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혼돈과 좌절에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일로 1년을 맞는다. 국가적 혼란과 국격의 추락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선포의 실질적 동기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사법개혁도 강조했다. 헌정 파괴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시한과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는 특검을 언제까지 되풀이하고,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기소된 23명의 수사·재판 등을 통해 불법적 계엄 선포의 기획 및 실행 과정은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사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갔고, 미진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보강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아직 남아 있는 검찰청의 수사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검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아래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에 빈사 상태의 청년 일자리 문제 등 기업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이다. 지방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투입한 3대 특검 수사의 장기화에 국민의 피로감도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다. 당장 야당에서는 추가 특검 추진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 가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한다. 여권 내에서도 이런 걱정이 들린다. 지난달 27일자에서 서울신문이 단독 인터뷰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대 특검의 한계선 단계를 지나면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정국 정상화를 위한 정치 보복 단절과 ‘통합·포용의 정치’라는 방향성이 제시되길 기대하는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여당이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무능을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한다. 헌법과 법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늦어도 계엄 1년인 내일까지는 계엄 세력과의 결별을 선언해 내란 정당의 족쇄를 스스로 풀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5%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이어지며 2주 연속 상승해 전주에 56.7%까지 올랐으나 3주만에 2.2%포인트(p) 하락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 대비 2.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또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2%p 올랐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1.7%p에서 12.5%p로 벌어졌다. 이어 조국혁신당(3.2%), 개혁신당(3.1%), 진보당(1.0%) 등의 순이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직사회는 어제 하루 종일 술렁였다. 특히 집중점검 대상이 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설왕설래 속에 일손이 잡히지 않아 우왕좌왕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조사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불법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하며,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할 방침이다. 내란에 직접 가담해 공직자의 본분을 해쳤다면 마땅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이 불분명한 전방위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진다. ‘적폐청산 시즌2’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밀어붙였던 문 정부는 갈라치기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잃었다.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가 가담자와 협조자를 가릴 수 있는지도 심각한 문제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했느냐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하다. 벌써부터 공직사회는 투서와 음해, 복지부동 등 갖은 후유증이 빚어질 조짐이다. 정부 자체 조사로 내란 공직자들을 걸러 낸다면 자칫 ‘제2의 블랙리스트’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불법계엄 연루자가 여전히 정부 내에 남아 있어서는 국정을 반듯하게 펼 수가 없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란 가담자의 군 진급 인사 대상자 포함 여부는 명확히 진위를 가려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에 통째로 불을 지를 수는 없다. 장관들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 계엄 선포에 허둥지둥했는데, 하위 공직자들이 장관 지시 또는 계엄 선포에 따른 자동적 행정절차를 검토·이행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 이 조사는 집중점검 대상인 12개 기관을 위주로 단기간에 끝내야만 한다. 불법계엄에 온 국민이 참담했지만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조치에도 지금 많은 국민은 당혹스럽다. 휴대전화까지 강제로 보겠다는 조사가 가짜뉴스처럼 들린다는 시민이 많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지난 11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민원 중에는 지하철 내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2025년 7월~9월 접수된 민원에는 승객들이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방가, 구토, 소란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한 냄새 민원을 넘어 공공질서와 안전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불결 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민원 내용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운영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취식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방송이 무용지물”, “신고해도 이미 하차해 제재가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현장 대응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이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라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8년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으며,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적·문화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반면 지하철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전혀 없어, 음식물·음주 취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 시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50만 원)의 벌금을, 홍콩은 공공교통 내 음식 섭취 시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선진 대중교통의 기본”이라며 “서울도 시민의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 사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당연히 할 일” 힘 실어특검 수사 별개 ‘인적 청산’ 시동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인사 조치하기 위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에 나선다. 