안 가봤어예. 부끄럽기도 하고, 쓰지도 못하는디 뭐할라카는고 할까봐.” 영화를 보면 무릎이 아파 걷는 것도 힘겨운 할머니들이 책가방 들고 지팡이 짚으며 한글을 배우러 다닌다. ‘돌아서면 이자뿐다’면서도 몇 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이름과 주소도 쓸 줄 알게 됐다. “글자를 아니까 사는 기 더 재미지다”고 할머니들은 말한다. 영화에 나오는 7명의 주인공 할머니들의 평균연령은 86세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국세조사보고’에 따르면 전 인구의 78%가 문맹이었다. 창씨개명과 조선말 사용금지 정책 때문에 해방이 될 때까지 문맹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해방 후 대대적인 문맹퇴치 캠페인, 자신들은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은 공부를 시키고자 했던 부모 세대의 교육열로 이제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인 세상이 됐다. 문맹이 사라진 지금은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회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리분별, 이성적 설득과 판단의 도구인 통계를 모르면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통계학회장을 지낸 새뮤얼 윌크스는 우리가 문맹퇴치에 열을 올리고 있던 1950년에 벌써 “미래의 시민은 통계적 사고가 읽고 쓰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크스가 말한 미래가 바로 지금이다. 통계가 낯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통계와 숫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가 어렵다고 외면해서는 복잡한 세상을 바로 보고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다.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면 가짜뉴스와 정보에 속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 그 많은 데이터를 지식과 지혜로 전환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칠곡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 온 세상이 새롭게 열린 걸 경험한 것처럼 통계 까막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계적 사고와 방법론을 배우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통계를 아니까 세상이 더 똑때이(제대로) 비지예(보이지요)?”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시는 탄광업이 절정이던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구 12만명을 자랑하며 흥청거리던 소도시였다. 그러나 석탄에서 석유 시대로 바뀐 뒤 24곳이던 크고 작은 탄광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쇠락의 길을 걷는다. 유바리의 퇴조에 등을 떠민 것은 시가 관광으로 먹고살겠다며 유원지 등을 짓느라 막대한 빚을 떠안으면서다. 결국 재정이 파탄 나고 2007년 국가로부터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는 치욕을 겪는다.파산한 유바리로부터 대탈출이 이어져 현재 주민은 8843명에 불과한 영세 도시로 전락했다. 일본 정부의 2015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유바리시의 20개 마을은 사는 사람이 단 1명도 없게 된 ‘소멸 촌락’이 됐다. 앞으로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유바리시의 2040년 인구 목표는 4500명이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목표치를 밑돌 것은 분명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 구조다. 고령화율이 50%에 달한 것은 물론 15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보다 빨랐던 일본에 ‘지방 소멸’이란 개념이 확산된 것은 총무상과 이와테현 지사를 지낸 마스다 히로야가 좌장으로 있던 ‘일본창성회의’가 2014년 보고서를 내면서부터다. 70쪽짜리 ‘지방 소멸 보고서’는 인구 감소의 요인을 20~39세 여성의 감소와 지방 젊은층의 대도시권, 특히 도쿄로의 유입을 꼽았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 전국 896개 기초자치단체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523곳은 인구가 1만명 미만으로 감소해 한층 소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 마스다 보고서를 토대로 개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내놓았다.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이하가 되면 국가나 지방은 인구학적인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지수가 0.5 이하, 즉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 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했다.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경북 의성군은 지수가 0.151%에 불과했다. 그 뒤를 고흥군, 군위군, 합천군 등이 이었다. 심각한 것은 한국의 지방 소멸 바람이 군 단위에서 지방 대도시 권역과 광역 대도시로도 확산한다는 점이다. 이상호 위원은 인프라(하드웨어)와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대책으로 꼽았지만, 과연 대세인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marry04@seoul.co.kr

