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에 감사 서한… 민주당, 비판 잇달아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국내 정치권 충돌로 번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히자, 여당은 “매국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고 나 의원을 직격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제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며 “포로들의 생명줄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그 안전을 지킬 약속은 외면하는 것이 나 의원이 말하는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군사분계선(MDL)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외교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서한을 보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을 훼손하고 북한과 러시아만 이롭게 하는 비이성적 감정 외교를 중단하고 가치 동맹과 국제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외교로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이 공개한 감사 서한에는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나 의원을 향한 공세를 잇달아 쏟아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며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감사하는 것과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지키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며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고, 항의할 일에는 항의하는 것. 외교의 기본조차 모르냐”고 적었다. 이어 “정부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외교적 갈등도 반가운 모양”이라며 “국익 앞에서도 여야부터 따지는 그 저급한 정쟁 본능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내용과 다른 발표로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는 여러 차례 소통과 해결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없었다”며 나 의원에게 감사 서한 발송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반박하며 이날도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감사 서한을 보내니 민주당 의원들이 자폭부대처럼 앞다투어 달려든다”며 “북한 지도부인가.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가”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지금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은 북한의 이익과 북한을 대변하는 항의”라고 주장한 뒤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와 인권을 걱정하는 척하는 민주당의 위선 앞에서는 헛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또 “독재 정권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사지에 빠진 동포를 외면하고, 은인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그 비겁한 굴종이야말로 매국 아닌가”라며 “명분 없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즉시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암 환자 늘지만 생존율도 높아져완화 의료 강화하고 정신 관리도‘4차 병원 수준’ 희귀·난치암 특화암AI데이터센터 구축… 효율 치료기관 첫 3년 연속 경영실적 A등급 미국·일본·중국 등 국제 협력 확대 2000년 3월 설립해 이듬해 6월 공식 개원한 국립암센터가 올해로 개원 25주년을 맞았다. 국립암센터는 암 전문병원이 많지 않았던 시절 국가가 암 연구와 진료, 예방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현재는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두고 연구·진료·국가 암관리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데 아우르는 국가 암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연구와 진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암관리 중앙기관이기도 하다. 8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개원 후 25년이 흐르면서 암 의료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암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환이지만 치료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국립암센터의 역할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넘어 국가 암관리 정책과 연구, 지역 암의료, 암데이터 등을 아우르는 ‘국가 암관리 사령탑’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국내 신규 암환자는 28만 8613명으로 1999년 10만 1854명의 약 2.8배로 늘었다. 반면 국가암검진 대상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2019~2023년 69.9%로 2001~2005년 50.7%보다 19.2%포인트 높아졌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에서 암을 치료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숙제도 생겼다. 암 진단 후 5년 넘게 생존한 사람은 2023년 기준 169만 7799명으로 국민 30명 중 1명꼴이다. 이제는 치료 후 후유증과 만성질환 관리, 직장과 사회 복귀, 정신건강까지 국가 암관리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 국립암센터도 암생존자 관리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육종암을 전담하는 육종암센터를 개소했다. 올해는 희귀·육종암 집중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호스피스 병상도 5병상 늘렸다. 지난 25년간 풀지 못한 숙제는 암환자의 수도권 쏠림이다. 정부도 올해 확정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에서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립암센터는 2004년부터 전국 14개 시도에 13개 지역암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예방과 검진, 진단, 치료, 생존자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4년 11월 취임한 양한광 제9대 원장은 올해 전국 지역암센터를 잇따라 찾아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과 지역 간 진료·연구·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설과 장비 확충을 넘어 실제 치료 역량을 높이고 각 지역암센터가 경쟁력 있는 암 분야를 특성화하는 것이 과제다. 국립암센터는 표준진료와 공동연구, 데이터 연계, 전문인력 교육과 교류를 지원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자체도 민간 대형병원과 환자 유치를 경쟁하기보다 희귀·난치암과 고난도 치료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를 담당하는 ‘4차 병원 수준의 특수병원’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연간 최대 99억원을 지원하는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도 도입됐다. 기존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공공 암 진료에 별도의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첨단 치료와 연구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양성자치료에 이어 차세대 양성자치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형암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와 CAR-T 등 차세대 항암치료제 연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암센터의 다음 25년을 좌우할 또 하나의 축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우리나라가 구축한 국가 암데이터는 2025년 기준 529만명 규모다. 