특별검사 수사와 별개로 각 부처에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내년 설날 연휴를 목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공직사회 인적 청산’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TF 출범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TF 출범에 힘을 실어 줬다. 이후 총리실이 공개한 TF 구성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내란 청산’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내부 인사까지 마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총괄 TF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등을 가려낸다. 특히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49개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최소 10인 이상으로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기관별 제보 창구도 운영해야 한다. 이후 총리실에 꾸려질 총괄 TF가 각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를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 또는 사후 정당화, 은폐한 행위 등에 직접 참여했거나 협조했는지 여부다. 내란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을 활용해 내란 과정을 지원할 의도가 있었다고 확인될 때는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직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나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히 견해를 밝힌 단순 동조자는 조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사는 인터뷰와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또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실상 전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는 한동안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관별 제보 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부처 안팎에서 각종 투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라 TF 활동 결과에 따라 고위직이 대거 물갈이될 공산도 크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피로감과 함께 관련자들에게 뚜렷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고,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정부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도 반발이 이어졌다”며 “공직 내부의 반목과 시기, 의심을 더 커지게 둘 수 없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살인 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수가 올해 200명을 훌쩍 넘기며 202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9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등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SFTS 환자는 총 220명(잠정)이다. 지난해 전체 환자 수 170명을 이미 넘어섰고 2020년(243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발병한다. 잠복기는 5~14일이며 고열·피로감·근육통·두통이 주요 증상이다. 소화기계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하면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에 이른다. 아직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국내 치명률은 18.5%에 달한다. 2013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까지 나온 환자는 2065명이고 이 중 381명이 사망했다. 가장 환자가 많았던 해는 2017년(272명)이다. 통상 6~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11월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환자도 더 늘 수 있다. 환자 상당수는 논밭 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게 물려 걸린다. 대부분이 고령 환자로 올해도 220명 중 128명(58.2%)이 7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늘면서 외국인 감염 사례도 잇따르자, 최근 질병관리청은 다국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 총예산 18조 7416억원 중 SFTS 예방이나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조 의원은 “농민들이 살인 진드기의 표적이 되는 동안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예방 예산은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며 “SFTS를 즉시 농업인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보호복 보급과 같은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예산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쓰쓰가무시증은 올해 같은 기간 619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쓰쓰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가진 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증상은 10일 이내 갑작스러운 발열 및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난 후 기침, 구토, 복통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뒤따른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때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를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등 진드기가 들어올 경로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또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풀 위에 앉을 때는 작업용 방석이나 돗자리를 사용해야 하며, 진드기 기피제를 약 4시간마다 옷과 노출된 피부에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농작업 후에는 작업복을 충분히 털어내고 바로 세탁해야 한다. 