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서 탈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년도 국방예산이 50% 증액된 1조 5000억 달러(약 2170조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국가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000억 달러로 책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당연히 누려야 했을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구든 간에 우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면 (국방예산을) 1조 달러로 유지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관세로 인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조 5000억 달러라는 수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창출하고, 부채를 상환하며, 우리 국가 내 중간 소득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권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총 9010억 달러(약 1300조원)로 책정됐다. 군 급여 3.8% 인상,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중국·러시아에 대한 군사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2027년 국방예산 1조 5000억 달러는 2026년 예산과 비교하면 66%나 증액된 규모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기구에서 탈퇴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를 선언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에 대한 탈퇴도 결정한 바 있다.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달러를 냈다. 그들은 종종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리의 가치와 상반되는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면서도 실질적 결과를 내지 못해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기구들에서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예산처가 출범 첫날인 2일 실·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처는 1차관·3실장(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기획조정실) 체제로 운영된다. 장관 취임 전까지는 임기근 차관(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임 대행은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예산통’이다. 이후 재정관리관과 조달청장을 지내며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강영규 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맡는다. 행시 39회 출신의 강 실장은 고용환경예산과장과 공공정책국장, 기재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단행된 1급 인사에서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한 바 있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실장은 기획처에서 예산실장 직무를 그대로 이어간다. 예산기준과장과 행정·국토·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등을 두루 거친 실무형 예산통으로 최초의 제주 출신 예산실장이다. 기획조정실장은 추후 인선될 예정이다. 국장급에는 박문규 대변인, 김태곤 정책기획관,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이 각각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천재호 미래전략국장은 성장기획정책관으로,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은 재정혁신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다수 국장급 직위의 명칭이 변경됐다. 다만 예산라인 국장급은 직위 변동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간다. 이밖에 과장급 인사로는 박성창 홍보담당관, 류승수 기획재정담당관, 이고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영 정보화담당관, 신동선 감사담당관, 이혜림 포용사회전략과장, 전보람 상생협력전략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미국 의회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항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미 상·하원은 7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종안에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승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을 합의된 절차를 벗어나 미군 지휘에서 한국군 지휘로 이양하는 데에도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다만 해당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은 트럼프 1기 당시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다.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며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친중 성향의 제1야당 당수의 중국 방문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년 설연휴에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대표)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회담 조건으로 세가지 조건의 이면 계약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 수장인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만공작판공실 주임은 지난 10월 28일 중국 톈진에서 만난 샤오쉬천 국민당 부주석(부대표)에게 정 주석과 시 주석의 회담 성사를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고 대만 언론이 전했다. 타이베이 타임스는 쑹 주임이 정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 만남의 조건으로 “역사의 올바른 길을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첫번째 조건은 친미·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무력 독립 추구와 미국에 의존한 독립을 도모하는 등의 ‘불장난’의 단호한 근절이었다. 이를 위해 대만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방위비 증대 요구에 맞춰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58조원) 규모로 제정한 특별 국방예산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두번째 조건으로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중국 본토인의 사업과 투자를 제한하는 ‘국가안전법’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내세웠다. 마지막 세번째는 국민당의 중국과의 통일을 위한 체제 개혁 방안과 구체적인 행동 제시였다. 