일본 인구가 지난 한 해 동안 30만 8084명이 줄어들었다. 해마다 춘천보다 조금 더 큰 도시 하나씩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6일 총무성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 주민기본대장(주민등록표)을 기초로 한 일본 인구는 전년보다 30만 8084명(0.24%) 준 1억 2558만 36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이후 8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감소폭은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가장 컸다.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출생자 수는 98만 1202명으로 주민기본대장 표를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사망자 수는 과거 최대인 130만 9515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를 웃도는 자연 감소 역시 32만 8313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3411만 6389명)가 총인구의 27%를 차지하며 3년 연속 15세 미만의 연소 인구(1594만 547명)의 2배 이상으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그대로 보여 줬다. 지난해 일본 총무성은 5년마다 이뤄지는 국세조사를 통해서 2015년의 인구가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서 96만명이 줄었다고 발표했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인구수가 1억 80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1억명 유지도 어렵게 된다. 광역자치단체 등 47개 행정구역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도쿄와 도쿄 주변 수도권인 지바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의 인구는 소폭이지만 늘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도 지방과 농촌을 떠나 도쿄 등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 집중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본의 뉴욕이란 전통적 상업중심지 오사카조차 한 해 동안 1만 1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가 864만명을 기록했다. 도쿄 인구는 7만 7000여명이 늘어난 1304만 3707명이었다. 지바,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 도쿄 및 인근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했다. 인구 감소가 가장 많았던 곳은 홋카이도로 1년 새 3만 3593명이 줄었다. 다음으로 니가타현(1만 9140명), 시즈오카현(1만 7664명) 순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이 높았던 곳은 아키타현(1.34%), 아오모리현(1.12%) 등이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jun88@seoul.co.kr

초고령자 인구 30년간 3.4배↑ 14세 이하 어린이는 40% 줄어 독신가구 대세… 전체의 34.6% 재일 한국인 30.4%→ 21.5% 일본의 지난해 총인구가 1920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7일 일본정부의 국세(國勢)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인구는 1억 2709만 4745명으로 2010년에 비해 0.6% 감소했다. 5년 새 96만 2607만명이 준 것이다. 일본 인구는 그동안 감소세였지만 총인구 자체가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게 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이제 총인구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 결과, 75세 초고령자 인구도 8명의 1명꼴인 1612만명으로 처음으로 14세 이하의 어린이(1588만명)를 앞질렀다. 75세 이상 인구는 1985년 471만명에서 30년 동안 3.4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40%나 줄어들었다.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중은 12.6%로 이탈리아(13.7%), 독일(12.9%)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나홀로 독신 가구도 사상 처음 전체 가구의 3분의1을 넘는 34.6%로 전후 일본 사회의 가정 형태가 달라졌음을 보여줬다. 가구당 평균 가족수가 2.33명밖에 안됐다. 도쿄도 가구당 평균 인구는 1.99명으로 처음으로 가구당 평균 인구가 2명 밑으로 내려갔다. 가구 수 전체는 독신 생활자의 증가로 5344만 가구로 늘었다. 남성은 20~30대가 단신 세대의 40%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령 여성의 독신 생활자 증가도 두드러졌다. 여성 독신 세대를 연령별 비율로 보면 70대가 19.6%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도 19.0%에 달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남녀 65세 이상 6명에 한 명은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는 노인 가구의 고독사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수도권 지역까지 밀어닥쳤다. 사이타마현의 75세 이상 비율은 10.6%로 5년 전에 비해 상승 폭이 2.4% 포인트에 달했다. 지바·가나가와현의 상승 폭도 각각 2.3% 포인트, 2.1% 포인트나 됐다. 고도 성장기 때 수도권에 들어온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며 고령화를 부채질한 탓이다. 반면 저출산 원인의 하나인 미혼율 상승은 주춤해 그나마 저출산 추세 저지에 대한 희망을 남겼다. 전체 미혼율은 27.3%로 5년 전과 비교해 0.2% 포인트 낮아졌고 30대 남성의 미혼율도 38.9%로 전후 최초로 1% 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대이기는 하지만 2015년 고용 환경이 좋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인구는 175만명으로 5년 전보다 6% 늘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0.1% 포인트 올랐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크게 늘면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했다. 유학생 증가와 대기업의 해외 진출, 일손 부족이 겹치면서 외국인 채용을 확대한 탓이다. 일본 내 가장 많은 외국인이었던 한국인의 비율은 2005년 30.4%에서 21.5%로 줄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소비자청, 총무성 통계국이 오는 7월부터 도쿠시마현 가미야마, 와카야마현 등에 각각 일부 직원을 보내 현지에서 한 달가량의 ‘테스트 근무’를 시킬 예정이다. 오는 8월 부처 이전 결정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반도 구미코 청장을 비롯한 소비자청 직원 9명은 도쿄를 떠나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에서 나흘 동안 출장 근무를 하면서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여는 등 원격 업무를 테스트했다. 이들은 원격 회의와 정보시스템 작동 등을 확인하고 근무 조건 등을 점검했다. 이들의 ‘이동 근무’도 소비자청 이전을 위한 시험 근무였다. 