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삼성화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함께 범국민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세 기관은 ▲유·초·중·고 학생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영상물 보급 ▲장애학생의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뽀꼬 아 뽀꼬’(조금씩, 점점, 차차) 음악회 및 음악캠프 운영 ▲음악에 재능 있는 장애청소년 발굴을 위한 음악 레슨 운영 ▲범국민 장애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학생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유치원용으로는 ‘마음안경’ 영상물과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고, 초등학교용으로는 오는 20일 오전 9시 KBS 1·3라디오를 통해 ‘대한민국 1교시, 정말 좋아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장애공감문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현장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에 대한 당선작을 발표한 뒤 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조성 공사도 15일 입찰 공고한다. 대상 부지는 35만㎡이고,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사업비는 9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성장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말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1년의 상세 설계를 거쳐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세종 집무실 완공 이후 현재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수석은 “청와대를 옮기고 청와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와 지금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2029년 8월을 세종 집무실 입주 목표 시기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강주엽 행복청장으로부터 당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세종 집무실 건립 일정을 보고받고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일정을) 당겨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수석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진정한 국가 균형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해 2033년쯤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방위산업과 에너지 분야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에 협력을 넓히며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 직항편 노선을 조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국 방산업계의 ‘큰손’인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2022년 약 442억불(약 65조 8000억원) 규모의 총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투스크 총리에게)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 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 분야 확대와 관련해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한다며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투스크 총리도 “방산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방산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이 폴란드산 소고기 수출 문제 등 식품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안보 협력에도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모두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지금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노동자로 일한 경험과 양국의 비슷했던 민주화 운동 역사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았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980년대 폴란드 공산정권에 맞서 ‘자유연대 노조 운동’을 이끌었고 민주화 공로로 1983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 바웬사의 청년 동지였던 분이 바로 투스크 총리”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 문화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출신 음악가 쇼팽을 언급하며 “그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남겼던 슬픔의 선율은 오늘도 수많은 한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가장 좋아하는 책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며 친근감을 보였다. 그는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딱 하나의 사건만 제외하면 불미스러웠던 일은 없었다며 “그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대한민국팀이 폴란드팀을 이기면서 폴란드팀이 월드컵에서 탈락했던 때”라고 농담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고유가 및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정부는 잉여세수를 활용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야 모두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등이 포함된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원,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인당 10만~60만원 차등 지급)에 4조 8252억원, 중동 분쟁으로 영향받는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000억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 등 지방재정 보강에 9조 7000억원,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채 상환에 1조원 등이 세부 항목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문화와 관광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해 361억원의 추경을 배정해 1회당 6000원의 영화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 적용되고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겪는 영화산업을 돕고 소비 진작도 일으키려는 목적이다. 문화관광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한 추경으로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하는 할인 혜택을 월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일 저녁 일반관 기준 1만 5000원인 관람료는 반값 할인에 할인쿠폰까지 적용하면 1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체육 분야 예산은 아쉽게도 ‘0’이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모두 5843억원인데 주로 영화 할인(361억원), 공연 할인(51억원) 등에 배정됐다. 당초 ‘벚꽃 추경’ 편성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체육계를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 확충과 경기력 향상, 체육인 복지 및 직업 안정 등 분야에 추경액을 편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특히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및 안전점검과 국제대회를 앞둔 전문체육 선수 훈련 환경 개선,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민의힘 진종오 등 체육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다. 