국민당은 중국 측의 제안을 검토한 후 장룽궁 부주석을 재차 파견했으며 지난달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쑹 주임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어 설연휴 시 주석과의 만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 측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며, 완전히 날조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당의 부주석들이 중국을 방문한 시기는 대만 정부가 특별 국방예산법안을 발표하기 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당 측은 “국가적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대만 해협의 평화를 추구하는 국민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과의 만남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일 국민당 당수로 선출된 정 주석은 시 주석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 주석은 1980년대 학생운동가로 출발해 민진당에서 정치적 이력을 쌓았다. 하지만 민진당 내부에서 비판 발언을 하고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2005년 국민당에 입당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한화 58조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 등 방위비 증액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중심이 된 ‘대만판 아이언돔’(T-Dom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직면한 라이 총통이 무기 구매를 위한 4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예산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배정될 예정으로, 내년 국방 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올리고 2030년까지 GDP의 5%에 도달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400억달러의 특별국방예산은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T-돔’ 구축과 첨단 기술·인공지능(AI) 도입,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어 작전 체계 구축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끌고 있는 T-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영감을 받아 구축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체인 라파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및 포탄 방어 시스템으로 주로 하마스 등 무장 단체들이 발사하는 로켓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됐다. 곧 대만도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T-돔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만의 방공망은 미국제 패트리엇 시스템, 톈궁 미사일, 저고도 요격용 스팅어 미사일 등이 중심이다. 여기에 고고도 요격용 치앙궁 미사일을 자체 개발 중이며, T-돔은 이 모든 체계를 하나로 묶는 ‘다층형 방공 구조’로 구상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 포스트는 “T-돔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방위 기술과 개념이 중동을 넘어 안보 사고방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대만에게 아이언돔은 단순한 하드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한화 58조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 등 방위비 증액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중심이 된 ‘대만판 아이언돔’(T-Dom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직면한 라이 총통이 무기 구매를 위한 4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예산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예산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배정될 예정으로, 내년 국방 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올리고 2030년까지 GDP의 5%에 도달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400억달러의 특별국방예산은 다층 방어·고도 감지·효과적 요격이 가능한 ‘T-돔’ 구축과 첨단 기술·인공지능(AI) 도입,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어 작전 체계 구축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끌고 있는 T-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 영감을 받아 구축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체인 라파엘이 개발한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및 포탄 방어 시스템으로 주로 하마스 등 무장 단체들이 발사하는 로켓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됐다. 곧 대만도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T-돔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만의 방공망은 미국제 패트리엇 시스템, 톈궁 미사일, 저고도 요격용 스팅어 미사일 등이 중심이다. 여기에 고고도 요격용 치앙궁 미사일을 자체 개발 중이며, T-돔은 이 모든 체계를 하나로 묶는 ‘다층형 방공 구조’로 구상된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 포스트는 “T-돔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방위 기술과 개념이 중동을 넘어 안보 사고방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대만에게 아이언돔은 단순한 하드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바다는 잠시도 정지하지 않았다. 물결이 치솟았다가 가라앉더니 이내 옆으로 밀려 나가기를 반복했다. 부산항 부두를 출항한 배는 한 시간이 지나자 연안 바다를 벗어났다. 대한해협에 들어가니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마도를 지나가면서는 풍랑도 일었다. 칠흑 같은 밤 풍파로 유명한 현해탄의 거친 파도가 체감되기 시작했다. 시모노세키를 지나 일본 세토나이카이 내해에 들어서자 파도는 잦아들었다. 지난주 한국해양연맹이 주관한 부산항~오사카항 왕복 여정에 참여했다. 왕복 34시간 항해로 바다의 엄중함을 절감했다. 언젠가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이 현해탄 깊은 바닷속을 잠행할 수 있을까 하는 화두가 넘실거리는 검은 파도 위에 오버랩됐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여덟 번째 국가라고 흥분했다. 평소 핵무장에 경기를 일으키던 더불어민주당조차 홍보 현수막에 ‘핵추진 잠수함 축하’ 메시지를 포함시켰다. 야당은 안보 이슈를 선점당해 떨떠름한 표정이다. 국제사회의 갑론을박까지 더해져 핵잠은 글로벌 이슈가 됐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일본은 핵잠 건조를 신중하게 검토한다. 북한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포석”이라며 북핵 정당화의 기제로 활용한다. 