소비자청은 도쿠시마현이, 통계국은 와카야마현이 각각 이전을 받겠다고 요구해 아베 신조 총리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아베 정부는 “오는 8월 소비자청과 총무성 통계국의 지방 이전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지역 주민은 “이변이 없는 한 이전이 확정적”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정부 부처와 함께 아베 정부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정부 산하 연구 및 연수 담당 기관 23곳의 전면 또는 일부 지방 이전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오사카부 이전이 결정됐고, 주류종합연구소는 히로시마현으로 옮겼다. 아베 정부의 이 같은 부처와 산하기관 지방 이전 시도는 표밭인 지방의 불만을 다독거리고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다. 한국을 본떠 선거와 지방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크다. 지방 인구가 줄고 기업들은 활력을 잃은 채 추락하고 있는데도 ‘도쿄 일극화 추세’가 심화돼 지방 불만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는 해마다 10만명이 넘는 인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최근 일본 국세조사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도쿄도와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도쿄 주변 3개 현을 합친 수도권 인구는 3612만 6355명으로 일본 전국 인구의 28.4%다. 5년 전보다 50만 7791명이 증가했다. 반면 지역경제의 대명사로 전통적 상공업도시인 오사카부의 인구는 68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말 조사 결과 인구는 2010년에 비해 0.3%, 2만 6337명이 줄어든 883만 8908명이었다. 전통적 제조업이 쇠퇴하는 추세인 데다 아베노믹스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다. 도쿄 주변에 포진한 수출 위주 대기업들은 호황이지만 대조적으로 내수 지향의 중소기업들은 높아진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로 더욱 어려워져 문을 닫고 있다. 오사카 인구 감소는 1950년 이후 처음이다. 일본 경제 부흥이 본궤도에 올랐던 1965년에 20.94% 증가한 것을 비롯해 1990년 이후에도 1% 미만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꾸준했다. 오사카의 인구 감소는 더욱 어려워진 지방의 상황을 상징한다. 지방 재건과 활성화 등 ‘지방 창생’ 슬로건을 내세워 온 아베 정권은 부처 이전을 지방 활성화의 기폭제로 삼고 간판 정책으로 선전하고 싶어 한다. 아베 정권은 “2020년에는 도쿄권으로 들어오는 전입자 수를 제로(0)로 만들고 과밀화를 시정하겠다”고 선전해 왔다. 나가노현은 법인 사업세를 3년간 95%, 도야마 및 이시카와현은 90% 감액하고 있는 등 지자체들은 아베 정책에 발맞춰 기업의 본사 기능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지방 이전 움직임은 크지 않다. 도쿄 일극으로의 돈, 권력, 일자리 집중이 더욱 확연해지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중의원까지 합쳐 ‘더블 선거’로 치러 개헌선을 확보하겠다는 아베 정권에는 지방 균형 발전을 내세워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끌어올 필요가 어느 때보다 크다. 아베 정권은 일단 도쿄의 라이벌 도시로 ‘일본 정신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져 온 교토에 “문화청의 전면 이전”이라는 선물을 줬다. 지난달 22일 아베 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총리 산하 ‘마을·사람·일 창생본부’가 최종 승인했다. 문화청은 예산 규모 1000억엔에 직원 233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정적이지만 교토 및 주변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줬다고 평가된다. 본격적인 부처 및 관련 기관 이전에는 아베 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총리 측은 지방 요구와 관료 저항이라는 상반된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주판알을 튕기며 지역 이전의 말판을 놓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인구가 5년마다 실시되는 정부 조사에서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인구조사 속보치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 2711만 47명(외국인 포함)으로 집계돼 5년 전 조사 때에 비해 0.7%(94만 730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1920년부터 5년 단위로 국세조사를 실시한 이후 인구 감소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유엔이 추계한 작년 기준 각국 인구와 비교하면 일본은 10위다. 또 인구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0∼15년 인구가 감소한 나라는 일본뿐이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총무성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자연 감소가 외국인 증가 등 사회적 인구 증가보다 큰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일본은 인구 감소 국면에 확실히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인 도쿄권(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 및 도쿄도) 인구는 약 3613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의 공동화가 극명하게 대비됐다. 아울러 가구당 인구는 2.38명으로 1970년 이후 최소치를 경신해 세대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2회에서는 국세청 소속으로 본부 및 전국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을 소개한다. 이들이 하는 업무를 살펴보고, 새내기 공무원에게 공직 적응기와 시험 준비 과정 등을 들어 봤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과 함께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조사 및 세금 강제징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본부는 법인 등에 대한 탈세 여부 조사 및 세정 홍보, 법령해석, 세금 신고 및 납부자료 관리·분석, 세무행정 및 제도 개선·구축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본부 산하에는 국민과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과 115개 세무서가 있다. 