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신형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카리브해 일대에서 고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의 양산이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레시니크, 양산 돌입”…푸틴 발언으로 공급 현실화 우려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방기술자 포상식에서 “오레시니크 미사일 체계를 개발·배치했고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방위산업 발전과 차세대 무기 체계 생산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오레시니크가 이미 실전형 단계에 들어섰음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해당 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 공급 능력 과시이자 미국 견제용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1000달러짜리 FPV 드론으로 美 상륙 저지 가능” 앞서 러시아 군사 매체 라이바르는 베네수엘라의 해안 방어를 위해 일인칭 시점(FPV) 자폭드론 수천 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바르는 “1000달러(약 145만원) 수준의 FPV 드론을 대량 배치하면 미군 상륙정과 수송선을 저비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며 “도서 지역과 산악지형 거점만 확보해도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 “신형 미사일·방공체계 이미 전달”…미국, 항모 전력 재배치로 맞불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러시아 국방위원회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최근 일류신(IL)-76 수송기를 통해 판치르-S1과 부크-M2E 방공체계를 카라카스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라블료프는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파트너”라며 “RS-26 ‘오레시니크’ 탄도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제공에도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물량과 종류는 기밀이지만 미국이 놀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존은 또 “미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이 지중해를 떠나 대서양을 거쳐 카리브해로 향하고 있다”며 “핵추진 공격잠수함과 여덟 척의 수상 전함, 특수작전 지원선 MV 오션 트레이더, F-35B 스텔스 전투기, AC-130 건십 등이 이미 작전 지역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마두로 정권 타격” 검토…카리브해 긴장 최고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과 석유시설 장악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의회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리브해 일대에서 미·러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 “서반구 신냉전 현실화…카리브해가 새 전장 될 수도”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드론과 미사일을 매개로 한 신(新)냉전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 한 군사 분석가는 “러시아가 FPV 드론을 통해 저비용 대량 억제 전략을 시험하려는 의도”라며 “카리브해가 새로운 무기 기술의 시험장이자 미·러 대리 경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신형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카리브해 일대에서 고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의 양산이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레시니크, 양산 돌입”…푸틴 발언으로 공급 현실화 우려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열린 국방기술자 포상식에서 “오레시니크 미사일 체계를 개발·배치했고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방위산업 발전과 차세대 무기 체계 생산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오레시니크가 이미 실전형 단계에 들어섰음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해당 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제 공급 능력 과시이자 미국 견제용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1000달러짜리 FPV 드론으로 美 상륙 저지 가능” 앞서 러시아 군사 매체 라이바르는 베네수엘라의 해안 방어를 위해 일인칭 시점(FPV) 자폭드론 수천 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바르는 “1000달러(약 145만원) 수준의 FPV 드론을 대량 배치하면 미군 상륙정과 수송선을 저비용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며 “도서 지역과 산악지형 거점만 확보해도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 “신형 미사일·방공체계 이미 전달”…미국, 항모 전력 재배치로 맞불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러시아 국방위원회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최근 일류신(IL)-76 수송기를 통해 판치르-S1과 부크-M2E 방공체계를 카라카스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라블료프는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기술 파트너”라며 “RS-26 ‘오레시니크’ 탄도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제공에도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물량과 종류는 기밀이지만 미국이 놀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존은 또 “미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전단이 지중해를 떠나 대서양을 거쳐 카리브해로 향하고 있다”며 “핵추진 공격잠수함과 여덟 척의 수상 전함, 특수작전 지원선 MV 오션 트레이더, F-35B 스텔스 전투기, AC-130 건십 등이 이미 작전 지역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마두로 정권 타격” 검토…카리브해 긴장 최고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 군사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과 석유시설 장악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의회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리브해 일대에서 미·러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정면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 “서반구 신냉전 현실화…카리브해가 새 전장 될 수도”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드론과 미사일을 매개로 한 신(新)냉전의 서막”으로 보고 있다. 한 군사 분석가는 “러시아가 FPV 드론을 통해 저비용 대량 억제 전략을 시험하려는 의도”라며 “카리브해가 새로운 무기 기술의 시험장이자 미·러 대리 경쟁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올들어 중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극단 선택을 하거나 돌연사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쟁 위주의 대학 사회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4일(현지시간)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최고 대학의 저명한 젊은 과학자 3명이 사망하자 무자비한 학계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기술 경쟁 속에 중국 학계의 젊은 과학자들은 국가 수준의 야심찬 목표와 성과 경쟁 속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 지난 8월 4일 중국 저장대학교 생물시스템공학 및 식품과학대학의 35세 과학자 두동동은 교내에서 추락사했다. 