몸을 씻으면서도 벌레 물린 상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한 것에 대해 “늘어난 기한 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란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14일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승인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를 보고 국민들도 황당했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며 “그것도 부족해 이제 3대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난리 치다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특검의 절차적 위법성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승인한 것은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해서만 집요하게 전개되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모습은 애당초 특검의 취지인 ‘진실 규명’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며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내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연장하는 행위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 대통령의 모순적 태도에 오히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은 더 이상 혈세 낭비와 국민 피로도를 유발하는 무의미한 수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은 ‘정권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효율적인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 재난문자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막는 기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난문자의 길이는 기존 90자 이내에서 157자 이내로 확대된다. 그간 재난문자는 한정된 분량 탓에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는데, 글자수를 늘려 더 구체적이고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157자로의 분량 확대는 오는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시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국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재난문자는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는 157자 길이의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어서다.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된다.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돼 피로감을 유발하거나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같은 지역에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중복 여부를 자동 감지해 발송자에게 알린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과 세종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만 수사권을 내려놓을 뿐 수사기관은 더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 담당 기관은 계속 늘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 기관들을 만든 여권은 특검 수사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건진법사 수사 과정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도 상설특검이 추진된다. 가동 중인 특검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신속하고 정치 중립적이라는 특검 수사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수사 신뢰를 깎아 먹을 구설이 줄줄이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공무원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 수사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인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한문혁 부장검사가 해당 주가조작 연루 피의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드러나 교체됐다. 이런 특검에 특별수사의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특검의 인력과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에서 민생·부패·조직범죄 사건 등을 처리할 인력과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운영되는 것이 특검이다. 실제 3대 특검에 검사 110여명이 파견되면서 검찰 미제 사건은 두 달 새 30% 급증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특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수사·기소권 집중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검찰개혁을 강행한 여권의 개혁 논리와도 어긋나는 모순이다. 수사·기소권 독점, 피의사실 유출, 수사관과 피의자 간 유착 스캔들 등 여권이 척결하려 했던 검찰의 병폐가 특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 카드를 계속 흔드니 국민 피로감은 꼭대기까지 차오른다. 자가당착을 못 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애써 안 보고 있다면 염치가 없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시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의 각종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대전시와 중구에 따르면 6년간 표류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 주차장 조성 사업의 착공 시기를 놓고 충돌했다. 이 시장이 지난 1일 중구에서 가진 주민과 대화에서 언급한 발언이 촉발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이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시장이 연내 착공을 약속했던 상생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부지가 변경돼 변경 신청 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착공이 어렵다”며 “사업 지연으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례적으로 정무수석 보좌관이 나서 ‘견강부회’라며 반박했다. 박두용 정무수석은 “연내 착공 발언은 관리 권한이 있는 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사업비 논란에 대해서는 “국비 60억원과 시비 17억원이 이관됐고 전체 공사비(290억원)를 확보해야 착공하는 건 아니다”며 “내년 사업비는 추경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23일 “사업시행자로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상생 주차장은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와 교통 혼잡 우려 등으로 중단됐다. 지난해 말 사업 부지를 대종로 구간에서 대흥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해 2027년 지하 1층~지상 3층에 237면 규모의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것으로 수정됐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유등교 가설 교량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의 “교량에 품질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중고·비 KS 복공판이 사용됐다”는 지적과 여당 의원의 요구로 23일 국토교통부의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공직사회는 한심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며 “논의가 사라진 대립 정치로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했다.

