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면 누가 집권하든 괜찮지 않을까요.” 최근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들은 말이다.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냉소처럼 들렸다. 그러나 곱씹어 보니 그 질문은 정권이 아니라 규칙을 향하고 있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보다 어떤 규칙 아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그 질문은 정치가 놓치고 있는 통합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통합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통합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제도가 아니다. 생각이 달라도 같은 규칙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다. 그래서 통합의 출발점은 설득이 아니라 인정이다. 그리고 그 인정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일하며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국민을 만났다. 청년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자영업자들은 내일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국가의 약속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인다. “이 사회의 규칙은 공정한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생각의 차이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규칙이 누구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노력과 보상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공동체보다 경쟁자를 먼저 보게 된다. 불신은 대화의 자리를 좁히고 다름을 인정할 여유마저 빼앗는다. 그래서 공정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를 만드는 예측 가능성의 문제다. 신뢰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공정한 규칙이 반복해서 지켜질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다. 출발선의 차이를 외면하지 않고 격차를 보완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며 누구도 출신과 배경 때문에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역시 공정한 사회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정치를 하며 깨달은 것도 결국 같은 사실이다. 국민의 삶은 진영의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청년의 불안도,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어르신의 걱정도 어느 한쪽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진영의 정책인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쓰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통합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 속에서 공정이 체감될 때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일 때 공존이 가능해진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규칙 아래 존중받는 경험이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끝내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서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생각이 달라도 같은 규칙 아래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만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통합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허은아 대통령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세계적 걸작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중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있다. ‘총, 균, 쇠’ 못지않은 무게감을 자랑하는 이 책의 주장은 상당히 단순하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문명은 아니지만 이스터섬, 마야, 바이킹 등 문명사회의 붕괴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꼽는 원인은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적대적 이웃, 우호국의 몰락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평도 있지만, 30년가량 환경 문제와 대응을 고민해 온 필자로서는 그 주장의 설득력이 차고 넘치게 다가온다. ‘녹조의 번성’이라는 문제를 톺아보자. 우리가 직면한 녹조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사례처럼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복합 상승 작용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름뿐 아니라 봄도 갑자기 뜨거워졌다. 올 3~5월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13.3도로 54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다. 5월 17일 밀양은 35.1도를 기록했고 강릉에선 5월 30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봄이 2023년의 13.5도였으니, 더위의 확장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측이 어려운 돌발 호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물 흐름 정체와 녹조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후 환경적 요인들이다. 유례없는 기후 위기 앞에서 녹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의 대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추가한 ‘녹조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녹조 측정정보 기반의 수질 개선과 먹는물 안전 관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농축산 등 인을 배출하는 분야까지 포괄하고 물 흐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 정책의 금과옥조인 사전 예방 원칙을 견지해 녹조 심화 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방안도 이행한다. 먼저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인’을 배출하는 요인을 지방정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관리한다. 농작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인’은, 마찬가지로 녹조의 양분이 된다. 정부는 토양에서 유출되는 ‘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만 뿌리고 불가피하게 빠져나오는 ‘인’은 최소화되도록 작물을 전환하거나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 물 흐름을 개선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낙동강 유역 8개 보를 차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농민 등 지역 사회와 협의를 계속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최초로 8개 보 순차 개방을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물 이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며 추진할 것이다. 녹조 예보와 감시 체계는 기존의 정확성에 사전 예방 원칙을 가미해 국민 건강을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조류경보 발령에 4일이 걸렸다. 이를 바꿔 지난해 낙동강 유역에서 시료 채취 당일에 분석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강과 금강, 섬진강으로 확대해 ‘당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녹조를 함께 감시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시민 감시단도 구성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는 ‘녹조의 번성’이라는 숙제를 내줬다.