임 의원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뒀음에도 정작 올해 전문 체육 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예산은 약 32%(23억원)가량 전액 삭감됐다며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은 60개 종목의 훈련비와 용품비, 경기장 임차료 등으로 사용되는데도 정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고물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관람(200억원)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영화 관람으로 소비가 진작된다고 생각하면서 제1의 국민스포츠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의 관람권에 할인을 적용하면 소비가 진작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되지 않는다. 영화관에서 팝콘 정도를 먹는다면 야구장이나 축구장, 농구장에서는 음료와 간식 등 훨씬 더 많은 부수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난다. 여기에 동계종목 훈련시설 조성비 1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체육계의 원성이 자자하자 결국 국회 문체위는 체육 분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예산결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프로야구는 개막해 벌써 관중몰이를 하고 있고 프로축구도 2부에 속한 수원 삼성이 1부를 능가하는 관중 동원 능력을 선보이며 관중몰이에 나서고 있다. 프로농구는 여자가 지난 8일부터 플레이오프에 돌입했으며 남자도 12일부터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친다. 소비 진작을 원하면 이들 종목에도 할인권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중동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7일 한자리에 모여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경 세부안과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두고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추경안 처리 등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반면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국민의힘이 건의한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단계에서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한 TBS 지원 예산 49억원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고, 정 대표는 “철회하겠다”며 이를 수용했다. 또 국민의힘이 반영을 주장한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에 대해선 민주당이 긍정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 국민생존 7대 사업은 운수 종사자 유류보조금 지원, 자영업자 배달비·포장용기 구입비 지원 등의 내용이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 면전에서 여야 대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장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이를 일축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도 정 대표가 이에 대한 중단 불가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때 중동 전쟁 종전까지 이를 중단하자는 송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에 민주당이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가 추진 중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가 재확인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고, 이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특히 비공개 대화에서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헌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의 건의에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부산글로벌허브조성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고 전했고,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혜는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별도 합의문이나 공동 기자회견 등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은 “필요시 하자”며 이를 거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식 주관하는 ‘제3차 기후주간’ 개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도와 여수시가 성공 개최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기후주간 성공 개최와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통해 범국민적 기후 공감대 형성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역량을 증명하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UNFCCC 제3차 기후주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여수에서 열린다. 6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기후주간 행사장인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와 신라스테이 등은 회의 진행을 위해 20여개, 3000석 규모에 달하는 회의실 시설 보완을 마치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한 미팅룸과 휴게실을 비롯해 프레스룸 등 행사 시설 마무리와 참석자 관리 등 세부 실행 계획도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기후주간에 참여하는 198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기업, 비정부·비영리기구(NGO)의 대표 등 1000여명이 이용할 10여개의 호텔과 공항, 행사장, 장소 표지판 등도 최종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 관람객들을 위한 기후주간 행사 홍보와 환경영화제, 기후환경에너지대전, 업사이클링 체험존, 친환경 자전거 체험존 등 시민 참여를 위한 체험 행사 준비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기후주간은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당사국총회(COP)에 앞서 의제와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공식 국제행사다. 특히 여수에서 열리는 제3차 기후주간은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당사국총회(COP31)에서 다룰 주요 기후 위기 현안의 선제적 점검과 대응 방안 등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조율하는 글로벌 대화의 자리다. 이번 회의 결과가 COP31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국제적 약속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수가 세계 기후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셈이다. 기후주간에는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외빈 3000여명을 포함해 관련 단체, 기업, 도민, 관람객 등 1만 4000여명이 여수를 방문해 약 2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기후주간에는 기후변화 대응 고위급 회의와 포럼을 비롯해 기후 행동 이행 가속화 등 의제별 세션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실행 방안 포럼 등이 진행된다. 글로벌 기후 투자와 탄소 가격제, 기후 피해와 손실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핵심 과제들이 일자별로 집중 조명된다. 