국립암센터는 이를 AI와 결합해 암 발생 위험과 치료 결과를 예측하고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환자별 치료법과 약물 반응을 찾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별 암 발생과 치료 결과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암관리 정책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암AI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약 133억원의 신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AI 기반 희귀·난치암 치료 기술 개발과 병리 영상 분석, 바이오마커 발굴, AI 기반 신약 개발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가 암관리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는 한편 비과학적 암 치료법과 잘못된 암 정보를 가려내 국민에게 근거 기반의 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전년 5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는 등 기관 운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감사원의 2026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는 공공병원 16개 기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암관리 경험을 세계로 확산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국가암예방검진동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의 암 연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연구원과 암데이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전립선암 조기진단과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K암관리’와 ‘K암연구’의 국제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암센터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암환자와 암생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AI와 정밀의료, 유전체 분석 등은 암의 예방과 진단·치료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역할도 지역 암 의료체계 강화와 희귀·난치암 진료, 암생존자 관리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외국 주재 자국 대사를 18년 만에 소환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한국 소환 결정을 빠르게 전하면서 “외교적 오해”라는 자국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현지 매체인 키이우 포스트는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에 인계했다고 발표하면서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2025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두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 명은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유했으며, 다른 한 명은 신분증이 없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생포가 쉽지 않았고, 한 명은 자살 시도를 했다며 북한이 자국민의 생명을 거래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항의에 유엔 연설에서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포로의 신원 정보나 민감한 작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기밀 유지 협정을 위반했다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외교적 오해”라고 규정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은 비밀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나 이송 방식 등이 아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을 공개했으며 이는 비밀유지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외교당국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황이 비판적 발언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시비하 장관이 양측 간 메시지 교환을 통해 사과했으나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기밀 유지 합의는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며, 이는 북한에 남아 있는 병사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히 대변인은 “상황이 공개적인 발언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이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비공개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을 방해할 수 있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는 이 대통령이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억 달러(약 1345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시점과 맞물려 한국산 경유가 러시아로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8월 한국 울산과 여수항에서 17만t 이상의 경유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운송됐다고 보도했다.

은행업 보험금 지급 4년여간 전무전체 업종은 25건·약 13억원 지급배상책임 인정·피해액 판단이 문턱합의 배상·특약으로 고객 지원 가능5대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배상보험 기본 보장한도는 총 700억원이지만, 최근 4년여간 은행업 보험금 지급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는 가운데, 보험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고객 배상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0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외에도 은행법상 은행에 해당하는 지급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에서는 25건, 12억 9820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은 2022년 4123만원에서 지난해 4억 6249만원으로 약 11배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4억 7749만원으로 지난해 연간액을 넘어섰다. 5대 은행은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해 은행별로 100억~200억원의 기본 보장한도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각 은행에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NH농협은행은 각각 200억원,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각각 100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은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 한도도 200억원이며, 하나은행은 연간 보상한도 100억원에 신용정보 누출손해·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의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수백억원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발생만으로 고객 보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등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도 약관에 따라 보장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에는 피해와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기업의 분쟁조정안 거부도 소비자가 배상받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합의 배상과 특약을 통한 선제적 고객 지원에도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1인당 10만원 배상에 합의한 뒤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특약을 통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상한 부분까지 커버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기관리 실행비용 특약은 보험사 사전 동의 등 조건에 따라 고객 통지 비용과 피해자 위로금 등도 보장한다. 다만 피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많은 사고에서는 조정 성립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이 성립하면 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약관도 있지만, 피해자가 많아지면 전체 배상 규모가 커져 사업자와의 조정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려면 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고객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보험연구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과징금 확대와 더불어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가치에도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국민의힘)은 8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판교를 방문해 인공지능(AI)·게임 콘텐츠기업 육성과 투자·금융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판교를 거점으로 진행 중인 콘텐츠산업 지원책의 추진 상황과 핵심 결실을 살피는 한편,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필요한 정책 과제를 다각도로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진으로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기업 육성책과 게임 분야 지원책, 기업 투자유치 및 금융 지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콘텐츠코리아랩, 경기 글로벌게임센터 등 창업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주요 인프라의 실질적인 운영 실태도 꼼꼼히 점검했다. 무엇보다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이 불러온 제작 생태계의 변화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저작권 보호 방안 등 최근 현장에서 부각되는 당면 과제들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판교에 입주한 AI 콘텐츠기업들이 영상 제작과 가상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AI 기술 도입과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판로 개척 및 투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 사례가 소개됐다. 