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장이 경찰에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학교와 주거지가 가까운 신당8구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집회가 멈춘 이후에도 학생과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밀착 관리가 필수적이다. 향후 공사 과정에서 소음, 먼지, 보행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 윤 의원은 “앞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당8구역 역시 집회 중단에 그치지 않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학생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의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종전 여부를 묻는 방안을 직접 제안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전 대통령은 최근 한 행사에서 “국가적 목표의 틀을 우리가 먼저 명확히 정하고 이를 국민에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전쟁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전쟁을 끝내야 하며, 종전 여부를 국민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요구로 해석된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청년과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명예롭게’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마이크를 잡고 소란을 피우는 극소수가 이란 전체 민심을 대변하지 않는다”며 전쟁 지속을 고수하는 강경파를 향해 비판하기도 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2013~2021년 이란 대통령을 지내며 이란 핵합의 성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란의 온건·실용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이후에는 이란 내 강경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란 경제 상황 어느 정도?이란은 6개월간 미국·이스라엘과 전쟁하며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의 오일머니를 마르게 하겠다는 미국의 해상봉쇄 작전이 최근 들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란은 국가 경제가 원유 수출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가량이 원유 판매 대금으로 충당된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비롯한 군 재정도 원유 수입에 기대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해운 데이터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지난 7월 미국이 해상봉쇄를 재개한 이후 봉쇄선을 넘어 외국으로 수출된 이란산 원유가 전무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달 페르시아만 내 선박에 하루 25만 5000배럴의 원유를 새로 적재했지만, 이 물량은 봉쇄선을 넘지 못한 채 해상에 갇혀 있다. 지난 6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해상 봉쇄가 일시적으로 풀리자, 봉쇄선 밖으로 반출해 둔 원유 물량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거의 바닥난 상태다. 케플러는 “이란이 미리 적재해 둔 원유를 하루 100만 배럴 정도로 중국 등에 판매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음 달 중순쯤이면 이 물량도 바닥날 것”이라 추정했다. 이란이 판매한 원유의 값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공언했고, 이란과 거래하는 기관이나 정부에도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란 경제를 사실상 고사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폭락했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세 자릿수에 이를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 WSJ은 “이란의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바는 더 심하다는 전언이 나온다”고 전했다. 강경파 “위험한 발언” 즉각 반발로하니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강경파는 즉각 반발했다. 강경 성향의 파르스 통신은 “로하니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무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의 심각한 경제난과 청년의 미래를 우려해 전쟁을 ‘명예롭게’ 끝내자고 주장했으나, 강경파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응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럽외교협의회(ECFR) 이란 전문가 엘리 게란마예는 WSJ에 “미국의 제재는 일반 이란 가정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란이 이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 굴복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이란 정권은 오히려 저항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하마드 후세인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것은 이란 정권이 군사적,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수할 용의가 있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헌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과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거치면 중요한 입법이나 국가 중대사, 개헌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는 1979년 이슬람공화국 체제 수립 과정에서 실시된 두 차례의 국민투표이며, 1989년에도 최고지도자의 권한 조정 등을 담은 개헌안을 두고 국민투표가 이뤄진 바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방식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편성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더욱 명확한 예산 편성 원칙과 책임 있는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일반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750억 원을 차입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1억 원의 의무적립금을 전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가계에 비유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201억 원을 저축하면서, 동시에 750억 원을 빚내어 생활비로 충당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개별 회계 및 기금 운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과연 합리적인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필수 지출 항목인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이유를 단순히 ‘재원 부족’ 탓으로 돌린다면, 재정당국이 도대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예산을 설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내부 차입금에 관한 정보 공개 확대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는 외부 채무로서 그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는 자금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도민들이 그 실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 내역뿐만 아니라, 내부 차입 규모와 향후 상환 계획까지 도민이 알기 쉽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경기연구원 출연금 삭감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기편성된 177억 5,200만 원 중 56억 7,470만 원(약 32%)이 삭감된 120억 7,73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집행부 측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도 주요 사업 예산 부족으로 경기연구원에 양해를 구해 기관 기본재산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올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공공기관도 재정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수사업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돈이 없다’며 기금에서 빚을 내고, 급기야 ‘돈이 없다’며 기편성된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한다면 예산 편성과 감액의 명확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모든 예산에는 고유의 목적과 정책 수요자가 존재하며, 의회는 한정된 재원이 어떠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었는지를 엄밀히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타 사업의 시급성을 핑계 삼기보다는, 해당 예산을 왜 편성하고 감액 조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묻는 핵심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왜 이 예산을 세우고 삭감했으며 왜 기금에서 차입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기준”이라며,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임시방편적인 