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각에서 재선거를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에서 ‘재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6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비용과 혼란이 막대하므로 재선거는 과도하다’고 답했다. ‘주권이 침해됐으므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로, 찬성·반대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p)였다. ‘잘 모름’은 3.4%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찬성 56.1%·반대 43.2%)과 인천·경기(찬성 54.0%·반대 42.9%)에서 재선거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찬성 24.5%·반대 70.9%)와 대전·세종·충청(찬성 43.2%·반대 51.8%), 서울(찬성 45%·반대 51.5%), 부산·울산·경남(찬성 40.4%·반대 56.2%)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3.2%·반대 30.7%)와 18~29세(찬성 58.5%·반대 40.5%)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50대(찬성 40.4%·반대 56.6%)와 60대(찬성 37.1%·반대 60.6%), 70대(찬성 29.5%·반대 66.0%)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52.7%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2%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18~29세와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폐지 의견이 우세했고, 40대와 50대에서는 유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1.6%가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더라도 부실 관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 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 간 대결 구도로 번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1인 1표제’를 내세운 당원 주권 개혁파 프레임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다. 민주당원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는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앞세운 당원 주권 개혁파 프레임을 내세운 것은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서 번진 지도부 책임론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1인 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정 대표는 “정당 민주와 정당 개혁의 깃발을 올린 노무현의 꿈도 이뤄지고, 민주적 국민 정당을 주창했던 이해찬의 꿈도 실현될 것”이라며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주의를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에 빗대며 “역사는 보통·평등·직접·비밀 1인 1표 투표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할 때까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당원 동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뒷배이자 믿음직한 조력자, 든든한 동반자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안정적 국정 운영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달라”며 “당정청은 물론이고 당원과 모든 국민이 똘똘 뭉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당 중앙위는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절차의 시한을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또 6·3 지방선거 승리 기여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당헌 부칙 신설안도 함께 상정됐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분들에게는 억울한 감산 조치를 면제해주려고 한다”며 “당내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이 조항이 포함돼 통과되면 억울한 감산 조치를 받았거나 앞으로 또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줄 생각”이라며 “신청을 받아 최고위 절차에 따라서 면제 구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정 대표의 ‘1인 1표’ 언급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에서 불거지는 ‘1인 1표제’ 보완 요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교민들을 만나 “재외국민 투표 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시내 호텔에서 교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주권자들인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양 동포의 가족 찾기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입양 동포 여러분과 그 자녀들이 모국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서 쉽게 다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이라며 관련 조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이탈리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에 멜로니 총리님 방한에 이어 이번엔 저의 국빈 방문까지 한 해 동안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씩이나 국빈 방문을 서로 하게 됐다”며 “이러한 양국의 신뢰와 협력은 그만큼 더 깊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이탈리아는 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문화·인적 교류까지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대폭 확대해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어디를 가나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으로 뛰어나다,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돼 이 짧은 시간에 경제적 성취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한민국 국력과 기술과 경제를, 강력한 방위산업을 포함한 국방력이나 국력을 매우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며 “앞으로 잘 가꿔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포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곧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휴양지 에비앙레뱅을 향해 출국할 예정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청년 정책과 관련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통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성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크게 다르다”며 “출발선과 기회가 달라진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대화를 원하는 청년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겠다”며 경청통합수석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 청년미래자문단이 전날 최종회의에서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 사회 첫 출발 교육 등 6개의 청년 정책과제를 도출한 데 대해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어 마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2년 차에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독려했다. 강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난 1년은 회복과 도약,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며 역대 최초 코스피 5000 돌파,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및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달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실장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과 지연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며, 청와대의 수석실과 비서관실에 부처 간 이견이나 소통 부족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 역량이 중요하다”며 “중동 전쟁도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 역량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큰 계기가 도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매서운 비판 앞에 자성하며 모든 언행에 극도로 유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인적 쇄신이나 몇몇의 사퇴로 봉합될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오직 주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 엄중한 국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본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특정 세력이나 대통령과 무리하게 연결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다 같은 민심 앞 겸손·책임감민선 9기 1호 결재 ‘구민 주권행정’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확대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혁신경제·균형성장·안심복지마곡 R＆D 단지·AI 결합 ‘브랜드화’방화 건폐장 부지, 혁신 공간 개발1인 가구 전수조사·통합돌봄 강화임기 중 2만 가구 착공 목표화곡동 등 70여 곳 정비사업 속도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 정례화구민 이익 최우선… 서울시와 협의 “민심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그 깊은 뜻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의 경우 국민의힘의 아성은 공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59) 서울 강서구청장은 20개 모든 행정동에서 승리하며 강서를 지켜냈다. 