국민과 소통하게 되는 일선 세무서 공무원은 세금 신고 안내, 세무 상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세무직 공무원은 법인이나 개인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판매영수증, 신고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과세자료를 축적, 조사한다. 서울 송파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효신(30·여) 주무관은 2013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공무원이다. 공 주무관은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세조사관으로 임용됐다. 세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직 및 지방직 7·9급 공채에서 세무직렬을 선택하거나 국가직 5급 시험에서 재경직렬을 택해야 한다. 공 주무관은 1년 4개월간의 수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다”고 돌아봤다. 다른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험 기간이 짧았던 것에 대해 그는 “공무원이 되기 전 세무 관련 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험 생활 초창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끈기가 부족해 제대로 된 학습이 어려웠다”며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억지로라도 자리를 지키려 애썼다”고 전했다. 다만 “수험생마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면접에서는 평소 신문을 읽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 공 주무관은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의 당혹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세법 이론과 실무는 굉장히 다르다”며 “이론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경험과 연륜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인세과로 첫 근무지를 배치받은 그는 법인세 신고 및 신고검증 업무 등 법인세원 업무와 자료·체납 관리를 맡았다. 관내 담당구역 내 법인이 세금을 납부했는지, 세금 납부를 위한 신고는 했는지, 적정한 금액을 제대로 냈는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은 관내 담당구역에서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등을 안내하는 개인납세과에 근무하고 있다. 개인이 내는 세금과 관련해 신고 기간이 지나면 이를 독촉하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등에 대해 검증 작업을 한다. 세금 납부를 고지하고 체납된 세금을 관리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업무, 휴·폐업 관리,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원과 관련한 각종 자료 제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오전 8시쯤 출근해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정리한 문서철을 자리로 가져오면서 그의 하루는 시작된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체크해 처리 업무를 확인하고 세무 관련 이슈 등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문 스크랩도 빠트리지 않고 본다. 이후 오전·오후에는 납세자의 신고서 처리 및 검증 업무를 진행하고 과세자료 검토를 통해 신고 적정 여부를 분석한다.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등이 있는 시기에는 전화 문의가 빗발친다. 업무 시간 대부분을 상담이나 신고서 작성 안내 등으로 보내는 날도 있다. 그는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인데도 몇 번씩이나 감사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전했다.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명감’을 꼽은 그는 “기관을 대표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나 업무 편의보다는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직 입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공무원이 그저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신용한(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씨 장인상 10일 서울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2072-2091 ●안종성(의정부시 공보팀장)씨 부친상 10일 포천 늘사랑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31)534-4401 ●이춘식(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10일 경주 동국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54)776-9411 ●김상현(전 방송위원회 부국장)종현(전 제천시 행정사무관)석현(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상무)봉현(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한국광고학회장)씨 부친상 조수선(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씨 시부상 김상렬(전 극동건설 상무)씨 장인상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32 ●박재원(삼성전자 책임연구원)씨 모친상 여상옥(키노쿠니 이사)김영주(예스코 부장)한성욱(롯데 과장)씨 장모상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010-2236 ●정재호(유진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재영(PCA생명 이사)씨 부친상 10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779-1526 ●윤설민(우송대 교수)설진(중부세무서 국세조사관)씨 부친상 오준영(한화 과장)씨 장인상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02)3010-2235 ●강형석(세계한국TV방송연합회 사무총장)남희(호주 거주)은희(법무법인 인프로인 대표)송희(호주 거주)씨 부친상 강의구(전 맥쿼리뱅크 상무)씨 장인상 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410-3151