순식간에 동북아 안보 관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시작해 핵잠으로 끝났다.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실효성은 사라지고 핵잠 논란만 부상했다. 전직 외교관 그룹은 연안 해군에 핵잠은 부적합하다는 반론을 쏟아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이 작전 무대인 해군은 오히려 가성비가 높은 디젤 잠수함이 적합하다는 논리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전용을 우려하는 육군과 공군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비화할 요인들이 점차 표출되고 있다. 친여 재야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총론적 승인(?)은 핵잠의 트리거를 건드렸다. 핵잠 건조 장소와 함께 추진 연료인 농축우라늄 공급 문제 등 기술적인 논란은 미지수다. 한미 팩트시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핵 비확산 장벽을 넘는 과정은 관세 협상보다 어려운 일이다. 국내 핵심 과제는 갈등의 최소화와 여론의 향배다. 핵잠 건조의 최우선 기준은 북한의 핵잠 위협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2022년 5대 신무기 개발 전략 중 네 번째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 건조를 선언했다. 핵잠은 안보의 게임 체인저인 만큼 북한이 건조한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모방해 청진조선소에서 주야로 작업 중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 대가로 요구하지만 러시아가 핵심기술 이전에 인색한 만큼 어려운 공정이다. 선군정치 체제인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듯이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어느 시점에 핵잠을 진수할 것이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SSN)이 아닌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전략잠수함(SSBN)을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평양이 핵잠을 건조해서 핵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대칭 전력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핵잠 건조 정책은 로키로 가야 한다. 과잉 홍보는 금물이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의 동맹국에 대한 핵물질 이전 금지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상대가 있는 문제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 오사카항을 출발한 지 세 시간이 지난 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45㎞ 떨어진 지역 암초에 여객선이 좌초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검은 밤바다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다. 망망대해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천재(天災)도 있지만 인재(人災)가 바다 사고의 핵심 원인이다. 핵잠 건조도 넘실대는 수많은 파고를 극복하고 대양으로 나아가는 고단한 항해일 것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훗날 한미 정상회담의 해프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한국과 미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이른바 ‘동맹 현대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3500억 달러(약 509조원) 대미 투자에 더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는 목표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2035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16일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이 연평균 3.4%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국방 예산을 평균 7.7%씩 늘리면 2035년 국방 예산이 128조 4000억원에 도달해 GDP의 3.5%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 장비 구매(220억 달러) 및 주한미군 지원 예산(330억 달러)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2.32%에서 내년 2.42% 수준으로 오른다. ‘분모’인 GDP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인 국방 예산 규모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도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 증가율을 총예산 지출 증가율(내년 8.1%)을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노동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4.1%였다. 이 기간 국방 예산 비중은 평균 9.1% 수준을 유지했다. 앞으로는 ‘GDP 3.5%’ 달성을 위해 내년 8.2%를 시작으로 적어도 10년은 7~8%대 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국방 예산까지 늘리면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감당할 수 있으니 약속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어 지출 증가율 등락이나 복지·고용 등 민생 예산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을 유지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8.2% 늘리면서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8.2% 늘린 269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비중은 총예산 728조원의 37.0%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국방 예산을 장병 인건비 인상에 쓰면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산 무기 구매는 기술 혁신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은 지난 14일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제외하고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 최초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후 정부 기관의 ‘정치적 무기화’를 바로잡겠다며 백악관과 정보·사법기관을 총동원한 초광범위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위험한 정부 기관 남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기관 무기화 대응 공동조정그룹(IWWG·Interagency Weaponisation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이 그룹에 전·현직 연방기관 인사 최소 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딥스테이트’를 겨냥한 조직”이라고 전했다. 개버드 정보국장이 직접 설립…“바이든 정부 남용 조사” 폭스뉴스에 따르면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국가정보국뿐 아니라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 주요 기관 인력을 모아 IWWG를 직접 출범시켰다. 