경기게임아카데미와 경기게임오디션 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는 매출 90억원과 190억원을 달성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성과도 확인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플레이엑스포 기업 간 거래(B2B) 수출상담회에는 36개국이 참가해 1585건의 비즈니스 매칭과 약 2억 1000만달러의 계약추진액을 기록했다. 콘텐츠기업 투자지원 분야에서는 올해 9월 기준 37개 기업이 총 471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고됐다. 경기도 출자금 24억원에 민간 자금을 결합해 13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결실을 바탕으로 콘텐츠기업이 초기 창업 단계를 지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을 하나로 잇는 연계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술의 전방위적 확산과 게임 시장의 치열해진 경쟁 구도에 발맞춰, 청년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지혜 의원은 “콘텐츠산업 지원은 단순히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창업부터 제작, 판로 확보,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까지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투입된 예산이 산업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감액 특례 종료로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정비하기 위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월 부과액이 1만 원 미만인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지속해 온 바 있다. 그러나 그사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2022년 9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최저보험료 기준을 2022년 9월부터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사회보험 본연의 취지와 직장·지역가입자 간 균형,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급여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행한 조치였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당시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규정하여 저소득 계층의 추가부담을 완화해 왔으나, 이 경감 규정이 2026년 8월말로 종료됐다. 따라서 기존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2만 770세대/2026년 2분기 기준)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을 하여 조례를 현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이라며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보호대상아동,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서비스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례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원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도와 시군이 지원하던 저소득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2만 770세대가 최저보험료 2만 2800원(건강보험료 2민 160원+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은 6만 1728세대 예산은 29억 2800만원(도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군의 재정 부담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군별 대상자와 소요예산을 꼼꼼히 산정하고,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향후 도와 시군 분담비율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의 최저보험료 부담은 지방재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 또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와 공단은 한시 특례 종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감액이나 면제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 2만 원 남짓한 보험료도 누군가에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도민의 의료안전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백신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조례안은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조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직속으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북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본 개정안은 ▲경북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도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에 합당한 제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의 재난 극복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한 탓에 폐지에까지 이르게 된 만큼 이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중수청을 이끌어 나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별도 전담팀을 꾸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원칙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에도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말 미국에서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정보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에 국정원을 콕 집어 참여 제한을 통보했다. 한미일의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에 따라 결성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차 회의를 열었다. 국정원이 이 회의에서 빠진 것은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 대북 사이버 현안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원을 미국이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 측의 미국 기밀 보안의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 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보안의식 결여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의장 “美정보공유 일부 제한…빠른 상황 해소가 최선”진영승 합참의장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진 의장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 여부를 질의하자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상황 해소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국정원, ‘美 요구에 국정원 배제’ 보도에 “일부 오해 있었으나 해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협력 사항이 많은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만 반응했다. 국정원의 이러한 입장에도 한미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야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과 관련해 “(미국이) 아직도 정보를 (우리 측에)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당국 등은 정 장관의 구성 북핵시설 발언은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원장 3월 방미 추진 불발·쿠팡 조사 요원 美입국 제한설은 부인 한편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올해 3월 방미 불발설과 관련해 이 원장이 미국 전쟁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에서 거부했으며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 내용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정원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정원장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및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전혀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미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을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입국제한 명단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로움과 마음의 병을 안은 사람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라는 ‘디지털 처방전’을 찾고 있다. AI와 밤새 대화하며 퇴사·이별 같은 중대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심각한 정신적 위기마저 챗봇 답변으로 자가 진단하는 실태가 수치로 드러났다.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생성형 AI를 쓴 15~79세 1019명 가운데 68.8%(701명)가 감정적 교감이나 위로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했다. 10명 중 7명이 기계에 속내를 털어놓은 셈이다. 