#서울에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모씨. 최근 딸 아이가 다닐 학원을 알아보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 학원 수강료와 수강과목 등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학원상담을 받거나 이웃들에게서 정보를 얻어야 했는데 바쁜 직장생활 탓에 고민만 늘어갔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학원비가 궁금해!’ 애플리케이션을 알게 됐고, 서울 시내 각종 학원 정보를 손바닥 안에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교육청 등 정보공개 우수기관 및 공무원을 발굴·선정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표창했다. 특히 이번 표창에는 공직 감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해 직접 우수 공무원과 기관을 평가했다. 정보공개 우수 사례 중에는 30년이나 지난 자료를 찾아 민원을 해결해 준 성실 공무원이 눈에 띄었다. 이정섭 부산시 지방소방교가 주인공. 소방공무원이었던 민원인 배모(78)씨는 1983년 화재현장에서 상해를 입었고 은퇴 이후에 더 악화됐다. 배씨는 자신이 보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30년이나 지난 상해 입증자료를 발급받을 길이 막막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난 3월 부산시에 당시 화재 발생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 민원을 접수한 이 소방교가 조사 끝에 해당 자료가 보존연한 경과로 부산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을 확인해 자료를 얻었다. 배씨는 “부산시가 공개한 화재발생보고서가 보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이 소방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행정기관들의 정보공개 노력에 감동을 받았고, 모범사례들이 많아 선정에 고민이 많았다.”고 평가 소감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우수기관·공무원 선정을 위해 지난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처리 및 제도개선 모범사례를 공모해 모두 96개 기관 200개 사례를 접수받았다. 이어 자체 심사로 40건을 선정,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최종 6건을 뽑았다. 이 소방교를 포함해 권석매 서산시 주무관, 하순주 남대구 세무서 국세조사원이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는 서울시와 통일부 등이 선정됐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각 기관이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정보공개 운영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일본 도쿄도의 가구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명을 밑도는 등 대도시에서 가족 해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6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쿄도의 인구는 1268만 6067명, 가구 수는 636만 8485가구로 역대 최다였다. 하지만 가구당 인구는 1.99명으로, 195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명 선을 밑돌았다. 젊은 층 독신자가 증가한 데다 배우자를 잃은 고령 독신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당 인구는 1957년 4.0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현재 일본 전체의 가구당 인구는 평균 2.36명이다. 도쿄도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264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70% 늘어났다. 이는 도쿄도 전체 인구 중 20.76%에 해당돼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321만명으로 증가하고 고령 독신자도 8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돼 고독사(死)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0년 국세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도·부·현(都道府?)에서 가구당 인원이 적은 곳은 도쿄(1.99명) 이외에 홋카이도(2.21명), 가고시마(2.27명), 오사카(2.28명) 등이었다. 인원이 많은 곳은 야마가타(2.94명), 후쿠이(2.86명), 사가(2.80명) 등이었다.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가구당 인구가 2명을 밑돌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가족이 해체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국세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역외 탈세와의 전쟁이 차질을 빚고 있다. 1600억원을 추징한 ‘구리왕’ 차용규씨의 경우 지난달 국세청 내부의 과세전적부심사(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전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서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고 437억원 포탈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씨도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4700억원을 추징해 사상 최대의 세금소송으로 번진 ‘선박왕’ 권혁씨의 경우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국세청에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내부에서는 잇따른 판정패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역외 탈세 근절’이란 의욕이 앞선 나머지 다소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역외 탈세로 추징한 세금은 9637억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징수된 세금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결론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남은 과세처분 소송에 대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패배 이유 중의 하나는 거주지주의 과세원칙(residence approach) 때문이다. 