생각하기도 싫다. 뒤돌아보기도 싫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의료 파업 사태’.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배웠는가. 이 참극은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을 넘어 한국 의료의 치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의사 부족’을, 의료계는 ‘교육 인프라 부족과 왜곡된 정책’을 각각 내세웠다. 양측의 공방 속에 국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문제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의사의 질과 구조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신뢰에 있다. 한국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2.6명 수준으로 독일(4.5명), 프랑스(3.4명), 일본(3.3명)에 크게 못 미친다. 2006년 이후 정원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그사이 의료기술은 약진했으나 교육과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세계 최상위권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관광국, 자랑스러운 의료 수준의 그림자다. 지방과 필수과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수도권 대형병원에는 인력이 몰린다. 결국 ‘의사 수 부족’보다 ‘의사 분포의 왜곡’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순 증원에 방점을 찍고,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반복한다. 양쪽 모두 ‘의사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은 살인적이다. 의학교육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영국은 협업과 공감 능력을 중시하며 1학년 때부터 모의 환자 면담을 진행한다. 독일은 예과와 본과를 통합한 모듈형 교육으로 실제 환자 사례 중심 수업을 운영한다. 미국 하버드 의대는 공학과 의학을 융합한 HST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며 장학금과 의무복무를 연계해 지방의료를 살린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좋은 의사’의 기준을 기술이 아닌 사람, 사고력, 협업 능력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기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가치를 심어 줄 시스템이 구축돼야 환자와 사회가 기대하는 ‘더 나은 의사’를 길러 낼 수 있다. 의사 수련 시스템 개혁은 생존의 첫걸음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증원보다 먼저 교육 인프라 확충, 교수 인센티브, 지역의료 인력 배치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일본처럼 지역 의무복무제, 영국처럼 공감형 선발제도를 도입해 인성과 헌신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 내야 한다. 의료계 또한 자신들의 직역 보호를 넘어 ‘어떤 의사가 사회를 지탱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파업은 단지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의료체계에 기대했던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이다. 파업 사태에서 얻은 가장 큰 상처는 국민이 느낀 배신감이다. 응급실이 닫히고 수술이 연기되는 동안 시민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특권층의 자산’처럼 느꼈다. 의료는 시장이 아니라 사회계약이다.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로 형성된 시스템에서 파업은 단순한 직업권 행사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은 늘 피해자의 자리였다. 차제에 정부의 진정성도 보건행정을 전문화해 나가는 단초로 삼아야 한다. 보건과 복지를 한 부처가 담당하는 모순을 해소해야 의료행정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의료계가 진정한 전문직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윤리적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파업보다 설득으로, 반대보다 대안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 증원보다 ‘좋은 의사’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혁신, 지방인력 유인, 필수의료 보호, 인센티브 개편이 선행돼야 세계적 의료 선진국을 지켜 낼 수 있다. 의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상징이다. ‘좋은 의사’는 숫자가 아니라 가치로 길러진다. 치유의 시간 속에서도 이 소박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히포크라테스의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퍼컷 세리머니를 함께했던 가수 김흥국이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0년간 이어온 보수 지지 활동을 접고 본업인 가수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김흥국은 21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되든 안 되든 끝나면 찾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결심의 배경에는 개인적 피로감도 작용했다. 김흥국은 “집에서도 인기 다 떨어졌다. 개만도 못하다”며 자조 섞인 심경을 드러냈다. 정치 관여 요청에 대해서도 “이제 끝났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돌아가신 이주일 선생이 ‘정치 해보니까 코미디더라’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며 “많은 연예인이 정치권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다. 그럼 연예인 중 누가 많이 도와줬는지, 정치적으로 잘 맞는 연예인이 누구인지 살펴 비례대표를 주든지 지역구를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국은 2002년 정몽준 전 대표 시절부터 대선과 총선 때마다 선거 지원에 나섰던 대표적 보수 성향 연예인이다. 2022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나란히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자리나 공천을 떠나서 대표나 최고위원 또는 국회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이번에 김흥국씨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래야 하지 않는가”라며 “선거 끝났으면 ‘그분들에게 돌아갈 자리를 줍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총대를 안 메더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면회 안 갔다고 나를 엄청 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뭐 가서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저는 정치와 손을 끊었으니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정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고 무대에서 웃고 노래하겠다”며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함께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게 진짜 김흥국이다”라고 연예계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현재 대표곡 ‘호랑나비’의 흥겨운 에너지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신곡을 준비 중이며, 올 연말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계획도 밝혔다. 김흥국은 “다시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 2막의 시작”이라며 “다시 한번 전 국민의 호랑나비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등 보수 성향 집회에 참석하며 공개적으로 정치 발언을 이어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자문단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특정 의원을 겨냥한 저격용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 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정책 도입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땄던 ‘네이밍 법안’이 정쟁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배우자로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보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방지법’은 이미 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다.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이미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회법 등 개정안은 곧 발의할 예정이다. 두 건의 ‘추미애 방지법’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저격용 ‘위인설법’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던 네이밍 법안이 과도하게 정쟁용으로 소모되며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에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진태 강원지사 등 총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에 이어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고발이 의결됐다.