땜질식 재원 조정을 지양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의 원칙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확장재정이라며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재정지출로 민심을 달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은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면서 이번 재정확대가 우리 경제 상황에서 맞는 선택이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 왔다”면서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쏟아붓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다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는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최악의 부동산 시장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80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발생과 관련해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렵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들은 네팔 정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력이 지금 수사, 치안 등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언제나 인력 부족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실종 처리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게 일이 많다 보니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새로운 공격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이 키이우 슈퍼마켓 진열대를 텅 비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왔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공습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발생한 두 차례 대규모 공습으로 민간인 약 5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의 드론 공습으로 키이우 외곽 밀라 마을의 창고가 폭발하면서 최소 38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특히 이 공격에 동원된 것이 바로 러시아가 최근 급격히 투입을 늘리고 있는 제트 추진 드론이다. 러시아는 이란의 샤헤드-236을 기반으로 게란-3, 게란-4, 게란-5의 제트 추진 드론을 개발해 사용 중이다. 그간 러시아가 사용하던 프로펠러 방식의 샤헤드 드론은 시속 150~200㎞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 등을 활용해 저고도 방공부대가 이를 육안으로 격추했다. 이에 반해 제트 추진 드론은 시속 500~600㎞로 빨라,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지대공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사용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 또한 목표물에 도달하는 시간도 빨라지면서 대피 시간이 줄어 타격 성공률과 인명 피해 위험은 훨씬 더 커졌다. 이 여파가 그대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제트 추진 드론의 투입 대수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고문은 “러시아가 8월 한 달 동안 총 2500대 이상의 제트 추진 드론을 발사했다”면서 “공장에서 출고되자마자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80대의 제트 추진 드론을 사용했지만, 지난 7월에만 약 1500대의 제트 추진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27일부터 나흘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드론 약 1500대를 발사했는데, 이 중 약 800대가 제트 엔진을 장착한 드론이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제트 추진 드론을 앞세운 러시아의 공격 방식 변화는 우크라이나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러시아는 그간 주로 야간에 공격을 집중해 왔으나 최근에는 24시간 산발적으로 방식을 바꾸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쉴 틈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현재 러시아의 전술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치게 하는 것”이라면서 “모스크바가 키이우를 향해 주간 드론 공격을 점점 더 많이 감행해 공습경보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으며 주택, 사업체, 기타 민간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권백신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31일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①지방도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933호선 와룡 중가구리~예안 정산리 구간 도로 개선 사업 확대 추진 ②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③출자·출연기관의 근무·청렴도·연임 관련 ④초대형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는 등 도정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경북도의회 권 의원은 넓은 면적과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위험 지방도의 선제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5년간 29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안동시 지방도 933호선(13.7km)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지나치게 좁고 급커브가 이어지는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사업 추진 시 경제성 논리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의 실시설계용역이 3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설계와 보상, 공사 발주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전 사업은 경제성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구간에 그치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도내 위험 지방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개선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권 의원은 만혼과 고령 임신 증가, 난임 시술 확대로 다태아 임신이 늘면서 조산·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를 받쳐줘야 할 지역 필수의료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신생아중환자 치료를 구미차병원의 적은 병상과 대구, 강원, 울산 등 타시도 상급병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아기가 긴 거리 이송을 견뎌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은 수요가 발생한 뒤 확보하는 시설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상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 안전망”이라며, 북부지역 거점인 안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조속한 운영 재개와 동부권 추가 거점 확충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이송거리와 타 지역 전원 실태를 전수 분석하고, 신생아 세부전문의와 전담간호사 확보까지 포함한 ‘경북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비상근 기관장 기준 부재 ▲ 청렴도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경북 공공기관 중 6곳이 기관장 비상근 체제인데, 근무일수 기준을 정관에 명시한 곳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5개 기관은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청의 청렴도 원칙이 산하 24개 공공기관 운영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잘하는 기관장은 계속 함께 가고 그렇지 못한 기관장은 책임지는 명확한 기준이 서기를 바란다”며 경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주도적 복구 역할을 촉구했으며,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벌채된 토사와 나무가 교각을 막아 발생한 2차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산불 피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의 관심 감소를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일 만큼 상환 능력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출 보증을 비롯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및 금융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삶을 되찾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 차원의 전담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분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을 언급한 것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셨다”며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그는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며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시느냐”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며 이를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처럼 언급했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며 “낙찰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했다. 