그의 연구 분야는 농업 로봇, 생체모방 소프트 로봇 등이었다. 지난달 광둥성에 있는 광둥 테크니온-이스라엘 기술대학의 황카이(41) 교수 역시 추락사했다.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2011년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1986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존 폴라니의 지도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전도유망한 학자였다.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 토론토대와 독일 프리츠 하버 연구소에서 근무했었다. 난징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자원학부의 동스자(33) 조교수도 이른 나이에 사망했지만, 대학 측은 그의 죽음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월 그가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됐는데, 여기에 그의 사망 사실이 기록됐다. 연구 진전이 급속하게 이뤄지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한창 연구 성과를 낼 젊은 나이에 스러지는 과학자들이 많았다. 펑양허(38) 인민해방군 대령이자 국방기술대(NUDT) 부교수는 2023년 베이징으로 가던 도중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워게임에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워 스컬’ 개발을 주도했으며, 중국 대학으로 오기 전 미국 하버드대와 아이오와대에서 통계학과 고성능 컴퓨팅을 전공했다. AI 분야 가운데 컴퓨터 이미지 처리 전문가였던 콴유후이(39) 광둥성 남중국이공대학(SCUT) 컴퓨터 과학 및 공학부 교수도 지난 1월 병으로 사망했다. 콴은 2016년에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마친 뒤 모교로 돌아왔으며, 2024년 미 스탠퍼드대의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재였다. 지난 5월 학술지 ‘예방 의학 보고서’에는 캐나다 요크대,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중국 대학원생 및 교수의 자살 사례 143건을 분석한 연구가 실렸다. 이 가운데 130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례는 학업 압박으로 명문 공대의 젊은 남성 교수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1997년 중국의 박사학위 소지자 수는 7300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논문, 연구비, 학위, 대학 종신 재직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일부 명문 대학은 2000년대 들어 미국식 종신 재직권 제도인 ‘테뉴어’를 도입해 6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부교수 승진과 종신 재직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학의 ‘테뉴어’가 개인 성과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통해 쟁취해야 해서 무한 경쟁으로 과학자들을 내모는 주원인으로 평가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발동기(엔진)를 개발했다며 “공화국의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라고 밝혔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이어 ICBM 능력까지 과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공개 행보다. 탄소섬유 고체 엔진은 금속 기반 엔진보다 효율성이 높고 가벼워 ICBM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고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이번 개발을 “경이적인 결실”이라며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번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은 9번째로 개발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며 “발동기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설명했다. 1971kN은 약 200t 무게의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엔진 실험은 발사 전에 하는 것이라 수개월 내로 발사한다는 이야기”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능이 나왔다고 하면 발사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1971kN 정도면 굉장한 추력이고 러시아 무기에 맞먹는 것”이라며 “러시아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다음달 10일 당 창건일 전후 신형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과시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이은 행보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인정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협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협상을 위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전승절 행사를 통해 한층 돈독해진 북중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의 축전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언급하며 “당신과 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측은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과 협조를 긴밀히 하여 중조친선과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을 손잡고 추동해 나감으로써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탄소섬유 고체 발동기(엔진)를 개발했다며 “공화국의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라고 밝혔다.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이어 ICBM 능력까지 과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방문 이후 김 위원장의 첫 공개 행보다. 탄소섬유 고체 엔진은 금속 기반 엔진보다 효율성이 높고 가벼워 ICBM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고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고열·고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이번 개발을 “경이적인 결실”이라며 “국방기술 현대화 사업에서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번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은 9번째로 개발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며 “발동기 최대 추진력은 1971kN(킬로뉴턴)”이라고 설명했다. 1971kN은 약 200t 무게의 물체를 공중에 띄울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마지막이란 표현을 쓴 만큼 향후 이 엔진을 이용해 신형 ICBM 개발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엔진 실험은 발사 전에 하는 것이라 수개월 내로 발사한다는 이야기”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능이 나왔다고 하면 발사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1971kN 정도면 굉장한 추력이고 러시아 무기에 맞먹는 것”이라며 “러시아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ICBM이자 다탄두로 추정되는 ‘화성-20형’ 탄두부를 공개한 데 이어 신형 대출력 고체 엔진까지 공개한 건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식 긴장 고조 선전 방식”이라며 “다음달 10일 당 창건일 전후 신형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무력 과시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이은 행보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자신들의 핵 능력을 인정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협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협상을 