개버드 국장은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정부 기관의 무기화를 멈추고 헌법적 정의를 회복하기로 선택했다”며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며 집행하도록 협의체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책임 추궁이야말로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라며 “감시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남용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정의 체계 복원”…트럼프 진영 ‘개혁’ 강조 팸 본디 법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절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표적 삼고, 낙태 반대 시위대와 학부모를 테러리스트로 몰았다”며 “트럼프 정부는 이런 정부 기관의 무기화를 종식하고 ‘하나의 정의 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매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도 “바이든 정부는 법 집행 기관을 정치적 무기로 전락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39명 명단 확인…‘딥스테이트’ 목표 논의” 로이터통신은 IWWG 내부 문서 20여 건을 검토한 결과 백악관·CIA·법무부·국세청 등 9개 기관에서 최소 39명이 협의체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그룹의 주요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딥스테이트’를 겨냥하는 것”이라며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총괄했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등이 내부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가정보국 대변인은 “특정 개인을 보복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다”며 “우리는 과거 정부 기관이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기술망 검색 논란…의회는 “투명성 요구”로이터는 또 국가정보국이 비분류 통신망과 일부 기밀 네트워크(SIPR·JWICS 등)를 활용해 ‘딥스테이트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가정보국은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미 의회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최근 통과된 국방예산법안에 “IWWG의 인원 구성·예산·보안 승인 절차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보복이냐, 개혁이냐”…美 정치권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각 부처에 “과거 행정부가 정부 기관을 무기화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이제 정부 권력이 국민을 향해 휘둘리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야당과 일부 전직 관리들은 “정부 권력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정치화’를 명분으로 정부 전반의 인사와 정보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행정권력의 중립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후 정부 기관의 ‘정치적 무기화’를 바로잡겠다며 백악관과 정보·사법기관을 총동원한 초광범위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위험한 정부 기관 남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 기관 무기화 대응 공동조정그룹(IWWG·Interagency Weaponisation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이 그룹에 전·현직 연방기관 인사 최소 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딥스테이트’를 겨냥한 조직”이라고 전했다. 개버드 정보국장이 직접 설립…“바이든 정부 남용 조사” 폭스뉴스에 따르면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은 국가정보국뿐 아니라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등 주요 기관 인력을 모아 IWWG를 직접 출범시켰다. 개버드 국장은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정부 기관의 무기화를 멈추고 헌법적 정의를 회복하기로 선택했다”며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며 집행하도록 협의체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한 책임 추궁이야말로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라며 “감시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남용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정의 체계 복원”…트럼프 진영 ‘개혁’ 강조 팸 본디 법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시절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을 표적 삼고, 낙태 반대 시위대와 학부모를 테러리스트로 몰았다”며 “트럼프 정부는 이런 정부 기관의 무기화를 종식하고 ‘하나의 정의 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매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도 “바이든 정부는 법 집행 기관을 정치적 무기로 전락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39명 명단 확인…‘딥스테이트’ 목표 논의” 로이터통신은 IWWG 내부 문서 20여 건을 검토한 결과 백악관·CIA·법무부·국세청 등 9개 기관에서 최소 39명이 협의체 명단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그룹의 주요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딥스테이트’를 겨냥하는 것”이라며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총괄했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등이 내부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가정보국 대변인은 “특정 개인을 보복 대상으로 삼은 적은 없다”며 “우리는 과거 정부 기관이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기술망 검색 논란…의회는 “투명성 요구”로이터는 또 국가정보국이 비분류 통신망과 일부 기밀 네트워크(SIPR·JWICS 등)를 활용해 ‘딥스테이트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가정보국은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미 의회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최근 통과된 국방예산법안에 “IWWG의 인원 구성·예산·보안 승인 절차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보복이냐, 개혁이냐”…美 정치권 긴장 고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각 부처에 “과거 행정부가 정부 기관을 무기화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이제 정부 권력이 국민을 향해 휘둘리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야당과 일부 전직 관리들은 “정부 권력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정치화’를 