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재정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예산의 크기가 커진 지금,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예산의 양적 지표보다 그 막대한 재원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쓰여 어떤 성과를 내는가 하는 질적 가치일 것이다. 적극 재정으로 재정의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 적극 재정이 성공하려면 지출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스마트한 재정 운영’이 필수다.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그 결과가 국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엄정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따라 지난달 28일 재정사업 성과평가단이 공식 출범해 4개월간의 점검에 돌입했다. 각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점검하던 자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된 첫 사례다. 20여년간 유지돼 온 평가의 틀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단은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15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운영된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공모와 시민사회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전체 위원의 약 10%를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해 관료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가감 없이 지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약 2500개, 186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사업을 정밀 진단한다. 평가는 네 가지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사업의 존치 여부와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첫째, 재정사업 필요성이다. 정부 개입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따지고,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업 목표가 이미 달성됐거나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체 가능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둘째,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다.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적절하게 설계됐는지를 살핀다. 셋째, 집행 효율성이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과 이월 규모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발생은 없는지,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달성도를 평가한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성과는 물론 국민의 정책 체감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평가 과정은 부처의 기초조사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서면평가,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의 단계를 거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보원 등 전문기관이 전문성을 뒷받침한다. 최종 결과는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통합 등 네 등급으로 나뉘어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특히 감액이나 폐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강력한 환류 시스템을 갖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스마트한 재정 운영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을 걷어내 재원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다. 적극 재정의 시대일수록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과학적이면서 증거에 기반한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성과평가가 한국 재정이 관성적인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혁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이 재정 성과 평가가 불필요한 지출을 걷어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석진 기획예산처 재정사업성과평가단장(명지대 교수)

전남 영암군 월출산기찬랜드의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가족뮤지컬 ‘털이 뭐길래’, 연극 ‘봄날의 곰’, ‘보물찾기’, 전통 ‘퓨전 국악 밴드 날다, 심청 날다’, ‘추는 사람, 남산’, 무용 ‘안녕 25’ 등 총 6편이다. 공연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총 6편이 무대에 오른다.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12월에는 연말을 맞아 첫째 주, 둘째주 2회 공연으로 가족단위로 볼 수 있는 뮤지컬 ‘털이 뭐길래’와 가족 연극 ‘봄날의 곰’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연예술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극장을 보유한 지역 시설의 균형 있는 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는 이번 선정으로 전남 서남권 공연 시장의 거점으로서 단순히 작품을 초청·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우수한 공연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핵심 시설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암군도 이번 사업을 통해 인근 나주·목포·해남·강진 등의 관객 접근성을 높이고 전남 공연예술 생태계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 오세헌 축제도시팀장은 “공연장은 완성된 작품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눈높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한다”며 “공연 유통 최종 수요자인 관객 규모의 근본적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율은 22.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20대·21대 국회가 각각 23.9%, 28.7%를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그는 “국회에 민생 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며 “원내에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한 뒤 주 단위, 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관세가 재인상되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이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로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확대도 거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29일 동두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동두천 지역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접경지역이라는 동두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119안심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 등록을 통한 구조·구급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도의회와 소방,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라고 밝히며 “동두천은 응급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인 만큼, 119안심콜은 반드시 생활 속에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긴급 순간에도 119안심콜은 사전에 등록된 정보로 현장 대응을 돕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왔고, 이는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시민의 참여가 함께 만든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대사로서 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동두천소방서 관계자와 현장 소방공무원, 지역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119안심콜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홍보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고령자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응급안전 서비스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9안심콜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안전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SH공사 업무보고를 통해 고덕강일지구 내 리틀야구장 예정지였던 체육시설 용지의 근린공원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 절차와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이 장기간 지역 현안으로 이어져 온 만큼, 단순한 사업 보고가 아닌 주민 관점에서의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을 직접 찾으며 입지 여건과 주변 환경 변화를 점검해 왔고, 관계 부서 간 간담회를 통해 공원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부지를 리틀야구장에서 공원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리틀야구장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우려와 공원 조성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공원용지 전환 논의를 이끌어냈다. 