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 정부는 녹조의 번성이 사회와 문명의 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보완해 내년에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대가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의 불만이 제기됐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진행 중인 ‘개표소 시위’ 현장에 출동했다는 기동대원의 글이 올라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000여명의 이용자가 확인했으며, ‘좋아요’ 700개, 댓글 200개가 달렸다. “교대인원 인솔하며 박수치는 장면, 평화시위 아닌 조롱” 해당 글에 따르면 경기장 정문 격인 1-3 게이트 경비를 맡은 기동대 인원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고, 불봉(경광봉)도 소지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이러한 지침을 준수했는지 시위대가 직접 자체 펜스를 치고 일일이 ‘복장 점검’을 한다는 것이었다. 기동대 간부가 시위대에게 ‘기동대원 투입 인원’을 설명해야 하며, 경비를 서는 위치까지 시위대가 인솔하는 길을 따라가야 하고, 한번에 10명씩만 교대할 수 있도록 시위대가 선별하고 있다고 글쓴이는 전했다. 그는 또 마스크나 선글라스, 불봉을 지니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오로지 근무모와 형광조끼만 입도록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근무지에 들어가서도 기동대원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시위대가 지키고 있으며 화장실도 함부로 가지 못한다고 했다. 글쓴이는 “시위대 인솔자가 (경찰) ‘근무자는 여기서 일하라’고 접이식 철제 폴리스 라인을 개방하며 직접 건물 안쪽 문 앞에 근무지를 지정해줬다”면서 “폴리스라인 뒤엔 철문으로 닫혀 있어 복도만큼 공간에 고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대원은 선글라스나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시위대 인솔자는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했고, 경찰의 얼굴이나 명찰도 촬영했다고 전했다. 교대 과정에서 시위대가 박수를 보내는 등 ‘평화 시위’의 증거처럼 강조된 영상에 대해서도 글쓴이는 조롱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들에게 길 터주고 박수치고, 시위대 인솔자가 경찰을 인솔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경찰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위대가 경찰 얼굴 공개하고 근무하고 있으면 사진 찍고 감시하고 시키는 대로 진짜 하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일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걸 영상 편집해서 자기네들은 평화 시위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들 사지에 몰린 상태로 근무 중인데 기동대원들은 계속되는 근무에 불만 표출할 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글쓴이도 “확성기 든 여자가 인솔한다고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웃겼는데 알고 보니 웃긴 건 나였다”면서 “좌우로 도열해서 우리 일렬로 가는 것 보고 박수 치던데 조롱의 느낌이 엄청나더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 경찰이라고? 중국 경찰이 피의자 인권 따져 가면서 대하나”라며 “자칭 평화 시위라는 너희들이 우리 인권은 아예 박살 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글쓴이는 “얼굴에 담배 연기 내뱉으면서 공안(중국 경찰)이냐고 하지 좀 마라”면서 “대한민국 국적 아니면 경찰 채용 못 한다고 말해줬잖냐. 그런데 왜 공안이냐고 물어보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개표소 앞 시위에 투입된 기동대 소속 A 경정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인이냐는 욕설을 듣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며 A 경정 가족이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이 오는 24일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 출전을 앞두고 연습을 위해 훈련용품을 찾으러 이곳을 찾았다가 시위대로부터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수들의 출입을 막아섰고, 어린 선수가 “제발요”라고 손을 비벼가며 호소를 해야 했다. 훈련용품을 꺼내오는 과정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은 ‘소지품 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선 넘는 발언까지 나왔다. SNS와 유튜브 등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 “대한민국 경찰 맞느냐. 말투가 왜 그러냐”며 의심과 조롱성 발언을 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시위 참가자의 경찰 조롱과 관련해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가한 일부 시민이 경찰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다. 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국 경찰이란 의혹이 제기된) 인원들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국 14만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복장이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시민 일부가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을 향해 ‘가짜 경찰’, ‘중국 공안’이라며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 쇼츠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시위대는 경찰관 한 명을 에워싸고 “경찰증 대봐”라고 말한 뒤, 경찰관 목덜미를 움켜쥐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또 경찰관을 쫓으며 “대한민국 경찰 맞나, 말투가 왜 그러냐?”, “중국 공안 같다” 등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잠실 집회 상황 관련, 경찰 신상 박제도 문제 됐었는데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2010년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다. 수용 대상은 경비 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남은 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형자다. 범죄 횟수 2범 이하로 조직폭력 사범, 마약류 사범, 중환자 등은 제외된다. 소망교도소는 기존 통제·격리 위주의 교정·교화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과 가족관계 회복,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소자 사회복귀를 위해 직원이 취업 면접에 직접 동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 6명을 취업시키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소망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범죄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는 회복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와 아트 치유 교육장 등을 확인하고, 수용관리 시설을 살펴봤다. 정 장관은 “교정의 목표는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예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치료, 재활, 재사회화 등으로 재범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정정책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8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의 무단 증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당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시설에서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모두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법률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증축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 복합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8일 공공·민간 체육시설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2026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육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및 표준모델 발굴을 위해 우수 체육시설을 인증하는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체육관·수영장·골프연습장(실외) 유형의 ‘공공 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실외)·골프장업의 ‘민간 체육시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3개 인증 심사 대상 시설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안전 경영 관리 체계, 안전·위생 활동 수준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시설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증 시설에는 체육공단 이사장 명의 인증서와 인증 현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희망 시설은 23일까지 이메일(kspo45001@kspo.or.kr)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체육공단 누리집 또는 체육시설 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 사무국(02-6953-3657)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8일 경기융합타운에서 열린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농가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와 도의회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50명 정도가 동참했다. 