처음에는 학업·업무나 검색 목적(81.3%)으로 AI를 접했지만 점차 마음을 나누는 창구로 삼게 됐다. 전체 응답자에게 현재 이용 목적을 복수 응답으로 물었더니 ‘일상 대화·말동무’(54.4%), ‘감정적 교감·위로’(48.4%), ‘정신건강·심리상담’(44.1%)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목적 이용자 중 76.0%는 최근 1년 새 이런 용도로 AI를 쓰기 시작했다고 답해 관련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사람 대신 AI를 택한 배경에는 사회적 고립과 현실적 제약이 깔려 있다. 정서적 목적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화할 수 있어서’(85.6%), ‘소문날 염려가 없어서’(71.9%),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라서’(70.9%), ‘주변에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62.6%)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손쉬운 위로에 기댄 대가는 적지 않았다. 정신건강·심리상담 목적으로 AI를 이용한 449명 중 23.4%는 대화를 멈추고 현실의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면이나 일상에 지장을 받은 비율은 15.1%, 주변 사람과 상의 없이 AI 조언을 바탕으로 퇴사·이별 등 중대 결정을 내린 비율은 17.8%였다. 특히 심리적 약자일수록 AI를 맹신하는 경향이 짙었다. 자신의 정신건강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 중 33.9%는 AI 답변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을 자가 진단하거나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였다. 정신건강이 좋다고 답한 사람(9.3%)의 세 배를 웃돈다. 청소년층은 위험 신호가 더 뚜렷하다. 15~18세 응답자 201명 중 69.2%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썼고, 51.7%는 주변 사람보다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청소년 83.1%는 보호자가 자신의 AI 이용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함께 이용 규칙을 정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임상 현장에서도 부작용이 보고됐다.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초등학생이 챗봇에 과몰입해 선정적 대화에 반복 노출되거나, 따돌림을 당하던 중학생이 챗봇에 집착하며 치료를 소홀히 한 사례다.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AI 답변을 의학적 진단이나 내 생각이 맞다는 근거로 삼지 말고,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내용이다.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AI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사용 규칙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실과 가상, 사람과 AI의 경계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10년간 AI 시대의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일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의 세출 구조 조정을 반영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짜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1~18일)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와의 이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고, 이후 도의회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육 지원 사업비 등 도의회가 증액을 요구하는 민생사업은 50여개, 예산은 400여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4개 사업(약 89억원) 외에는 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벽에 부딪치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물론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복지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두 당은 6~7일 각각 현장정책회의까지 열어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이 돌봄과 서민·소상공인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결의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도청 앞에서 보육예산 정상화를 요구하며 8일까지 사흘 연속 집회를 벌이고 있고, 앞서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큰세일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관련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와 의회의 추경안 협상은 한글날 연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군사 안보마저 정쟁의 밑천으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도를 넘는 막말은 급기야 군의 사기를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어제(7일)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전을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로 깎아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는 근거 없는 북송 회유 주장을 펼치며 고성을 지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 대변인, 북동영이라고 부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 협상 장기화 피해가 아이들과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도정 중단해야- 김선희 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취약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망 구축 끝까지 챙길 것”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누락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 예산 약 27억 원의 원안 복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7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 예산 정상화 및 추경예산 즉각 편성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떠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필수 보육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제2차 추경 협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필수 민생 예산인 보육 예산을 삭감·미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5개 필수 사업 예산 약 27억 원이 제2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보육 예산 증액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집행부가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10월 1일에는 사전 안내 없이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중단되는 등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김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출범 직후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깎아내는 것은 행정의 무능과 재정난의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일 아무런 예고 없이 보조금 신청을 중단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10월분만 재개한 것부터가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급식비 단가만 유지한 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단가를 깎아 연말까지 버티겠다는 도의 방침은 교사 1인당 월 50만 원 상당의 실질 임금 삭감과 보육 서비스 질 저하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보육교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처럼, 추경 협상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혼란을 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저출생 여파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과 취약지역 보육시설의 연쇄 붕괴 위험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지원이 흔들리면 결국 보육의 질 하락과 인력 이탈, 보육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전임 도정 탓이나 재정 한계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의회의 합리적인 증액안을 즉각 수용해 27억 원 보육 예산 전액을 원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 정상화는 물론, 향후 2027년 본예산에서도 보육 현장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 주최로 경기도청 2·3번 게이트 앞에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보육 예산 추경 즉각 편성과 지원 단가 유지,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상 높아진 컨트롤타워모든 부처 IP 정책 총괄·조정 사령탑WIPO 총회 한국 첫 번째 기조연설K브랜드 보호·특허 지원국가인증상표 연내 73개국에 등록청년창업·中企 ‘초고속 심사’ 확대지재처 IP 정책 향후 숙제권역별 지역본부·심사관 증원 필요특허사용 수익 등 IP 직접 투자해야지식재산(IP)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처(지재처)가 지난 1일 출범 1년을 맞았다. 1977년 3월 상공부 특허국에서 외청인 특허청으로 출범한 지 48년 만의 승격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세계에서 처음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하며 선진 특허 행정을 주도했다.