명분으로 정부 전반의 인사와 정보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행정권력의 중립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지난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군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민주주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 하루속히 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이자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군과 함께 광복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며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 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 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약속을 한다”며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시제형 지상발사 미사일 바라쿠다-500의 첫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회사는 후방에 장착하는 고체연료 보조로켓을 통해 항공발사용 플랫폼을 지상발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쿠다 계열은 부품의 약 90%를 공유해 같은 생산설비에서 다양한 변형을 대량생산할 수 있으며, 패트리엇·하푼·하이마스 등 기존 발사체계와의 호환이나 컨테이너 배치를 통해 운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술과 생산 전략 안두릴은 이번 시험이 저비용·대량생산 정밀타격 수단 확보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모듈형 설계를 통해 발사 방식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부품 공용화를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연간 수천 기 단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대만 협력과 전략적 의미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은 18일 개막한 타이베이 국제 방산전시회(TADTE)에서 안두릴과 공동개발한 시제품을 선보였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은 대만이 공급망을 현지화하고 기당 단가를 21만~22만 달러(약 2억9000만~3억 원)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고 보도했다. 리스창 NCSIST 원장은 생산설비를 1년 반 안에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체 공급망을 섬 안에 두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CNN은 대만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무기의 전략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율비행 기반의 순항 능력을 갖춘 이 미사일은 저비용으로 대량 운용할 수 있어 상대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바라쿠다-500의 항속거리가 900㎞ 이상이고 탄두 중량이 약 45㎏이라고 전했으며 “간단한 공구로 조립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런 세부 제원은 공식 발표와 차이가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생산 확대와 남은 과제 최근 안두릴은 바라쿠다-100M 등 소형 변형의 추가 시험을 진행했고 소프트웨어와 제조 공정도 개선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과 손잡고 고체연료 로켓 모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미국 내에서는 연간 수천 기 생산을 목표로 공장 확장 계획도 세웠다. 대만도 전시회 이후 현지 생산과 지상발사형 개발 의지를 분명히 하며 관련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만 핵심 성능과 실전 운용 신뢰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대만의 현지 생산 계획에도 일부 부품의 해외 의존 가능성이 남아 있고, 기술이전과 공동생산 과정에서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 역시 저비용·대량 정밀타격 수단의 전술적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국방예산 환경에서 비용효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저가 다량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공체계 강화와 핵심 부품 국산화, 동맹과의 기술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시제형 지상발사 미사일 바라쿠다-500의 첫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회사는 후방에 장착하는 고체연료 보조로켓을 통해 항공발사용 플랫폼을 지상발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쿠다 계열은 부품의 약 90%를 공유해 같은 생산설비에서 다양한 변형을 대량생산할 수 있으며, 패트리엇·하푼·하이마스 등 기존 발사체계와의 호환이나 컨테이너 배치를 통해 운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술과 생산 전략 안두릴은 이번 시험이 저비용·대량생산 정밀타격 수단 확보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모듈형 설계를 통해 발사 방식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부품 공용화를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연간 수천 기 단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대만 협력과 전략적 의미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은 18일 개막한 타이베이 국제 방산전시회(TADTE)에서 안두릴과 공동개발한 시제품을 선보였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은 대만이 공급망을 현지화하고 기당 단가를 21만~22만 달러(약 2억9000만~3억 원)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고 보도했다. 리스창 NCSIST 원장은 생산설비를 1년 반 안에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전체 공급망을 섬 안에 두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CNN은 대만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무기의 전략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자율비행 기반의 순항 능력을 갖춘 이 미사일은 저비용으로 대량 운용할 수 있어 상대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바라쿠다-500의 항속거리가 900㎞ 이상이고 탄두 중량이 약 45㎏이라고 전했으며 “간단한 공구로 조립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런 세부 제원은 공식 발표와 차이가 있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생산 확대와 남은 과제 최근 안두릴은 바라쿠다-100M 등 소형 변형의 추가 시험을 진행했고 소프트웨어와 제조 공정도 개선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과 손잡고 고체연료 로켓 모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미국 내에서는 연간 수천 기 생산을 목표로 공장 확장 계획도 세웠다. 