행사 첫날인 21일은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7차 글로벌 대화’가 포문을 열며 기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2일에는 탄소 가격제 등 기후 행동을 국가적으로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과 ‘제도’ 등을 모색한다. 23일에는 공식 개막식과 함께 도시 모빌리티 시스템 확장과 에너지 및 산업 전환 등 실물 경제와 직결된 ‘기후 행동 이행 랩(Lab)’이 논의되고 24일에는 산림 복구와 기후 탄력적 수자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션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끝으로 닷새간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후주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해 20~25일 여수에서 열리는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과 연계해 개최된다. GX 국제주간에서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기업·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 범국민 기후 행동 촉진과 에너지 전환, 산업계 탈탄소 노력, 기후테크, 흡수원 등 주제별 혁신 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세계기후도시포럼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포럼,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 석유화학·철강산업 녹색전환 심포지엄, 청년 기후행동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층과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 밖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여수시 기후보호주간 등 다양한 전시,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기후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선보인다. UNFCCC 기후주간은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과 전남도, 여수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행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다.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와 해양 환경 등 기후 위기 대응 선도 지역으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기후 대응 논의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COP33 유치를 추진해 온 여수시는 이번 기후주간을 통해 여수가 COP33 유치 경쟁에서 비교 우위의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후보지라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기후주간은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과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의 아름다움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국제사회와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공공 부문 차량 부제’를 의무화한 정부가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대별로 대중교통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유연화를 공공 부문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차등화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출퇴근 유연화로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 요금에 대한 일정한 차등 적용을 통해 출퇴근 유연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객이 한산한 시간에는 요금을 깎아 주고, 몰리는 시간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할인·무료 혜택을 제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당시 도입됐던 재택근무제도 재추진한다. 우선 공공 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은 유가 상황이 더 악화하면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정유·주유업계 거래 관행인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정유사는 추정 가격으로 석유를 주유소에 판매한 뒤 1~2개월 후 최종 가격을 반영해 정산하고 있다. 유가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확하지 않은 가격에 석유를 사야 하는 주유소들은 정산 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판매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당정은 이 사후정산제가 기름값을 높이는 주범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폐지 추진을 결정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산 주기를 1주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달 둘째 주에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우디·오만·알제리에 원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을 추진하는 동시에 홍해 지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나타낸 풍자 만화가 등장했다. 영국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정치 풍자 만화가인 니콜라 제닝스는 최근 가디언을 통해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시사 만평 한 장을 공개했다. 그림 속 배경은 호르무즈 해협이며 몸집이 매우 거대한 한 남성이 해협 통행로를 꽉 틀어막고 있다. 왼쪽에는 그의 옷자락을 잡은 ‘작은’ 남성이 ‘도와줘!’(HELP!)라고 외치고 있다. 해협 통행로를 막고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며 왼쪽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남성은 해협 봉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그림 한 장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 주체가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국 정치 풍자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며 가디언의 대표적인 시사 만화가로 꼽히는 제닝스의 만평에 많은 독자가 공감을 표하고 있다. 가디언은 앞서 또 다른 유명 시사 만화가인 벤 제닝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흔든 국제 유가 시장의 현실을 보여준 바 있다. 그의 만평 속 트럼프 대통령은 주유소 직원처럼 주유 호스기를 들고 있고 그의 앞은 온통 불길로 뒤덮여 있다. 불바다 속에는 ‘학교’라고 적힌 간판이 있는데 이는 개전 초기 미군의 폭격으로 이란의 학교가 공습을 받은 뒤 어린아이들 170여 명이 사망한 일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로는 ‘배럴당 100달러’라고 적힌 가격 표지판이 보이고 그림 아래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치르는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야!”(A VERY SMALL PRICE TO PAY FOR WORLD PEACE!)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이란의 핵을 제거하고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되찾겠다고 시작한 이번 전쟁이 국제 유가의 엄청난 파동을 불러오고 애꿎은 어린아이들을 희생시켰으며, 더 나아가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었음에도 이를 ‘아주 작은 대가’라고 치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꼰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전 세계가 기다리던 휴전 또는 종전 소식 대신 암담한 ‘공습 시간표’만을 제시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조만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하겠다”면서 “앞으로 2~3주간 이란에 엄청 큰 피해를 입혀서 신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원유를 가져오지 않는다. 원유가 필요 없고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한다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필요한 유럽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용기를 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다시 장악하고 그 해협을 이용하라. 이미 이란의 핵심은 모두 파괴됐기 때문에 다음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덧붙였다.