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출원·등록·열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07년 미국·유럽·일본이 주도하던 특허 선진 5개국(IP5)에 참여하며 IP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0년 특허 등록 100만호, 2019년 특허등록 200만호를 배출했다. 1948년 11월 대한민국 1호 특허가 등록된 지 71년 만이다. 2010년 특허 100만호 탄생까지 62년이 걸렸지만 9년 만에 200만번째 특허가 등록되는 등 IP 분야 위상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졌다. 2025년 10월 1일 출범한 지재처는 다양한 IP를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IP의 창출·활용·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IP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IP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도 주요 임무다. 특히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IP를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현희 지재처 기획조정관은 “정부조직법상 전 부처의 IP를 총괄 관리하면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국가 IP 전략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IP 정책 방향 설정과 기틀을 갖추고 세부 과제를 수립하는 과정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변화가 두드러졌다. 지재처장이 장관급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장관의 지식재산 협력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WIPO 총회에서는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용선 지재처장이 사상 처음,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변리업계 관계자는 “지재처 출범 후 IP가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되면서 정부 부처의 인식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현실화하고 투자 거래가 확대되는 등 IP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와 IP 수익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 유출과 첨단기술 범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 상품 피해 방지, 빠른 권리화, 청년창업 지원 제도 등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K브랜드 위조 상품 차단을 위해 정부가 권리자로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이달 시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K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국내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했다. 더욱이 필리핀·베트남 등 한류 인기가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이 범람하면서 K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 맡겨두던 위조 상품 대응을 정부 주관으로 전격 전환해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했고 연내 73개 국가에 권리자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상표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증 기술을 적용해 해외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통관 보류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수출기업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R＆D 성과물의 조기 권리화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평균 20개월 정도인 특허의 일반 심사 대기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 ‘초고속 심사’가 다음 달부터 청년 창업자와 예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초고속 심사는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가 대상이었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는 권리 확보가 늦어지면 사업자금 조달과 시장 선점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해 10월 초고속 심사 도입 후 올해 8월 기준 1284건이 신청됐다. 중소기업이 전체 60%(774건)를 차지했다. 양재석 지재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초고속 심사가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아이디어가 신속하게 권리화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출범 1년은 다양한 성과와 가능성뿐 아니라 IP 정책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강한 특허 생산과 신속한 권리화는 필수 조건이다. 심사와 품질이 비례하려면 적정한 심사관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관 ‘증원’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심사관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주권 시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재처 지역본부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IP 창출과 권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화가 부진하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활용률은 더 취약하다. 기업의 활용률이 평균 70%대인 것과 비교해 공공연구기관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와 산업계는 IP 창업·투자·거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용 펀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모태펀드 특허 계정을 활용해 특허를 매입하거나 IP 수익화 프로젝트 등에 투자해 특허사용 계약 수익 등을 창출하는 ‘IP 직접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한다.

공공기관 IP 파악·활용 적극 추진‘특허괴물’ NPE와의 소송전 지원 “지식재산(IP)을 잘 만드는 정책에서 IP를 잘 활용해 부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일 출범 1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특허출원 세계 4위의 IP 강국이지만 사업화·수익화가 ‘약한 고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S＆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1985년 30%에서 지난해 90%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자산의 흐름, 경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차장을 거친 지식재산 전문가로 지난해 11월 초대 처장으로 임명됐다. 출범 2년 차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IP 수익화’를 앞세운 그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IP를 꺼내 수익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동산 등 유형 자산처럼 지재처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IP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통해 도로 색깔 유도선이나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와 같이 국민 삶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 강화 정책도 설파했다. 그는 “국내에서 창출된 우수한 IP가 해외에서 대가 없이 사용되는 ‘합법적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특허 확보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IP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과 정책 펀드 등 재원 마련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괴물’인 비실시기업(NPE)과의 분쟁 대책으로 민간 영역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NPE 동향을 제공해 기업이 소송에 대비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컨설팅 등으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또 지재처 출범 의미를 심사·심판 등 IP 관련 등록·관리 중심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의 빠른 권리화와 강한 보호, 거래·사업화를 통한 돈 되는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특허청 당시에는 ‘왜 하려는데’라는 질문이 많았지만 이제는 지재처가 당연한 해야 할 역할로 인정한다”고 소개했다. 