대만도 전시회 이후 현지 생산과 지상발사형 개발 의지를 분명히 하며 관련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만 핵심 성능과 실전 운용 신뢰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대만의 현지 생산 계획에도 일부 부품의 해외 의존 가능성이 남아 있고, 기술이전과 공동생산 과정에서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 역시 저비용·대량 정밀타격 수단의 전술적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국방예산 환경에서 비용효율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저가 다량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방공체계 강화와 핵심 부품 국산화, 동맹과의 기술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법사예산과장 강미자△국방예산과장 박진호 ■법제처 ◇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추명순△운영지원과장 안민선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건축유산팀장 조규형△고도보존육성팀장 김명준△자연유산정책과장 조성래△한국전통문화대 교학처 학생과장 윤진영△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이재원△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장 김철용△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장 길태현

■기획재정부 ◇국장급△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국장급 직무대리△경제예산심의관 박창환△복지안전예산심의관 남경철 ◇과장급 인사△국제협력대사지원단장 최재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전파정책국장 오용수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현철△의료개혁추진단 의료인력혁신과장(파견근무) 민차영△보험급여과장 유정민△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공인식△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지원근무) 정성훈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환경본부장 최창완

북중러 밀착 속 ‘대북 메시지’ 주목트럼프와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국방예산 GDP 3.5%로 증액 논의엔대통령실 “세부 협상 아직 진행 중” 이시바 회담 때 점퍼·李는 다기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시 만나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데다 약 15분 동안 기조연설까지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번 유엔총회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 직후에 열리는 데다 이 대통령이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을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해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구체적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앞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국방비 증액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한미 양국이 한국의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협상의 세부 사안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익에 가장 우선되는 방향으로 여전히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유엔총회에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세 번째 대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낚시·등산 취미를 고려해 점퍼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스카프를 선물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차 문화를 고려해 다기 세트를 선물했다고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안보 분야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임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해 불을 지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며 주요 국정과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전작권 논란은 이미 오래된 사안이다. 불안도 많이 사그라들었고, 이제 때가 됐다는 긍정적 분위기도 느껴진다. 그럼에도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사이에 여전히 적지 않은 우려와 걱정이 감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장 일반적인 우려는 전작권을 가져오면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이다. 미군은 다른 나라 장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사실과 다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120만명을 파병한 미군은 프랑스 포슈 사령관의 지휘 아래 싸웠다.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제거 작전에도 3배나 많은 병력을 파견했지만 현지 사정에 밝은 이탈리아 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 미군이 어떻게 싸우느냐는 미국의 국가전략과 연관된 문제이지, 지휘 체계 문제가 아니다. 미군이 철수할 거란 우려도 있다. 이 또한 기우에 가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정부별로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 생각한 정부는 없었다. 전작권이 어떻게 전환되든 한미동맹과 이에 근거한 주한미군 주둔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게다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목표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가 동북아에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 우리 군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과도한 우려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5위의 국방력을 지닌 나라다. 핵무기만 없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사실 20여년 전 노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사이 K2 전차, K9 자주포를 주력화했고 현무, 천궁 등 각종 중대형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4개의 군사정찰위성을 쏴올려 실시간으로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다. 1년 국방예산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5배나 되는 나라에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 젊은 장교일수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보수 정부에서 설정한 3단계의 조건 가운데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와 완전운용능력(FOC)은 검증 과정에 있다. 