수장·행방불명 등 가슴에 뭉친 恨8촌 피까지 검사… 절대 포기 못 해채혈 과정서 기억 나누고 서로 위로유해 421구 가운데 154명 신원 확인70년 이상 묻힌 뼈, DNA 훼손 심각오염 제거하는 과정만 6개월 소요혈연관계 많아 신원 확인에 어려움“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 깊이 생각”“아버지를 70여 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포기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손자들의 피 한 방울이 결국 아버지를 찾아줬습니다.” 1949년 10월 트럭에 실려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공항)으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고 송태우씨. 그의 유해는 2007년 제주공항 발굴 작업에서 수습됐고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 2월 신원보고회에서 아들인 송승문 전 제주4·3유족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신원 확인 작업의 중심에 있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연구팀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제주공항에서 발굴된 유해 421구 중 154명의 신원을 확인한 이숭덕·조소희 교수를 지난 12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만났다. 두 교수는 “유전자 감식은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핏줄을 찾는 일은 유족에게 일종의 의식이자 힐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신원 확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이 교수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송 회장이다. 2008~2009년 제주공항 유해 발굴 때부터 아버지를 찾으려는 마음이 간절했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오듯) 바다에 수장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마도까지 가서 위령제를 지내고 올 정도였다.” 조 교수 “재미 제주도민회(뉴욕) 이한진 회장도 기억에 남는다.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며 살아오다가 한국에 잠시 왔을 때 유가족 채혈에 참여했는데 기적적으로 단 한 번의 검사로 작은 형님의 유해가 확인됐다. 4·3 당시 어머니와 누님을 잃었고 형제들도 군법 회의와 사형으로 행방불명된 사연이 가슴 아팠다.” -제주4·3 유족에게 채혈은 어떤 의미일까. 이 교수 “단순한 DNA 검사가 아니라 치유의 의식과 같다. 피를 뽑으며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씩 풀어내고 그 과정에서 기억을 나누고 서로 공감한다. 어떤 분들은 이미 채혈했는데도 다시 오기도 한다. 어쩌면 찾을 확률이 ‘0’이라는 슬픈 예감에도 그만큼 찾고 싶은 마음을 나누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족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더 많은 채혈이 이뤄져야 한다.” 조 교수 “신원 확인할 때 ‘유가족 몇 명이면 된다’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다. 형제라도 유전자 공유 확률이 25~75%로 다르다. 뼈에서 DNA를 추출하는 작업도 일반 친자 검사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현재 8촌의 채혈까지 기다리고 있다.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해서도 안 된다.” -154명의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 교수 “내 청춘(웃음)을 다 바쳤다. 뼈 유전자는 손이 정말 많이 간다. 기술도 계속 발전하지만 작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유전자 감식 방식도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 교수 “그동안 표준화된 단일염기반복(STR)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STR은 유전자 특정 구간의 반복 횟수를 비교하는 것이라 DNA 길이가 충분해야 한다. 유해처럼 DNA가 분해돼 짧아진 경우에는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단일염기다형성(SNP) 방식은 특정 부분 유전자의 종류가 다른 걸 보는 방법으로 DNA가 훼손된 상태에서도 분석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은 STR과 SNP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로 길이가 짧은 DNA에서도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교수 “요즘 새로운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며 직계 가족이 줄어들면서 삼촌·조손 관계보다 더 먼 친족을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SNP 검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법원에서 쓰고 있지만 4·3 유해 신원 확인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 단계가 되면 제주도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유해 신원 확인이 미국 등 해외보다 어려운 이유는. 이 교수 “기록 부족이 큰 문제다. 미국은 전쟁 실종자라도 사망 장소와 가족 관계 기록이 비교적 정확하다. 하지만 4·3은 기록이 거의 없다. 게다가 제주에는 같은 성씨와 혈연관계가 많아 유전자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 교수 “70년 넘게 땅속에 있던 뼈는 DNA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다. 박테리아나 습기 때문에 유전자가 잘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뼈 표면을 갈아내고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만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스스로에게 4·3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교수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다시 깨우치게 한 사건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국가인데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황망해질 때가 많다.” 조 교수 “제주를 여행지로만 생각했는데 정방폭포를 그냥 보지 않게 됐다. 비극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장소에서 역사를 다시 보게 되고 이 일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 같다.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숨는, 제주인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울컥한다.” -4·3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정성 또는 사명감인 것 같다. 이 교수 “국가 폭력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 유해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폭력의 그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사회가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찾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안 된다. 돌아가신 희생자를 욕 먹이는 것과 같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때 국가가, 국민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때 희생된 숫자를 다시 소환해야 한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희생자 수는 1만 5225명이다. 이 가운데 수형인은 4500여명이다. 384명이 사형을 당했고 322명은 옥중 사망했다. 행방불명은 4078명(도내 2173명·도외 1905명)에 달한다. 제주4·3은 제주만의 사건이 아니다. 