그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시라”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곁에서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주재하고 “(청년 정책과 관련해) 저와 총리 같은 사람들은 의욕은 있는데 코드가 잘 안 맞아서 잘 안된다. 세월의 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젊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각종 발표에서 장관이 직접 설명했던 것과 달리 부처별로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게 ‘라떼(나 때는)’는 아닌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정말 진실 또는 진리처럼 받아들였는데 요즘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뺨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잘못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기회가 적어진 저성장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변동적인, 역동적인 사회에서 아주 안정적인 사회로 바뀐 게 큰 원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을 언급하며 청년에 관련한 지원 예산 정책이 거의 없어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상당한 호응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기회가 적고 경쟁이 고통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별로는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인, 희망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도 적고 힘들고 또 괴로운 그러나 또 잘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다”며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가끔씩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역시 아무리 그래 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이 기회를 늘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이 파이를 키워야 기회가 늘어나야 그 속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실효적일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했다. 또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에게 필요해서 출발했는지 또 정책을 우리 수요자의 필요가 아니라 혹시 공급자 우리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25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주택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시민의 주거권 수호를 다짐했다. 제339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격 마련된 이번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택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훼손 및 8·13 대책, “시민 고통 가중시키는 땜질 처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낭독된 결의문을 통해 “전월세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미래를 포기하고, 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한다”며 현 주택 시장의 참담한 현실을 짚으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변했다. 특히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심장부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짓”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8·13 주택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12대 의회 1·2호 안건 발의, “구호 아닌 실용정치로 승부”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뜻을 모은 ‘G3 서울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 패키지를 제12대 의회 1, 2호 안건으로 제출하며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제1호 의안인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제2호 의안인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통해 시민의 삶과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초당적 협력 기대” 국민의힘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의정활동의 진정한 원동력은 의석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내주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이번 1·2호 안건 가결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즉각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가 열린 25일 임시회에 앞서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12대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석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앞선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 김길영(강남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월세 물량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 앞에서 미래를 포기하며, 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이 있는 서빙고동이 지역구인 최유희(용산2) 의원은 “서울의 심장부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 용산공원을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삼는 것은 미래세대 권리와 자산을 무참히 빼앗는 처사”라면서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하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선(비례) 의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8·13 대책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근본 해결책은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하는 수행자’로 불렸던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입적한 가운데 마지막 길을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배웅한다. 세수 76세, 법랍 52년.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 세상을 떠난 명진 스님의 장례를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른다고 23일 밝혔다. 주지를 지냈던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영결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엄수된다. 다비식은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진행된다. 앞서 명진 스님은 22일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명진 스님은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프리다이빙 훈련을 했으며, 구조 당시에도 훈련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이후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2002년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2006~2010년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2017년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후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올해 초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화해했다. 