마지막 완전임무수행능력(FMC)도 수년 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는 이유다. 미국의 분위기도 좋다.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은 역할을 맡아 주길 희망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모두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성급히 요구할 경우 비용이 비싸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을 뽑아 준 국민들의 명령이기도 하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5만 달러 vs 수백만 달러…극명하게 갈린 성과 미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꼽히는 자율 드론 함정 개발이 잇단 시험 사고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진행된 시험 장면을 담은 영상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멈춰 선 드론 함정을 다른 드론이 들이받으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연속 사고로 드러난 결함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 충돌이 미국 방산업체 사로닉과 블랙시 테크놀로지가 제작한 ‘글로벌 자율 정찰 선박’(GARC) 시험 운항 중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GARC는 길이 16피트(약 4.5m)급 소형 무인 수상정이다. 앞서 6월 말에도 캘리포니아 북부 채널아일랜드 인근 해역에서 시험 중 사고가 있었다. 당시 훈련에서 견인 중이던 무인 수상정이 오작동으로 급가속하면서 지원 보트를 추월해 전복시키는 바람에 보트가 뒤집히고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 해군은 긴급 구조 후 안전 점검과 절차 보강에 나섰다. 소프트웨어-시스템 통신 실패 사고 원인은 함정 내부 시스템과 외부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간 통신 오류, 여기에 인간의 대응 미흡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는 방산업체 L3해리스가 제작했으며 미 국방부는 최근 이 회사와의 2000만 달러(약 280억 원) 규모 계약을 보류했다. 우크라 ‘저가 자폭 드론’ vs 美 ‘고가 자율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함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를 위협하는 자폭 무기로 위력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마구라(Magura) V5’ 시리즈가 약 25만 달러(약 3억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는 주로 원격조종 방식으로 운용됐다. 다만 이 기종은 필요할 경우 자율 항해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자폭뿐 아니라 정찰·감시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는 특정 기종 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반면 미 해군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한 함정을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대)에 제작해 ‘군집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통과된 국방예산에서 드론 함정 개발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배정했다. 해군 내부 갈등·인사 파동 그러나 잇따른 사고로 성능과 비용 대비 효과를 둘러싼 회의론도 확산 중이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드론 함정의 성능과 가성비 모두 의문”이라며 해군을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무인함정프로그램부(PEO USC) 책임자 케빈 스미스 제독은 지난 5월 27일 ‘통솔력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브렛 사이들 국방연구개발획득 차관보의 지시에 따라 해임됐으며 부서 자체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 미지의 영역 진입” 미 해군은 여전히 전략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형 공격용 자율 선박’(MASC) 개발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후속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군집 운용’은 단순히 소형 드론끼리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중·대형 무인 수상함과 유인 전투함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개념이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최근 공개한 ‘USX-1 디파이언트(Defiant)’는 길이 180피트(약 55m), 배수량 240톤급으로, 최대 1년간 완전 무인 항해가 가능하다. 미 해군은 이 같은 대형 플랫폼과 GARC 같은 소형 드론 함정을 함께 운용해 정찰·타격·전자전·자폭 공격까지 분산 수행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머스 X. 해머스 연구원은 “미 해군은 지금까지 대형 유인 함정을 건조해온 조직인데 이제 빠른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셈”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저가 드론은 실전 성과, 美 해군 고가 드론은 사고 연발 미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꼽히는 자율 드론 함정 개발이 잇단 시험 사고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진행된 시험 장면을 담은 영상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멈춰 선 드론 함정을 다른 드론이 들이받으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연속 사고로 드러난 결함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 충돌이 미국 방산업체 사로닉과 블랙시 테크놀로지가 제작한 ‘글로벌 자율 정찰 선박’(GARC) 시험 운항 중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GARC는 길이 16피트(약 4.5m)급 소형 무인 수상정이다. 앞서 6월 말에도 캘리포니아 북부 채널아일랜드 인근 해역에서 시험 중 사고가 있었다. 당시 훈련에서 견인 중이던 무인 수상정이 오작동으로 급가속하면서 지원 보트를 추월해 전복시키는 바람에 보트가 뒤집히고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 해군은 긴급 구조 후 안전 점검과 절차 보강에 나섰다. 소프트웨어-시스템 통신 실패 사고 원인은 함정 내부 시스템과 외부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간 통신 오류, 여기에 인간의 대응 미흡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는 방산업체 L3해리스가 제작했으며 미 국방부는 최근 이 회사와의 2000만 달러(약 280억 원) 규모 계약을 보류했다. 우크라 ‘저가 자폭 드론’ vs 美 ‘고가 자율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함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를 위협하는 자폭 무기로 위력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마구라(Magura) V5’ 시리즈가 약 25만 달러(약 3억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는 주로 원격조종 방식으로 운용됐다. 