두 교수는 모두 감정보다 논리가 앞서는 ‘T사고형’(MBTI)인데 신원 보고회에 눈물을 글썽였다. 70년 넘게 잠들어 있는 희생자 이름을 더 많이 찾지 못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너무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법원 “컷오프 뒤 공모… 당규 위반”정점식 “정당 공천에 개입” 불쾌감이정현 사퇴·공관위도 해체돼 혼란 주호영 “공천 재고”… 장동혁 “숙고” 법원이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졌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도 남아 있어 공천 잡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고, 추가 공모를 통해 내정설 논란의 김수민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컷오프 후 후보 추가 공모는 국민의힘 당규 위반이고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 요지는 2차 시험 공고가 잘못됐으니까 1차 시험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라는 것 아니냐”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법리”라며 “어떻게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꿰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시항고 등 대응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와 주 의원 컷오프를 주도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미 사퇴했고, 공관위도 해체해 수습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공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장 대표도 그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가처분 인용으로 책임론이 거셀 전망이다. 주 의원의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했고, 여기에 장 대표는 “숙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역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새 공관위가 9명 전원을 상대로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현재 진행 중인 6인 경선을 중단하고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포함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끄는 새 공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애초 새 공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 채비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건 ‘이정현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 한편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 인용에 이어 정당의 고유 영역인 공천까지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정되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SNS 통한 비교·입시 강박 짓눌려불안한 가정 환경이 가장 큰 요인예방~사후관리 대책 ‘그립’ 구축상담교사↑… ‘긴급 위기지원단’도‘우리 애는 괜찮다’ 부모 인식 문제자살의 71%가 ‘정상군’ 분류 학생돌보는 교사들 마음건강도 중요맞춤형 심리 상담·치유 휴식 제공‘상대평가’→‘자기 성장’ 교육으로AI시대 협력·문제 해결 능력 초점 “학생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쓸모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위험에 빠집니다. 학생들에게 모두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고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024년 첫 취임 당시 최우선 중점 사안으로 ‘학생 마음건강’을 꼽았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에 진심이다. 취임 이후엔 매번 교육감실로 올라오는 자살 학생들의 ‘사안보고서’를 하나 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직접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정 교육감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교육청이 제대로 도와준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해 9월 ‘그립’(GRIP)이라는 종합 대책을 만들었다. 올해부턴 전문상담교사를 45개교에 추가로 배치하며 대응 강화에 나섰다. 현장의 ‘1차 방어선’인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마음 건강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추가 배치해, 초·중·고 전체 학교 10곳 중 8곳에 배치를 마쳤다. 이러한 노력에 보답하듯 실제 올해 2월까지 집계된 자살 학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지난해엔 자살 학생수가 전년 대비 27.5% 증가했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만큼 현장에서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다. 첫째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기술 환경변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는 입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강박이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가정 환경이다. 실제 위기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가정이 불안정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사회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불안 요인이 된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마음 건강’과 ‘생명 존중’을 단순히 강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아무리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해도 ‘사회적 보호망’이 작동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방, 조기 발견, 위기 개입,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마음건강 시스템’(그립)을 구축했다. 교육청 단위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종합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 “첫 번째는 상담 체계다. 현재 대부분 학교(80.3%)에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지난해에 비해 45명 늘렸다. 초등학교(28곳), 특성화고(16곳)의 상담교사가 크게 늘었다. 2029년엔 ‘1학교 1상담교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위기 대응 시스템이다. ‘긴급행동 위기지원단’을 구성해 올해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개입하고,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학부모 인식이다. 학교에서는 위기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인식 차이로 인해 개입 시기를 놓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정상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자살 시도도 늘고 있는 만큼 학부모의 신뢰가 중요하다. 정상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은 지난해 71.0%에 이른다.” -학생들과 동고동락하는 교사들의 마음건강도 중요한 것 같다. “맞다.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교사의 마음 건강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개인별로 맞춤형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선생님들 상담건수는 2024년 연간 2838건이었지만, 2025학년도엔 상반기에만 3060건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마음닥터’(정신의학과 전문의)도 확보했다. 정신과 진료비 30만원도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박 3일 제주도 여행, 진관사 템플스테이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제 참여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여러 종교 기관들과 협력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입시 중심 교육 구조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평가 중심의 교육은 친구를 협력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구조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그래서 ‘자기 성장’ 중심으로 교육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객관식 평가를 서·논술형으로 전환하고,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 평가의 패러다임을 ‘남보다 잘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할 줄 아는가’로 바꾸는 거다. 