여야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공방을 벌였다. 민심을 경청하겠다더니 정작 행태는 거꾸로였다.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치 보복과 위법 수사 여부를 놓고 연휴 내내 거칠게 공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위한 녹화 일정(9월 28일)을 둘러싼 논란도 거셌다. 이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방송 녹화를 놓고 이런 진흙탕 싸움까지 벌여야 하는지 기가 꽉 막힌다. 야당 쪽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이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화재 대응 일정을 밝히며 또 반박했다. 티격태격하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보태지더니 급기야 국민의힘, 민주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뒤엉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전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에 한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여야가 이렇게 물고 뜯고만 있으니 공허하게만 들린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민생경제협의체 복원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정 간 개혁을 둘러싼 온도 차도 국정 불안을 키우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싸우듯이 하는 것에 대해선 피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여당이 백번 귀담아들어야 마땅할 말이다. 내란재판부, 방송법,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속도 조절 의지와 다르게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여당 지도부는 강경 일변도였다. 정무수석의 말에 공감한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렇듯 개혁 피로감의 역풍을 걱정하고 있건만 정작 정 대표는 귀담아들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 죽음”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집권여당 대표답게 진중하게 숙고하는 태도가 아쉽고 또 아쉬울 따름이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이쯤에서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밟는 판단력을 먼저 보여 줬으면 한다. 야당 또한 정부·여당 견제에 민생을 망각하는 패착은 없어야 한다. 7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만큼은 우선 처리하는 이성적인 면모를 보여야 도리다. 민심을 듣고 왔다면 여야 모두 민생 정당에 다만 한 발짝이라도 다가서 주길 바란다.

짧은 친구목록 대신 ‘소식란’ 생성저장된 사람들 근황 억지로 봐야일상 속 소통의 도구 가치 무너져‘사생활 노출’ 심리적 저항도 불러“역대 최악” 혹평에 결국 롤백 선언친구탭 개선은 4분기 내 적용 계획 카카오가 15년 만에 진행했던 대대적인 개편을 29일 일부 철회했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기존 전화번호부 방식의 카카오톡 ‘친구 탭’을 다른 소셜미디어(SNS)처럼 ‘피드형(소식란)’으로 바꾸는 내용 등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다. 유튜브 쇼츠처럼 연달아 영상을 볼 수 있는 ‘숏폼’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개편”이라는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카카오는 개편 엿새 만에 사실상 롤백(이전 버전 회귀)을 선언했다. 다만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 카카오는 “친구 탭 개선 방안은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4분기 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일 뿐인데 이토록 거센 국민적 비난의 화살을 맞고, 곧장 기업이 서비스 회귀까지 선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선 15년 넘게 일상 속 소통을 전담해 온 도구로서 가치가 무너지면서 ‘익숙함’이 깨진 것이 이용자들의 저항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대중에 처음 선보인 카카오톡은 월간 활성화 이용자가 지난달 기준 4819만명에 이른다. 전 국민 ‘소통 창구’ 기능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 동안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용 방식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동안의 방식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 메신저로 사용하던 카카오톡이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를 흉내 내는 형태로 바뀌면서 ‘친숙하고 안정된 환경’이 깨졌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면 오히려 그 자유를 더 강하게 갈망하게 되는 ‘리액턴스’ 현상으로 인해 바뀐 방식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던 앱에서 사생활 노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피드·숏폼의 등장 등 사용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피로감 증가 등을 이용자들의 혹평 이유로 꼽았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업무용으로 자주 쓰인 카카오톡은 공적 자아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식됐다”며 “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원하는 사람과만 교류하는 SNS는 사적 자아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이번에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데이트 이후 사적인 정보가 자신을 친구로 등록한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면서 불편함을 느낀 이들이 많았을 것이란 의미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간단하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간결한 특징을 선호한다”며 “이용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숏폼 노출을 비롯해 메신저로서 역할 외 기능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은 피로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친구·직장 동료처럼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는 과도한 정보 공급이 오히려 부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경현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카카오톡은 업무나 가족 간의 대화 등이 오가는 창구인 만큼 강박적으로 앱을 들여다보거나 피드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며 “이런 우려도 심리적 저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진행했던 대대적인 개편을 29일 일부 철회했다. “역대 최악의 개편”이라는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친구탭’은 기존처럼 전화번호부 방식의 친구 목록으로 돌아간다. 