업무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김 처장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 기관으로서 관계 부처 IP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재처의 역량과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용기 “미사용 이연수익 4조 달해소멸 관행, 소비자 권익 침해” 질타대한항공 “민감한 정보” 공개 거부국토부 “사용·소멸 현황 파악 못 해공정위 등 공조해 개선안 적극 검토” 소비자가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4조원대에 이르지만 ‘적립·사용·소멸’ 현황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권익이 달린 문제임에도 대한항공 측이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만큼, ‘깜깜이 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의 배를 불리는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가 이연수익으로 약 4조원 규모에 달한다”며 “국민은 마일리지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은 “글로벌 항공사 모두 마일리지 사용·소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마일리지의 적립이나 사용, 소멸은 외국 항공사와 경쟁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두 항공사의 재무제표상 마일리지 관련 이연수익은 대한항공이 3조 119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468억원으로 총 4조 667억원에 이른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사용 확대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항공은 “2030년까지 마일리지 소진 총량을 2025년 대비 12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100%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이행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전 의원은 “소비자에게 마일리지를 소진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관행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라며 “(대한항공은) 재산권으로 인정받은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고, 그 구조 속에서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최 부사장은 ‘마일리지 관리 체계를 국토부에서 만들면 따를 것이냐’라는 질의에 “글로벌 항공사 모두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듭 공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대한항공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일리지 사용과 소멸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감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지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조해 마일리지 운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유해진이 부일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유해진은 7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35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은 ‘왕과 사는 남자’ 제작사 온다웍스의 임은정 대표가 대리했다. 임 대표는 “유해진 배우가 촬영 일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며 “영화를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께 가장 큰 감사를 보내 드리고 싶다. 유해진 배우에게 이 상 잘 전달하겠다”고 인사했다. 애초 영화 ‘암살자(들)’ 감독과 유해진 등 배우들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과 야외 무대 인사를 예정했으나 영화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확산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기자와 형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달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됐으며, 지난달 23일 국내에서 개봉했다. 개봉 이후 역사적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4일부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는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렸으며, 온라인에도 협박성 발언이 올라왔다. 이들은 영화의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들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유해진 소속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받고 안전조치를 가동했다. 경찰은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112 시스템 등록과 함께 자택 앞 순찰을 강화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며 창작자에 대한 위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제레미 추아 싱가포르국제영화제(SGIFF)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SGIFF는 ‘암살자(들)’을 예정대로 올해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7일 수원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소방장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회 개최를 축하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여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도내 소방차량 및 관련 장비 제조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시장 개척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펼쳐지는 전시에는 총 125개 기업이 218개 부스를 차리고 화재 진화·구조·구급 및 개인보호장비를 비롯한 첨단 장비들을 종합적으로 전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과 강성삼(더불어민주당, 하남2)·김귀근(더불어민주당, 군포4)·박영선(국민의힘, 가평)·이철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키르기스스탄·페루·몽골·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5개국 대사 및 총영사, 한국소방산업협회장, 해비타트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이 복잡·대형화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첨단 소방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도내 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함께 진행된 5개국 대상 소방장비 무상양여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지원이 우리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장기적으로 도내 소방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보급되고, 도내 소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내·외빈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도내 기업들이 출품한 첨단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장비 전시뿐만 아니라 구매 연계형 품평회, 특수장비 시연, 어린이 안전체험,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된다. 참고로 지난해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총 14개 기업이 참가해 약 29억원에 달하는 판매 실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지난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주거, 학업, 취업 등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립정착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에 격차가 존재하여 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 경제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핵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자립’ 연계 지원망을 한층 견고히 다졌다. 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김대진 문화환경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점차 넓어지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서관 휴관 일정에 정확하게 담아냄으로써, 방문객의 혼란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과실로 예약이 취소될 때만 위약금이 발생했던 반면, 도서관 측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중단될 때는 단순 환불 외에 마땅한 보상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포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또한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취소 시점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고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의 취지는 경북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