학생들이 등급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기반 약화가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STEM 교육을 강화할 방안은 뭔가. “수학, 과학, 융합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K-STEM’을 추진 중이다. 실생활에서 수학·과학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려고 한다. 아이들이 좋은 실험 기자재를 바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교구 공유 은행’(K-STEM Bank)을 만들었다. 또한 여러 과학 탐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운영 중이다. 과학고가 3곳, 과학중점학교가 22곳, 과학 중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85곳 있다.” -향후 서울시 교육 정책의 방향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고유한 역량, 즉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가려고 한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시민들이 맡겨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향후 두 번째 임기 때 학생 마음건강과 K-STEM 등의 정책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1957년 전북 익산 출생인 정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에 전임강사로 부임하며 교육자로서 첫 발을 뗐다. 서울대 사회학과에 교수로 복귀해 사회학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갔다.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교토대, 시카고대, 베를린 자유대 등 세계 굴지의 교육기관에서 방문교수로 일하기도 했다. 전쟁과 냉전, 민주화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그는 여러 정부에서 공직을 맡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장관급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24년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해 당선됐다.

가상자산 250만원 초과분부터해외·개인지갑 등 대상도 애매“필요성 공감 속 제도 보완 필요”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같은 투자 수익인데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고 코인만 과세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과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조직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자산별 과세 기준 차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고, 해외주식은 연간 손익을 합쳐 실제 이익에만 과세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별도로 세금을 매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이런 차이는 더 도드라졌다. 국내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가 유지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조항 삭제 법안을 발의하며 “주식은 대부분 과세하지 않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체감 부담도 크다. 직장인 김모(32)씨는 “법도 명확하지 않은데 코인만 세금을 매기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담보 대여나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지갑 간 거래 등 다양한 코인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국내 거래소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 포착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과세 공백이 생기면 성실 납세자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세 방식의 한계도 논란이다.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 신고를 거쳐야 한다. 거래 횟수가 많은 투자자의 경우 모든 거래를 집계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과세 대상 범위와 시점, 취득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과세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조세 형평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대중화된 시장인 만큼 제도를 보완해 예정대로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세율보다 중요한 건 제도 설계”라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과세 체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소득 방식은 행정 부담이 크고 앞서 일본처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 문제와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이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는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교육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미국 역사학자 린 헌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전제인 ‘인권’은 자명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8세기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합리적 판단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지닌 근대적 주체를 전제로 한다. 즉 민주주의란 이와 같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인데, 문제는 이러한 주체가 아직 되지 못한 ‘미성숙’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시민’이란 가장 먼저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하달형 주입식 교육이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어야 한다. 합리적 토론과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을 가장 주요하게 담지해야 할 ‘통합사회’ 과목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역사를 배제하고 주요 사회과 과목들의 축약과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 과목은 지난 정권 하에서 사회과 전체를 대체하는 유일한 수능 과목이 됐다. 다양한 과목이 맥락 없이 서로 단절된 채 나열돼 있고, 시민혁명과 자본주의의 역사에 관한 부분은 역사 전공자가 배제된 채 기술되다 보니 많은 오류와 오해의 여지를 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역사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 일부는 역사라는 자율적인 학문 분야에 국가가 민주시민이라는 목적성을 하향식으로 부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역사교육이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지 못할 근거 또한 없다. 역사교육은 역사학과 다르다. 그러면 민주시민이라는 목적을 위해 근현대 한국사 교육만을 더욱 강조해야 할까? 하지만 이는 역사 학습의 근본적 전제와 어긋나며 경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에도 적절치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학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방식을 민주시민교육에 어떻게 접목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통한 타자에 대한 공감, 작은 사료들과 이에 대한 합리적 사료 비판으로 구성되는 ‘민주적’ 지식 형성,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론 없이 계속 재구성되는 복합적인 관점 등. 