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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 ‘철저 수사’ 지시 받았지만… 가해자 구속도 안한 공군 법무실
참모총장 ‘철저 수사’ 지시 받았지만… 가해자 구속도 안한 공군 법무실
참모총장 ..‘철저 수사’ 지시 받았지만… 가해자 구속도 안한 공군 법무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죽음과 관련, 공군 검찰이 수.. 2021. 06. 08 (화) | 서울신문
[사설] 장차관 안 나선 국방부, 軍 사법체계 전면 개혁하라
[사설] 장차관 안 나선 국방부, 軍 사법체계 전면 개혁하라 성추행.. 여성 부사관의 유족은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2021. 06. 08 (화) | 서울신문
‘뒷북 대책’ 쏟아낸 국방부…성폭력예방 TF 한시 운영
‘뒷북 대책’ 쏟아낸 국방부…성폭력예방 TF 한시 운영
오는 8월까지 부대 운영, 조직 문화, 국선변호인 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실효적 대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 2021. 06. 08 (화) | 서울신문
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인,사진 유출…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
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인,사진 유출…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
국선변호인,사진 유출… 악성 민원인이라고 비난” 공군본부 법무실 등서 피해자 얼굴 평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이 의원은 .. 2021. 06. 08 (화) | 서울신문
“국선변호사, 피해 女중사 신상·사진까지 외부 유출했다” [이슈픽]
“국선변호사, 피해 女중사 신상·사진까지 외부 유출했다” [이슈픽]
“국선변호사, 피해 女중사 신상·사진까지 ..피해 신고 이후 국선변호인을 선임받았지만, 적극적인 피해자 변호 및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2021. 06. 08 (화) | 서울신문
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 휴대전화 압수영장 받고도 뭉갰다
55일간 가해자 조사 ‘0회’… 휴대전화 압수영장 받고도 뭉갰다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할 방침이다..유족 측은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단에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2021. 06. 07 (월) | 서울신문
뒤늦게 속도 내는 軍 수사… 의혹 규명할까
뒤늦게 속도 내는 軍 수사… 의혹 규명할까
뒤늦..피해자 조력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진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검찰단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 2021. 06. 06 (일) | 서울신문
“말 안 듣는다며 폭행”...양부, 뇌출혈 아이 7시간 방치했다
“말 안 듣는다며 폭행”...양부, 뇌출혈 아이 7시간 방치했다
“말 안 듣는다며 폭행”...양부,..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를 대리하고, 관련기관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 06. 03 (목) | 서울신문
숨진 중사 유족 측 “성추행 최소 2건 더 있어”…고소장 제출(종합)
숨진 중사 유족 측 “성추행 최소 2건 더 있어”…고소장 제출(종합)
숨진 중사 유족..‘과거 추행 혐의’…국선변호인 고소도 검토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1. 06. 03 (목) | 서울신문
“엄마, 나 죽지 않을거야, 걱정마”…女부사관, 끝까지 가족 걱정했다
“엄마, 나 죽지 않을거야, 걱정마”…女부사관, 끝까지 가족 걱정했다
“엄마, 나 ..“국선변호인 사정에 일정대로 진행 안된 걸로 추정” ....국선변호인 사정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2021. 06. 03 (목)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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