새로 생긴 피드(소식란)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인데, 카카오는 “친구탭 개선 방안은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4분기 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3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이프 카카오’를 통해 카카오톡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다. 친구탭을 다른 소셜미디어(SNS)처럼 피드형으로 바꾸고, 지금 탭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연달아 영상을 볼 수 있는 ‘숏폼’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광고를 보게 되고 기업 수익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겠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면서 카카오는 개편 엿새 만에 ‘백기’를 들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일 뿐인데 이토록 거센 국민적 비난의 화살을 맞고, 곧장 기업이 서비스 회귀까지 선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선 15년 넘게 일상 속 소통을 전담해 온 도구로서 가치가 무너지면서 ‘익숙함’이 깨진 것이 이용자들의 저항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0년 대중에 처음 선보인 카카오톡은 월간 활성화 이용자가 지난달 기준 4819만명에 이른다. 전 국민 ‘소통 창구’ 기능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 동안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용 방식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동안의 방식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 메신저로 사용하던 카카오톡이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를 흉내 내는 형태로 바뀌면서 ‘친숙하고 안정된 환경’이 깨졌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면 오히려 그 자유를 더 강하게 갈망하게 되는 ‘리액턴스’ 현상으로 인해 바뀐 방식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던 앱에서 사생활 노출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 ▲피드·숏폼의 등장 등 사용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피로감 증가 등을 이용자들의 혹평 이유로 꼽았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업무용으로 자주 쓰인 카카오톡은 공적 자아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식됐다”며 “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원하는 사람과만 교류하는 SNS는 사적 자아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데 이번에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간단하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간결한 특징을 선호한다”며 “숏폼 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은 피로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친구·직장 동료처럼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카카오톡에서는 과도한 정보 공급이 오히려 부담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체성 사라져”… 리뷰 42% 혹평“보고 싶지 않은 정보 밀려와” 호소숏폼 전면 배치는 ‘억지 확장’ 지적카카오 “이번 주 개선안 내놓을 것”미성년자의 숏폼 시청도 제한 가능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28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사용자경험(UX) 그룹 피엑스디가 업데이트 당일인 지난 23일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리뷰 1000개를 분석한 결과 42%는 전반적인 업데이트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 이용자는 “단순 기능 개편을 넘어 카카오톡 정체성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불만의 중심에는 친구 목록과 프로필 업데이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 ‘친구탭’ 개편이 있다. 기존에는 전화번호부처럼 단순한 목록이었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처럼 피드형으로 바뀌어 친구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무작위로 뜨고 동일한 크기의 광고까지 함께 노출된다. 문제는 카카오톡 ‘친구’ 범위가 소셜미디어(SNS)처럼 선별적 팔로잉이 아니라, 직장 상사나 거래처까지 포함되는 확장된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이용자들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정보가 강제로 밀려 들어온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여론을 의식한 카카오는 이날 “친구탭 개선 방안을 이번 주 초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짧은 영상을 연달아 볼 수 있는 ‘숏폼’ 신설에도 부정적 반응이 대세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달리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인 만큼 이용자 기반은 넓지만 콘텐츠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럼에도 동영상 숏폼을 전면에 배치한 것은 ‘억지 확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거기다 청소년이 무분별한 숏폼 컨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카카오는 “청소년 보호조치를 ‘지금탭’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미성년자들의 숏폼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의 이번 개편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완전한 롤백(이전 버전 회귀)은 사실상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지난달 기준 SNS 앱 사용자 수와 체류 시간 통계를 보면, 카카오톡의 사용자수는 4819만명으로 인스타그램(2741만명)이나 틱톡(832만명), 엑스(X·749만명)보다 훨씬 많지만, 이용 시간은 평균 11시간 25분으로 엑스(14시간 58분)보다도 적다. 이번 개편 이후 카카오 주가는 급락했다. 23일 이후 26일까지 카카오 주가는 6만 6400원에서 5만 9300원으로 10.69% 하락해 3조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민주유공자법 신속하게 처리내란·살인 등 범죄 관련자는 배제예우 대상 잠정적으로 634명 될 듯독립기념관장 감사 착수 배경갈등 키우고 진영 논리에만 빠져결격사유 확인 땐 상응 조치할 것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빈곤 악순환 해결은 국가의 책임작년 서울신문 ‘대한외국인’ 기획외국인 포상 방향성 정립에 도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2일 “장관이 되고 가장 놀란 것이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 등이 아직 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해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87년 헌법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반대하거나 쟁점이 될 만한 인물, 사건 관계자 등은 모두 제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민주유공자부터 예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쯤 민주유공자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운동 폄하 논란으로 감사원 및 보훈부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선 “도저히 독립기념관장 직무를 맡아선 안 되는 사람”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취임 직후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강조하는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세 번의 진보 정권이 있었고 그때마다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아직도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법은 여야를 떠나 너무나 당연한 과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곧 1987년 6·10 항쟁, 개헌, 직선제에 따라 얻은 것 아닌가.” -지난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보수 진영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나 동의대 사건 등 일부 관계자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번 추진 과정에선 그런 인물들을 비롯해 내란, 외환, 살인, 강간, 강도 등 90여개 유형 범죄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을 거다.” -예상되는 민주유공자 규모는.