이런 관점에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사 교육 아닐까? 세계사 학습은 내용상으로는 간접 경험으로, 학습 방식으로는 직접 경험으로 민주시민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올라간 지금, 세계사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참하게 버림받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과 학습 방법에 있어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 세계사 교과목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추경, 물가 자극할 우려 적을 것”부동산 보유세 강화에는 신중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민생 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론’에 힘을 실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속에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작다고 내다봤다.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지금은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 정책이 원달러 환율을 더 끌어올릴 거란 시장의 우려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 부채와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 펀더멘털, 대내외 리스크,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에 특정 요인으로 환율의 방향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밑돌고 반도체 중심의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성장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실용을 택했다. 중동 전쟁으로 불거진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 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관련한 기획처의 역할에 대해 박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로소득은 자산·세대·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재정·주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등 민감한 현안에는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北체제 존중 등 3가지 추진 원칙에한반도 평화 체제 진전 등 6개 과제尹정부 4차 기본계획은 조기 폐지정동영 “우리 목표는 평화 그 자체”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새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5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3가지 추진 원칙에 따라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들이 대거 사라졌다. 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조기에 폐기하고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차 기본계획 이후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전면 전환됐다”며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을 다소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란이 저항 강도를 높여 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나섰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정책 당국에 주문한 것이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 99%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원유 물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는 에너지 수급 방법을 놓고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 왔다. 원자력발전 세력과 신재생에너지 세력의 갈등이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취약한 것은 에너지 수급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산업연구원(KIET)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공급망과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기시됐던 석탄발전 상한의 탄력 운영 방침마저도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에너지 수급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새로운 먹거리로 인공지능(AI)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희망을 주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는 게 에너지 수급 구조의 취약성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자원 안보에는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 구조를 다시 짜는 적기일 수 있다. 5부제나 10부제를 시행한다면 정부는 전기차 포함 여부 등도 정교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이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고민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부 방책에 협력하는 것은 물론 주변의 에너지 과소비 요소를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숫자까지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 동참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예정”이라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으로 동맹국들의 참전을 압박했다. 전날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셈이다. 이란과의 전쟁이 뜻대로 가닥이 잡히지 않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은 받으면서 군사적 협력에는 발을 뺀다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런 지적은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의 장래에 당장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들은 참전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지만, 안보·경제 면에서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한 우리는 처지가 다르다.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 LNG의 30%를 수송하는 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란의 공격과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함께 헌법 및 법률적 제약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함정이 파병된다고 하더라도, 가는 함정의 임무에 따라 (참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 자체는 참전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주 내에 ‘호르무즈 해상 호위 연합’을 띄운다는 구상을 흘리며 다국적군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2020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독자 파견’ 형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함으로써 이란과의 충돌을 피해 갔던 전례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이 해협에 깔아 놓은 기뢰들로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가 빚어질 우려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 전략이 절실하다. 