생전 종교계 안팎에서 폭넓은 활동을 한 명진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지자 종단 안팎에서 애도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민국 불교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게 된 슬픔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눈다”며 “평등과 평화,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신 스님의 삶과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섰으며,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맞서 고초를 피하지 않았던 스님의 삶을 추모한다”며 “스님에게 수행은 실천이고 행동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과 생전 각별한 사이였던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 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산소 바다 20m를 말씀하시더니 기어코 바다에서 입적하셨다”고 애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유시설과 대형 상업 물류망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40일 작전’을 직접 거론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민감한 부문’을 겨냥한 보복도 공언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말부터 러시아 후방의 에너지·물류망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작전 기획에 정통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목표 중 하나가 9월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인들이 전쟁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총선을 한 달 앞둔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집권당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러시아 사회를 흔들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결집을 호소했다. “40일 내 러시아 패배 노려…판도라 상자 열었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40일 안에 러시아에 또 한 번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민간 생산시설과 물류망을 대규모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해 경제 여러 부문을 파괴하고 국민의 단결을 약화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8월 5일 40일의 시한이 끝났다”며 공격이 러시아 경제에 피해와 인명 손실을 초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황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러시아군이 모든 전선에서 공세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해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방산업체에 대한 타격을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제·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러시아군의 대응이 “훨씬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민감한 경제부문”을 타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압박으로 우크라이나가 ‘재앙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중재자를 통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상은 현재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받은 일부 제안은 “이례적이고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40일 작전’…“러 물류 손실 17조원”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40일’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말 시작한 후방 타격 작전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40일 작전’을 지시했다. 작전 기간 러시아 정유·에너지시설과 크림반도 보급에 투입된 선박 등에 대한 장거리 공격이 이어졌고, 대형 상업 물류망으로도 공격 범위가 넓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 TV 인터뷰에서 러시아 물류망의 손실을 1조 루블(약 17조원)로 추산하며 작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작전에는 러시아 국내 여론을 겨냥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기획에 정통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목표 중 하나가 9월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인들이 전쟁의 영향을 직접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우크라, 정유·물류 공격…러, 곡물·수출망 압박40일 작전은 종료됐지만 러시아 후방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사마라주 노보쿠이비셰프스크에서는 산업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정유공장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같은 주 차파옙스크에서는 러시아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오존(Ozon)의 물류센터가 공격받아 운영이 중단됐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업체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후 최소 20여곳의 물류창고가 공격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에 파괴된 상업 물류시설의 재건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정유시설 공격의 여파는 연료 수급에도 나타나고 있다.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연료 부족분을 석유제품 수입과 저등급 연료 공급으로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물류시설 재건에 이어 연료 공급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농업과 흑해 수출망을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만과 곡물 저장·선적시설을 잇달아 공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농산물 수출을 우크라이나의 ‘가장 민감한 경제부문’ 가운데 하나로 직접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줄더라도 러시아가 최소 6000만t을 수출할 수 있어 세계 시장에서 공급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 한 달 앞 “외부 위협 맞설 선거”…결집 호소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내로도 향했다. 그는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통합러시아당 전당대회에서 다음 달 18~20일 치러지는 국가두마 선거가 “국가의 안정과 정치체제의 성숙, 외부 위협에 맞설 능력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적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키이우 정권은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공격을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군인과 장교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에 기여하는 국민의 단결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40일 작전’에 맞서 경제보복을 공언하는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 결집을 호소했다. 양측이 상대의 정유·물류·수출망을 겨냥하면서 전선 밖 후방 경제시설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다 학교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제주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등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등은 21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과 투신 시도 사건을 인지하고도 관련 절차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자 처벌과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발생한 사건이 이날로 26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행정 서류상 공식 사건으로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지는 14일째다. 법률대리인인 서성민 변호사는 고발 취지를 설명하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유사 사건에서 교육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제주도 전·현직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 해당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교감 및 담당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과 학교폭력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보고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가 유선으로 사건을 보고했을 뿐, 학교안전업무 매뉴얼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사안 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학생 자살·자살 시도 관련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유선 보고를 통해 투신 시도 사건을 인지했고,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피해 학생 어머니와의 면담과 소명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했다”며 “모두가 사건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관련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건 축소·은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해 학부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고통을 직접 호소했다. 