공원용지로 전환될 경우 해당 부지는 훼손지 복구지역 내 공원에 해당해 시설률이 10% 미만으로 계획될 예정으로, 대규모 시설 위주의 개발이 아닌 녹지 중심의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근린공원1과 연계해 조성될 경우, 고덕비즈밸리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살려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누구나 찾는 보석 같은 공간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개발 중심이 아닌 도시의 질을 높이는 공원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간의 ‘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해당 부지는 고덕나들목을 통해 한강 고덕수변생태공원으로 보행 동선이 연결돼 있으며, 이 동선을 따라 고덕천과 한강 합수부까지 이동이 가능해 공원~한강~고덕천이 하나의 수변·녹지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러한 공간적 장점을 직접 설명하며, “이곳은 단순한 근린공원을 넘어, 강동의 자연과 일상을 잇는 소중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박춘선 시의원은 “리틀야구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개발 중심이 아닌 공공성과 이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향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행정 절차의 단계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피며 정책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용지의 근린공원 전환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고덕강일지구 체육시설 용지의 공원 전환이 단절된 녹지를 잇고, 한강과 고덕천, 고덕강일지구 전반을 연결하는 녹색·수변축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관련 명태균 판결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태균에 대해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객관적 근거가 아닌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기반한 정치적 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검의 오세훈 기소는 증거에 기반한 수사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기소도 아니었다.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망상적 주장에 부화뇌동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망상적 짜맞추기 기소였을 뿐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민중기 특검의 민낯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과 서울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공명정대한 법적 판단이 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 명태균의 말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들으면 첫 문장부터 사기꾼의 허언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망상가의 허언에 부화뇌동하며 호들갑을 떨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호소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서울 시민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스스로 돌아보고, 이제는 부디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시민의 냉철한 판단은 오세훈 죽이기로 일관해 온 정치 특검의 민낯을 간파하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26. 1. 29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김경 시의원 ‘사퇴 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김경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전격 수리했다. 이는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원이 제명 확정 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며 세금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제거한 적절한 처사이다. 윤리특위의 제명 의결에도 불구하고, 김경의 의원직은 오는 2월 24일 본회의 의결 전까지 유지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의 의원직 상실 상태인 자에게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지급될 수밖에 없었다. 최 의장의 이번 조치는 비위 의원에게 단 하루의 특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자, 시민의 법 감정과 상식적 눈높이를 고려한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시의회는 뒤늦은 사퇴서로 제명 처분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제명 확정 절차로 인해 남은 임기가 마치 김 의원의 ‘유급 휴가’처럼 변질되는 불합리도 배제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상식’을 선택한 의장의 결단을 환영하며,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시민 앞에 약속드린다. 2026. 1. 28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차은우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 고소득자의 법인 활용 납세 방식이 공정한 조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26일 오후 SNS 입장문을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측이 활용한 소득 관리 구조다. 과세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 사업 기능보다 개인 소득 분산에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돼 실질적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하며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 시선 하나｜“확정 전이라도 책임은 남는다”…고소득자의 조세 윤리 첫 번째 시선은 사회적 형평성에 방점을 찍는다. 