다만 이 기종은 필요할 경우 자율 항해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자폭뿐 아니라 정찰·감시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는 특정 기종 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반면 미 해군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한 함정을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대)에 제작해 ‘군집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통과된 국방예산에서 드론 함정 개발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배정했다. 해군 내부 갈등·인사 파동 그러나 잇따른 사고로 성능과 비용 대비 효과를 둘러싼 회의론도 확산 중이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드론 함정의 성능과 가성비 모두 의문”이라며 해군을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무인함정프로그램부(PEO USC) 책임자 케빈 스미스 제독은 지난 5월 27일 ‘통솔력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브렛 사이들 국방연구개발획득 차관보의 지시에 따라 해임됐으며 부서 자체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 미지의 영역 진입” 미 해군은 여전히 전략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형 공격용 자율 선박’(MASC) 개발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후속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군집 운용’은 단순히 소형 드론끼리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중·대형 무인 수상함과 유인 전투함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개념이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최근 공개한 ‘USX-1 디파이언트(Defiant)’는 길이 180피트(약 55m), 배수량 240톤급으로, 최대 1년간 완전 무인 항해가 가능하다. 미 해군은 이 같은 대형 플랫폼과 GARC 같은 소형 드론 함정을 함께 운용해 정찰·타격·전자전·자폭 공격까지 분산 수행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머스 X. 해머스 연구원은 “미 해군은 지금까지 대형 유인 함정을 건조해온 조직인데 이제 빠른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미회담서 구체적 인상규모 낼 듯동맹 기여도 따져 ‘실속 협상’ 전략성사 땐 다른 국가 ‘롤모델’ 될 수도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담은 인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관세 협상 당시에 이미 내부적으로 국방비 증액안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숫자’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 기여 수준을 설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미 관세 협상 대응 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인상 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국방비 인상을 숫자로 제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비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데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토해 온 구체적 수치와 인상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직접 비용 3.5%+간접 비용 1.5%)를 인상하겠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정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방비를 인상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협력해 특히 국방 연구개발(R&D)을 잘 활용한다면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방위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방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앞서 관세 협상 등에서 동맹국들에도 특정한 숫자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견례를 겸한 첫 정상회담에서 수치를 명확히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성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불확실성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방비 증액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국방력 증강에 보탬이 돼 양국 모두 ‘윈윈’하는 방향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61조여원으로 GDP 대비 약 2.3% 수준이다. 그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R&D, 병무청 운용 등 군 관련 지출 전반을 포함한 포괄적 국방비는 약 66조원, GDP 대비 2.8%로 본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국방비를 GDP의 3.8%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산 무기 거래 등의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재개정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MA의 경우는 국회 비준까지 마쳐 재논의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보다 국방예산 증액이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도 더해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국방예산은 이미 3%를 넘은 상황”이라며 “인프라 비용을 제외하면 5%까지 늘리기 위해 직접 증액해야 하는 규모는 0.5% 정도인데 이를 향후 10년간 늘린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미국과 계속 논의하게 될 동맹의 현대화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결국 군이 스스로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우리가 취약한 정찰 감시자산을 보강하는 등 미국에 의존해 왔던 무기를 도입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등 내부 혁신까지 모두 포함해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국방비 인상은 필요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앞두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정책 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전하며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의지를 보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도 계속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 왔다고 정부는 강조해 왔는데,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폭을 높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본보기’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