공직 생활 내내 검증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그에게 강서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진 구청장은 14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겸손’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장 최초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만나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숙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선택해 주신 데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원도심과 마곡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 발전을 공언했다. 또한 민선 9기(2026~2030년)의 1호 결재로 ‘구민 주권행정’을 꼽고 구정의 투명성을 약속했다. 선거 이튿날부터 평소처럼 걸어서 구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한 그는 “구민이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구민 선택을 받은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구청장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만큼 중간평가의 의미도 담겼을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해달라’는 뜻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보다 책임감도 커졌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기저에 있던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순간 큰 파도가 일어나는 깊고 깊은 푸른 바다와 같은 게 민심이라고 느꼈다. 선출직으로서 더 겸손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무겁게 느끼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 들은 바닥 민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시장뿐만 아니라 가게 하나하나를 방문했을 때 ‘장사가 잘 안된다’, ‘상권이 많이 위축됐다’고 말씀하셨다. 민선 8기에 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소상공인 신용 대출 확대나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지역 상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다 해결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구청장으로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 -선거 운동 중에도 여름철 침수 예방 등 안전에 공을 들였다. “방재 시설 준공을 앞둔 개화육갑문 일대를 점검했다. 강서는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 여름철 수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상습 침수 구역인 개화육갑문 일대를 철저히 정비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방화 수문을 닫기에 반대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빗물이 고이게 된다. 이 빗물을 강제로 한강에 내보낼 수 있는 배수펌프 공사를 마쳤다. 처음 취임한 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CC)TV 연결도 끝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차량 차단기가 없어 집중 호우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출입을 막아야 했지만 이젠 자동화가 완료됐다. 이달 준공이 마무리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9기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 “마곡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도시’와, 화곡·가양·등촌·방화 등 원도심과 함께 가는 ‘균형성장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심복지도시’를 3가지 비전으로 발표했다. 3가지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강서의 지도가 바뀐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마곡의 첨단 연구·개발(R＆D) 단지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CT(마곡컬처테크)를 브랜드화하고,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인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차량기지와 건설물 폐기장 이전 부지는 서울 서남권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겠다.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강서는 돔구장의 좋은 후보지다. 신청사 이전에 맞춰 기존 청사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10만명이 넘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합돌봄체계도 갖추겠다.” -임기 중 2만 세대 착공 목표도 세웠는데. “현재 70여 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화동 재정비 촉진 구역 4500세대와 화곡동 국회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973가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분담금을 낮추고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나온 바 있다. 지금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은 염창동의 첫 번째 재건축으로 의미가 있기에 후보 시절 주민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나 구성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차마다 같은 심의위원이라면, 보완을 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심의마다 다른 의견이 나온다. 위원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구정은 (소속 정당이 다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협치도 중요한데.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결국 공약을 집행하는 건 행정의 영역이다. 당선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도 오직 시민과 구민 이익을 기준으로 일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나온 요구인 만큼, 시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객관적 명분으로 시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가령 MCT 시민플라자를 추진하려던 시민청 부지의 경우 서울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 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호 결재로 무엇을 준비 중인가. “구민 주권행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행정에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와 과정을 구민들께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격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생중계해 구청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구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자치 기능을 강화해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새 통합신청사에는 예식장, 회의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하려는 체감형 ‘소확행’ 공약이 있다면. “생활 쓰레기 수거를 주 5일로 확대했듯, 민선 9기에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000원의 밥상’을 추진하기 위해 강서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이불을 공공기관이 수거해 세탁까지 주는 ‘이부자리 공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점검해 주는 ‘스마트 키높이 서비스’나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야밤 운동’도 차례대로 시작하겠다. 마을 민원 주치의 무료 상담 확대도 연내 가능해진다. 기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상담 외에 회계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상담을 더 하겠다. 4년 뒤 구민 모두가 ‘강서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교훈 구청장은 1967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완산고를 졸업했다. 담임 교사는 서울대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비가 들지 않는 경찰대(5기)를 선택했다. 1991년 입직한 이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맡아 기획통으로 인정받았다.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의 핵심 보직인 정보국장을 맡았고,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3만 조직’의 넘버 2인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듬해인 2023년 강서구청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2004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키운 곳이어서 애정이 컸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그는 검찰수사관 출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어 2년 8개월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유럽을 국빈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내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참정권 침해의 문제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당황스럽다”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며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해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런 주장(부정선거론)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도 막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며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며 청년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각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수’를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더불어 여름철 재난 대비, 방학 기간 돌봄 공백 최소화도 주문했다. 