차용규씨나 박종완씨 모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실적에 쫓겨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거주지를 둘러싼 개념 정립이 안 돼 향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세청은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종완씨의 경우 국내 거주가 200일이 넘고 한국에 전입신고도 했는데 미국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영주권은 거주의 허가이지 거주 증명서가 아닌데 재판부가 이를 혼동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역외 탈세 근절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올해부터 해외정보 취득을 위해 2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했다. 또 최정예 국세조사 요원 100명을 전면 배치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전국조사국장회의에서 “역외 탈세 근절은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일본에서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노동 가능 인구는 크게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 대상인 노년층 비율은 세계 최고를 유지했다. 27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 일본 거주 3개월 이상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의 인구는 1억 2535만 8854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7만 1294명(0.3%)이 감소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세조사에서 일본인 인구가 줄어든 것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조사 이후 처음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 비율은 23%로 5년 전에 비해 2.8% 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이전 조사 때보다 2.9% 포인트 증가한 23.1%를 차지했다.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오는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이전 조사 때보다 0.6% 포인트 줄어든 13.2%를 기록했다. 고령자와 어린이를 뺀 만 15세 이상 취업자나 취업희망자를 더한 노동력 인구는 6240만명으로 5년 만에 300만명이나 줄었다. 독신 고령자의 증가와 결혼을 꺼리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 수가 1588만 가구로, 자녀가 있는 부부 1458만 가구를 뛰어넘었다. ‘나홀로 가구’가 전체 비중에서 30%를 돌파했다. 저출산으로 일본의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면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로 부양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이 낮은 가운데 정부의 출산장려책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부실한 출산장려책으로 일본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데다 40대에 가까운 부부 역시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헝가리 정부가 만든 정책 홍보 동영상에 자극적인 모습의 토플리스(Topless) 여성이 등장해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유튜브에 게재된 이 동영상은 헝가리 당국이 실시하는 국세조사 홍보 영상. 국세조사는 정부가 전 국민에 대해 시행하는 인구의 통계조사를 말한다. 화제가 된 이 영상에는 국세 조사원이 한 가정의 문을 두드리자 붉은 속옷과 검은색 스타킹을 신은 토플리스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등장한다.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방문했다는 생각한 조사원은 여성에게 온라인으로도 국세조사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돌아간다. 　 내용처럼 이 영상은 온라인 국세조사를 홍보하는 동영상이나 자극적인 화면을 선보여 헝가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헝가리 중앙통계국(KSH) 담당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들의 국세조사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영상을 기획했다.” 며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국세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헝가리에서 국세조사는 10년 만이며 온라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심경우◇고위공무원 승진△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수영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 4급>△감찰담당관실 박병환<행정사무관>△통계기획팀 이봉근△징세과 최회선 이석봉△법무과 홍기철 박달영△법규과 김용관 전성훈 한재현△세정홍보과 김재철 한성옥△전자세원과 윤경필 김지암 양동구△법인세과 박영병△원천세과 김용진△소비세과 변세길 나교석△재산세과 공준기△조사기획과 오태환△조사1과 이한종△조사2과 박찬호△소득지원과 이준호△자영소득관리과 서동욱△근로소득관리과 박종태 박기현[담당관실]△정책조정 권순재 고영일△비상계획 조남수△전산기획 서재익△전산운영 신방환△정보개발1 김병복△정보개발2 김중욱△감사 신규명 홍성표△납세자보호 이종순△심사1 김안섭 김학원 윤성호△심사2 김기영△국제협력 전지현 박상준△국제세원관리 고영호△역외탈세 나명수[기술서기관]△전산운영담당관실 황명희<전산사무관>△전산기획담당관실 남우창△정보개발1〃 나향미 전영호△정보개발2〃 김종오△징세과 최승일△부가가치세과 정숙희△소득세과 정하운△원천세과 조문구△부동산거래관리과 김광령△소득지원과 김원기◇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4급>△신고관리과 한창욱△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갑식<행정사무관>△감사관실 오덕근△운영지원과 이일화△징세과 신상옥 손순희 이병길 정현철 이덕△법무1과 조오연 김철철△법무2과 홍석연△전산관리과 김동휘△신고관리과 임해택△신고분석1과 하경래 박종윤 이용찬△신고분석2과 윤가현[조사1국]△조사1과 허동규 최진구 이동찬△조사2과 이훈구 최원봉 김성동 양진근 이은성△조사3과 방기천[조사2국]△조사관리과 김진호 김정순 정부해 유종현 허범 박영범△조사1과 이영국 이종일 조완기△조사2과 신상원 유근 이동화△조사3과 김복일 유준형 정동석 류희삼[조사3국]△조사관리과 오순옥△조사1과 김광복 홍성범 이찬규 신재용 양철현△조사2과 박인종 오상봉 박광종 정원서[조사4국]△조사관리과 윤동현 김재봉 최상민 이응봉 노기진△조사1과 이은규 최재호 이기동△조사2과 하철호△조사3과 유무열 이영건[국세조사]△국제조사관리과 신우현 오미순 최정수 황영표△국제조사1과 윤근상 박세원 김동현 손동섭△국제조사2과 백석원 유성열 