학부모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이주배경을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으며, 2025년 11월 학교 옥상까지 올라가 투신을 시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왜 창문 앞에 서게 됐는지 제발 알려 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이날 아버지의 대독된 편지를 통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고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다”며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대독된 발언을 통해 “저를 괴롭힌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사과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과하면서도 선생님 뒤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만영 막시말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도 “한 친구의 투신을 온몸으로 막아낸 아이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과 조롱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신 시도와 사이버폭력, 2차 가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괴롭힘”이라며 “사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특히 전날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재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숙영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앞서 20일 내놓은)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피해 학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회복 조치보다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구성해 자문과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라며 “피해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이 교직원들의 2차 트라우마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제시한 것에 대해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우선적인 보호 대상은 4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이 학생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조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분리가 어렵다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보조 인력을 붙이겠다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 현재 환경을 계속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자체 감사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제주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의 대상이지 제3자가 아니다”며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언제 사건을 인지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제주도교육청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교육부의 전면 특별감사 ▲은폐 의혹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수사 ▲피해 학생과 투신을 막은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정서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은폐로 지켜지는 것은 학교의 평판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며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진종오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과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뒤 결정문을 통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했다. 조 의원과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어려워지게 됐다. 윤리위는 조 의원이 지난 5월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를 전송하고, 일부 의원들에게 낙선을 부탁한 행위가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한동훈 의원을 방송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지지하고, 관련 유튜브 채널에 보좌진을 파견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또 진 의원이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서 의원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는 발언에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라고 답한 것도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서 의원이 같은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한 점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했다. 징계 결과가 나온 직후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윤리위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던 중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윤리위는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의원총회의 동의가 필요한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피하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정치적 징벌”이라며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시나 윤리위원회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라면서 “더 이상 사과와 반성과 자숙에만 머물지 않겠다.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속개된 후 신상 발언을 요청해 “김 의원이 회의장 내부로 들어오던 길에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고 나는 국정원에서 25년간 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며 “제가 (김 의원에게) 유공자시니까 더 확실하게 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니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정말 많이 놀랐고 심지어 협박받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3만 4000명의 탈북민들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와 한 줄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체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서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며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한 줄기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 회의에 지장을 주고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어떻게든 경색된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날 선 박 의원의 비판을 들으면서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 격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대단히 흥분했던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내뱉었던 가슴에 비수가 되었던 말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탁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통일 안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성장 배경이 어찌 되었든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하고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 된 조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 측은 “‘당신들(탈북민)’이 아닌 ‘당신(박 의원)’으로 특정해 발언했다”며 “개인 간 다툼을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2년 전에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에 입 닫고 있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들 자격이 있냐. 대북 인권 결의안을 외면해 온 자들이 박 의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꼬집었다.