과세 판단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소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구조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소득 발생과 동시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연예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은 개인 사업 성격의 활동을 법인화할 경우 소득 귀속 시기와 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차은우가 입장문에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반성한다”고 밝힌 대목 역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적 기대를 의식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 시선 둘｜‘조세 회피’인가 ‘정당한 절세’인가…법리 해석의 쟁점 반대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탈세’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법인의 실질성 여부는 단순한 서류 존재 유무가 아니라 계약 구조, 운영 실태, 수익 귀속 방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복합적 법리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전문직 종사자 다수는 전문적 관리와 사업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왔고 그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절세 모델로 인정돼 왔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존재하는 법인까지 일괄적으로 ‘소득 분산용’으로 규정할 경우 유사한 사업 구조 전반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시선은 또 군 복무 중임에도 직접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한 점에 주목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 행정 절차를 통해 드러날 법적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판단은 행정 절차의 진행과 심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남은 질문｜우리는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사과로 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관리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가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질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세 당국의 최종 판단과 향후 절차의 귀결은 연예계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전반의 납세 관행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차은우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가운데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 고소득자의 법인 활용 납세 방식이 공정한 조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26일 오후 SNS 입장문을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측이 활용한 소득 관리 구조다. 과세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 사업 기능보다 개인 소득 분산에 활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반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돼 실질적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하며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 시선 하나｜“확정 전이라도 책임은 남는다”…고소득자의 조세 윤리 첫 번째 시선은 사회적 형평성에 방점을 찍는다. 과세 판단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고소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구조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소득 발생과 동시에 원천징수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연예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은 개인 사업 성격의 활동을 법인화할 경우 소득 귀속 시기와 세율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인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법의 최소 기준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차은우가 입장문에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반성한다”고 밝힌 대목 역시, 법적 판단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적 기대를 의식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 시선 둘｜‘조세 회피’인가 ‘정당한 절세’인가…법리 해석의 쟁점 반대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 ‘탈세’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법인의 실질성 여부는 단순한 서류 존재 유무가 아니라 계약 구조, 운영 실태, 수익 귀속 방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복합적 법리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과 크리에이터, 전문직 종사자 다수는 전문적 관리와 사업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왔고 그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절세 모델로 인정돼 왔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존재하는 법인까지 일괄적으로 ‘소득 분산용’으로 규정할 경우 유사한 사업 구조 전반의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시선은 또 군 복무 중임에도 직접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한 점에 주목한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 행정 절차를 통해 드러날 법적 실체를 기다리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판단은 행정 절차의 진행과 심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남은 질문｜우리는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이번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사과로 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고소득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관리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가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 이후에도 다툼이 이어질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세 당국의 최종 판단과 향후 절차의 귀결은 연예계뿐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전반의 납세 관행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한탄강 중류 철원의 겨울은 유난히 깊고 고요하다. 그 중심에 자리한 고석정은 철원 9경 가운데 하나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과 역사, 전설이 겹겹이 쌓인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고석정이라 하면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고석(孤石)과 그 곁의 정자, 그리고 주변으로 펼쳐진 현무암 계곡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불린다. 겨울이면 현무암 절벽 위로 눈이 내려앉고 검은 바위와 하얀 설경이 대비를 이루며, 한탄강의 풍경은 수채화처럼 한층 더 장엄해진다. 고석정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서기 610년, 신라 진평왕 시대에 강 중앙의 고석바위를 마주한 자리에 약 10평 규모의 2층 누각이 세워졌고, 이때 ‘고석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물길과 바위를 굽어보는 누각은 당시에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을 것이며,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명종 때인 1560년에는 의적으로 알려진 임꺽정이 이 일대를 근거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정자 건너편 산자락에 석성(石城)을 쌓고 웅거하며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강 중앙에 위치한 높이 약 10미터의 거대한 기암봉 안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남아 있다. 이곳이 임꺽정의 은신처였다는 전설도 함께 내려온다. 지금도 강 건너편 산 정상에는 당시의 석성 흔적이 남아 있어, 고석정 일대가 단순한 절경을 넘어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고석정 누각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1971년 복원되었고, 1989년 개축과 정비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이 일대의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7년 3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고석정은 철원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잘 정비된 산책로와 전망 공간은 방문객들이 한탄강과 현무암 협곡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고석정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탄강 물윗길’이 또 하나의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윗길은 강 위에 설치된 부교를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로, 한탄강의 주상절리 협곡과 물길을 눈높이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겨울철에는 얼음과 흐르는 물이 공존하는 강 위를 조심스레 걸으며, 고석정의 현무암 절벽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고요한 강 위를 걷는 경험은 풍경 감상을 넘어, 자연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겨울의 고석정은 다른 계절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눈 덮인 고석은 더욱 또렷한 입체감을 드러내고, 얼어붙은 강가와 느릿하게 흐르는 물길이 공존하는 풍경은 묘한 긴장감과 평온함을 동시에 전한다. 