위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전승절 행사를 통해 한층 돈독해진 북중 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의 축전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린방”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언급하며 “당신과 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측은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과 협조를 긴밀히 하여 중조친선과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을 손잡고 추동해 나감으로써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회담서 구체적 인상규모 낼 듯동맹 기여도 따져 ‘실속 협상’ 전략성사 땐 다른 국가 ‘롤모델’ 될 수도 오는 25일(현지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담은 인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관세 협상 당시에 이미 내부적으로 국방비 증액안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숫자’를 통해 ‘동맹의 현대화’ 기여 수준을 설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미 관세 협상 대응 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인상 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국방비 인상을 숫자로 제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비 인상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데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토해 온 구체적 수치와 인상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직접 비용 3.5%+간접 비용 1.5%)를 인상하겠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제정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국방비를 인상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협력해 특히 국방 연구개발(R&D)을 잘 활용한다면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방위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방비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앞서 관세 협상 등에서 동맹국들에도 특정한 숫자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견례를 겸한 첫 정상회담에서 수치를 명확히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의 성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불확실성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방비 증액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국방력 증강에 보탬이 돼 양국 모두 ‘윈윈’하는 방향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61조여원으로 GDP 대비 약 2.3% 수준이다. 그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R&D, 병무청 운용 등 군 관련 지출 전반을 포함한 포괄적 국방비는 약 66조원, GDP 대비 2.8%로 본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국방비를 GDP의 3.8%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산 무기 거래 등의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재개정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MA의 경우는 국회 비준까지 마쳐 재논의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보다 국방예산 증액이 부담이 덜하다는 분석도 더해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국방예산은 이미 3%를 넘은 상황”이라며 “인프라 비용을 제외하면 5%까지 늘리기 위해 직접 증액해야 하는 규모는 0.5% 정도인데 이를 향후 10년간 늘린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미국과 계속 논의하게 될 동맹의 현대화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결국 군이 스스로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우리가 취약한 정찰 감시자산을 보강하는 등 미국에 의존해 왔던 무기를 도입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등 내부 혁신까지 모두 포함해 강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국방비 인상은 필요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앞두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정책 차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내용을 전하며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의지를 보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도 계속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 왔다고 정부는 강조해 왔는데,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 폭을 높여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본보기’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광주·창원 지역 부지에 클러스터·군사교육단지 조성규제 완화·세금 성실 납부로 책무 이행 중 세종대학교가 성남,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보유 중인 교육용 부지를 교육·연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5일 세종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일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2등급, 광역녹지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실질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세종대는 2021년 경충대로(3번 국도)에서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반도체(AI)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학교는 교육연구시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한 기간에도 매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부지는 국방,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산업이 융합된 복합연구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대는 광주시와 지난달 2일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진입도로 계획 및 보상을 2026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현재 해당 부지 외의 부지(광주시·이천시 소재)는 교육부 허가(2022~2025년) 하에 매각을 진행 중이나 매수 대상자가 없어 매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을 완료하면 클러스터 개발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 모든 미활용 부지 역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세종대는 밝혔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부지는 애초 민간투자사업(로봇랜드) 예정지였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계획이 진척되지 않아 세종대는 2011년 해군과 ‘군사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해군 국방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현재 구산해양관광단지 지정이 되면서 토지보상 및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 교육용 부지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 