김영상 정연태[종로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유희만△소득세 손영태△법인세 석순목△조사 박충원△납세자보호담당관 윤형민[중부세무서 과장]△운영지원 김명식△부가가치세 권동운△소득세 안희천△재산법인세 류해권△조사 이인호△납세자보호담당관 윤용중[남대문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윤종건△납세자보호담당관 조수현[용산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최광순△재산세 유의석△법인세 신은섭[성북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서태원△소득세 강연길△재산법인세 고재봉[서대문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조성춘△소득세 최경용△재산세1 이상환△조사 설용준△납세자보호담당관 윤병열[마포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송재웅△소득세 김형신△법인세 정구복△조사 박대근△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형[영등포세무서 과장]△운영지원 박경록△부가가치세1 손채령△재산세 최광렬△법인세1 김봉수△법인세2 양봉호△조사 오성근[강서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박명수△재산세 박태훈△법인세 전성구△납세자보호담당관 박황보[양천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변기영△소득세 이병윤△재산세 홍희숙[구로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윤후출△소득세 김금민△법인세 곽상섭△조사 차정곤△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금[동작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정규익△부가가치세 김영희△소득세 조봉연△재산세 조병순△조사 이찬호[금천세무서 과장]△소득세 박승구△재산세 정종호△납세자보호담당관 백종분[강남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오세근△부가가치세 조방현△소득세 박경숙△법인세1 이석현△법인세2 오동교△조사 이창남△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기[삼성세무서 과장]△운영지원 김종오△부가가치세 김병곤△재산세1 최진규△재산세2 마경숙△법인세1 김기성△조사 유정복△납세자보호담당관 김보남[반포세무서 과장]△운영지원 박종국△부가가치세 양회환△소득세 성영호△재산세1 정송범△법인세 박성필△조사 조정환△납세자보호담당관 이계용[서초세무서 과장]△재산세1 박정덕△재산세2 장기석△법인세1 차삼준△조사 정재윤△납세자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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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소득세 이영규△재산세 김재산△법인세 최황경[안양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주병근△조사 홍종석[동안양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윤용일△법인세 이승민△납세보호담당관 정정채[안산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조안종△부가가치세 김용진△재산세 김동욱△법인세 김승렬△조사 서정철△납세보호담당관 최인순[수원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과장 한창일[동수원세무서]△운영지원과장 장경국△부가가치세〃 정하용△소득세 이동주△재산세 황성규△조사 심상화△납세보호담당관 차정병[평택세무서]△부가소득세과장 백경집△법인세〃 조경환△이숙희[성남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1 임유기△법인세 김명도△조사 권태상△납세보호담당관 김기두[이천세무서]△재산세과장 백광현△윤재갑[의정부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송인선△소득세 이창남△재산세 이성훈△법인세 오광일△조사 오성식△납세보호담당관 우창용[남양주세무서 과장]△재산세2 최이규△조사 오대영△납세자보호담당관 이규건[고양세무서 과장]△운영지원 하석범△부가가치세1 류시덕△부가가치세2 정한청△소득세 박찬홍△재산세1 황보연△재산세2 조원행△조사 김용환△납세보호담당관 이형윤[파주세무서 과장]△부가소득세 엄재민△조사 최은식△납세보호담당관 박익재[시흥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안재준△법인세 박원호△광명지서장 유청자[용인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유인경△법인세 강경목△조사 신진광△납세보호담당관 정승호[원주세무서]△운영지원과장 정명환[영월세무서]△세원관리과장 하명봉[삼척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최종기△세원관리 문제준△태백지서장 김상경[강릉세무서 과장]△부가소득세 송윤정△재산법인세 서정익<전산사무관>△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전영관<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중부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 이원자△징세과 권오성 신광현△조사3국 조사2과 서영윤[부천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배종웅[동안양세무서]△조사과장 박원서[수원세무서]△운영지원과장 전금주[평택세무서]△운영지원과장 박정분[이천세무서]△부가소득세과장 유승무[남양주세무서 과장]△운영지원 강인자△소득세 하상자[춘천세무서 과장]△부가소득세 김학인△조사 이준희[홍천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순남용△세원관리 이진[원주세무서 과장]△부가소득세 이용수△재산법인세 김용환△조사 이효성△납세자보호담당관 이종성[영월세무서]△운영지원과장 김동천◇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 4급>△감사관 서정화[과장]△징세 박영자△전산관리 손남수△신고분석2 유병욱△조사1국 조사관리 안광근△조사2국 조사관리 장광순<행정사무관> [과장]△운영지원 김태식△신고관리 안상규△신고분석1 장종환△조사1국 조사1 박진순△조사1국 조사2 유재국△조사2국 조사2 오상준[대전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정경호△부가가치세1 황호수△소득세 하원장△법인세 임용학△조사 홍영택[서대전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송정면△부가가치세 임병구△소득세 이열△조사 장태선△납세자보호담당관 이점숙[청주세무서]△운영지원과장 최영숙[동청주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한능상△재산법인세 김학선△조사 조성택[충주세무서]△부가소득세과장 문종호[천안세무서 과장]△운영지원 노장래△소득세 김기수△법인세 박준종△조사 남기용[영동세무서]△세원관리과장 임영우[제천세무서]△운영지원과장 오천교[논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성기붕[홍성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최용승△세원관리 