소란스러움 대신 침묵이 흐르는 이 계절에는, 고석정이 품어온 오랜 시간의 무게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절벽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자연과 인간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고석정 탐방을 마친 뒤에는 주변의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인근에는 순담계곡, 직탕폭포, 은하수교 등 한탄강 지질 명소들이 이어져 있어 하루 일정으로 묶기 좋다. 숙소로는 철원 시내와 동송읍 일대의 호텔과 펜션, 한탄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옥형 숙소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다. 먹거리로는 철원을 대표하는 오대쌀밥, 두루미쌀을 활용한 한정식, 그리고 철원 돼지갈비와 막국수가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한탄강 중류 철원의 겨울은 유난히 깊고 고요하다. 그 중심에 자리한 고석정은 철원 9경 가운데 하나로,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과 역사, 전설이 겹겹이 쌓인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고석정이라 하면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고석(孤石)과 그 곁의 정자, 그리고 주변으로 펼쳐진 현무암 계곡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불린다. 겨울이면 현무암 절벽 위로 눈이 내려앉고 검은 바위와 하얀 설경이 대비를 이루며, 한탄강의 풍경은 수채화처럼 한층 더 장엄해진다. 고석정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서기 610년, 신라 진평왕 시대에 강 중앙의 고석바위를 마주한 자리에 약 10평 규모의 2층 누각이 세워졌고, 이때 ‘고석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물길과 바위를 굽어보는 누각은 당시에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을 것이며,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명종 때인 1560년에는 의적으로 알려진 임꺽정이 이 일대를 근거지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는 정자 건너편 산자락에 석성(石城)을 쌓고 웅거하며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강 중앙에 위치한 높이 약 10미터의 거대한 기암봉 안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남아 있다. 이곳이 임꺽정의 은신처였다는 전설도 함께 내려온다. 지금도 강 건너편 산 정상에는 당시의 석성 흔적이 남아 있어, 고석정 일대가 단순한 절경을 넘어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고석정 누각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1971년 복원되었고, 1989년 개축과 정비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이 일대의 경관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7년 3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고석정은 철원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잘 정비된 산책로와 전망 공간은 방문객들이 한탄강과 현무암 협곡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고석정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탄강 물윗길’이 또 하나의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윗길은 강 위에 설치된 부교를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로, 한탄강의 주상절리 협곡과 물길을 눈높이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겨울철에는 얼음과 흐르는 물이 공존하는 강 위를 조심스레 걸으며, 고석정의 현무암 절벽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고요한 강 위를 걷는 경험은 풍경 감상을 넘어, 자연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겨울의 고석정은 다른 계절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눈 덮인 고석은 더욱 또렷한 입체감을 드러내고, 얼어붙은 강가와 느릿하게 흐르는 물길이 공존하는 풍경은 묘한 긴장감과 평온함을 동시에 전한다. 소란스러움 대신 침묵이 흐르는 이 계절에는, 고석정이 품어온 오랜 시간의 무게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절벽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자연과 인간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고석정 탐방을 마친 뒤에는 주변의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인근에는 순담계곡, 직탕폭포, 은하수교 등 한탄강 지질 명소들이 이어져 있어 하루 일정으로 묶기 좋다. 숙소로는 철원 시내와 동송읍 일대의 호텔과 펜션, 한탄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옥형 숙소 등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다. 먹거리로는 철원을 대표하는 오대쌀밥, 두루미쌀을 활용한 한정식, 그리고 철원 돼지갈비와 막국수가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라이브 소통’을 국정 핵심 과제로 선정한 이후 정부 부처 장관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각 잡힌 보고서 제출과 지루하게 이어지는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장관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기회가 잦아졌다. 부처별 장관의 소통 스타일을 살펴봤다. 효율형구윤철, 1시간 내 회의김윤덕, 핵심 보고 선호25일 관가에 따르면 국내외 출장이 잦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회의는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회의 분위기도 수평적으로 전환했다. 세부 내용을 스스로 꼼꼼히 파악한 다음 궁금한 것만 전화를 걸어 해결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장이 보고할 때 과장이 거리낌 없이 끼어들어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인 소통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짧고 굵은’ 회의를 선호한다. 특히 보고서 작성보다 말로 직원들의 생각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정치인 출신답게 정무 감각과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한 공무원은 “부처 운영 방향이나 굵직한 정책 방향의 중심을 장관이 딱 잡아줘 내부 혼선이 없다”고 전했다. 현장형김정관, ‘5극 3특’ 누비고송미령, 현장 소통 활발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똑똑하고 부지런한(똑부) 스타일이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현장 소통을 생활화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전북을 시작으로 ‘5극 3특’ 전 권역을 순차 방문하는 일정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산업부는 ‘진짜 일’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현장 방문 횟수만 109회에 이르렀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근무 일수 대비 현장 소통 빈도는 송 장관이 1위”라고 자부했다. 송 장관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장관 중 하나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부회의와 간담회는 현재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농러와 TV’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토론형배경훈, 토론 회의 강화 한성숙, 간부회의 혁신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벼운 보고를 지향한다. 대신 토론을 늘려 회의의 밀도를 높인다. 배 부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질문하고 논의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보고의 효율성을 높여 직원의 ‘업무 효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장관 주재 하향식 주례 간부회의는 토론 형식의 확대 간부회의(월 1~2일)로 바꿨다. 일선 직원과 메일을 통한 눈높이 소통에도 능하다. 중기부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과장이 장관에게 메일로 보고하거나 질문하면 새벽에 답장이 와있어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 전했다. 