개장식은 기념사 및 축사, 기후먹거리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테이프 커팅, 매장 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의 유통 단계를 대폭 줄여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마련된 상생 공간이다. 이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와 연결되는 유통망이 부족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상생의 공간”이라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교의 특성을 언급하며 상생 모델을 강조했다. 그는 “광교는 ‘소 한 마리 없는 지역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도시 지역이지만, 농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해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며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도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농업의 날 행사와 같은 다양한 농업 체험 행사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는 판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유통체계 확대와 소비 촉진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농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무단 점용해 주민 안전을 위협해 온 마트 건물주(오양종 등)의 상습 불법 행각과 관할 서대문구청 간의 특혜성 묵인 의혹을 폭로하는 전방위적 사법·행정 조치가 단행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8일 오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월 26일 접수한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문 의원은 피고발인들의 상습적인 인도 무단 점용 및 통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사유지 핑계는 거짓말”이라며 10년 전부터 위법성을 알고도 범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한 통일로 440(홍제동 253-3) 건축물대장의 변동 기록에 따르면, 건물주 오씨 일가는 “사유지 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변명 뒤에 숨어 철저히 기획된 상습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2014년 8월 27일 1층 마트 무단 증축 적발(23일 만에 해제) ▲2016년 6월 10일 1층 좌·우측 무단 증축 또다시 적발(10일 만에 해제) 등 과거 이미 수차례 지자체의 단속을 받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이는 건물주가 해당 부지의 무단 점용이 명백한 위법임을 최소 10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다. 특히 일반 시민의 위반건축물 정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건물주를 위해서만 ‘10일·23일짜리 위반 해제’를 감행해 준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조직적 유착이나 외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지적이다. 또한 문 의원은 마트 측이 기존의 상품 진열대 무단 적치를 넘어, 인도 폭의 50% 이상을 고정적으로 장악하는 대형 불법 파라솔 시설물까지 상설 축조해 운영 중인 현장 채증 사진을 추가 고발장에 적시했다. 문 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주 간선보행로”라며 “이곳에 거대한 파라솔을 상설 설치해 주민들을 차량 급정거가 빈번한 위험 차도로 우회하게 만든 행위는 단순 행정 과태료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위험하게 한 명백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만큼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문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시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1차 감사청구는 서대문구청이 과거 건물주의 불법을 해제해 준 과정에 대한 비위 감사는 물론,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며 수년째 주민 안전 민원을 묵살해 온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단속 의지가 전무하다고 판단, 서울시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단속해 불법 파라솔과 매대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인질로 잡고 사적 영리를 취해온 건물주와 이를 비호해 준 소극 행정의 역사적 증거가 마침내 숫자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차 마트 불법 파라솔 고발 및 서울시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해당 건물주 일가가 관내에서 벌이고 있는 위법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1년간 민주주의·통상·민생 3대 위기 파고 헤쳐와” “올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담대한 꿈 시작된 해로” “초격차 산업강국으로…대규모 투자프로젝트 곧 공개” “핵잠·전작권 등 결실에 최선…외교안보 강국으로”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 “주가조작·부동산범죄 엄단…특권해체 구조개혁 이행”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시스템 구축” “대격변시대, 변화에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 “하루하루 임기 마지막 날 심정으로 죽을 힘 다해 뛸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압구정 선착장 일대의 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 계단형 전망쉼터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민과 서울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인프라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라며 “국민의힘과도 내일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공원 집회에 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 국정조사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에는 선거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기존의 소쿠리 투표와 지퍼백 투표지 문제가 자꾸 발생했다”라며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낸다고 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전면적인 재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독자 기관인 선관위의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지만 헌법이 (선관위가) 독립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오는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원내에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면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다.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8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을 국조위원으로 배치했다.