먼저 인근 청해부대의 드론 방어 능력 보강을 전제로 상선 호송 지원활동 영역을 확대한 뒤 통합방공 능력이 뛰어난 이지스함의 추가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 이어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 전력을 갖춘 기뢰탐색함과 소해함 전력의 추가 파병을 제안하는 등 한미동맹 확장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물론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모든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당 변화 없으면 서울부터 바꿀 것”장 대표 2선 후퇴·혁신선대위 요구장 대표 “잘 싸울 선대위 만들겠다”박수민 의원 “보수 혁신” 깜짝 출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차례 후보 등록 거부 끝에 17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했다. 오 시장은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서겠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진통 끝에 오 시장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장·오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8일과 12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당 노선 정상화와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미뤄왔다. 장 대표에 대한 고강도 비판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선다”며 장 대표의 2선 후퇴 요구를 접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장 대표는 당 맘편한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멋진 경선을 치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 요구에 대해선 “통상 선거에서는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선대위가 출범하게 된다”며 “이름이 어떻든 간에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러 상황을 봐가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후보 등록으로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 선거의 파국은 막았으나 장 대표와 오 시장은 선거 내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더 강한 노선 전환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선거 연대 주도권을 두고도 장 대표와 오 시장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초선의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도 깜짝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당의 무기력한 국면을 깨고 보수의 부활과 혁신을 시작하겠다”며 공천을 신청했다. 박 의원도 “보수정당의 소명을 장 대표가 적절히 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선대위 구성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장 공천에는 이날 오 시장, 박 의원, 김충환 전 의원이 추가 등록을 마쳤다. 공관위는 18일 면접 일정과 경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있는 길도 바르게 닦는다.” 정부의 모든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법제처에서 일하며 늘 마음속에 새기는 다짐이다. 수천 개의 법령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진다. 이 복잡한 법의 미로 속에서 법제처가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헌법’이라는 믿음직한 길잡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정부의 모든 정책을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헌법’이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 심사는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지,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헌법의 잣대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법령 해석 역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갈등을 들여다보면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적인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우리 모두가 헌법교육을 통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을 ‘헌법’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법제처는 교육부, 법무부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다진 튼튼한 교육 기반 위에 법무부와 법제처는 각각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교육 우수 사례 확산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한 길잡이를 세우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시작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던 ‘헌법과 법제’ 등의 동영상 강의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강의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군인,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및 법제 교육을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헌법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 헌법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으로 자리잡을 때 법은 비로소 국민을 구속하는 규제가 아닌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기관을 넘어 법치주의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닿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헌법교육의 활성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권을 자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 줄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헌법 정신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따뜻한 법치주의’의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약속한다. 조원철 법제처장

서울 강북구는 전날 국립4·19민주묘지에서 ‘4·19혁명국민문화제 2026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올해 문화제 준비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전국 규모의 보훈문화 행사다. 매년 4·19민주묘지를 중심으로 강북구 일대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다. 출범식은 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 공식 행사로 마련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4·19혁명 관련 단체 관계자와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후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출범식을 계기로 오는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문화제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문화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와 문화 콘텐츠 다양화에 중점을 뒀다. 음악·연극·전시 등 문화 프로그램으로 4·19혁명의 의미를 친숙하게 전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공유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외국인 탐방단 등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K-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 시민과 공유하는 행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문화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시민들이 4·19혁명의 의미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제로 준비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