한편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9일부터 8박 10일간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통상,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며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도달해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대국민 생방송 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국가안보회의 등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는 즉시 이 합의는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될 것이다. 양측이 원격으로 서명한 뒤 양해각서가 공식적으로 체결됐음을 발표할 것”이라며 “며칠 내 이뤄질 수 있다고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 발발한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1일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훌륭한 합의를 끌어냈고, 이제 최종 문서 작업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두 단계로 이뤄질 예정으로, 첫 번째는 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 MOU 체결, 두 번째는 지속적인 평화 협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과 공격 재개 금지 약속이 포함된다. 그는 MOU에서 이란과 미국이 4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주권과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 문제는 2단계인 최종 합의 단계로 남겨뒀다”며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자산 동결 문제 역시 2단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합의 초안에는 지난 4월 13일부터 이어진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 해제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합의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이 이란과 오만에 있다고 강조하며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가 전쟁 이전과는 더 이상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오만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주요 해상 운송로로,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핵 프로그램 협의가 합의 서명 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우리 입장은 언제나 국내에서 희석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모든 당사국이 각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까지 종전 MOU에 양측이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MOU 체결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해체로 이어진다”며 “핵 프로그램 해체, 핵시설 해체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의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계속되며 당 내홍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12일 “그들의 정신 패배”라며 사퇴를 재차 거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연일 규탄하고 있는 장 대표는 자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 프레임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부르는 것은 자유”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가위바위보’라고 장난처럼 폄훼한 것은 존엄한 국민주권에 대한 조롱”이라며 “(광역단체장) ‘12대 4’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참패다. 조건 없이 물러나 ‘요상한 대표’가 되지 말라”고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전날(11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 자신들이 패배했다며 정청래·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양당 대표들이 가위바위보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같은 날 대안과미래 소속 25명의 의원 등이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에서의 승리는 분명한 ‘반장동혁’의 승리”라고 했다. 또한 “장 대표는 부정선거 피켓을 들며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2030세대의 순수함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선거 뒤 오른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기대치다. 여기에 장 대표가 설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요구한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느끼기에는 물밑에서 장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중) 70~8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여론조사를 올리며 “장동혁이 정신 승리? 그들의 정신 패배!”라고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청년과 시민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걸고 싸우고 있는 와중, 저들은 ‘용어’ 시비에 바쁘다”며 “부정선거라고 부르면 극우라고 폄훼하고, 음모론자로 몰아간다. 부정선거라고 외칠 자유까지 뺏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세력들이 시민들의 저항 동력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순수한 청년들을 음모론의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함성의 자유를 막지 말라. 광장의 항거를 방해 말라.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발생하면 선거를 무효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노답(답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까도 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였다”고 비판했다. 해당 성명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유상범·곽규택·주진우·최수진·박충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나 의원은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헌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의 유효성은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표 계산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 선거, 부정 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소급효를 명문화해 이번 지방선거 피해 유권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선인 결정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에 이의가 있다는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선거일과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 사전투표함 ‘24시간 시민 개방형 감시 체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병무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병역 의무자 본인 확인 강화를 통한 병역이행의 공정성 강화를 꼽았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입영)판정검사부터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병역의무자 대상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맨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됐다. 현재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인적사항 항목이 공개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발생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건물번호까지로 확대됐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새로 공개된다.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 전형을 폐지했고,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의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무작위 공개추첨 선발로 바꿔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학진학 예정, 출국 대기 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은 자동처리 방식으로 바꿔 기존에는 평균 이틀가량 소요되던 민원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개인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을 200명 늘려 총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AI와 방위산업 분야 가산점을 신설해 올해 상반기 신규 선정 연구기관의 36%가 해당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한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종료하고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원 선정의 공개 추첨 원칙 ▲위원 의무로 주민총회 결과 존중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3년 단위로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26년 3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로 주민주권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진행된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치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학계의 관점에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평가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균형감 있는 사업 설계 및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민자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발언을 마쳤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맞서 급부상하는 중국, 브릭스(BRICS) 등의 거대한 격돌 속에서 과거의 외교 공식은 이미 작동을 멈췄다. 