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932명 가운데 사망·행방불명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634명이 우선 잠정적인 예우 대상이다.” -함께 추진하는 시급한 정책은. “독립유공자 보상 범위 확대와 참전 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 본인에게 예우와 지원이 집중돼 있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가 생활고를 겪는 문제가 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내가 죽으면 우리 할마이 어떻게 하노’라며 걱정이 많다. 아직 법안 통과에 여야 이견이 있다.” -배우자 생활지원금은 지원하기로 했는데. “일단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약 1만 7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다. 19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월 10만원인 지급액 인상을 추진하는 등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참전 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추진하고 사각지대 공백을 메우겠다.”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감사 착수 배경은. “관장으로서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다. 워낙 말이 많길래 처음엔 ‘무슨 기관장 한 사람 가지고 떠들썩한가’ 했다. 그런데 발언록과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 내용 등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키우고 진영 논리에만 충실한 모습이었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언행으로 논란이 반복돼 국민 피로감도 높고 국력을 소진한다.” -법적 임기(3년)가 보장돼 있는데. “감사원 및 보훈부 자체 감사를 통해 법·규정 위반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 독립기념관 이사회 이사진이 일부 교체된다. 이사회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정무직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도 추진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삼대가 망한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실제로 보상금을 받지 않는 유족 중 16.7%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초기에 순국한 경우 등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보상 범위를 확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보훈의료 대책은. “현재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927곳이 있는데 ‘어디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유공자들의 요구에 공감한다.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독립운동가 및 국채보상운동 정신 재조명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신문이 항일민족지로 시작한 역사를 살려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광복 80년 사업에 기여한 것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한외국인’ 공동 기획을 통해 제럴딘 피치 여사를 포함해 외국인 포상 확대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오는 11월 순국선열의 날, 내년 3월 3·1절을 계기로도 외국인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소속 시의원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치고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의 반복적이고도 악의적인 정치고발에 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모 시의원이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등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요죄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바가 있다. 법적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이번 고발은 불법 계엄을 심판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협했던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명백한 ‘정치고발’이다. 마구잡이식 고발로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잦은 고소·고발로 서울시의원의 위상과 품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를 방관·방조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빈번한 정치고발로 사법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자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엄중히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지방의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 훼손을 초래하는 ‘정치 아닌 정치’에 제동을 걸고, 공당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기본’과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가야 할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몰지각한 정치 고소·고발로 시민의 외면을 받은 부끄러운 의회로 남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5년 내내 혁신하면 국민 피로감승자독식은 정치 아닌 동물 싸움중용·균형감각 중요… 극단은 안 돼與는 여당답고 野는 야당다워야대통령, 국민편에서 중용의 미덕6공은 운명 다해… 새 세상 열기를개혁·혁신·청산은 대통령 첫 과업목표 정해지면 전광석화처럼 해야경제·안보 위기 속 통합이 시대정신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유독 외모에 빗댄 별명이 많다. 포청천, 장비, 두꺼비, 멧돼지 등.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국정감사에서 스타로 떠오르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고 불리기도 했다. 문 전 의장의 성품은 스펀지와 같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친화력이 뛰어나다. 그가 ‘스펀지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투박한 외모에서 나오는 유머 감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있고, 여당이 더 센 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야당 의원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격렬하게 항의하던 지난 25일. ‘타협의 달인’인 문 전 의장을 여의도 김대중재단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반탄파’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가중될 대치 정국에서 문 전 의장의 근심 어린 조언이 의미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 인사들에 대해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야당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참으로 잘못된 말이다.