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해군·해병대·사이버안보를 포함한 통합 국방기술 교육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대는 국내 유일하게 육·해·공군 및 해병대 기술 장교 과정을 모두 운영 중이며 첨단 국방기술을 접목한 이공계 고급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세종대 관계자는 “현행 법·행정적 규제로 인해 일부 부지의 교육용 활용이 지연되고 있으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연구 공간 확보를 확대하고, 납부 중인 세금 부담을 줄여 확보된 자원을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감면을 위한 회피가 아닌, 현실적인 교육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장기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위산업MICE협회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공식으로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을 MICE 산업과 연계하여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상철 한국방위산업MICE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의 공식 승인에 대해 “앞으로 방위산업이 기존의 안보적 관점에서 산업적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K-방산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산 기업과 학계, 군, MICE 및 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방위산업MICE협회는 주요 사업계획으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OTRA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 군, 산업계 간 중재자 및 협력,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방위사업청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및 정책에 부응한 MICE 지원을 기본으로 삼고 국내는 물론 해외 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노하우를 제공함은 물론 K-방산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류준형 한국방위산업MICE협회 MICE•홍보 총괄디렉터는 협회 방향성에 관해 “産·學·硏·官·軍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표적인 글로벌 방산MICE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향후 다보스포럼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지니면서도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위산업MICE협회는 오는 8월 중순에 공식 창립 행사 및 비전 선포식을 서울 용산 국방부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속·물리적 분야 등 34개 규격 인정‘열물성 시험’ 전국 첫 공인성적서 발급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공용장비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정기 심사 결과 34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기대 공용장비센터는 2013년 7월부터 12년 연속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고가 첨단 연구 장비 인프라를 갖춘 이곳에서는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고품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재평가와 함께 인증 범위 확대로 34개 규격 공인 성적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공인 성적서에는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KOLAS 마크가 부착돼, 미국·일본·EU 등 선진국들의 공인 성적서와 동등한 국제적 효력을 가진다. 특히, 이번 인증 범위 확대는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을 받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진행 중인 ‘첨단 항공엔진 내열합금 소재 물리적 특성 평가 구축 개발’로 이뤄졌다. 열물성 시험 분야에 인증 범위 확장으로 공용장비센터는 비열·열팽창계수 등의 공인 시험성적서를 전국 최초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열물성 분석은 우주·항공소재의 열전도, 열팽창률 등 주요 물성을 측정하는 핵심 분야다.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 소재 성능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이다. 남병욱 공용장비센터장은 “이번 열물성 시험 분야 인증 확대는 우주·항공소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강화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다양한 기관, 산업체와 협력으로 시험·분석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DX KOREA 2026 추진위원회와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마인즈그라운드 “2026년까지 방위산업 MICE 사업 매출 100억원 달성”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발전 기여… 전담조직 운영 마이스(MICE) 전문기업 마인즈그라운드(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전인 ‘DX KOREA 2026’ 공식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와 김영후 DX KOREA 2026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인즈그라운드와 DX KOREA 2026 추진위원회가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KINTEX 2전시장과 야외 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제7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2026)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전시회는 AI, 로봇, 무인전투체계, 예비전력발전, 민군기술 협력 등 첨단 방산 분야를 망라하며, 합동성 강화 및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비한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해 다영역(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으로 확대, 글로벌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 인증을 받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국내외 방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DX KOREA 추진위원회는 “국방 관련 MICE(회의·인센티브·콘퍼런스·전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DX KOREA 2026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K방산의 첨단 기술력과 신뢰성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국방 R&D와 민간기술의 융합(Spin Up)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수출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장성 확보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민군기술협력관을 신설하고 Dual-Use 협력관과 국방벤처 Zone, 국방기술 Start-Up Day 등 콘텐츠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 중 하나인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인구절벽에 따른 상비군 감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가중되는 시점에서 예비전력의 디지털화, 장비 현대화 및 민군 연계 운영 등과 관련한 포럼 및 테마관도 준비되고 있다.