이진우[서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김기봉[예산세무서]△운영지원과장 노방두△당진지서장 이재길◇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 4급> [과장]△법무 유희춘△신고분석2 박봉식△조사1국 조사2 김성철△조사2국 조사2 김형기<행정사무관> [과장]△운영지원 이광영△전산관리 유지상△신고관리 김광근△신고분석1 손진종△조사1국 조사관리 김재찬△조사1국 조사1 윤학술△조사2국 조사관리 김기호[광주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조군희△부가가치세 서정숙△납세자보호담당관 박남석[북광주세무서]△법인세과장 김성후△조사〃 조홍필△납세자보호담당관 김안식△최재훈[서광주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오상화△소득세 오상록△재산세 심귀식△법인세 유종환[군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김인배[전주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이기현△재산법인세 나원창[북전주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윤기홍△부가소득세 김연재△납세자보호담당관 서대원[익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노시준[목포세무서]△운영지원과장 박철기△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연[순천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조윤우△부가가치세 정순오△소득세 김화석△조사 김현진△납세자보호담당관 문종하[여수세무서]△조사과장 나순자△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희[정읍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윤석중[남원세무서]△세원관리과장 고을석[나주세무서]△세원관리과장 나정엽<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군산세무서]△운영지원과장 이계종△납세자보호담당관 한인철[전주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열[익산세무서]△조사과장 심상동[해남세무서]△강진지서장 최진복◇대구지방국세청 <복수직 4급>△감사관 박재한△법무과장 안강식△조사1국 조사관리〃 김영준<행정사무관> [과장]△운영지원 김일현△조사1국 조사1 박수복△조사2국 조사2 현종현[동대구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송영권△부가가치세 김준열△소득세 권영림△조사 전도한△납세자보호담당관 권택도[서대구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정종길△부가가치세 김재원△조사 김병걸[남대구세무서 과장]△운영지원 권오석△부가가치세 이정형△소득세 장재출△법인세 안수영[북대구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1 우영락△소득세 김진백△재산세 이종갑△납세자보호담당관 이승원[경주세무서]△조사과장 류영애△영천지서장 우종민[포항세무서 과장]△운영지원 김태천△조사 박재덕△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락[구미세무서]△운영지원과장 신열호△납세자보호담당관 정동훈[경산세무서 과장]△운영지원 박찬홍△부가소득세 김영숙△재산법인세 이병욱[안동세무서]△운영지원과장 손창수△의성지서장 임홍택[상주세무서]△세원관리과장 조한구[영주세무서]△운영지원과장 이승관[영덕세무서]△세원관리과장 나영례<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안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마호필△영덕세무서 운영지원〃 김용수◇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 4급>△납세자보호담당관 임영인[과장]△징세 석원창△신고분석2 엄전중△조사2국 조사관리 김태진△조사3국 조사관리 이권대<행정사무관> [과장]△운영지원 최정식△신고관리 박인기△신고분석1 김순태△조사1국 조사2 이정욱△조사1국 조사4 김원용△조사2국 조사2 박선우△조사2국 조사3 유호선△조사3국 조사1 김갑성△조사3국 조사2 남동성[중부산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이명숙△부가소득세 이병국△조사 최준규[서부산세무서 과장]△재산법인세 김헌효△조사 김은호△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곤[부산진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1 김종덕△소득세 김기환△법인세 정동수△조사 옥치벽△납세자보호담당관 박실광[수영세무서 과장]△소득세 박재현△법인세 오호성△조사 류동열[북부산세무서 과장]△운영지원 강기훈△부가가치세1 강충구△법인세 유규현[동래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윤진희△조사 최병윤[금정세무서]△부가가치세과장 김순련[울산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이원화△부가가치세 유봉수△재산법인세 이상무△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호[동울산세무서 과장]△운영지원 천복렬△부가가치세 서상훈△재산법인세 허우영△납세자보호담당관 권기재[마산세무서 과장]△소득세 심영환△조사 배명수△납세자보호담당관 신상열[창원세무서]△법인세과장 노승현[김해세무서 과장]△부가가치세 박찬민△법인세 정규현△납세자보호담당관 여운성[진주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강정렬△납세자보호담당관 허윤석[제주세무서 과장]△운영지원 강기훈△부가소득세 고승국<전산사무관>△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 김영준<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김해세무서 조사과장 최병국△거창세무서 운영지원〃 이범구△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채◇국세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지원과 신종범△운영과 한경호△교수과 서정현 정만옥 안장렬 나성길 김석창 김근식 홍재필 이진우 김형삼노삼식<전산사무관>△교수과 이기성<교수 직무대리>△교수과 윤상철 이은희 김진철◇국세청고객만족센터 <행정사무관>△전화상담1팀 정혜주△인터넷방문상담3팀 유형환◇기획재정부△박수현 박성무 이호범◇조세심판원△구제승 정기현 양정필 김동백 이상권 강경수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김남균△산림이용국장 전범권△산림인력개발원장 김현식△북부지방산림청장 윤영균△남부〃 남성현◇과장급 전보△산림정책과장 최병암△산지관리〃 김용관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이도원 ■건국대 △충주부총장 김언현<서울캠퍼스>△언론홍보대학원장 정동우△일우헌 관장 장교식<충주캠퍼스>△의학전문대학원장 황태숙△사회과학〃 남영호[대학장]△인문과학 김소임△사회과학 안형기△자연과학 박헌△디자인조형 김인경△의료생명 김시관△미래 김찬자[처장]△기획조정 이덕만△교무 이창수△학생인력개발 윤병선△대외협력 안희영△산학연구 김보경 ■세계일보 △광고국장 이익수△논설실장 이승현△편집국장 강호원△판매〃 서용술△경영지원〃 송수선△논설위원 황종택 김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