실무형김영훈, 수직 보고 대신실무와 즉시 소통 나서철도 기관사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무형 장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직적 보고 체계를 수평적으로 바꿔 실·국장에게만 보고 받지 않는다. 궁금한 사안이 생기면 곧바로 과장급에게 연락해 소통한다. 과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은 늘 긴장감을 준다. 김 장관은 “회의를 정해진 시간에 못 하는 건회의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라며 회의 시간도 줄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나 본인 해명을 들어 보는 것이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 자녀 병역·대입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가까스로 마련된 국회 검증 자리에서 핵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 강남 고가 아파트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남 부부의 결혼 생활까지 동원했다. 일반적인 상식과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었다.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당초 ‘다자녀 전형’이라고 했다가 청문회에서는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을 근거로 “국위선양자로 입학했다”고 말을 바꿨다. ‘할아버지 찬스’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오히려 분명해진 만큼 지명 철회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낙마와 별개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대입 의혹 등도 불법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집값 대책과 관련해 어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은 무엇보다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 낙마는 세 번째다. 통합·실용 인사 기조는 이어져야 하겠으나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은 심각하게 되짚어 볼 문제다.

3선 의원 출신의 유력 정치인을 장관으로 앞세워 예산 정책과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에 힘을 실어 보려 했던 기획예산처의 계획이 좌초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낙마하면서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새롭게 출범한 기획처는 당분간 ‘수장 공백’ 상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우세했다. 보좌진 갑질로부터 시작된 의혹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기획처 내부에서도 “이혜훈 리스크에서 벗어나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문제는 ‘리더십’ 공백 장기화다. 기획처는 민감도가 높은 700조원대 국가 예산을 주무르는 부처인 만큼 국회와 부처 간 협조를 끌어내는 데 장관의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장관이 없으면 예산 편성 절차에 힘이 실리기가 어려워진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후임 후보자를 물색해 지목하고, 다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관 임명이 아무리 빨라도 3월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출범 첫 한 달을 포함해 사실상 1개 분기를 허비하게 되면서 후유증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새로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는 그간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이 정치인보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그간 꾸준히 거명돼 왔다. 통합형 관료로는 기재부 출신의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험이 풍부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다만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기획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 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28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으면서 임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부실 검증 지적이 이어지며 정부의 통합 인선 기조도 의미가 퇴색된 형국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단행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왔기 때문에 지명 철회까지도 인사권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장남의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을 받아 왔다. 여야 진통 끝에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26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본 뒤 이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이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청약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전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들 부부가 ‘파경 위기’였다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을 하면서 여론이 더 악화됐다. 이 문제가 부동산과 공정 이슈로 계속 확산되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한 가지 사안에 의해서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명이 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한 기획처 장관직 인선이 처음부터 꼬이면서 후속 인선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통합을 명분으로 보수 진영 인사를 계속 발탁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적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수용하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인사 참사이자 인사 검증 실패”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명백한 인사참사이자 인사검증 실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다.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통합 인선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검증해서 뽑는 것이 진정한 통합 인선”이라며 “또다시 정략적 목적이 개입하면 제2, 제3의 인사 실패가 반복될 뿐이다. 이 대통령은 오도된 통합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소셜미디어(SNS)에 “지명 이후 하루가 멀다고 제기된 각종 의혹은 국민 눈높이는커녕 이재명 정권 인사검증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을 뿐”이라며 “각종 의혹들이 잇따랐음에도 이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했고 소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줬던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 검증 라인 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사상 전향을 강요한 채 꼭두각시처럼 세워 전시 효과만 노리는 얄팍한 ‘꼼수 통합’은 국민에게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거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 탓”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 정당 탓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 특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했다. 재경위 소속 권영세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엉터리 졸속 검증으로 낙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하라”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검증은 끝났지만 수사는 이제부터”라며 “경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 ‘위장 미혼’ 의혹을 거론하며 “당사자 전입신고에만 의존하면 제2의 이혜훈을 못 걸러낸다.