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는 “이번 주관사 선정은 당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내 최대 방산전시회를 글로벌 최대 전시회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전사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첨단 방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또 “2026년까지 방위산업 마이스(MICE) 사업에서 1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인즈그라운드는 지난 3월 방위산업 마이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 회사는 MICE사업본부와 별도로 분리해 ‘본부’보다 더 격상시킨 ‘방산사업부문’으로 운영 중이며 사업 추진에 있어 업무 권한을 강화하고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마인즈그라운드는 국제회의, 컨벤션, 전시회, 글로벌 이벤트 등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MICE 전문 기업으로 정부, 민간기업, 언론사 등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의 뿌리기업이자 방산용 전력공급체계 전문기업인 ㈜위드피에스가 한화시스템과 총 266억원 규모의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다기능레이더(MFR)용 주전원공급유닛’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으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상층단계에서 요격하거나 항공기 등을 장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달 30일 계약체결된 주전원공급유닛은 L-SAM의 다기능레이더에서 요구하는 고출력의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약 2년에 걸친 개발 끝에 성과를 맺었다. 핵심 구성품을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함으로써 미사일 방어시스템 핵심 부품의 국내 개발을 실현한 결실을 거뒀다. 해당 장비는 전력 밀도, 에너지 효율, 내구성 측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해 설계됐다. 현재 사우디 등 중동 국가 등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L-SAM 수출 및 계약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드피에스는 순천 해룡산단에 위치한 방산 전문 중소기업이다. 지난 2020년 창립 이후 전라남도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전남국방벤처센터)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왔다. 국지방공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천마 현존전력 극대화사업 등 다양한 군사용 전원공급체계의 개발 및 납품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영구자석 기반 발전기 기술과 고효율 에너지변환 기술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구융서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위드피에스가 기술자립형 국방산업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의 국내 개발 및 국산화를 통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방산강소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미래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2015년부터 뿌리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함께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우주항공과 방산 등 미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업체 13곳에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가 3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온 방위사업청이 잇따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장애인협회, B장애인협회 등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앞서 방사청은 업체들이 하자가 있는 운동복을 납품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6억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사청의 검사 기준이 잘못됐으니 업체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방사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별도의 하급심에서도 방사청이 줄줄이 패소했다. 지난 2월 C협회가 승소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방사청이 원고에게 8767만 58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월 D재단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도 법원은 방사청이 4959만 397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방사청과 중증장애인시설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육군 장병용 여름운동복이 불량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사청은 11개 중증장애인시설을 포함해 여름 운동복을 납품하는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13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리고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시설들은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엔 4곳이 원고 패소하며 방사청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뒤 7곳은 내리 원고 승소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2022년 7월 검찰이 불량품 납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데다 방사청의 평가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 방사청이 3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가면서 업체들의 부담도 커졌다. 업체들은 “방사청이 애초에 잘못했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방사청이 당시 납품하지 못한 운동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B업체의 경우 운동복 재고가 그대로 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측은 “해당 운동복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하자판정했고 업체의 문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당시 수거 및 폐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업체 측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와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운동복을 건들지도, 옮기지도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방사청의 패소가 이어지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해 오히려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난 1월과 2월에 나온 관련 재판 판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공공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공 부문은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어 상소 포기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항공전자장비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현대전에 맞도록 무기체계가 첨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무인기 타격 시험에 우리 군 장비와 비슷한 형태의 목표물이 동원됐다. 