한 세기 넘게 공고하게 작동하던 외교 공식들이 무력화한 각자도생의 ‘정글’ 속에서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화제가 됐던 책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이자 미중관계사 전문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국제질서의 거대한 격변기 속 한국의 생존 조건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한다. 김 교수는 위기 속 ‘틈’을 발견한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뻗쳤던 힘이 예전에 비해 조금씩 빠져가고, 중국은 미국의 폭력적 행동에 함께 대응할 친구를 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함으로써 만들어진 무질서의 시대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배의 방향은 유럽과 아세안,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합종연횡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질서 시대는 주권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발 빠른 나라들은 이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 실제로 캐나다는 경제와 안보 주권을 다시 세우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 극대화, 싱가포르는 금융 국가 위상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다음 미래 먹거리 준비를 해나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의 오지’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세계는 단극에서 다극화로, 미국 중심주의에서 다자주의로 변하고,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며 10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시한다. 10가지 키워드는 관세, 국내 경기와 물가, 탈달러, 희토류, 교통로, 혁신, 군사력, 유럽의 선택, 국가 간 민주주의, 핵우산 등이다. 이어 낡은 진영 논리와 이데올로기 차원의 편견을 걷어내고 이 10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안개 속에서 진정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어 “무질서의 시대는 국제정치의 시대”라고 강조한다. 다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효율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가 책의 제목을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둔 국회 앞 도로에서 울려 퍼졌던 소녀시대의 곡 ‘다시 만난 세계’로 정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교의 방향을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외교의 국민주권화’가 필요하다.

경남 김해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해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김해 돌덩이 커뮤니티’는 11일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시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선거 실시를 촉구했다. 한 참가자는 “국민 주권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최근 몇 년간 독립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김해는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있는 도시”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한 선관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김해중부경찰서를 거쳐 김해도서관 앞 사거리까지 행진하며 재선거 실시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에 의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에 시국선언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실패이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참정권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 분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의 인적·조직적 쇄신과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이끈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황인서 위원장은 “우리는 빼앗긴 한 표를 말하기 위해,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권리를 말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민주광장 앞에서 열린 고려대 시국선언에는 학생 500여명(총학생회 추산)이 ‘압제를 불살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성균관대·서울과기대 등 8개 대학에서 7300여명의 학생들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서강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과 점퍼를 벗어두는 방식의 ‘과잠 시위’도 잇따랐다. 대학들은 공동 구호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학생의 순수한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라”며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 감시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에 “기성 정치권의 색을 배제했다”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 일부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선을 그었다. 각 대학 시국선언문에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 174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포럼의 시국선언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 검증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전날 일부 받아들여 증거물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다만 증거보전 신청에 포함됐던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상자는 지난 9일 낮 12시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50분보다 이른 시간이다. 서울 선관위는 투표용지 상자는 보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잠실 지역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지난 5일부터 엿새째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다.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은 “국가자격시험을 보지 못하고 모든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호소문을 내고 정부를 향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39주년 및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로부터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이러한 역사 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다”며 “아울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이 같은 당 우상호 당선인이 이끌 도와 우호적인 관계 설정에 나섰다. 육 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와 협력과 조정을 통해 시의 발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육 시장은 도정, 시정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우 당선인 캠프 사무실을 찾기도 했다. 다음 달 출범할 민선 9기에서 도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선 8기에서 육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지사와 옛 캠프페이지 개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 등 도나 시의 현안 사업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육 시장은 간담회에서 민선 9기에서 추진할 역점 사업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혁신파크 개발, 소양강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 전환(AX) 정밀의료 허브 구축과 교통망 확충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춘천 연장, 제2경춘국도 조기 건설, 서면대교·소양8교 건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리본 시티(re-born city)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소양강댐 수익금의 지역 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과 소양강댐·춘천댐 수상 태양광 구축을 통한 햇빛·물연금도 4년간 공들일 현안 사업이다. 육 시장은 “기존 사업은 속도감 있게, 리스크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민선 8기에서 갖춰진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