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25일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면서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22일, ‘얼리버드(Early Bird)’ 먼저 깨어 지역을 이끄는 지역 단체 리더들과 함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 눈높이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환경시설 지하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를 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실제 운영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광역환경시설을 전면 지하화해 건설한 서울시 제1호 시설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대규모 자원순환 인프라다. 특히 지상부는 체육공원과 옥상정원, 공연장 등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과거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환경시설을 일상 속 공공자산으로 전환한 새로운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박춘선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 대표 15명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강동구 관계 공무원, 시설 운영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상 3층 회의실에서 시설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중앙제어실과 지하 음식물 반입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약 50분간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견학 과정에서 지역 리더들은 광역시설로 운영되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과 이에 따른 지역 환경 영향,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급 확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폐기 사례 관리 방안,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과 실제 선별 과정, 악취와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적 대책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궁금증과 우려를 중심으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시설 운영진은 중앙제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다단계 악취 저감 공정,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반입·처리 구조 등을 설명하며,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관리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 최대 360톤 규모로 운영되며, 서울시 11개 자치구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시설이지만,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과 일부 처리시설은 강동구 단독 시설로 운영돼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점도 상세히 안내했다. 박 의원은 현장 설명을 들은 뒤 “광역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 사이에 막연한 불안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처리 용량과 반입 물량, 운영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오늘처럼 주민들이 직접 보고,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야말로 환경시설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기초시설은 더 이상 숨기거나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와 현장 견학, 정보 공개를 확대해 투명한 자원순환 행정이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한 지역 리더는 “그동안 막연히 걱정했던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주민과 함께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된다면 환경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넘어 주민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자원순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강동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현직 법관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대법관직에 오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거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심사 대상이 된 여성 후보자 4명 중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는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김민기 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봉을 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3·2024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다.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오른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석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추천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한다. 한편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진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보수적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도 내놓는 등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2022년 5월부터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했다. 어제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치로 안건 상정 없이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가 협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상태로는 법적 시한인 오늘도 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서 한참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불법·부정행위 혐의 또한 가볍지 않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비롯해 영종도 부동산 투기, 강남 아파트 청약 부정, 자녀 병역 특혜, 바른정당 대표 재직 당시 정치자금 수사 무마 시도 의혹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범위와 내용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방위적이다. 결혼한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2024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 7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1일 1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 후보자는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청문회를 방패 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요구 자료의 15%밖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동떨어진 이 후보자를 정부와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하니 답답할 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야당의 청문회 거부를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응도 상식적이지 않다.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보수 정당의 인사였으니 이 정도 의혹쯤은 눈감아 주고 지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인지 의아하게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정권의 ‘곳간지기’로 보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을 지명했을 때 국민 다수는 정부 재정 정책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지향하던 오랜 소신을 꺾고 적극 재정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명이 강행된다고 해도 균형추 역할을 하기는 난망해 보인다. 도덕적 흠결과 불법 의혹에 더해 역량마저 의심받는 인사를 중책에 앉히는 것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정히 현실 인식을 한다면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결단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