북한이 공개한 표적은 우리 군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L-SAM 발사 차량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K1 전차 및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닮은 표적도 나왔는데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자폭 무인기가 이들 타깃을 공격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북한은 전날 보도에서 이들 무인기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자폭공격형무인기”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무력 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기술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 파병 대가로 러시아 항공전자장비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폭무인기의 인공지능(AI) 기술 등 러시아의 국방기술 지원이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은 수직이착륙 쿼드콥터 등 다양한 폭탄 투하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폭형 공격무인기 성능 시험을 공개했을 때는 승용차를 파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표적을 군용 차량으로 바꾼 만큼 파괴력도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골판지 자폭 드론의 파괴력이 향상됐다. 초저가 자폭드론의 벌떼공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 각국의 군사기술을 모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무기체계를 현대전에 맞도록 첨단화하면서 환골탈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군도 보다 세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18일 “육군은 어제 사고 이후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라며 “중앙사고조사위는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도 포함됐다. 전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에 계류 중인 다목적 헬기 ‘수리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리온과 헤론이 전소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수리온은 대당 200억원 정도, 헤론은 대당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이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인지, 무인기의 기기 오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육군 측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은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나머지 1대마저 파괴되면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군 당국은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한미연합 정보자산 등 다른 정찰 자산의 운용을 통해 “감시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이후 11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군의 총체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에 조현기(59) 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17일 임명됐다. 자원관리실장은 군수 및 군사시설 정책 수립·관리, 군 공항 이전사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조 신임 실장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임관해 방사청에서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임명했다.

한화그룹의 방산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방위사업청 ‘타와준’의 경제위원회 산하 기관과 손을 잡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IDEX 2025에서 타와준 산하의 품질검수 기관 TQC와 ‘군수품 품질관리 및 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QC는 UAE 방산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 산하의 품질 검수 기관으로 한국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같은 기관이다. 현재 TQC는 UAE 국가표준 시험평가 시설 및 품질·인증 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MOU로 한화와 TQC는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해 UAE 방산 제품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시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 개발에 협력한다. 한화는 UAE 무기체계·방산물자 품질 검수와 신뢰성 인증 협력을 발판 삼아 UAE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UAE에서 ‘K방산’ 첨단기술을 현지화∙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K방산의 첨단 기술력이 입증된 중동 시장에서 중장기적인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국 국방력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일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경남도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은 이전 공공기관의 재이전 심의·승인 지역(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후 만들어진 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는 심의·승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가령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비수도권 간 이동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었다. 개정 지침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명문화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란 이전입지(혁신도시지구·개별이전입지) 밖 모든 지역을 말한다. 이제는 비수도권 간 이전 때도 반드시 국토부 심의·승인을 받게 됐다. 지침 개정은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꼼수 이전’ 논란이 발단이다. 2021년 신설된 국기연은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과 대전 등 5곳에 사무소가 있다. 2023년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60여명으로, 연구소는 2본부, 12부·센터, 35실·팀으로 구성돼 있다. 국기연은 3년 전 혁신기술연구부 2개 팀 30여명을 대전으로 이전시켰고, 추후 경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기연은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 3개 팀 40여 명의 대전 재이전을 또 추진했다.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항의 방문·1인 릴레이 시위·집회 등 지역사회 비판은 컸다. 