야권은 1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대책,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등 여권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지 닷새 만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임에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급이라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했고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당시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양보하는 방안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회에는 배현진·조은희·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현역 의원들과 서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진장익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조찬 모임을 하며 주택 공급과 용산공원 택지 활용 문제 등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여력을 충분히 이끌어야 한다는 점 ▲용산공원이 가지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위원장은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자와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사전 청약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여러분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하셨고, 그에 맞춰 오랜 시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오셨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는 ‘증오의 세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이번에는 한국의 반발과 한일 방위협력에 미칠 영향을 보도한 자국 언론을 향해 “이해불능”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일본 야권에서는 현직 방위상이 언론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치를 하나부터 다시 배우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교도통신의 ‘한국의 반응에 경계 태세 취하는 방위성 간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왜 일본 미디어가 외국 정부가 제공한 사진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송고하는지 이해불능”이라고 적었다. 그는 “사진도 제목도 놀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교도통신이 기사에 사용한 사진이 한국 정부가 제공한 것이라는 점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교도통신은 해당 기사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을 전하며 한일 방위협력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 통신은 “한일 양국의 방위협력에 대한 영향이 걱정된다”며 고이즈미 방위상 자신도 그동안 관계 발전에 주력해 왔고, 방위성 간부도 한국 측 반응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한국은 즉각 초치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한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일본 정치권 인사의 참배 때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해 온 이유다. 현직 일본 방위상이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강력히 항의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후 한국의 반발과 한일 방위협력에 미칠 영향을 전한 교도통신의 보도 방식을 공개 비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공한 사진을 일본 통신사가 사용했다는 점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은 언론 압박 문제로 번졌다. 日야권서도 “노골적 언론 압력…다시 배워라”일본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야권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 전 의원은 자신의 엑스에 “종전의 날에 방위상이 자신에 관한 기사를 비판해 미디어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거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향해 “정치가 무엇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하나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직격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으로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에게 패했다. 父도 6년 내리 참배했지만…“식민지 지배·침략” 명시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행보는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겹친다. 준이치로 전 총리는 2001년 취임한 뒤 2006년 퇴임할 때까지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반복된 참배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불렀고 한일·중일 관계에도 부담이 됐다. 다만 준이치로 전 총리는 첫 참배를 한 2001년 8월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과거 “잘못된 국책”에 따라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표했다. 그는 그해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가 한국과 중국 등 국내외에서 반대가 커지자 날짜도 이틀 앞당겼다. 준이치로 전 총리는 당시 담화에서 자신의 8월 15일 참배가 주변국에 일본의 평화노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른 날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후 야스쿠니 참배는 계속됐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06년에는 결국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찾았다. 한국 정부는 당시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뒤인 2026년 8월 15일에는 아들 신지로가 현직 방위상 신분으로 같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로이터도 이번 참배를 전하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한 마지막 현직 총리가 그의 아버지 준이치로였다고 짚었다. 아들 신지로는 지난해 8월 15일에도 농림수산상 신분으로 야스쿠니를 찾은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제로 향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공동주택, 옥포초등학교에 마련된 피해 주민 임시 대피시설, 아파트 인근의 싱크홀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통영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산양읍부터 봉평동 용화사, 미수동 아파트 일대를 둘러봤다. 현장에는 김태규·서지영·서천호·최은석·김장겸·박준태 의원 등 당직자들과 경남도당위원장인 박상웅 의원,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 등이 함께했다. 통영은 정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안전 진단이나 피해 상황 점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해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 진단을 서둘러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적십자 관계자에게는 샤워 시설 확충 등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부산·경남의 고통은 곧 국가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최근 폭염·가뭄과 이번 폭우로 누적된 부산·경남 지역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 원내대표 대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지역의 사상자와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신속한 복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선제적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속히 지정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 분들, 밖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구조와 응급 복구가 우선이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돈 문제”라며 수해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제안했다.

대만 입법원(의회)이 성범죄 사범 등에 대한 태형 도입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입법원은 이날 성범죄·아동학대·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등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안건인 태형 도입제는 제1야당인 국민당(KMT)이 발의한 것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제2야당인 민중당(TPP)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 단 1표 차로 턱걸이 통과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신체적 처벌을 통해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안건 통과는 강력범죄자를 향한 대중의 깊은 분노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입법원 표결 직후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태형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형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대만 헌법 정신은 물론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국민투표를 핑계로 국제법상 금지된 잔혹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범죄 억제 효과는 처벌의 강도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CEC)의 최종 승인을 거쳐 투표 일정이 확정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 중 최소 25%(약 5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원이 3개월 이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폭행범에 태형 처벌하는 싱가포르앞서 싱가포르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 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태국에서도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