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 4000만 달러(약 23조원)다. 대형 계약 비중이 늘고 수출시장·품목이 다변화되면서 2년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6.0%로 세계 4위다. 올해도 천궁-Ⅱ, K-9 자주포, 천무 등의 수출 계약으로 수주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문 이후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 증가는 반갑지만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탑재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의 수요가 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 천궁-Ⅱ의 핵심인 레이더용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이지만 현대 무기체계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국방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사실상 불모지에 가깝다. 국방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국방반도체 수입도 늘어난다. 설계 등 지식재산(IP)은 미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관련 생산은 대만에서 이뤄진다. 방산 수출 확대가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된 무기체계는 국제무기거래규칙(ITAR)이나 수출관리규정(EAR) 등 미국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국 수출이나 부품 대체, 후속 정비 과정에서 미국의 허가가 변수로 작용한다. 국방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은 2023년 국방핵심소재 10종의 수입 의존도를 78.9%로 추정했다. 내열합금·마그네슘합금(100%), 타이타늄합금·니켈·코발트(99.8%), 알루미늄합금(94.9%)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결국 핵심 부품이나 소재의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무기의 국내 생산도, 수출도 어려워진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 국방반도체법을 올해 5월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도 열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전략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검증된 해외 제품을 쓰고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제품은 문제가 생길까 봐 쓰지 않는 현장의 관행이다. 검증, 사용 이력 등에 막혀 국산 개발품이 외면받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관련 업체가 애국심이 없어서라기보다 국산을 써서 실패하면 납기 지연과 성능 책임 문제를 떠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개발된 기술강국의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체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국내에서 개발된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민간에서는 쓰이지만 드론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가벼워서 우주·국방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이 미국 국방부 산하 조직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다. 인터넷의 모체가 된 아르파넷(ARPANet), 자율주행, 애플의 음성 인식 시스템 시리 등이 모두 DARPA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해당 기술은 군사 수요에서 출발해 민간으로 확산, 세계 경제를 바꿔 놓았다고 평가받는다. DARPA는 민간에 없던 기술을 대학·기업 등과 함께 연구개발한다. 관련 제품이 만들어지면 첫 구매자가 돼 성능을 개선하고 시장을 만들어 낸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방산 수출의 고용 유발 효과를 10만명으로 추정했다. 방산은 연구직·정규직 비중이 높아 좋은 일자리로 평가된다. 수출이 늘면서 구매국의 현지 생산 요구가 늘고 있다. 수출의 경제 효과를 국내에서 최대한 누리려면 방산 관련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 정부가 민간과 함께 방산 관련 기초 제품을 개발·시험·인증하고 일정 물량의 첫 구매자가 돼 성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위험을 나누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 둔다면 국산화는 요원하다. K방산의 다음 경쟁력은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라 무기의 핵심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경하 논설위원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원팀이 돼 ‘전력·용수·부지·인허가’ 등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4개 부처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일제히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고자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가 원전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공장과 전국 각지에 AIDC를 짓는 데 핵심 인프라가 바로 ‘전력’인 까닭이다. 12차 전기본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도 본격화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가 전력망을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방식으로 전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업 시간표에 맞춰 통상 10년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산업부가 후보지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로 산단 지정을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후보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당초 예정보다 7년을 앞당길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대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민간 투자에 맞춰 투자 리스크가 큰 차세대 반도체 기술 선점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소부장·패키징·파운드리 업계의 경쟁력을 키워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로봇에 두뇌를 공급하는 역할인 ‘생산 토큰’을 만들어내는 AIDC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확정된 세종·동해·울산 외에도 전국적으로 3~4곳의 후보지를 검토한다.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규모 AI 학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방선거 이후 구미에서는 시장 당선자가 제시한 핵심 공약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산업·교통 분야 공약은 향후 구미의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 지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최근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 감소와 일부 거래 흐름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시정 방향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요 공약은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첨단산업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는 구미·신공항 연결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동구미역 신설, KTX 구미역 정차 추진이 포함됐다. 여기에 대기업 반도체 팹공장 유치,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등을 바탕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교통과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해 구미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공약은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의미를 갖는다. 교통망 확충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주민 이동 편의, 생활권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신공항 연계 철도망 구축과 동구미역 신설, KTX 구미역 정차가 구체화될 경우 구미의 광역 접근성은 개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주거 선택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련 흐름이 함께 관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첨단산업 유치 공약 역시 지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반도체와 방산 관련 산업 기반이 확대될 경우 구미는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보다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이는 고용 여건과 기업 집적도, 생활 인프라 수요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주거 수요 역시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 인접 지역과 교통 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지역, 신축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변화 여부가 함께 주목된다. 이들 공약이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구조라는 점도 눈에 띈다. 신공항과 철도망을 연결하고, 그 기반 위에 반도체·방산 중심의 산업 전략을 배치한 뒤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확장하는 구상이다. 