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정치 생활 내내 정 대표에게 그 말이 족쇄가 될 것이다. 당대표의 말은 일개 정치인의 말과 달라야 한다. 당대표의 발언은 당 전체의 의제가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지난 12일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 대표에게 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해 ‘전광석화’와 ‘과유불급’을 언급했다. “‘전광석화’, ‘과유불급’ 둘 다 의미 있는 얘기다. 개혁, 혁신, 청산은 대통령의 첫 과업이다. 하지만 집권 100일, 1년 등 단기간의 목표를 정하고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청산만 하다가 할 일을 못 했다. 혁신은 5년 내내 질질 끌면 지리멸렬한다.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국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다. 중용과 균형감각이 필요하고,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정 대표가 너무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그 발언과 메시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라고 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이건 정치의 본령이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 중요하다. ‘내가 더 양보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 여야는 서로 다른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합의하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민주주의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은 정치가 아니고 동물들 싸움이다. 국회가 동물의 세계가 돼서야 되겠는가.”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가는 중에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가 좋다. 민주주의의 기본과 정치의 본령을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어야 한다. 비가 와도 안 와도 내 책임이다. 그러니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대 과제로 분열된 국민의 통합을 지목했다. 야당과의 대화, 타협을 통해 중용의 미덕을 선보이고,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야당을 상대로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과 같은 전략적 기법을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은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조언 한다면.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란 표현을 썼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일을 뚜벅뚜벅 해야 하고, 여당은 야당을 욕하기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자세여야 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막말로 비판을 해대면 국민이 짜증을 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6일째다. 짧은 기간이지만 평가를 한다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완전히 일소됐다. 이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를 보니까 첫 번째가 개헌이다.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개헌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헌법 개정 제안은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숙의해서 만들어 놓은 안들이 있다. 국회에 맡기면 된다. 제6공화국은 운명을 다했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제7공화국이라는 새 세상을 열어 나가야 한다.”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 큰 선거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국민 찬성 3분의2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과 관련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당정 관계를 잘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흔히 말하는 당정 분리는 기계적 분리가 아니다. 당정 간 지킬 것은 지키는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이 의견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양쪽 다 망한다. 당정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 -대통령 참모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 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보하며 건의는 하되 판단은 대통령이 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면. “대통령 평가는 덧셈이 아닌 곱셈이다. 경제나 안보 등 다른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국민통합에 믿음을 못 줬다면 모두 0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협치가 무엇인지 인사로 보여 줬다. 보수정당의 김종필·이한동·박태준을 총리에 앉히고 경제 분야 내각도 나눴다. 보수 핵심 인사인 이종찬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고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현대판 탕평책을 쓴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와의 결별을 각오하면서까지 국회에서 의결한 대북 송금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받았다. 엄청난 일인데도 국회 결정을 존중했고 따랐다. 이게 정치다.” -보수 쪽 대통령 중에서는 어떤 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야당 대표가 셋이었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대표와 계속 대화하고 통합까지 해서 당을 합쳤다. 여야 합의 법안 통과율이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을 했고, 북한·중국·러시아와 수교했고, 외교적으로도 눈부셨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이다. 지금의 여야는 둘 다 넋 놓고 싸우는 데만 바쁘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안보 위협 등) 엄청난 격랑이 몰려오는데 조각 배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난파선 위에 선장 싸움하는 격이다. 난파되면 다 죽는데 선장 되면 뭐 하나. 여야 모두 일엽편주 같은 신세다.” ■문희상 前 국회의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0년대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사업을 하던 1979년 무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뛰어들었다. 청년 조직인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후 16대부터 20대까지 경기 의정부에서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7년 국민의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의회주의자로 평가받았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