경남도도 국기연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뿐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2월 ‘이전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 아닌 다른 지역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 또 반발이 나왔다. LH는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는 새로 지을 제2데이터센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경남도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국토부를 방문해 지침 조속 개정을 지속해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됐고, 이달 시행하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개정은 그간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고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선임△부산·울산·경남본부장 구형모 ◇부국장급 승진△인사팀장 이태성△편집국 부국장 겸 전국부장 유영규△산업부장 김경두△편집1부 조두천△사업2팀장 문창호 ◇부장급 승진△전략기획팀 차장 박흥식△경영지원팀 차장 윤지용△사회2부 차장 김동현△문화체육부 이은주△국제부 차장 류지영△편집1부 차장 박영주△콘텐츠마케팅부 이혜경△독자서비스1팀 차장 지성룡△소방안전팀장 이원규 ◇차장급 승진△정치부 김진아△사회1부 송수연 홍인기△사회2부 강신△문화체육부 윤수경△기획취재팀 장진복△편집2부 김휘만△뉴스24 차장 김소라△광고1팀 최혁근△마케팅지원팀 임보람 신은경 ■특허청 ◇국장급 전보△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김기범 ■질병관리청 ◇국장급 승진△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김도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정창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급 승진△안전관리실 김신효△검사기준실 구대용△고흥지사 남정식△교통정책실 최운규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 겸 연구처 전통한국연구소장 정치영△장서각관장 옥영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서정배△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전문위원 이종육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최은진△운영지원팀장 박혜진△조정정책팀장 안백수△접수상담팀장 이진아△홍보협력팀장 윤치경△선거기사심의팀장 남승균△부산사무소장 최명진△광주사무소장 김태호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장 문경아△공연제작1팀장 구자윤△공연제작2팀장 김아림△꿈의숲아트센터팀장 한성국 ■국방기술품질원 ◇보직임명△품질연구본부장 장봉기△기술연구본부장 장지형△정책기획부장 박찬헌△감사실장 김호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국제통상규범에 의한 제약도 걷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과거 산업정책의 부재를 표방하면서 국방기술과 정부구매, 통상교섭으로 암묵적인 정책을 구사했다. 이젠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바이오행정명령에서 보듯이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가주도 경제개발과 산업정책의 글로벌 모범 사례 국가인 한국에선 산업정책이 실종된 듯하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려도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은 미흡하다. 산업별로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시설을 지어 테이프커팅하며, 민관 회의와 행사를 여는 것이 산업정책의 주류가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부에서 분리되면서 산업별 중소기업 사활의 맥점은 짚지 못한 채 백화점식 지원제도에 매몰돼 있다. 조달예산 200조원 중에서 신기술·혁신제품 구매를 의미하는 ‘혁신조달’은 고작 1조원 수준이어서 정부구매가 산업정책의 전략적 판단과 연계되지 못한다.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고 행정부의 재량적 정책판단에 사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관료들의 정책 의지가 위축됐다. 정책 성과를 평가해 피드백하는 기능도 취약하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의 경영권과 첨단기술, 인력 등 핵심 산업역량의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수단은 공백 상태다. 미국 정부는 US스틸이 일본 닛폰스틸에 인수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차례 반대 의사를 비쳤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도 같은 공약을 내세워 매각 불허가 확실시된다. 이는 우리에게 경제안보와 기간산업 보호 취지의 산업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미국 정부가 141억 달러, 약 20조원에 이르는 자국 대표 철강기업 인수 거래에 제동을 건 데는 국가 기간산업 보호의 원칙에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의한 체계적인 외국인투자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만이 아니다. 얼마 전 호주와 독일 정부가 각각 리튬광산과 반도체기업의 중국 기업에 의한 인수를 저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둘러싼 공방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해외자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MBK파트너스의 인수 시도는 첨단기술의 대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더한다. 경제안보와 국내 공급망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로 국가 기간산업의 유지·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한국의 제도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 산업기술보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심사와 규제장치는 없다. 미국 CFIUS와 같은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나아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 규제개혁과 최적 규제, 외국인·해외투자 심사 강화, 기술·인재 유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전략으로서의 산업정책이 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기업의 혁신과 자구노력,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우리 산업과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 이하 벤처협회)는 대전 국방드론기업을 위한 ‘2024년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국방드론기술화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벤처협회는 대전광역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대전방산혁신클러스터 국방드론기술사업화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대전 국방산업 산·학·연·관·군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력체계구축과 대전 국방드론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전담해 운영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은 대전지역 민관군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대전지역 국방드론산업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대전지역 국방드론기업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했다. 사업 실적으로 ▲방산 대기업/군기관과 기술교류회 6회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7회 ▲대전 국방 페스타 1회 운영했다. 주요성과로 기술교류회 프로그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 대기업과 대전 국방드론기업 실무자간 교류를 통한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군 기관인 육군방공학교와 공군군수사령부 교류를 통해 군 시장진입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11월 25일 ‘2024 대전국방페스타’를 개최했으며 대전지역 국방산업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국방산업 지원정책과 기업우수성과를 공유하며 참석자간 교류하는 네트워킹을 실시했다. 판로개척지원 프로그램은 대전 국방 드론 기업의 신 시장개척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들을 지원했다. 사업실적으로 ▲국가별 해외시장조사 분석 12개 사 ▲마케팅자료제작지원 12개 사 ▲홍보영상 및 IR자료제작 12개 사 ▲2024 튀르키예 SAHA EXPO 참관 및 바이어매칭 프로그램 6개 사 ▲2024 인도네시아 교류협력 및 바이어매칭 프로그램 6개 사를 지원했다. 주요성과로 대전 국방드론기업 진출을 위한 MOU 5건 협약,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 NDA 체결, 현지 바이어 상담 85회 및 수출상담액 580만 달러로 글로벌 현지 네트워크구축부터 신시장 개척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대전국방드론기업의 대전국방드론산업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