이는 구미를 기존 산업도시에서 광역 경제권 내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일부 지표 변화도 함께 거론된다. 구미는 한동안 미분양 적체를 겪었지만, 최근에는 미분양 물량 감소와 일부 신축 단지의 거래 흐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시장 전반의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추가적인 수요 기반과 정책 이행 속도,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구미 부동산 시장은 지역 산업·교통 정책의 추진 방향과 함께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관련 공약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경우 구미의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 정주 여건에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으로 확인될 사안인 만큼, 정책 추진 경과와 지역 내 수급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남부권에 반도체 혁신벨트… 매년 300명 정예군도 키운다2047년까지 700조 투입 공장 신설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반도체 패권에 미래·경제·안보 달려” 정부가 반도체 관련 기업을 지원해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투자를 집중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2강’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패권을 누가 쥐느냐가 AI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안보를 좌우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 4대 목표를 세웠다. 먼저 정부는 2047년까지 모두 700조원 이상을 투입, 팹(반도체 생산 공장) 10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용인 일반산단의 1호 팹 착공에 들어간 데 이어 6월에는 용인 국가산단의 토지 보상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메모리 분야 우위를 지키는 동시에 신경망처리장치(NPU)와 지능형 메모리(PIM) 등 AI 특화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전력효율·피지컬 AI(AI를 물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의 핵심 부품인 화합물 반도체와 핵심 기술로 부상한 첨단 패키징(후공정)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 물량을 할당하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가 약속한 전력과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 반도체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현재 대통령실이 지난 10월부터 가동한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1분기 안에 국방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탈수도권화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경북 구미(소재·부품)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신설하고 기업이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해 연간 300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전쟁에 임하면서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의 마음으로 반도체 정예군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에 관해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산업 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의 집중적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성과가 골고루 나뉘어야 한다며 ‘공정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기에 기업이 선의로 경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지원 시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관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이 유무인 전투기 레이다와 무인기 SAR(합성개구레이다)에 적용될 국방반도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LIG넥스원은 지난달 28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용 X-밴드 공통 MMIC 및 프런트엔드 모듈 개발’과 ‘무인항공기 SAR용 광대역 공통 MMIC 및 프런트엔드 모듈 개발’ 등 두 건의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과제는 전투기용 AESA 레이다, 저피탐 무인편대기,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 핵심 소자를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다. AESA·SAR 레이다에 쓰이는 국방반도체는 레이다, 유도무기, 군 통신장비 등 무기체계 전반에서 신호를 처리하는 필수 구성품이다. 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교란 시 전력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LIG넥스원은 이미 수출형 공랭식 AESA 레이다를 확보한 상태로, 이번 개발이 핵심 반도체 국산화로 이어질 경우 향후 유무인 전투기용 고성능 AESA 레이다 사업에서도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다 체계 전반의 기술 자립도 제고와 미래 전장 대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계획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국방반도체 자립은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갖추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산학연 협력으로 국산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국방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국방 분야 반도체 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반도체 발전 전략 이행 관리 및 지원 전담 조직(기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방반도체발전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으로 승격해 운영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방사청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무기 체계를 첨단화·고도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져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적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위해서도 원활한 반도체 수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방 분야에 필수적인 반도체 조달이 지연되는 등 수급난이 심상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방사청은 신설될 조직의 구성과 운영안을 검토하고, 민수 분야의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방안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의 국방반도체 육성 정책과 국내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연구용역을 집대성해 연말까지 ‘국방반도체 종합 발전 전략’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 3월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열고 국방반도체 종합 발전 전략 수립 계획을 공표했으며, 올 하반기 장거리지대공미사일과 초소형위성체계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반도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국방분야 반도체 조사·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청은 신뢰할 수 있는 반도체 개발기술과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반도체 발전 전략 이행 관리 및 지원 전담조직(기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방반도체발전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으로 승격해 운영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방사청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무기체계를 첨단화·고도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져 반도체 자립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적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위해서도 원활한 반도체 수급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방분야에 필수적인 반도체 조달이 지연되는 등 수급난이 심상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방사청은 신설될 조직의 구성과 운영안을 검토하고, 민수분야의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방안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외국의 국방반도체 육성정책과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분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산업기반 구축 방안도 주요 연구 과제로 꼽았다. 방사청은 연구용역을 집대성해 연말까지 ‘국방반도체 종합 발전 전략’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 3월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열고 국방반도체 종합 발전 전략 수립 계획을 공표했으며, 올 하반기 장거리지대공미사일과 초소형위성체계에 필요한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