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 규명이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신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조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조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 관리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히고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과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부분은 정치권에서 해야 하고, 민주당과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참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법적 권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부분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10일짜리 셀프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 AI 특별법’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지난 5일 대표 발의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피지털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한국을 찾은 시점에서 발의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초선, 대전 유성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지컬 AI 산업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규제 특례, 실증 지역 구축 등 산업계의 요청 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통해 피지컬 AI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었습니다.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관련 혁신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 지역 지정을 전격 도입해 사업자가 실제 물리 공간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 베드’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피지컬 AI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 인증제와 보험 가입 의무화뿐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및 유치,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및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도 담았습니다. 황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참전국 각각 기리는 ‘6·25 참전 날 지정법’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참전국 22개국별 기념일·참전용사 장학사업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정희용(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6·25 전쟁에 참여한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22개국 각각의 헌신을 기릴 만한 기념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유엔 참전국(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필리핀·튀르키예·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에티오피아·콜롬비아·스웨덴·이탈리아·인도·덴마크·노르웨이·독일) 22개국이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 국가별 ‘6·25 전쟁 참전의 날’로 지정·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를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먼 이국땅에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모든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베 등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일베 방지법’ 이훈기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대표 발의조치명령 불이행·방치…폐쇄 명령 가능이훈기(초선, 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롱·혐오는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소비되거나 반복된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형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롱·혐오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 마지않던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거론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고 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고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호국영령, 민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에 나서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군 장병과 소방관,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 등의 예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부상 당한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외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를 비롯해 3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올해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정상근·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에 앞서 공상 군경이자 전 패럴림픽 국가대표 탁구선수인 최일상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읽었고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제주항에 정박한 카페리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점검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내부의 ‘열폭주’ 현상 등으로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진화하기 어렵다. 일반 차량 화재와 다른 특수 설비가 필요한 화재로, 여객선과 같이 고립된 환경에서의 화재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날 합동훈련에서는 화재발생 시 상황 전파부터 승객의 대피, 초기 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절차를 확인하고 소방청·해양경찰청·선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황 장관은 훈련 점검 후 선원들과 함께 선교를 비롯한 여객선의 주요 시설을 살피며 안전 운항을 당부했다. 이어 황 장관은 남해어업관리단을 찾아 ‘해양안전 TF’ 회의를 주재하고 여객선 안전관리 태세와 기관별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과 안전과 관련된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황 장관은 “해양수산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해수부의 제1책무”라며 “해양안전 TF를 통해 발굴한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확대 출범 예정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전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방문해 피자를 나눠 먹으며 현장 근무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올해 신설한 조직이다. 올해 3월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출범했는데, 3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 6022명에게서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7월부터 활동할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을 이달 말까지 선발할 예정이며 이후 4000명을 더 뽑아 오는 10월부터 1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날 임 청장과 만난 실태확인원들은 지난 3월부터 일선 현장을 누비며 겪은 생생한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이 오랫동안 이어가길 바란다는 실태확인원의 건의에 대해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민들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안양세무서를 찾아 다음 달 전국 세무서에서 가동에 들어가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동안양세무서에서는 국세 체납관리단 22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4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어 “새롭게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관서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